문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출신 기동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IMF 외환 위기로 입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반성과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박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 가운데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시고자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과거를 반성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자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열린자치 광명, 교육. 문화 광명, 녹색환경 광명 만들기에 애쓰시는 백재현 시장님께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바쁜 직장일과 다른 일상업무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4년 이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한 결과 바쁜 직장일로 민원처리를 못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이에 반해 1주일 단위의 공무원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처리 연속성 결여, 비근무자의 소비성 관광 증가등의 폐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전부서에서 실시하다가 '97년 12월 IMF 체제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본청과 동사무소의 민원 부서만으로 축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7일 부터 10월말까지 본청의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국민원팀, 지적과 18개동의 2주간 운영실적을 보면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20.6건이고, 이중 징수과, 국민원팀, 지적과는 처리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나마 세무과는 0.5건, 시민과 9건, 18개동 사무소가 11.1건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 안양, 의왕, 과천시는 '98년도에 폐지하였고, 수원시등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불황여파로 민원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와같이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토요일 일과이후 모든 민원접수는 당직 계통에서 접수하여 월요일 근무시 최우선 처리토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폐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용버스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관용버스는 46인승과 47인승 2대로서 '97년도 경우 행사지원 123회 17,153KM운행에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 관리비는 4천4백48만3,000원을 사용하였고, '98년의 경우에는 10월 현재 행사지원 129회 출퇴근 27회등 총 156회 12,072KM 운행에 차량유지 관리비는 4천5백3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관용차량은 '90년도 3천8백89만원과 '97년도 8천6백63만2,000원 합계 1억2천5백52만2,000원으로 구입하여 고작 운행하는 것이 행사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도, 인근 타시군의 경우에도 관용버스는 거의다 보유하고 있고, 이를 출퇴근 및 각종 행사지원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광명시는 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는 관용 차량의 효율적 이용 방안의 하나로 '98년 5월 4일 부터 5월 30일 까지 실내 체육관에서 시청까지 27일간 운행하였으나 승차인원은 출근 27회에 100명으로 평균 3.7명, 퇴근 27회에 15명으로 평균 0.5명에 불과 하여 운행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관용버스 운행과 관련 '98년 11월 9일 세계일보 24면 보도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고생을 위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용버스를 청소년 지킴이 버스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여 시민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용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시장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용버스 운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반사항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시어 관용버스를 줄인다던가, 기타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이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변경추이를 살펴보면 당초 937억9천만원에서 '98년 4월 30일 1회 추경시 79억1천만원이 감소한 858억8천만원, 다시 '98년 10월 31일 2회 추경시에는 56억9천만원이 감소한 801억8천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대비 14.5%가 줄어든 136억이 감소했는데 감소내용의 81.9%인 111억5천만원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입니다. 이렇듯 세수추계가 부정확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는 등 세입, 세출규모 예산조정을 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행정력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수추계의 부정확한 사유는 IMF 체제하의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 및 차량증가둔화, 기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거래과 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급격한 감소와 급여감소 등으로 시세인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의 감소로 세수추계에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지방세추계를 보면 764억2천8백만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 대비 173억6천2백만원이 줄어든 것이며, '98년 2회 추경대비 37억5천7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시장께서는 작금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한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내용이 안정적인 세원을 반영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세수추계에 있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체계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하여 정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체납지방세및 세외수입 징수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최근 3년간 체납규모를 보면 '96년도 34억2천2백만원, '97년도 44억4천8백만원, '98년 58억5천7백만원으로서 매년 10억이상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체납세 정리실적은 '96년도에 40.4%인 13억8천1백만원, '97년도에 38.9%인 17억3천, '98년도에 15.5%인 9억1천3백만원입니다. 체납규모는 지난 연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 이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 볼때 31.6% 증가하였고, 체납정리실적은 23.4%가 감소하여 체납액은 증가하였는데 체납세 징수실적은 극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지방세는 도세를 포함할 경우 과년도 체납액이 도세 10억3백만원, 시세 43억5천8백만원등 53억6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3명 32억3천4백만원중 조세채권이 되어있지 않거나 확보되어 있어도 사실상 징수 불능금액이 36.8%에 해당하는 57명에 11억9천2백만원이며, 체납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체납액 6억4천9백만원중 9.7%인 6천3백만원이 징수 또는 결손처분되고 90.3%인 5억8천6백만원이 미징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35.6%에 해당하는 2억9백만원입니다. 특히 체납지방세와 달리 체납세외수입의 경우는 본청 각 실과, 사업소, 동사무소등 각 사업부서별로 재산임대료, 과태료, 변상금, 도로사용료 등으로서 징수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수에 대하여 지극히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연말이 이제 겨우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현년도 미수금과 함께 체납규모가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취임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세 정리보고회 개최등 징수독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체납세외수입징수에는 행정력을 소홀히 하시지는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지방세와 체납세외수입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후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규모만 파악관리하는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아닌 본청, 실과소, 사업소장, 동장을 관장하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징수체계를 확립하여 강력히 징수하고, 시장은 징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소각장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가학동 산 16-1번지 일대에 있는 광명시 쓰레기소각장 1호기가 시운전중에 있고, 2호기가 11월 8일 현재 공정율 94.95%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67억9천7백만원이나 되는 시설로 완공이 되면 1일 300톤을 소각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호기 쓰레기 소각시설 가동 운영 실적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 소각 처리 현황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10월31일 기간중 26일간 쓰레기 반입량 1727.445톤으로 1일 66.4톤 소각 여유용량이 83.6톤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8일간 쓰레기 반입량 1120.64톤에 1일 소각량 140.1톤으로 1호기 150톤 용량에 9.9톤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호기 가동 결과 여유가 있어 2호기가 완성되면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장께서는 여유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따른 수익 사업 또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향후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협의 요청이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협의 내용이 무엇이며 응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이로인해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 사전공개 행정실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피해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근주민의 수혜사업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1호기 소각장 가동결과 발생하는 폐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각장 인근 주민의 수혜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1.2호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여 