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윤지열의원입니다.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62회 정기회 회기중 심사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2회 정기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지열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권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의 방청석에 있는 광명북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 또 교장선생님이하 인솔교사, 방청 시민 여러분, 늘 시민의 알 권리를 전달해 주는 기자여러분, 그리고 의정감시단 여러분 저는 문해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기 민선 3년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1기 민선 시장이 재직중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는 당초의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여 선별 소각하려면 쓰레기를 분류하여 소각처리하는 소각장과의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짧은곳에 부지가 선정되어야 쓰레기처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시 당연히 동부지내에 적환장부지를 통합 시설하였어야 함에도 분리하여 시설토록 함으로서 현재까지 적환장부지를 선정도 못한채 폐기물 종합처리장설치 공사비로 93억9천3백만원의 예산만 편성하여 놓고 사업추진도 못한채 기본설계비로 2천8백만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80억5천1백만원이 투자되는 대형공사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과 설득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함으로서 현재의 예산규모가 물가상승 및 주민요구사항 수렴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이 증가된 100억5천1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3% 도안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은 감리비 2억1천1백만원, 부대공사비 9천5백만원, 관급비 10억2천9백만원, 도급비 9억8천9백만원등 총 23억2천4백만원이 집행되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94년부터 '98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였는바 총 공사비 273억중 광명시 부담액 155억원이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등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155억9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9천5백만원이 증액집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도 '97년 3월 6일 공사착공시 79억5천5백만원이었으나, 중간에 설계변경등으로 24.2%인 19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98억8천만원으로 준공시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하수종말처리장이 광명7동 469번지 일원에 소요사업비 1,65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고, 그 1단계 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주민반발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형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홍보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하다 보니 용역비등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광명7동 469번지 일원에 대한 용역비등으로 5억4백만원이 집행되어 동 사업추진이 어려울때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또한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비도 '96년 5월 실시설계용역결과 67억원이었으나 지하차도 박스구간 30m연장시공 및 주민의견수렴으로 8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물가변동등에 따라 2억5천만원이 증가된 84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공사비에 26%가 증액되어 집행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있는 바 또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은 관급공사의 비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공사 추진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료에 관한 우리시 결손액을 생각해 봅시다. 본의원은 지난 2대 의원 임기때 3번의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시의 청소문제를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라고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에 '95년 16억7천만원, '96년 22억3천만원, '97년 33억3천만원 또한 금년에도 35억이 넘는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시의 결손을 무려 100억 이상을 냈습니다. 시장!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의원의 지적사항에 안일한 생각때문에 약 200억에 가까운 시의 결손을 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펼쳐진 일련의 사업들이 낭비와 모순 그리고 비효율로 점철된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 것입니까? 이러한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제2기 민선시장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시정행정을 펼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학원은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 학원허가를 냈고 건축 준공까지 난 건물에 재 계약을 못한 관계로 년간 일만명이 넘는 시민이 강서, 안양, 안산 등 타지방으로 가서 면허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학원과 골프연습장에 감사원의 원상복구 지시가 있었다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계약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곳이라도 자동차 학원허가를 내주든지 아무런 결정을 못하니까 우리 시민만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은 독감 예방주사를 시흥시 보건소나 또는 다른 서울 구청보건소에 가서 4,300원을 주고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13,000~15,000원을 주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 진정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자동차 면허시험도 볼 수 없고 예방주사 하나 맞지 못하는 광명시가 진정 시민이 살고싶은 광명이 되겠습니까? 시장!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위기의 끝이 과연 언제일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기는 침체일로에 있고 구조조정, 도산, 실업대란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제2의 건국이라 불릴만큼 각 분야별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장기적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양질의 노동력,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및 경제부양정책과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비약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급속성장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생산자의 생산환경공해문제 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의 도출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도적 경제발전의 당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조직, 인력 기능이 개편되고 보강되어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차별성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자치단체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산업을 유치, 육성하여 지역내 투자와 생산활동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방으로부터의 경제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지방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역경제는 위축으로 인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며 지방경제력의 열세는 자치재정력 부족을 동반하고 있으며 결국 지방경제를 위기로 치닫게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조기탈피를 위하여 자치제도의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는 국내외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내 기업유치, 전략적지역, 산업육성,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력 강화,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의 육성, 테크노파크의 조성,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및 재정지원, 기업부담 및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로서 민주적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경쟁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자주적 경제의 발전하에 2005년에는 시민이 아닌 국민이 살고싶은 광명의 미래를 구상해보면 광명역세권 개발을 해야 하고 대학을 유치하여야 하며 서해고속도로개통과 아울러 서서울 고속터미널을 유치하고 경륜경기장을 유치해야 되며 청소년 수련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고 70만평이상의 무공해 경공업단지 유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열거된 일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와 단기 또는 중기계획화를 하여 추진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년전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어떤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자족도시로 거듭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우리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 있어 우리가 갈망하는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시의 해제가능 범위는 어느지역에 얼마나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의 해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의 해제가 벌써부터 