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의 내용으로는 사회보기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푸르른 녹색광명을 가꾸어 나가는 동시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등을 위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5억4,878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67억5,373만3천원, 도비가 67억9,505만3천원으로서 이 내용은 수정예산 국비 28억8,820만3천원, 도비 5억9,40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98년도 본예산 453억4,355만4천원 대비 13.2%인 60억681만4천원이 증가한 513억5,036만8천원이며 수정예산 53억1,10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관련 국.도비 보조예산 11억4,506만원의 증가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조성비 부담금 4억5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으로 공공근로 사업 국도비 보조금 53억1,10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은 '98년도 본예산 402억4,807만7천원대비 17.4%인 70억1,048만4천원이 증가한 472억5,919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부분은 '98년 본예산 50억9,484만7천원 대비 19.7%인 10억367만원이 감소한 40억9,1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사회 여성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비가 47억3천25만9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이 8억1,119만4천원, 노인복지 27억4,742만7천원, 부녀복지 2억6,580만5천원, 유아복지 13억8,866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에는 경기도 신용보증보합 기금 출연금 2억,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조성비 9억9,100만원, 중소유통업 육성자금 기금 조성비 1억원과 수정예산으로 99공공근로사업비 55억3,809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푸른 광명21 추진협의회 지원금 6,996만원과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 시설비 3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6,880만5천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95억5,130만원, 청소사업비 90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및 투. 융자금 이자 상환 등 차입금 이자가 7억4,064만원이며 수정예산으로는 자원회수 시설위탁운영비가 3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가 8천만원 삭감된 14억9,36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녹지분야는 농촌진흥사업에 4,705만5천원, 공원관리에 8억7,760만9천원, 산림관리에 4억5,405만7천원,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지원사업비 1억3,49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성회관은 운영비 예산으로 8억4,027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도 운영비 예산으로 7억4,31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총 92억417만9천원인데 그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광명시 자립장학생기금이 1억2,585만1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6억6,323만3천원, 노인복지기금이 45억6,665만5천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이 8억4,8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99년도에도 더욱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65억1,025만4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액 대비 62억6,154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33억8,737만7천원으로 '98년 대비 10억3,037만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7억380만원으로 '98년대비 2,67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예산편성내역 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전년보다 축소편성한 규모이나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 등 복지관련 예산은 수요가 증대하여 전년보다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중 441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국가유공자 보훈 4단체 정액보조비 4천만원은 예산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내용이며 443P 454P 463P 468P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수정예산 63, 64P는 공공근로 사업관련 재료비 및 사역인부임 21억5,250만원은 국도비 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거 시비부담 내역이며 환경보호과 497P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비목의 푸른 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 예산 6,96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치 못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 내용으로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광명시자립장학기금 및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을 지역경제과에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광명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5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지 내용을 검토한 바 지출계획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으나 수입계획에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수입이 적게는 연 4.37%가 반영된 반면 광명시 자립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은 연 18.3%가 반영되어 이자폭이 13.93%나 되는 바 수입계획의 과다 및 과소 계상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IMF관리 체제하에서도 지역 주민과 제2의 건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을 편성대로 이번에는 더욱 아껴쓰고 절약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미래 주역이 될 여성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성회관 직원 모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56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입니다. 571P 일반운영비에 여성문화 소식지 발간 '98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편집위원을 선정해가지고 23일이 수료식인데 그때 창간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섰다는 것입니까?

4백만원이 섰습니다.

여기 홍보내용을 뭘 담을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교육하는 활동과 수료생들에 대한 동태, 미담 시장님의 말씀, 단체장님들의 말씀, 그래서 한 2~30쪽정도의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내용보다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외의 홍보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홍보성으로 3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수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주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23일날 창간호가 나오면 15일 전후해서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P 시설비 위생배관 공사라든가 대공연장 방송시설과 당초 시설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방을 확장공사 한다는 것은 좁기 때문에 20명만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40명을 수용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대공연장에 시설도 보완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카메라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음성까지 들어가는 사항으로해서 기록보존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 논의도 안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비디오 촬영할 때 녹음이 동시에 되서 편집할 때 그 녹음을 따야되는데 사진만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녹음이 안되구요.

587P 보면 VTR편집기 세트하고 디지탈 비디오 카메라 월 사용횟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주 1회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VTR반들이 주2회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나가서 다 찍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가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공보실에 와서 하는데 공보실에는 자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사무실에 자체적으로 보유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디지탈 비디오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다. 여성회관내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고 각자 본인이 가지고 다닙니다.

