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의견제시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한 7월 26일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관련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금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하여 의견종합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견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년 주기로 계획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수립에 앞서 길상면 초지리 1251번지 선 전면 해역 공유수면 약 16만 5000㎡를 매립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강화군으로 하여 매립계획에 반영하고자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제시요구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2004년도 4월 22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은 강화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며 길상면 초지대교 남단에서 황산도에 이르는 공유수면은 토사유입으로 퇴적되어 이미 육지화되어 있고, 바다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오히려 환경악화와 미관저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전환을 하고 친환경적 시설을 유치해 레져, 휴양 등 각종 위락단지로 개발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반사적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이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요청시 시설배치계획 중 공공용지 부지 자활단지 1만㎡를 상이군경자활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시 공유수면 매립법에 적합한 공공시설이 유치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지와 연접한 어촌정주어항은 본 매립사업 추진시 조류변화와 수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강화군 의견은 집행기관의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유수면매립시 중요한 것은 입지에 맞는 시설의 배치가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관광해양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결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