알려져있었는데 그동안 준비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또한 해제 이후의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에 대한 적정한 배치는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범위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채 축소되어 이루어진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제도를 탈피하고 자치단체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기능, 사회복지기능, 교육문화 기능 등이 조화하여 특화되어야만 진정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지난 4일 시정질문시 이재흥의원이 시장께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장께서는 향후 지적된 문제점을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책임있는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몇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결단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시 오자가 다소 노출됐으며 60회 임시회에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시 받은 자료와 내용이 틀리는 등 자료작성은 검토가 미흡하여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자인 과장들의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국장 답변이 많았고 의원질의에 핵심을 이해 못하고 불필요한 변명성의 답변이 많았으며 감사시 위원회의 자료제출이 시간내에 제출이 안되는 등 감사자의 태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관한 감사 때는 미리 내용을 관련단체에 연락을 해줌으로서 감사전에 관련 단체의 장이 의회에 쫓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로비를 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등 일련의 이러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좋은데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보건소 독감예방주사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은 물론 약물이나 이런 것을 과다 복용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지금 상당히 독감이 심한 이때에 우리 시장님도 독감을 저렇게 심하게 앓고 있어 답변도 실, 국장님들이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보건소는 광명시에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이 가면 해줘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IMF 시대에 자녀들의 독감예방주사를 13,000원 내지 15,000원주고 병원에서 10,000원씩 더 주고 맞춥니다. 4인 가족으로 했을때 보건소에서 맞는 것보다 4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흥시 보건소나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에 있는 보건소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네요? 광명시 보건소만 아주 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감이 금년에 독한데 보건소장님은 물론 전문의학용어를 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질환 환자라든지 기타 65세 이상 노인네들만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한번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시흥시에 있는 인근 안산이라든지 주변시에서도 그런 지침을 안 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보건소만 내려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강장섭의원께서는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문해석의원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문해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지침에 의하면 저희 보건소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접종이라면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모든 시민들이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유행성독감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맞을 필요가 없는 접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결정되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저희 보건소가 독감접종을 실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소아대상자들중 정말 맞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맞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을수 있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소아대상자들중 꼭 맞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방접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충분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하지 못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부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속에서 출발한 우리의 제3대 지방의회가 벌써 5개월의 시간과 함께 지금은 한해를 보내는 이 12월의 언저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대형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벌써 불을 밝힌지 오래이고, 거리 곳곳에 간간이 캐롤송은 흐르지만 예전의 설레임이나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그저 시민들에게 다가옴은 오직 처연한 심정일 뿐입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스러워 아우성입니다. 시장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순간 지방정부의 지방정치인으로서 과연 이들과의 아픔을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국민의 정부 제일선은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하면 모두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각오 아래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힘들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혁명보다 몇배가 힘든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50년 역사를 볼때 혁명은 있어왔지만 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만은 어떠한 고통의 댓가를 치루더라도 꼭 성공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 어떤 특정 집단만이 이끌고 나선다고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만 50년의 썩은 뿌리를 뽑을 수 있으며 거기에서 알량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의 반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은 바로 중앙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정부에서 과감히 뒷받침 되어야 하며 함께 고통을 떠 안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등 거품을 빼고 새로운 사고와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뼈를 깍는 아픔의 고통을 함께 하며,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해야 할 곳, 개혁해 내지 못하면 나라 전체의 개혁의 실패이며, 바로 이곳이 개혁되어야만 바로 우리 이웃들이 개혁을 실감할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후 5개월동안 중앙정부의 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름대로 시장께서는 반문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본의원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개혁을 피부로 느꼈던 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개혁은 의지와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와 더불어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직부패 척결로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 투명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놀랍게도 43위로 나타나있습니다. 부패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신뢰를 떨어뜨려 사람들간의 거래비용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위기는 부정부패에 있으며, 경제위기탈출은 바로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민원처리규정 996종등을 종합검토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집행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없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비리근원을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벌써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70%이상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 265건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등에서도 단체장들의 취임과 동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철산지하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가지 무리수가 뒤따랐던 평생교육센타 설치도 중요하고 청렴결백하셨던 오리 이원익 선생의 "나의 묘는 작게하여 후손의 귀감이 되게하라" 는 유서까지 남기신 그분의 고귀한 뜻을 저버리면서 까지 토목공사로 치적을 세우려던 전시행정의표본, 전임자의 뜻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시민회관의 많은 사무실을 방치한채 같은 맥락의 도의원 사무실을 새로이 만드는 것도 시장의 입장으로 볼때 중요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국민의 이 아우성 소리를 듣는다면 이러한 것들보다 우선해서 중요시 해야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내는 행정규제 정비팀을 구성하여 비리의 근원인 싹을 자르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감사담당관실의 인적구성으로는 사업부서에 따라 감사는 전무한 상태이며 그나마 일반행정감사는 동료의식이라는 미명아래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감사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둘 것을 요구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담스러워 할 부분의 감사에 