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이하 12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직 김대중대통령의 지도이념이 생활화된 가운데 한길만을 고수하여 이번 6.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1세기를 열어갈 국민의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다 완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60회 본의원이 시정질문한바 있는 광명6동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공용지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1989년 7월 23일 결재된 의안의 내용의 문안을 검토하면서 체크한 흔적이 최종결재자인 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중간 결재자인 건설과장이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통상적인 결재과정에 있어서 최종결심자인 시장의 결심도 받기 전에 구두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간결재자인 과장이 1안과 2안중 1안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단서까지 명문화하여 결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추정컨데 이것은 분명히 최종결재자인 시장이 결재한 후에 중간실무자중 누군가가 한 소행으로 밖에 볼수 없고, 시장은 방청석에 지역 언론인과 시민이 계시는 앞에서 현황, 문제점, 조치안 보고서를 손에 들고 시장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 글씨의 실체가 본인이 생각하기로 그때 건설과장이 쓴 내용이라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1안과 2안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1안을 선택하면 사업자인 최승권이 분명히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안은 국유재산법 선 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거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 기재된 도로와 교환양여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안을 선택하게 되면 국유재산법 절차와 도시계획법 동시 이행 법 83조 2항이 적용이 되고 공원 적환장 일부 확보 확실히 공원및 적환장 38,073㎡가 취득이 됩니다. '97년도에 시에서는 공시지가 약 50억의 재산적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1안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1안을 선택함으로서 최승권은 공공용지 어린이 놀이터, 적환장은 자기 소유로 두고 구거부지만 양여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도 이득을 보는 자가 없으며 조작된 공문서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당시 문서를 조작하여 시행한 관계 공무원을 색출하여 고발조치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번에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신데에 대하여 당시 관계 공무원이 미필적 고의행위의 답변을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공사를 402번지, 위생환경사업소내에 2억4천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65톤을 호기성, 발효방식, 퇴비화 생산시설로 '96년 12월 3일 1차공사를 시작하여 '97년 3월 20일 준공하여,'98년 9월 28일 1년 6개월동안 퇴비화로 생산하여 일반수용가에 공급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비화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38톤을 수분만 짜는 형식적인 시설이었습니다. '93년도 3월부터 '98년 9월18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품교체 폐기한 것만해도 1천만원입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 퇴비화를 생산해서 일반수용가에 공급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공시 2차 공사비로 9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시설에 추가공사를 계획하여 퇴비화시설을 보완.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년6개월 준공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심각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당초공사에 퇴비화시설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마땅함에도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수분만 짜는 형식적인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1년개월도 안되어 퇴비화시설을 다시 시공함으로서 3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약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전처리후 '96년8월16일까지 2년간 약품사용 내역과 금액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260만원밖에 들어간 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안일하게 시장께서 했습니다. 네번째 침천물 오니 오염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29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한 침전물 오니에 대한 위탁도급처리, 위생처리장 부지에 매립한 것과 분류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한 60회 시정질문한 바 시장께서는 조치.답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관련자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난 '98년10월28일 60회 회계추진 예산 임시회의시 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광명7동 469번지선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한다고해서 꼭 땅을 산다는 원칙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다른 사업비로 일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국장께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용지매입이 필요없고 건설비도 필요없고 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일괄해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명 광명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하수처리장 광명7동 469번지선 위생환경사업소 일원 사업비 1,655억원 광명 945억1,900만원, 부천 701억8천만원, 서울 18억2백만원 부지면적은 113,100㎡약 34,200평입니다. 처리시설용량은 192천㎥/일 1일 처리가 그렇습니다. '96년도12월에 용역비 5억4백만원이 광명하수처리장 설계.건설공사 용역비로 지불되었습니다.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재검토 보고에 의하면 '98년10월1일 광명하수처리장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보조금.양여금은 예산회계법 제3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땅을 사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편의상 토지매입이다 건설비다 라고 구분해넣었지만 하나의 사업비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였고 하수과장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용지매입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몸에 벤 관료주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발전을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을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감시단 여러분 그리고 먼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 윤지열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시 말씀하신 것 중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직개편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앞의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냉철한 추가분석을 통한 점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경우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각 부서의 통.폐합은 업무성격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인력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재점검하여 시장께서 말씀하신 작고 효율적인 힘있는 시정 구현을 위해 제2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시장께서는 정부문서나 언론에서 파악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실효성없는 예산집행보다는 이러한 자금을 유망 수출중소기업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여 이들 기업이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주택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보호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민원건에 대해 재차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은 누차 재기되었듯이 당초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채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미봉하려했던 시 당국의 태도와 자세에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당면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입도로 신설문제로 당국에서는 당초 하안1동 5단지 512동 철탑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구간을 기존의 6미터 도로폭을 15미터로 확장하고 현대아파트로 부터 재개발지구까지는 암벽발파를 통해 15미터 