시의 세입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인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 광명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를 통해 광명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월초 구조조정때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147명이나 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이러한 일들은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문한욱 건설위 소속 의원님께서도 건설위의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총무에서도 지적사항은 시정하지 아니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감자세에 임하는 그 무성의한 공무원의 자세, 또한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보고시 받았던 자료와 수감자료의 수치가 서로 다르며 수감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숙지하지 아니한 모습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의 총체적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광명시 인사관리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중심의 인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상의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경쟁력 제고와 종래 폐쇄형 인사체제에서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광명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무원,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많은 광명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하루속히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활짝 피길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동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문한욱의원님의 질문내용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자세, 2번째 철산 지하차도 건설관련 3번째 능촌지하차도 건설관련, 4번째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도덕산 연결개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외에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동서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련, 관용버스 운행관련, 지방세 세수추계 관련,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련, 쓰레기 소각장 관련, 인사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및 담당 실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기동서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공무원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민원실 일부에서 실시하여 오다가 '97년 1월 1일부터는 주민편의 증진 및 공무원 휴식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부서까지 확산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비민원 부서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능률 저하와 극소수의 민원처리로 인한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97년 8월 1일부터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게끔 지시되어 우리시는 1차 민원실만 운영하여 오다가 2차 '98년 7월 4일자로 또다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축소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한파로 인하여 인.허가성 민원이 확실하게 줄고 또 토요일 오후 민원은 극히 적은량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그에 따른 낭비성의 제거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9년 1월 2일부터 폐지 시행 계획을 수립 지난 11월초에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전일근무제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재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혹시나 토요일 오후에 민원실을 찾아 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당번을 정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한 당직계통으로도 민원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FAX민원이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기능을 다양화하여 활성화 시키겠으며 전국 제일의 민원환경과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에서의 민원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기동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용버스는 시 업무추진을 위한 다수 인원 수송과 관내 산불진화, 자연보호활동, 개발제한구역단속 등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 학생수련활동 지원, 수해복구 지원, 공무원교육생 수송, 민간인 교육생 수송, 농민행사교육 지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 독수리 훈련 예비군 수송, 경찰서 데모진압할때 지원, 각종 견학, 장애인 활동 행사지원 등으로 활용하며 장거리운행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용버스의 인력 및 장비확보로 운영되는 것과 일반대형버스의 임차이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할때 일반대형버스의 1일 임차료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회 사용시 25만원정도의 임차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까지 우리시 운행실적은 129회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3천 2백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차량유지비 4천 5백 30만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버스 2대의 차량유지비가 7백78만원이며 이는 수리비 4백 10만원, 유류대 3백 68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원 2명의 인건비 3천 7백 50만원이며 대형버스 운전원은 세차업무 관리및 사업용 차량의 수시 배차지정으로 운전원 1명당 2대의 차량을 배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용차량의 직원 출.퇴근 이용은 과거에 개봉역, 가리봉역, 실내체육관 등을 운행해 보았습니다만 실지 수요를 조사해서 하기는 했는데 실지 운영하는 공무원 숫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관내는 근거리일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출. 퇴근시간이 일정은 합니다만 각자 사정에 따라서 출근을 일찍 할때도 있고 늦게 할때도 있고 퇴근도 일찍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노원구청의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관용버스운행은 관내학교.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관용버스활용의 극대화 및 운전자의 차량정비능력 제고등으로 관용버스유지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만 저희 차량이 9년이 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연간 차량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능률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IMF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져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흐름에 따라 정확한 세수확보의 유지를 위해 매월 세수 추계를 실시해 왔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98년도에는 2차에 걸쳐서 136억원의 세입을 감액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엔화 강세.국제금리인하.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신3저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호전된다고는 합니다만 부동산 거래증가와 개인 소비 및 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수는 금년 징수전망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 세수목표액은 매월 실시해오던 세수추계방식과 징수전망액.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표 변동률과 특수요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계한 것으로서 도세 307억6천 3백만원과, 시세 456억 6천 5백만원 등 총 764억 2천 8백만원의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또 그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매월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중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세수를 ㅈ전망함은 물론 거래실적. 경기흐름과 특수요인등에 대해 매월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정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체납액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 조치의 여파로 실직자와 부도 파산업체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2%를 차지하고 신축건물 미분양으로 취득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처분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납세능력 상실로 인해서 체납액이 '94년 이후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되었고 체납액 정리 방안으로는 '98년 9월 1일~ 1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2회에 걸친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갖는등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징수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 가능부분과 불가능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징수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에 임하고 있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재산자로 납세능력이 없고 시효소멸기간 내에 징수불능인 체납자의 경우 '98년 12월중 1차, '99년 1월중 2차, '99년 2월중 3차에 걸쳐 전국재산.차량.예금.전화. 직장.세무서 조회등을 거친 다음 현지출장 확인후 일정절차를 갖추어 정밀 재산조회후 130명에 대해서 8억 7천만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일로부터 지방세법 제30조의 6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 없이 5년 경과자, 체납부상 재산압류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경매처분 되어 종결되었거나 소유권 이전등의 사유로 '98년 12월중 시효소멸이 도래한 2,598건을 대상으로 1차 실사후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든가 은행 통장거래를 중단시키는 신용정보제한을 한다든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적금을 압류한다든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인.