문해석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위생배관이다 기계실 냉.난방설치공사등은 이런 모든 공사들이 여성회관 설계시 시공했던 설계를 담당했던 담당과에서 좀더 성실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보수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당초에 설계를 잘해서 이런 어려운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저희들도 안할려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면 온돌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인데 210만원이고 기계실 전등기구 위치 변경이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같은 경우는 기계실 전등기구 위치변경은 기본설계가 실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돌 공사같은 것은 기계직하고 임시직이 있는데 숙직실에 온돌방이 저희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 기계직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은 재료대를 갖다쓰고 3백만원도 어제 내려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내려가서 검토한 내용이 벌써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각자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와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올린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어제 가보니까 이 공사도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이런 형광등 이런 것도 본선에서 따가지고 전등을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전기직들이 2명이 있습니다. 8급하고 기능직이 있는데 재료가 이렇게해서 하겠다고 직원들이 산출기초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재료대가 3백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전기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2월4일날 개관했는데 감리단에서 자기들 사무실로 썼고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냈습니다. 3월달에는 좀 추웠기 때문에 285만7천원을 썼습니다. 그때는 수영장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188만4천원 5월달에 178만천원 6월달에 146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은 6월분을 내기 때문에 155만8천원이고 8월달에는 수영장과 분리해서 전기요금이 445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60만원을 냈습니다. 9월달에는 8월분을 냈는데 냉난방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695만원이었는데 380만원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9월분을 내는 것인데 490만원이 전기세인데 2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수영장에서 저희 사무실 것을 조금부담해주고 이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평균 250만원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직접 올려서라도 분리시키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계시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물론 평균치가 250만원 나온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250만원 안낼 수 있는데도 250만원을 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셨다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분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력선을 다시 끄는데 1억5천 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우리 직원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기술직원들 얘기가 이것은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다 뜯어고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수영장하고 위탁관계가 있더라도 수영장하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 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당초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제가 실과장으로서 그렇게 세웠고 그때만해도 이러한 것들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이 다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준희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해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말씀인데, 조금 어렵다는 기술파트 직원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면서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전하고 매년 계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자리에 계속 계시면 괜찮은데 또 옮긴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차후에 그런 담당자가 정확히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Kw 수에 따라서 부과가 많이 됩니다. 누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관장님 582P 봐주십시오? 공연녹화용 비디오 테입외에 2종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12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녹화를 안했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녹화용 비디오 테입을 구입하는 것으로 취지는 좋은데 관장님 2종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대공연장 설치하면서 말이 들어가는 것 이런 관계때문에 2종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585P자체사업비를 2,793만원을 세웠는데 보고할 때 위생환경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왜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물을 신설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강구가 안된 상태로 건물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84P하단에 보시면 지원상담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백만원 세웠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 6명이라고 보고하셨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정해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구요. 6명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10명으로 늘릴려고 그럽니다.

572p 생수구입, 과장님은 집에서 생수 드십니까?

생수를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를들면 전과에 과연 생수구입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전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여성회관이 960톤이란 말입니다. 연간 생수 사용 480만원 관에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여성회관같은 경우에 각과에서 구입해서 먹은 것도 공무원이 먹는건데 공무원이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 생수 구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고민을 했는데 정수기는 얼마씩합니까?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것도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물이 나오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거기에다가 직접 넣으면 정수해서 틀기만하면 나오는 설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돗물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불신하는게 아니라 약수도 잡수시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웅진코웨이같은 것을 하나 살려면 150만원에서 2백만원 드는데 층층이 놓을려면 천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자체 정수해서 쓰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검토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종합청사 가끔 가시죠? 그런데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전부 생수를 씁니까?

생수를 안쓰든데요.

생수통을 몇군데 설치했습니까?

4층에 있고 3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수강생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층마다 있습니다.

579p 가스 사용료 전년도는 얼마나 썼습니까?