도로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붕괴위험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10월1일자 변경안을 통해 이번엔 다시 512동 철탑에서 508동까지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508동부터 현대아파트 구간은 숲을 파헤쳐 도로를 신설하고 현대아파트로부터 재개발지구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시공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안 또한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청회 과정 한번 거치지 않은채 만들어졌고 내용 또한 사업자측의 편의에 따른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진출입로를 터널로 삼겠다는 발상은 제쳐두고라도 결국 508동 부근에서 신설도로와 현대아파트로 가는 기존도로가 합쳐지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 이로인한 소음과 매연 등이 필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문제와 더불어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학교시설의 미비에 따른 기존 학교의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하안5단지의 경우 2,176세대를 위해서 하안북초등학교가 설립되었으나 현대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과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4동의 경우 자그만치 2,351세대라는 대규모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요와 그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단지의 아동들은 불가피하게 하안북초등학교와 광덕초등학교에 분산돼야 하는데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른 이 두 학교의 학업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공간의 확보 등 그밖에 다른 문제가 많지만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 당국은 철산4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로 및 학교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 하안 5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철산 4동 개발지구의 원주민들도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굳이 먼 거리를 우회하면서 교통정체를 자초하기 보다는 철산 구도로 입구 저층 주공 1개동만 수용하면 충분히 건축허가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의 수용을 통한 도로폭의 확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기존 건축물의 수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터널시공까지 해야 하는 우회도로 건설비용 및 그에 따른 환경파괴비용을 정확히 산출은 해보았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본의원이 제기한 바처럼 새 변경안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예견되는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산4동 재개발 사업이 끝날 경우 신규 입주민으로 인한 취학아동의 수는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는지 그로인한 학급과밀화는 어느 정도로 예견되며 학교 신설계획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당국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원안 사업계획 내용에 따르면 신설 확장되는 15미터 도로 중 실제차량용 도로는 6미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노상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터널로 변경할 경우 그 설명이 여전히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강조하지만 철산4동 재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가 광명시 당국이 주체가 되어 추진했음에도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안일함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시당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 노선의 효율성, 서비스면에서 불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시민들이 버스노선을 자가용처럼 생각하여 대중이용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노선조정을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식을 평가하는 시의 이러한 시각을 보면서 과연 시당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철저하게 운수업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걷고 싶은 도시건설 정책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버스노선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걷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에 버금가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점에서 버스노선은 일반시민이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시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협의내용은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께서도 동순시 설명회를 통해 인지하셨겠지만 학온동이나 밤일 마을등 오지에 주거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경영난을 이유로 승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폐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운수업체가 오지 노선에 대한 운행에 난색을 표한다면 시에서는 운수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버스를 활성화하거나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영버스운영을 앞당겨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 오지 주민 뿐아니라 광명관내에서만 활동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중버스보다 마을버스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는데 마을버스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도심부 보행자 가로망 구축과 시범 녹화거리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98년도 소요 사업비 8천만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행도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수가 우거진 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1인 1그루 가로수 심기 운동등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128.1.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소요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광명시의 도로여건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축소하고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를 보행도로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등 택시이용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같은 광명관내를 이용하면서도 학온동이나 밤일마을 같은 경우 미터기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2시를 전후해서는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택시들이 광명시 관내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운수업체 대표나 노조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되 그것이 효과가 없을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부당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도로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도로는 광명시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만성체증현상을 가져온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명시내 통과 교통 축소를 위한 우회도로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과차량에 의한 광명시내 주요지점의 체증현상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몇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자 합니다. 