허가 민원서류 제출할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공매처분 등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99년 체납세 이월할때는 이월액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98년도에 3회에 걸쳐 징수보고회를 시장이 직접 주재하셨고 체납목표를 달성 못 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함은 물론 '98년 11월 징수 보고회의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목에 안차는 것으로 또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으로 체납이 된 세외수입은 5억 8천 6백 47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징수액은 '98년 9월~10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만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1천 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독려한 결과 5천 1백 82만원에서 8.8%의 징수에 그쳤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각 실과소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분야별 지역별로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인 체납액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두번째는 주민등록 및 재산조회등을 통해 거주지 및 재산확인 등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 재산압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세외수입은 발생 당해년도에 전액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점용, 사용, 허가등의 원인발생 즉시 자진 납부토록 적극 유도함은 물론 폐기물수집수수료 1억 1천 8백만원과 과태료 1천 3백만원은 시효경과, 행방불명 등 관련자료등을 확인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억 4천만원은 역시 광명시장이 광명시장한테 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기별로 체납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등을 설정하는 등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발언 통지서가 두분 접수되었고, 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안했으므로 이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오전에 문한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심지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형공사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과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지경에 도달했다는 과거의 잘못과 주민과의 대화단절 및 공사지연시 도비보조금 반납 문제등을 지적하시면서 안전상에 문제는 이미 진단을 받은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주민과 협상을 한번 더해서 협의가 되면 하고 정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백지화하는 무엇인가 끊고 맺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두시고 염려하시는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96년 11월 5일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사구간과 인접한 철산한신아파트 주민이 지하차도 건설공사 굴착시 고층아파트 안전성에 문제를 주장하는 공사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문제가 야기된 사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대화 및 협의를 하였으나 시각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과 국내 건설 공사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등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불신으로 인한 우려로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득시켜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설득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철산지하차도 공사는 주간선 교차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써 전문 안전진단기관인 한국건설기술안전협의회에 시에서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주민들 대표와 경실련 광명지부에 의뢰해서 중앙경실련에 참여하고 계시는 서울시립대 지질학과 교수 이송 박사에게 검증한 바도 있으며 주민 자체 부담으로 재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 대표께서 본 민원사항을 제출하여 심의 분석 또는 각각의 용역기관에 진술을 듣고 경실련 이성우 교수에게도 진술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 결과 안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에 문제점은 없으나 차수벽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깊이를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한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대한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대화와 협의등을 통해서 공사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되는 지하차도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철산지하차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에 관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체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는 '96년 9월 10일 착공해서 '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 총 67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지하차도와 인접한 능촌부락주민들이 지하차도 구간에 복개구간을 40m연장해서 인근주민들이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기타 영농장비 이동에 용이하도록 연장해서 해줄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능촌부락에 소방도로를 같이 개설해 줄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수렴 차원에서 2가지를 다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촌4거리지역에 1일 교통량은 약 32,000대에서 장래 추정 교통량은 63,000대 평균 교차시에는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도로구조시설규정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방식을 입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94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경기도지역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 및 기존도로 효율 증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결과 교통애로구간 교차로 대상 지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된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광명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능촌4거리 교차로 개설 계획은 동서방향으로 입체화하도록 방향이 제시된 사업으로써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방안제시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도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는 등 현지 여건 등을 상세히 검토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동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인접된 경인 고가도로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구조상 거기에 지하차도를 광명 안산방향으로 설치를 못 하게 된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담당 실국장에 대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문한욱의원께서 공무원 의식개혁 및 질을 높이는 문제, 두번째 광명 역세권개발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의는 안 했지만 보충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한욱의원님과 기동서의원님께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자세 및 인사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은 변화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 그리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중심의 체제전환이라든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그리고 직위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지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잘 행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어떤 노파심이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진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작년 11월 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구나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여기에서 조사된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인력의 재배치 및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른 보직관리 및 승진의 공정성등에 대해서 행정직이나 기능직 직종별 남녀, 성별로 그 특징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제도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있느냐 그 중에서 어떤 순위를 매겨서 5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승진의 공정성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행정조직 내부 발전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서 직원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백재현시장님 민선 2기 출범 이후는 아니지만 전시장님이 계실때는 총무과의 인원이 50명인데 특정 지역의 출신 공무원은 한 사람도 총무과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과장 이상 시장,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동장 정확히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약 57개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한번 그 특정지역의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의 공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나타난 것이 직원 능력개발, 네번째가 부패 공무원의 정리, 다섯번째가 무능 공무원의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MBC 창사특집 프로 김대중대통령님과의 인터뷰를 보셨을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지역적 차별을 세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로서는 인사 차별, 두번째로 지역의 불균형 발전, 세번째로 이유 없는 특정지역주민에 대한 반목과 질시, 경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학교에서는 왕따라는 이렇게 해서 따돌림을 하고 한 아이를 소외시켜서 결국은 미래를 멍들게 하는 이러한 사회 문제로 까지 연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이상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차별화에서 벗어나서 공정성 승진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의 