가스사용료는 수영장하고 분리가 돼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월달에는 141만2천원 나왔는데 감리단에서 반액을 내줬습니다. 3월달에는 2월분을 내는 것이니까 290만원, 4월달에는 210만원, 5월달에는 14만8천원 6월달에는 15만9천원, 3월하고 4월달은 시험가동을 하느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7월달이 17만8천원 8월달이 58만8천원인데 제과제빵 학생들이 쓰는 것이고 9월달에는 117만7천원이 나왔는데 냉난방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 10월달에는 62만1천원 11월달에는 10만2천원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장하고 별도로 내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435p 일반운영비 비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초청장계획에 천매에 50만원 계상돼있는데 440p 보십시오. 장애인의 날 행사 급식비 400명에 대해서 급식 인원을 잡았는데 참석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여러사람에게 과다하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유인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초청장 대상자가 실제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중식해주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다라는 질문사항인데 제가 물론 천명을 초청하면 천명에 대한 것은 다 오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천명의 중식을 계획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천명을 저희가 초청을 하면 반수 정도가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6~70%정도가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주로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외에는 전부 장애인 가족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중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분도 있고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님들은 중식을 안하고 보통 행사가 끝나면 다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음으로해서 저희가 실제 중식 제공 인원비는 4백명정도로 행사한 경험에 비추어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446p 시설비 현충탑 보수비와 현충탑 분향 재단 설치에 660만원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보수내역을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은 '8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립된 자체는 대리석으로 현재 주변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이 오래 되다보니까 동파작용이 일어나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 사이에 습기가 들어가지고 봄되면 부풀어 올라서 사실상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죄송하지만 8백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밑에 바닥부분하고 그안에 있는 둥그렇게 쌓여있는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8백만원의 보수비를 집행해가지고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혹시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손상된다면 유지관리에 잘못이 있다라면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해서 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현충일날 행사를 하다보면 현판을 그앞에 설치를 해가지고 재단을 놓고 분향을 하는데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는 스텐파이프로 해가지고 양쪽에 그런 것을 세워서 행사때라든가 평소에도 호국보훈의 날같은 때 맞는 현판을 세워가지고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요. 분향재단에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닥에서 한단만 지금 1.2m정도 높이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불하고 향로를 놓아가지고 분향하는 장소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나무로 짜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철마다 만들어야 되겠고 다른사람이 와서 불시에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자리를 마련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다가 3단 대리석을 놓아가지고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5p 보면 장애인 도체전 임차료있지요? 40만원 들여가지고 5대해서 2백만원인데 버스 5대를 계상해서 2백만원한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들 행사가 1년에 3번정도 됩니다. 첫째는 장애인의 날 행사 4월20일 있고 도체전에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체전이 4월말 전국체전이 5월말 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전하는 것은 저희가 응원단이 많이 갑니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체전 임차료는 5대로 돼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440p 장애인의 날 행사 단복비 참가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연관되는건데 저희가 응원단이 한 150명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복비는 선수들한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단복비는 해주고 참가 급식비는 응원단하고 가신분들 인솔자들하고 같이 중식을 하고 그에따른 인솔차량이 약 5대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가는 인원을 봐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도체전 참가급식비 150명이고 선수 50명이면 도합 200명인데 50명분은 없습니까?

도에서 선수들은 별도로 급식을 해줍니다.

434p 하단에 보시면 현충일 행사 비품 헌화용 꽃외 10종이라고해서 3백만원의 예산이 섰지요. 그런데 꽃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로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를 지금 다 표시를 해가지고 1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들어가는 소모품같은게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현충일 행사는 6월6일날 해보기 때문에 소요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453p 기타보상금으로해서 노인 질서봉사대 급식비 3백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노인 질서 봉사의 날이라고 그래서 70명 정도가 구성돼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6시반에 나와가지고 8시까지 건널목에서 노인들이 교통질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한달에 한번씩 격려 차원으로 해장국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까지 대접을 해드렸고 하여튼 격려 차원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좋을 일을 하시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이것을 원래 줘도 된다고 돼있습니까?

저희가 봉사대한테 줘야된다고 돼있는 것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하는 면에서 기준법은 사회기준법이거든요. 사회기준법 정의로 나와있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그런데서 정의가 나와있는데 노인 복지쪽에는 노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노인에 대한 것의 그런 봉사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61p 보십시오. 상단에 여성단체 회원 중앙교육참가자 보상이라고해서 백만원 예산편성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단체가 중앙에서부터 시군단체에 이르기까지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게는 10명내지 20명 저희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17개 단체의 장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까지 18명이 현재 장으로 돼있는데 그런분들을 다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는게 있고 각 단위별로 교육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또는 도에가서 그런분들한테 교육을 갔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차비만이라도 우리가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식으로 1인당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에 한해서 합니까?

