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결요구안 심의를 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시게 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힘드시겠지만 본 안건이 강화군 발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에따른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초지대교를 기점으로 황산도까지 연하는 지역에 공유수면을 매립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요청코자 교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의견을 묻고자 협조요청이 있어 의견제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주요골자는 길상면 초지리 1251번지 선 전면해역 16만 5000㎡에 친환경적인 종합 레저, 휴양,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가칭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 4월12일 강화군수로부터 기 제출되어 2004년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에 의견을 제시한 건으로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건은 요청자가 대한 민국 상이 군경회 인천지부장 홍연기이고 매립요청지역이 길상면 초지리 1320번지 전면해역 13만 890㎡이며 개발이 공익적 측면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강화군 차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건은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장 24.2%, 체육시설 9.1%등 공공용지가 50.3%이고 숙박단지 10.9%, 위락단지 15.7% 등 상업용지가 49.7% 로 공유수면매립법에 기본목적에 합치되나 매립요청지와 연접한 지역에 어촌정주항은 매립이 본격화할 경우 조류와 주변환경변화 등으로 어종피해가 우려됨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구함은 물론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역이 될 수 있게 기본계획에 반영, 자본과 기술력이 탄탄한 개인이나 기업이 유치,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오폐수처리시설 등 필수적인 부지의 확보에도 신중을 기하며 상이군경 자활촌 등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역사문화의 고장인 우리군에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고 후세에게 갚진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겠기 강화군 의회의견을 작성, 의결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초지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개발사업단장님에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길상면 초지대교역 남단에 공유수면 매립장소는 이미 벌이 다 드러나서 해안으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강화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공익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강화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시 되는 것은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해수부에서 과연 여기에 응해 줄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 되면서 여기에 적극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 협력해서 이것이 아마 강화군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만 시설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용지, 상업용지로 해서 만남의 광장 여러가지 운동시설, 해양테마파크, 콘도 이런 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해안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같이 겸해서 개설되고 있는데 여기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운동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임대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잡아서 해안순환도로가 완결되면 강화를 한바퀴 돌 수 있는 멋진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장기계획으로 이런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시설 그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 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면 자전거하이킹 코스가 멋지게 꾸며질 것입니다. 거기 꽃길도 조성하면 광장에 자전거하이킹 코스를 위한 그런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토요 휴무제도 있고 해서 강화에서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화군 관광객이 금년도 20, 30% 줄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토요휴무제가 되고 또 인근에 2000만명이 살고 있는데 관광객이 강화 전적지나 마니산에 오는 인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이해는 안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에 와봐야 매일 전적지, 또는 마니산 전등사 밖에 볼 것이 없으니까 더 와야 볼 것이 없다고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되면 좀 다양하게 그 도시나 인근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하거나 또는 강화에 와서 아주 즐기고 보고 하루를 마음껏 여유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활용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관광파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사항을 종합해서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도는 개발계획으로 이미 육지화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물의 흐름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매립 계획을 세운 것은 이미 바다 기능으로 상실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매립과 동시에 레저휴양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계획을 세운 것은 관광 강화의 관문입니다. 강화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 5만평이라는 이 곳에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설계회사나 또는 전문가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설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매립기본계획이 저희가 인천시에 올라가서 해수부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반영여부에만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