정착과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직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IMF 이후 우리는 국민의 여론과 어쩔수 없는 힘에 밀려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방조직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결국 1국 2개과를 감축하고 106명을 감축하는 등 우리시 정원 893명의 약 11.87%를 우리는 정원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정원은 유예기간이 2000년 12월 까지이고 또 2000년에는 동 폐지등 150여명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포함해서 정원의 약 30%이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고 나서 이분들이 진짜 그때 내가 퇴출을 당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고 나갈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진짜 마련되어서 이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 공직자, 그 다음에 무능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퇴출된다 이런 것이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또 반드시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줄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나아가서 진짜 생산성이 높은 행정 어떤 비 생산적인 이러한 행정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간소화, 의사결정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도 약 1만2천가지의 규제에서 5천 가지 정도 현 국민의 정부는 추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신고를 비롯한 규제가 900여 가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위임을 전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성이 높은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은 비록 담당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조직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애드호크라시의 일환인 데스크포스나 프로젝트팀 팀제 활성화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지향적 행정 아까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우리 주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펴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주민 만족도를 년 2회를 올해는 선거때문에 1회만 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 만족도를 실시하실때 외부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서 진짜 우리 주민의 의식이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짜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식전환을 합시다. 어제 김대중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하고 명예를 원하면 정치를 하든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무원이 되실려면 참다운 봉사자로서 돈과 명예를 떠나서 박봉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진짜 봉사원으로서 봉사자로서 일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돼달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진짜 돈과 명예를 떠나서 참다운 이러한 봉사자가 되도록 합시다.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성공의 7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앞에서 말을 못하겠지만 죽은 다음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듣고 싶은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커다란 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했지만 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왜 이 돌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게 아니다 너 옆에는 너의 아버지가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너는 돌을 옮겼어야 한다 결국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민간인도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빌려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진짜 우리 공직자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민에게 참 봉사를 다하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구현에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우리 모두 다같이 다시한번 신발끈을 다시 맨다는 그러한 자세로서 제2 건국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발전해 가고 더 잘하라는 말로 대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한욱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도 꼭 오늘 답변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이준희의원님, 최호진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자리를 같이한 백재현 시장님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 이준의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광명시정과 광명시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시가 민원에 대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시장님 1200여 공직자가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친절운동등 3가지 필수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미소, 둘째 친절봉사, 셋째 고객만족을 공직자에게 전개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세가지만 공직자들이 실천한다면 종전의 권의주의적이고 불친절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민원인에게 경어쓰기, 쉬운 용어와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기, 신속하게 업무처리하고 전화받기, 민원처리 하기 단정한 용모로 근무하기등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실천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의욕이 강하지만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을 따라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시도 이와 비슷한것 아닌가 합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중 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퇴근하고 없다는 것,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공무원을 통솔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시장님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까? 이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광명사회복지관, 하안사회복지관, 광명5동 복지관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국고보조금, 우리시 보조금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금액이 약 2억5백만원이고, 하안사회복지관은 3억7천만원입니다. 시장님 복지관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 관장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회복지 차원의 복지관이 아니라 개인의 부만 늘리는 복지관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사설학원하고 비교했을때 결코 복지관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교실만 가지고 보면 광명사회복지관은 월 수강료가 4만원이고 하안사회복지관은 4만2천원입니다. 피아노교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두 복지관 수강료 요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안사회복지관과 우리시의 위탁관리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제5조1항에 의하면 수탁받은 "을"은 건물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의 9백40만8,000원이 지하, 옥상 하자보수비가 지급되었는데 왜 지급되었는지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여러가지 체납세가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 불법주차과태료 부과요금의 미납액이 약 35억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불법주차과태료가 35억정도 되는데 알고 계시면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5억만 징수해도 우리시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과태료 징수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하였더니 재산에 압류하고 자동차에 압류하면 자동차 폐차할때 다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면 시장께서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압류도 중요하겠지만 '91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전 공직자에게 할당량을 주어서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조속히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징수율이 높은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광명시 각종 체납된 세금을 포함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 목감천 둔치주차장 연중개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목감천 둔치주차장은 연중개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시설한 것인데 우기시 3개월간 폐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가까운 안양천은 유료이기 때문에 연중 개방을 하고 무료로 한다고 해서 연중 개방을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시장님 주민에게 충분하게 개몽하고 주차장 입구에 안내표시도 만들고, 관계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을 우기시에 3개월만 배치시키면 될것 아닙니까? 또한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목감천을 개화천이라고 합니다. 