교육시간은 보통 오전에서 오후까지 받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오전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통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 길이라든가 여성들 본연의 가정주부로서의 자세라든가 사회참여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세라든가 하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464p 하단 시설비에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금이다 해서 편성돼 있지요? 5백만원 예산편성이 섰는데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돼있는데 원래 민간인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딸들의 캠프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여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소양을 해주구요. 학생들에게 협조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명정도 중학생으로해서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줘가면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운영하는건데 한 1개 시군에 50명으로해서 2박3일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하는, 중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물들기 쉬운 그런 것을 좀 제한을 하고 정서적으로 원만한 여성이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도 특색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6p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다 해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역시 1회에 한해서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만큼 경비가 들어갑니까?

윤지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그동안 관 위주로해서 어린이 행사는 저희 나름대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주최로 하는 것의 주체성이 필요하다라고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사회단체에서도 시주관으로해서 청소년들이 심어야 될 마음가짐을 해줘야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건의되고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청소년에 대한 이벤트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꼭 5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되겠습니다만 5백만원 범위내에서 한번 그런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취지는 좋은데 지금 처음 하시는 행사아닙니까?

저희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5백만원씩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생각은 실내체육관 또는 실외를 이용해서 여러가지의 계획을 세워볼려고 합니다. 이왕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거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효과 차원에서도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44p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명복지관이 1억8백 하안이 1억5,500 국도비 계상해서 우리가 당연히 내야할 자금입니까?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중에 저희는 사회복지법으로 운영하는데가 광명하고 하안 두개소가 있는데 복지관의 유형은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다 형태로 하는데 가나 형태의 구분기준은 시설기준을 600평을 기준으로해서 초과. 미만으로해서 구분하고 하안종합복지관은 가형태에 속하고 광명사회복지관은 나형태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기준은 사회복지관 건립 및 국고보조 지원 지침이라고 하는게 있어서 운영비는 75:25로 편성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의한 산출기초입니다.

자활자원센타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할 것입니까?

복지관 사업은 별개 단위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구분하기를 복지관 본연의 사업도 있고 그외에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본연의 사업이 아니고 그외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활자원센타라고 돼있는데 오자가 났습니다. 자활 지원센타입니다.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으로 영세민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세민이 되어가는 피치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단계는 뭐냐하면 영세민이 안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또는 지원해줘가지고 영세민으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을 센타장으로해가지고 6명의 직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크게 6개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전부 받아가지고 지원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팀별로 그 팀에 합류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팀별로 만듭니다. 예를들면 도배를 잘한다 그러면 도배팀이 돼가지고 영세민들이라든가 저소득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배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팀안에서 그사람들의 수입이 되도록 지원도해주고 그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일을 할 때는 가정에 어린이가 있어서 못나올 경우 그 어린이들도 봐주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비례해서 나간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노인복지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만드는 5개년계획이 있구요. 여성정책 부분에 5개년 계획이 현재 저희 나름대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5개년계획을 나름대로는 저희가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안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부분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직이라고 하는게 일상적인 것이야 제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진짜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 쪽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책이나 갖다놓고 읽어야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일단 전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한다고하면 나름대로 광명시에 대한 노인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이런 부분의 복지가 앞으로 5년~10년의 계획에는 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기초적인 복지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복지방향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437p 생수구입비 6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수돗물을 불신하십니까?

아닙니다. 문해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물론 직원들도 먹습니다만 행여환자나 밤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노숙을 시켜서 다시 연고자를 찾는다든지 수용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분들이 여름에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은데 찬바람이 불고 봄까지는 상당히 추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운물을 일일이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p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47p 영세민, 장애인 시책추진비 7백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452p 여성, 노인복지 시책추진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추진 비목으로 나가는 것은 4가지 종류가 예산편성지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또는 주요 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꼭집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복지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주요 투자 또는 주요행사 등에 편성지침에 있듯이 이런 사업추진에 대한 제작비 성격으로 쓴다고 정의에 있고, 금액의 선정은 자치단체별로 판공비, 시책추진비는 얼마까지 또 얼마는 얼마까지 이렇게 총괄적인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금액내에서 시책추진이 필요한 부분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비는

그것은 저희도 의아한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업무 주무과가 사회여성복지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무리 주무과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 과가 있는데

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 과에다 계상한 부분은 그런 이유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장애인 시책추진비는

정의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범주에 속하고 이것은 저희가 주로 영세민들 명절때나 장애인들이 장애인의날 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비중있게 하는 시기에 자치단체장으로서 격려나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예산서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52p 여성, 노인복지 시책추진비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지요.