시에서는 통과차량의 우회를 위해 천왕동 광명6동간 도로확충, 노안로 확포장, 안양천변 도로의 지하차도 건설 등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가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공사중에 있는 능촌 지하차도의 경우 능촌사거리를 통해 통과하는 차량의 양을 볼 때 지금의 동서 방향 건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차량의 양을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인 능촌사거리의 경우 남북 방향 및 동남 방향의 진행차량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차도의 방향은 당연히 남북방향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동서방향 건설이유가 광명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 I.C의 입체화 공사가 현재와 같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남북간 지하차도 건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 I.C건설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능촌사거리의 교통 통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고척동 소하동간 안양천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차도 건설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으나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금천구 한신아파트 주변에서 급격히 차선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진입차량 등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한신아파트 앞의 도로 구조상 확장공사 등 신규공사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정체를 해소할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산동 우시장의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안로 확포장 공사는 유명무실해지고 하안 4거리를 포함한 하안동 일대는 통과차량에 의해 주차장화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 시장은 서울시 및 금천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라는 국난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힘든 생활속에서도 이 위기를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해 모두 손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승권단지 공공용지 처리문제에서 결재과정의 문제점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관한 문제점, 세번째 위생환경사업소 약품 사용 내역 네번째 침천물 오니의 오염행위에 대한 부분, 다섯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타당성여부 이외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윤지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시정연설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공공 근로사업문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대책, 도로관련 정책이 무엇이냐, 중장기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오전에 오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말씀과 퇴비화 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93년 분뇨전처리후 2년간 약품사용내역과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세번째로 침전물 오니의 위탁후 처리부당성에 대해서 60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하셨는데 조치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 퇴비화 사업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되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 협잡물 스러지등 분뇨와 혼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식이 되지 않아서 직접 비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식시설 설치후에나 퇴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 부식후 사용가능한 탈수 오니를 생산을 해서 일부는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고 일부는 처리 업자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은 세부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규제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는 쪽으로 기존 위생사업소에 운영이 중단된 안 쓰는 시설로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비 노후화와 신규제작된 기계의 조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목표한 용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못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신 공법을 도입해서 금년 9월 18일 부터 보완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자원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93년부터 분뇨처리시에 사용한 약품사용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그 사용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전부 계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한 침전물 오니에 대한 위탁도급처리와 위생처리장 부지에 매립을 하였다는 내용, 그 다음에 분류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문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관련자를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께서도 위생환경사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듯이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공익적으로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간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윤지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담당국장이 답변하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능촌지하차도의 경우 능촌 4거리를 통해 통과하는 차량의 양을 볼때 지금의 동서방향 건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통과차량의 통행량을 보면 제2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부분인 능촌 4거리의 경우 남북방향 및 동남방향으로 진입차량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차도방향은 당연히 남북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능촌지하차도의 건설계획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환경개선 및 교차로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서 평면교차시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의 투자심사승인을 득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실시설계 및 타당성과 결정의 심의를 득하여 '96년 9월 10일 착공해 가지고 '99년도 완공 목표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가로망 확충등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96년도 전문용역회사인 금호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교통수요의 예측과 전망,교통개선방향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광명시교통정비기 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능촌 4거리 교차로 건설계획은 동서방향으로 1차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능촌지하차도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남북방향으로 검토는 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 IC 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북방향이 지하차도에 미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시설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4거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에 거의 150M 에서 약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의 도로 구조에 맞는 램프를 설치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명4거리에서 윤지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앉일때는 램프 거리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량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하차도로도 검토를 했고, 고가차도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조의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남북방향이 안 되고 동서방향으로 설계가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중인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예정된 공사 기간내에 빨리 완공이 되게 다소나마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정체 및 병목구간해소 대책에 관하여 윤지열의원님이 금천구 한신아파트 주변에서 급격히 차선이 감소되는데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지점은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진입차량등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한신 아파트와 도로구조상 확장공사등 신규 공사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정체를 해소할 대책과 최소한도 우시장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유명무실 해지고 하안4거리를 포함한 하안동 일대는 통과차량에 의한 주차장화 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금천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는 당초 시흥대교에서 안양천변을 따라서 기아대교를 거쳐가지 고 일직 분기점 까지 연장 약 2.3KM 를 개설토록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20일 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동 노선을 안양천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장래 경부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건설계획에 맞춰 시흥대교에서 일직 JC까지 추가로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안양천 구간의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가 금년 11월 25일 개통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에서 기아로와 