구로구는 올해 주차장을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연중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시하고 차이를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연중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 청소대행업소 위탁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청소대행업소와의 위탁도급액이 67억3천5백70만8,000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대행위탁관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청소대행 업소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별로 보면 안흥정화, 원진용역, 광명산업, 대정, 원진기업, 한일기연, 남부환경 이렇게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7개 업체가 37대 우리시의 보유차량이 59대 총 9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청소대행 업체에게 차량도 지원하고 지원했던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까지 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려 예산도 67억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청소대행업소와 도급계약서를 보면 제2조 2항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이 문구때문에 어떤 업소는 예산과 차량을 많이 지원 받고 어떤 업소는 적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청소대행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공개입찰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위탁협약서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쓰레기소각장이 가동하기 때문에 운반, 교통거리, 분리수거 체계가 간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대행 요금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91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일반지역 G.B 지역, 상가, 교통, 단독주택이 미준공된 건축물이 100여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시의 계약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1억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등의 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경쟁계약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한 장점으로 소규모 공사시에 수의계약방식을 주로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제도는 경쟁계약의 특례인 만큼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신중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98년 9월 1일 부터 시의 지침으로 일반공사는 5천만원이상 1억 이하와,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 광명시 관내의 업체에게 소규모공사 관내 입찰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의 각 실과의 수의계약 상태를 감사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견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각종 공사시 경쟁계약의 경우 80% 내지 90%에 낙찰된 반면 수의계약으로 입찰된 공사 가 대부분 예정가격의 99.9%에 낙찰되고 있고 한개 업체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수주되는 등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으며 이러한 낙찰률과 편중된 계약은 담합이나 부정이 게재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때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업자를 선택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시 공사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때 비리의 발생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업체 봐주기식의 공사비의 과다책정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제도의 적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잘못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를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규모로 낮추어 분리설계하여 발주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비행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 예산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예산의 집행절차는 공사설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에산품의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준공처리는 다시 경찰서에서 하는등 설계, 품의, 집행, 준공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1개 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함으로서 문제가 있었으며, 금년 2회 추경시에도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일시에 요구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등 예산의 집행과 통제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사각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희의원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정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백재현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하2동 시의원 최호진입니다. 이제 제2기 민선자치가 출발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나 온 반년을 착실히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후 시정평가 및 내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판단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시당국과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시 각종 주요시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획담당관 소속에 정책개발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이 기구가 정책개발팀 인지 단순히 정책취합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적 자원면에서 보면 정책개발팀은 7급에서 9급 공무원 5명이 각기 4 ~ 5개 분야의 정책개발임무를 띠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인적 구성으로 향후 광명시의 청사진을 그릴 정책개발이 과연 가능한지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입니다. 행정직 일변도의 인적요소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에서 과연 어떠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책개발이 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정책판단과 자문을 위해서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소위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를 시장 자문기구로 구성하여 정책개발팀과 연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같은 조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구가 반드시 시장이 위원장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관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언로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행정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조직의 옥상옥인 위원회의 남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에서 굳이 시 정책의 판단과 자문을 위해 시 주도로 이러한 위원회를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시 됩니다. 우리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2의 건국운동이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가 모든 것이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 의원은 올바른 정책판단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개발팀을 보다 내실있게 편성.운영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비판은 시민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시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시장께서도 주창하고 있는 시민참여의 자치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지난 11월24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으로서 해당 주민들 뿐아니라 광명시 전체 시민의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은 일차적으로 해당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해소가 주요한 목적이겠으나 광명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있는 관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도시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통해 광명시가 그동안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사전준비는 물론 각종 개발프로그램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정부정책결정과정에 따라 그린벨트 개선방안 연구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 기구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따른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미래 청사진을 어디에 두는가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미래 청사진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을 주요정책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즉 교통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중심으로 21세기 국제정보 교류거점 도시로서의 광명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련사업자료에 제시된 이러한 주요 정책들은 여러차례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로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개발 또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학온동과 소하동 일원으로 양분되는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시 학온동 지역과 소하동 지역에 대한 상이한 개발과 보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점에서 현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상사업구상은 좀더 구체화되고 보완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에서 소하동 지역을 광명역사 중심으로 국제교류도시로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온동 지역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이용한 대형놀이공원 유치, 생태학습장 조성, 종합병원 유치, 전문대학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문제는 재원조달과 개발방식입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밝혀진 것처럼 엄청난 외자 또는 민자의 유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사업계획안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유치방법으로 외자와 민자를 제시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교섭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김포시, 파주시의 경우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외자 또는 민자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성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조속한 시행과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제 필요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만 해제시 즉각적인 주민 동의를 통해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시 