있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환감사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시의 쓰레기재활용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쓰레기정책에 대한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는 주로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립할 것인가, 아니면 소각할 것인가가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모두 막대한 비용과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당연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쓰레기의 절대량을 인위적으로 줄일수는 없지만 전체 쓰레기중 매립하거나 소각해야할 쓰레기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쓰레기중 가능한한 재활용 비율을 늘린다면 당연히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양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체 쓰레기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여러모로 비생산적인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광명시의 경우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총 364톤 가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매립되는 양은 184톤으로 50.5%, 재활용은 109톤으로 29.8%, 음식물은 622톤으로 17%,대형폐기물은 9.7톤으로 2.7%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중 상당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돌린다면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고 대신 그만큼의 재활용 수익까지 얻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양만큼 환경이 보존되기도 할 것입니다.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활용이 성과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을 단순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맡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문제는 이제 당위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효과적으로 추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정책이 매립위주였을때는 매립장을 만들고 매립하는데 필요한 수거체계를 세웠습니다. 또 소각 위주였을때는 소각장을 세우고 역시 필요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재활용위주로 전환하려면 마찬가지로 재활용 물품을 한군데로 모으고 품목별로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센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시장인 전재희 시장은 재활용선별센터를 노온사동에 쓰레기 적환장과 건축폐자재처리장과 함께 만들려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획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다른것에 우선해서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함께 포기할 성질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했어야만 합니다. 재활용정책은 현재 법률적으로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흥시는 이미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용해 재활용율이 센타설치이전 '96년도 5,195톤에서 센타설치 이후 '97년도 7,993톤으로 수거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원과 인천의 남동구 등도 운영하는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활용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시대 자원재활용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지금까지 기회있을때마다 광명시 문화정책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해 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시정연설문에도 문화정책에 대한 언급들이 잘 나타나 있었고,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시장의 답변도 있었으나 문화교육의 도시로 우리 광명시가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또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고, 또 이 부문에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구축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께 저의 제안과 함께 시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앞으로의 21세기 문화시대를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개방화되어 가는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속에서 시민들은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충족시킬만한 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화정책은 두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발전이 시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과거 문화정책이 다른 부분과 별개의 것이라는 시각을 벗어나 사회 제분야와 직접적인 상호 연관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가 보고 즐기는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 시민통합, 지역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그동안 우리 시가 문화 발전정책으로 제시해온 내용은 그다지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시민이든 외부인이든 우리시를 찾아와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문화정책에는 아직 그런 점을 충족시킬 만한 문화정책이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은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와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이른 지자체는 없는듯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자체가 새로운 문화를 도입할때 이것이 우리와 얼마나 연관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외부 연구소나 전문가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근의 부천영화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문화발전을 추진해야 할 우리시는 부천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추진부서 공무원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성적인 사업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보다 경쟁력있는 기획과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며 집행부내에서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면 우리시의 문화산업도 역시 다른 시군처럼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새롭게 준비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입니다. 시는 그동안 장기간 시 예산을 사용하여 문화시설 확충및 문화활동을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부족과 사후 평가의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지역사회이기에 비롯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여론검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방도시에서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활동을 격려해야 하는 바이지만 관성적인 사업실시와 수준낮은 행사에도 언제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문진기금 지원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동 재단에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 3년 연속 지원을 하지 않거나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분배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에 차등을 두어 배분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각 분야의 문화활동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문화생사가 지역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문화도시를 주장하는 우리시의 문화부문에 대한 예산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하루 빨리 증액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특히 시비로만 운영되는 여러 단체들의 1년 사업의 투자 예산대비 효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단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시민들에게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시 정책담당자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애정도 깊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임기 4년을 그냥 그럭저럭 무난히 해 냈다고 하는 그런 소리로는 부족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는 광명역사에 오래 오래 기억될 시장으로서 남길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특별 허가해서 1분만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 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시장, 권력은 좋은 것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좋다고 여겨질때 그것은 무서운 것이며 인간 내면의 세계로 볼때 더러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광명의 권력을 연.연 이어갈 목적과 수단으로 출발하여 만에 하나 시정을 이끌어간다면 분명 바로 가는 시정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장! 시민들의 요구는 쉽게 또 많지만 시장께서는 그 많은 소리를 함께 모아 조율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따를 줄로 압니다. 