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농산물광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지금 케이블 TV로 인터넷 광고방송을 상당히 합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한가한 시간에 광고방송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인터넷 광고를 해서 케이블TV광고하고 해서 강화섬쌀로 상표를 단일화해서 농협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을 한 번 제안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같거든요. 지금 전국의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물도 인터넷으로 판매되어서 거래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TV나 지하철역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다 직접 구입처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생산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뇌하고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 보고계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과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한 교류 등 경협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추진 등 국제적인 관심이 한반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 질서가 국가간 자유무역 체계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수입증가 현상 등은 어려운 우리농촌의 경쟁력 마져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경제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국제 유가 국내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속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수정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어렵고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운데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는 경쟁력 마져 상실되어 가고 생산기반 마저 뿌리째 흔들려서 농어민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군민들께서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존하고 불만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군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깊게 인식을 하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변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농민들도 어렵지만 어민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연근해에는 많은 어족이 풍부하고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다오염으로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머지않아 어민들은 더 이상 어로작업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족자원 고갈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어선의 출어작업은 어가 부채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연근해 어업은 그야말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중국산 어종이 다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에 대해 정부에서도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어로협정 체결로 어장이 확대되어 어민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문제는 중국어선에 비해 우리 어선은 상대적으로 기동성면에서 조업 활동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당면한 연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어민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기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는 많은 어업시설이 있는데 어업면허와 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해안 순환도로 공사추진과 관련해 법정다툼이 있는 곳의 경우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어획량이 감소되자 어린물고기까지 남획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허가된 어로행위 범위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어 및 종패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치어 및 종패 방류사업은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황복, 꽃게, 우럭, 백합 등 4종을 매년 3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어민들의 어획량과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면 이것은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누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치어방류 후 생존여부와 발육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언급하였는데 방류 또는 살포하는 것으로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한다면 결국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안 항포구를 중심으로 많은 어항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어민들의 작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항시설의 보완과 물량장, 작업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시책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낡고 조업활동이 어려운 어선에 대하여 보상을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조조정 대상 어선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창후리 앞바다 모래채취사업 여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래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조업활동 지장과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연근해 어업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후퇴되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동군청 활동을 하시다가 서도나 서검도에 가실 때 어장에 그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물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농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화군 금고에까지 압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답변중에 변호사하고 의논해가지고 항소할 것까지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초기 단계에 상당히 우리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고기를 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군에 어마어마한 보상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상당한 힘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것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 공직자도 책임을 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별하게 주민의 세금을 뜯어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재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