예상되는 민원폭증현상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사안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재조정 이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과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예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은 광명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혁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광명시의 청사진을 확실히 재구성하여 살맛나는 광명 건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예술이 호흡하는 문화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시민들의 화합을 통한 광명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문화예술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의확보, 공연의 활성화,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능력의 강화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점에 기본적인 시각을 두고 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합문화공간의 충분한 확보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야외공연장 건립, 문화의 집 조성 등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지금의 시민회관은 다른 시와 같이 종합문예회관이 들어서지 않는 한 더이상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종합문예회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문화정책과제로 개별 예술분야별로 특성화된 공간을 갖추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계획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문화의 집 조성은 이미 조성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문화사랑방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 우리시가 문화의 집 조성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의 우선 순위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학온동과 같이 문화복지 서비스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보면 공연의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보면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 단원간식비, 단복구입 등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예술단체가 운영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공연의 성과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점에서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많이 공연을 접할 수 있고 각 문화예술단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연의 성과에 의한 엄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행사성 예산절감이라는 이름하에 취해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지원금 삭감은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수립 및 집행이 아닌 장기적인 기획에 의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의 문화예술의 기획 능력 강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시가 국제적인 문화행사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계획.추진 중인 빛의 축제는 그 취지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충실한 문화역량의 축적없이 국제적 문화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냉혹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부천과 같은 광역, 준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화이벤트는 사실상 전국적인 준비와 지원, 참여로 몇년의 시행착오 끝에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유도할 만큼의 자체 문화역량의 확보가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 실시년도로 잡고 있는 2천년 가을까지 채 2년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빛의 축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름산 예술제, 오리문화제를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몇년간 더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문화전문인력의 확보, 양성을 위한 시의 의지와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의 직원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실천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민회관의 경우 현재와 같은 대관업무 위주의 단순업무수행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경영마인드까지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기획되고 장단기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제 민선자치 2기를 맞아 광명시가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 이하 공무원, 시의원,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시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내년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통해 광명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밝은 광명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경주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원 21세기 광명의 비젼을 제시해주신 시정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담당 실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문화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문화공간의 확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우리시 중장기계획에 연면적 4,000평 규모로 2000년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조기에 건립한다는 것은 지금의 국가적인 난국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극히 어려우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예술 분야별로 특성화된 공간을 갖추는 방안입니다. 개별 예술 분야별 특성화된 공간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조성하여 각종 음악회, 연극공연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진, 음악, 미술등의 분야는 기존에 시민회관을 이용하여 전시실 연습실등을 활용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야외공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부터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로 광명5동사무소 신축건물 2,3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으나 차후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전환될때 문화서비스가 뒤진곳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적인 특성이 있어 평가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나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99년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은 사전에 연간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삭감은 공연취지에 맞는 범위내에서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은 시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빛의 축제는 2000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9년도에 기존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를 하되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정월 대보름날 실시하는 대동제를 한다든가 빛과 소리의 페스티발이라든가 야외영화제, 거리축제 등 내실있게 실시하고 2000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행사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시의회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이 대관업무 위주의 단순 업무수행이 아닌 경영마인드까지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장단기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청경, 일용직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대관업무와 공연시 음향 및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들의 프로그램 개발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은 문화원과 예총 등 전문인력에 의하여 기획하고 최종 문화예술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이준희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운영과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 친절교육 사항으로써 지난 3월 24일 민원부서 공무원 132명 6월 23일 117명을 대상으로 친절.정직.성실에 대한 종합민원국장이 교관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0일에는시민회관에서 796명을 대상으로 부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친절자세확립, 부정부패척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식개혁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에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실, 각 부서는 부서대로 간부회의 및 각종 회의시 수시로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하여 강조 지시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무작위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통화 상태를 점검해서 이를 녹음해서 월례조회시 직원들에게 청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친절우수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지난 1일 월례조회시 시장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또 각 동에서는 동대로 주1회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이준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소가 부족하고 친절봉사의 수준이 또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회소 운동이라고 해서 최고의 미소, 최상의 서비스, 고객만족이라는 3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평 부당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함을 설치하고 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C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의 주인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공무원 스스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96년과 '97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현장체험을 해보자 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해서 스스로 민원인이 되어서 전국 우수시.