소하로, 철산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공사와 '96년도 부터 금년까지 협의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시행 계획으로 있는 기아로 확장공사 그 확장공사의 완료 시기인 2002년에 맞춰가지고 기아대교에서 일직 JC 분기점까지 도로를 개설키 위해 도로공사와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기아대교에서 시흥대교까지 고속도로 개설공사도 본 도로와 연계해서 개설코자 관계 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개설이 되면 독산 한신아파트의 병목구간에 대하여 노폭확장및 노선개량사업도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하안동에서 시흥대교 방향이 현재 차도 부분이 13M 의 2차선으로 장래 4차선으로 확장개량이 가능하고 안양천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어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 실무 기술진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구간의 교통체증 현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흥대교 4거리에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 신호대기로 인한 체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듯이 시흥대교 앞에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교차로의 개설이 선결되지 않으면 동 구간의 정체 해소는 상당히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실현 가능하고 후에 통행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현재 기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아로 확포장 공사와 기아대교 확장공사를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현재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기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지금 기아대교 확장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기아대교 공사에 맞춰가지고 본 공사도 동시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최소한도 우시장앞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기존 시가지의 도로확장이 사실상 각종 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기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능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가능한 판단이 있으면 관계 구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울러 시흥대교의 입체화 시설하고 같이 아울러서 확장이 되도록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시장 및 담당 국장에 대한 답변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명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4시간내에 자료를 나중에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60회 의회 시정질문 당시 이것은 속기록에 되어 있는 이야기고 다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일이 보고사항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은 시장님께서 취소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1안, 2안을 택한다고 해도 누가 득이 있고,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60회때도 말씀했고, 오늘 좀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답변이 안 되고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되면 시정질문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답변해 주시고 공공용지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검토하고 아는 상식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공공용지 수용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재결신청을 거쳐서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으나 광명6동 어린이 놀이터 공원용지 처리방법은 경락받은 소유권자에게는 광명시에서 도시계획법상 수용된 토지이므로 경매,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락금에서 이자만 가산하여 조건부로 강제수용할 수 있다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모두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실무자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고 있으니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문난 부분은 감사를 하여서라도 밝혀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안되면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사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용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요약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각부서의 통폐합은 업무성격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공무원들 개개인에게는 역시 토목직도 있고, 산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있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보다 능률적인 그러한 행정업무의 효력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비용을 중소기업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해줄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동절기를 맞이하여 이 중소기업에 이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나름대로의 인력도 감소하고 실업자도 역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공청회를 가질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법 조항에는 공청회를 가질 사항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뿐만아니라 광명시의 전 공사가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갖고 설명회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도 될뿐더러 또 나아가서 민원이 해소가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법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열번째에 가서 능촌지하차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능촌지하차도의 방향문제는 시장님도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역시 답변한 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문제, 입체화공사 문제로 인해서 지하차도 방향은 어쩔 수가 없이 동서방향으로 되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능촌지하차도문제는 광명 IC 입체화 공사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로공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서 역시 인천방향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탈려면 바로 우측으로 탈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능촌지하차도의 방향도 동서방향이나 남북방향으로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열두번째, 고척동 소하동간 도로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건설분과위원들의 공히 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도로의 구조상 앞날을 봐서는 충분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한신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도로여건상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왕복 2차선입니다. 그곳에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왜 구체적으로 좀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보다 신중을 기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독산동 우시장앞 확포장문제 및 서울시 금천구하고의 협의내용은 시장님도 답변내용에서 협의한 사실도 있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도 물론 나름대로 시장님이 열심히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좋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금천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독산동 우시장 앞에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시장을 활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양쪽 1개 차선씩은 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나아가서 시흥간 신림동간 진입도로의 교통신호 문제로 해서 교통차량의 체증이 있다라고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동 우시장에서 많은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못되니 금천구와 보다 신중을 기해서 많은 접촉을 하면서 광명시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명환의원님, 윤지열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서명동의원님의 본 질문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동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서명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