고독한 결단의 연속 이것이 최고 결정권자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진정한 민선 1기 시장으로서 이 어려운 국난극복의 선구자로서의 시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더욱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공무원의 사고의 틀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얻기 보다는 시장께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길 바라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권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출범이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의 강력 억제, 기업활동 자유와 수준향상 및 국가경쟁력 10권내 진입, 지방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당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질 향상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도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적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훈령, 예규, 고시, 공고등 자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 법령 또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규제 13건을 발췌하여 현재 4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법령등에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각 담당관, 과및 사업소,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전면 검토를 실시하여 위임규제 327건, 자체규제 52건등 총 397건의 규제를 발췌해서 이중 13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내년말 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정비대상 규제 1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례중 폐지가 50건, 완화가 27건이고 규칙중 폐지가 23건, 완화가 11건이며 훈령.예규.고시 중 폐지가 10건 완화가 13건입니다. 민원처리규정 완화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는 현재 996종의 각종 민원서류가 있는데 이중 규제가 경미한 신고상의 민원은 물론 규제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과 불리 그리고 불신을 주는 인허가성 등의 민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일제 정비 후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서류 지침 등 모든 행정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목적은 민원서류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만족 등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비하여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도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이익보다는 공무원이 담당하여야할 행정목적의 달성을 먼저 생각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조례. 규칙. 규정. 지침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는 법령에서 위임받았으나 받지 않는 것도 모두 포함하여 정밀판단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며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행정규제 정비팀 의 구성은 각 담당관 과별로 1명씩 인원을 착출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상 근무시간내에는 고유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과 후 2시간 내지 3시간뒤에 별도의 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주도면밀히 정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시장직속으로 두는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시 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부시장 주관하에 감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감사기능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시장직속 운영시 장점은 감사부서 독립성 유지로 시장이 의도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나 감사부서 직원과 타부서 직원간의 위화감조성되는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시장직속으로 두는 것이 좋은지 부시장직속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더 장단점을 심층분석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옴부즈만 제도의 복합기능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현재 시민과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장점은 위촉위원의 적극 참여시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감사업무수행이 예상되나 위원들의 참여저조시 형식적 운영이 우려되며 변호사 등 전문위원 위촉시 적정 수당지급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즉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근시와의 교환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시 상호 안면과 동료의식으로 감사시 철저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및 인근시하고 간의 심도있게 협의를해서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시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이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는 상당량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폐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철산동 549번지에 운영중인 재활용센타에서는 연간 3천여점의 폐물품을 재활용하였고 폐지.수집의 체계적 운영 등으로 폐지 4천여톤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는 2중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쓰레기에는 상당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선별하고자 재활용선별시설 및 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것은 김경표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와 분리수거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동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정부지를 모색하는데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의 필요성 또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시어 시민들이 동참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산업과 결부된 문화의 힘이 국가의 경제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영화.영상산업은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예술이라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이며 어떤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문화재나 예술제로서는 경쟁력이 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부천영화제, 과천 연극제, 여주.이천.광주을 연결하는 도자기 축제 등은 산업과 연계된 문화의 창출입니다. 문화의 빛이 주는 우리시를 경쟁력있는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여건에 부합된 빛과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려고 빛의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내년에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 문화예술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어린이영화제, 레이져쇼, 거리축제 기타 문화예술 행사이며 부대행사로 빛을 주제로 각종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후행사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빛과 관련된 산업과 연계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인근시의 문화예술 관련 연간 예산지원 현황을 비교해보면 부천시는 약32억6천만원, 안양시는 14억9천만원, 안산시는 12억9천만원입니다만 우리시는 4억2,800만원입니다. 이같이 적은 예산으로는 다양한 광명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 한해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11월11일 문화예술 행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매년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행사로 인하여 시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일부 행사의 경우 시민의 축제가 아닌 동호인의 축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치른 단체들의 자체 평가 결과는 스스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비교적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히 '99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더욱 접근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자체평가와 시민으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방안 예를들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내년에 구성될 문화예술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효과를 검증한후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첫째 전시민이 고루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둘째 독창적이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세째 전통문화를 현대문화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 부의장님 답변 잘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답변이 잘된 것으로 보고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제4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조례안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4일간 시정에 대한 질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본의장이 생각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질문한 부분이 잘 시행이 되도록 항상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시하고 우리 의회가 원만히 갈 수 있는 시장과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예산심의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다시 토의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8년12월29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