군.구.읍.면.동에 출장해서 민원을 신청해 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바를 느껴서 이를 반성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이를 사례로 발표해 보고 또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숙독하도록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의식전환을 위해서 '99년도에는 타 기관의 우수 민원처리 분야는 물론 은행, 백화점 등을 현지 견학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원인에게 인사하는 기법과 예절 그리고 친절하게 전화받는 자세등을 실습위주로 교육시켜 친절 마인드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친절등에 대한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갖도록 하여 공무원 스스로 친절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경어쓰기, 단정한 용모 및 근무행태등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공무원의 친절도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 승진, 전보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우리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알고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자 인사하는 방법 또 민원공무원의 자세, 용모, 대화기법, 전화응대방법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상세한 내용을 수록 발간해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숙독하는 기회를 마련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시키는 한편 정기적으로 실천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월례조회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행태를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광명시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중에 관계 공무원이 퇴근하고 없어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통솔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기중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고 감사부서와 총무과에서 복무단속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절차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리의혹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해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인 공사 제조 재산매각 또는 매입 물건 차입 배부 기타 계약인 경우에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제도의 남용 또는 자의적 운영 우려가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입찰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공사인 경우 1억원 이상과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사인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관내 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권장사항으로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미비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를 단위사업별로 소규모로 운영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비리의혹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고정관념 또 전례답습적으로 공사내용에 따라서 소규모로 단위사업별로 집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합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입찰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이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하고 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광명사회복지관은 '97년 10월 2일~2002년 10월 2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대표이사 민병기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 대표이사 윤인식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본질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화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가정복지 분야는 직업 부업 기능훈련과 생활안정자금부녀자 교양교육 취미교실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분야는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아동학대 예방센타 운영,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기능교실, 아동장학기금 후원자 아동만남의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 캠프 집단지도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노인 복지분야는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교육, 경로잔치,결식노인 식사제공, 노인영정 사진촬영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심신장애자 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재가장애인 서비스 오뚜기 만남의 축제 그룹지도등이 있고, 지역사회 복지분야는 실습지도 자원봉사자 양성 홍보사업문화행사, 사랑나누기 잔치, 상담서비스, 무료 법률상담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사업으로는 우리 관내 1,222명의 자원봉사원을 확보해서 보호가 요청되는 1,230명과 결연을 맺어 주어서 가사 간병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재원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목별로 구분해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배분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정한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하고 있으며 이에 지정된 대상자는 관장하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하여 상기 지침이 정한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보수지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수지급기준 외에 각 복지법인의 자체 보수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추가 지급을 하므로 해서 복지관별 차이가 있는 형편입니다. 두번째로 복지관 건물의 유지.보수는 수탁자인 복지법인 부담하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운영위탁 협약내용과는 달리 건물보수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은 '86년도에 건립되었고 하안복지관은 '90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비중에는 경미한 보수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서 이번과 같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많은 보수비가 소요될시에는 자체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탁 협약내용의 보수 책임과는 불일치되는 사례이나 앞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운영자가 비영리법인인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협약서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지역의 복지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양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중에서 피아노교실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교실의 이용료 산정기준은 교사의 수준과 이용시간등을 기초로 해서 인근 복지관의 이용료를 참고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복지관별로 소액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복지관별로 소액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사설 피아노 학원이용료는 복지관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소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99년도 대행계약 계획및 청소대행료 현실화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7개의 청소대행 업소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에는 인원, 장비등 항목별 도급액이 산정되어서 업소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차량대수에 따라 수선비가 계상되었으나 일부 업소에는 차량대수에 비해 높은 수선비가 지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 소유차량은 59대로서 업소의 무료임대하고 차량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업소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청소대행계약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도급계약은 구역을 재조정하여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에 대한 원가 계산을 실시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총액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실시하여 업소에는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와 병행해서 시에서는 청소이 행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임 청소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대행료를 현실화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9년도 청소대행료 산정시에 수거방법, 주거형태별, 수거거리, 운송거리등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청소대행료 산정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의뢰해서 수거처리 비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친절한 봉사체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이준희의원님께서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 관내 건축허가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대형건축물은 없으며, 다만 건축허가 이후 장기 미준공 대형건축물은 2개소로서 시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안동 38번지에 소재한 상가건축물인 신하안종합시장과 광명동 306-8번지상의 광명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하안종합시장은 지하4층, 지상7층, 연건평 7,708평의 규모로 '92년 8월 31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97년 6월말경 실제 건축은 완료되었으나 구 건축주와 현 건축주와의 소유권 분쟁등으로 인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적 분쟁이외의 건축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상 18층, 연건평 3,949평에 129세대의 규모로서 '93년 2월 2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공사완료후 '95년 12월 5일 임시사용승인 되어 현재 입주 완료된 아파트인바 조합원들의 충원등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을 최종 정리중에 있어 미준공상태에 있으나 사업주체에서 조합원에 대한 정리가 완료 되는 대로 시에 사용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규모 건축물중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91년 이후 총 44건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22건, 일반지역에 22건입니다. 이들 미준공 건축물은 미착공이 11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13건, 고발등 위법건축물이 13건,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준공치 못하는 경우가 7건이며 또한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주택 29건, 근린생활시설 4건, 축사 6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미준공 건축물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사업주체, 시공자, 입주예정자등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투자에 대한 낭비요인등 개인 및 국가적 손실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위험요인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을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준공을 위한 독려등을 강화는 물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이준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목감천둔치 주차장에 대한 연중개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중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전 직원들의 목표제 및 포상제 실시방안에 대해 검토의향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감천둔치 주차장은 연중 우기철인 7월 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계속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다소나마 주차난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자에 좀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천은 유용면적에 최대의 강우량을 따져가지고 필요한 하천폭을 다 확보해서 개소가 되었고, 목감천은 최대 강우량을 따져가지고 필요한 하천폭이 50%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안양천처럼 거기에다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차장 진출입이 자연 그대로의 경사만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양천 같은 여건하고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목감천은 불행하게도 하천계획 하천폭이 50%밖에 안 되어 있고, 진출입하는 램프 자체도 철골조로 대강 만들어서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중 한군데를 철거할려면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립니다. 7개를 철거하려면 열흘 내지 보름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의 재난으로 부터 대응을 할려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때 그때 가두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연락을 해드리고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럼으로서 집중호우로 급격한 수위상승이 되면 차량대피가 안 됩니다. 실제 저희가 호우주의보 경보를 듣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차를 대피시킬려고 유도할려면 실제 안 나옵니다. 실제 안 나온 분이 계세요. 제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근의 이준희의원님이 구로구에서 설치한 개봉역밑의 둔치주차장은 연중개방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봉동에서 운영하는 둔치주차장은 진출입 램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골로 만들어진 자연경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철골로 만들어서 진출입 램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은 주차면수도 73면이고, 우리는 582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582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나 여건이 개봉동의 둔치주차장하고 저희 하고는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봉동에는 진출입 램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요원도 그만큼 적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8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쓰레기 까지 전부다 버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데도 엄청난 공익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하고 봉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난의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풀지 않으면 또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와 재난이 인근 주민에 온다면 이것 또한 저희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최소한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테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체납액에 대한 것은 체납액이 88,496건에서 34억3천4백59만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중 79,520건에 대하여 31억2천8백72만2,000원에 대한 것은 자동차를 압류조치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말까지 전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데 10월말 현재로 3억5천5백87만7,000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독려만 하지 우리 직원이 현금징수를 못합니다. 유용이나 각종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금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금징수도 못하지만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들이 60%가 관외차량입니다. 관외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행정적인 통제 수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차적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럴때에 체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저희 직원이 징수 할당제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고, 또한 저희가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해서 체납자 추적과 체납독려반을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체납된 돈이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희의원님이 교통신호체계 예산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품위 계약을, 총무국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은 또 경찰서에서 하고 공사감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준공처리까지 해서 그것이 준공되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절차상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교통관련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아예 전액을 경찰서로 배정을 해줘서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돈을 지출하고 정산만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 1일에는 이번의 조직개편이전인데 내무부 지침으로 예산집행이나 정부 지침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계획과 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자체요구하면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저희에게 오면 그것을 계약해서 돈을 내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과정이 번잡스럽고 그래서 어떤 일원화 되는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매 건별로 경찰서장이 요구하면 저희가 건별로 회계과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추가로 4억의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되면서 부실 시공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중 필요한 예산을 연초에 확보해 가지고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또한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나상성의원으로 부터 접수된 의사진행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미리 시정질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실, 국, 과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소 단체등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방청케 하여 압력을 넣고 야합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혹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개념치 마시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장, 담당 실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희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하안복지관 협약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규정을 왜 굳이 둡니까? 아무 필요없이 그냥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은 복지관이면서 가격을 틀리게 받습니까?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개방문제는 실시해 보지도 않고"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을 실시해 보지도 않고 그냥 뭐가 어떻게 되어서 수위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한번 1년 동안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안된다, 안된다 이것은 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광명1동사무소에다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실은 실질적으로 이번 여름철 장마시에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 보상을 안해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구에다 문구를 달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자가 있어서 서로가 약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재산이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주민이 있습니까?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성의있게 복지관 관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물론 성격상 틀리겠지만 관장님 봉급이 광명사회복지관 관장님은 250만원이고, 하안사회복지관 관장님은 450만원입니다. 시장님 봉급의 2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나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시장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준희의원, 최호진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제1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