네, 단지 광명시라고 하는 기초단체의 총괄적인 시책추진업무비내에서 그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데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이자 부분만 쓰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기금이 금년도 수입 부분을 보면 59p 3천 3백 99만 9,000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잡은 것인데 지금 이율이 17%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증권 17%로 현재 예치해 놨습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을 할때는 신상품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IMF가 종식되더라도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금리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60p 지출을 보면 하안동 다목적 복지관 지하층 방수 우리가 올 9월에 현장에 갔을 때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의거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복지기금을 올해 예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 3백 99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할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안동 다목적 복지관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웬만한 시설을 다 했는데 또 합니까?

지하층에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9년~'90년 사이에

457p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하안동 다목적 복지관 운영비 건물운영비로 연간 1백 20만원정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당 계상을 한 것입니다.

458p 사업추진비라고 해서 1백만원씩 4회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추진 내역을 받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하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라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보았을때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네.

467p 신설어린이집 비품 구입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신설어린이집은 '99년도에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면 비품을 1천만원어치 대주겠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철산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광명복지관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옆에다 신축해서 내년 2월에 완공되면 이전에 따른 우리가 보통 신설되는 시립어린이집에 2천 1백만원씩 해주는데 거기는 쓰던 것도 있으니까 다시 그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는 잘 해주는데 왜 철산1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계획도 안세우고 예산도 없고 각동에 어린이집, 노인정 하나씩은 민선 1기 시장님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합니다만 장래에는 저희가 없는 쪽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언제 토의합시다.

네.

466p 방과후교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천 7백 26만 4,000원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가 광명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이 있는데 광명복지관은 장애인반하고 일반인반하고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지원하는 교사 인건비인데 470p 초등학교 방과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금년에 반납한 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왜 또 세웠습니까?

이것은 답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광덕초등학교에 '96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하나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하에 도비를 준다는 부담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5년인가 '96년에 시에서 방과후교실을 초등학교 1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몇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광덕초등학교에서 '96년 11월 5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시나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이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어야지 전액 학교에서 운영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보육교사 인건비를 세우는 마당에 학교 지원 부분이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이 부분은 맞벌이 부부 관계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리고 당시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막말로 추첨을 해서 했을 정도니까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437p 승강기 위탁관리비,승강기 정기검진비가 있는데 어디 승강기 입니까?

철산2동에 어린이집 옆에 보훈회관을 짓는데 내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상이군경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관리할 관리 명목입니다.

463p 의료 및 구료비 가출여인 급식비 지원, 가출여인 피복비 지원은 금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썼습니다. 있던 것을 저희가 활용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2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465p 소년.소녀가장 전세임차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세대한테 전세를 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가구가 금년도 12월 28일이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그에 따른 연장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복덕방에 대한 중계수수료 또 기간연장에 대한 등기설정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451p 공설묘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어느 공설묘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경계측량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라고 해서 가서 보면 계곡이라든가 구릉지 같은 것을 기준으로 내것이다 내것이다 소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동묘지라고 하는 부분에 개념이라든가 장례에 대한 행정이 많이 바뀝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설묘지에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서 묘를 쓰다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6개소 다 해당됩니다. 6개소 전체를 다해서 6개소에 대한 경계를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사유지에 묘를 써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사유지가 저희 땅으로 침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측량이 늦었습니다. 진작해서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게 최소한 철조망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침범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8p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경로당 개.보수 1천 5백만원 ×10개소 해서 금년도에 한 것을 봐서 노후 경로당은 이정도 예산을 가져야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느 분한테 주셨습니까?

공사 일반견적 하듯이 견적서를 받아서 업자선정을 일반회계의 집행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완공되어서 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저희 마을도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했는데 개.보수한 업자가 돈을 안 준다고 저보고 받아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입니까?

네, 누구한테 주셨는지 주었으면 그 사람한테 주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지방자치도 어려운데 경제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정안 70p 71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공근로사업 하천정비, 환경정비 해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진촬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촬영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진촬영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이라든지 해서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비로 시설비에 3%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관리비에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진촬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계획하기 전에 또는 사업하고난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간략한 것을 거기에 일반관리비를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있던 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조정해서 라도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 사업비 2천 7백 2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지요?

네.

시장 관사를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으로 활용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쪽에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관사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 관사만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213명 2억 9천 2백 53만 2,000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식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나 인근지역의 사설학원에 위탁한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수강료나 본인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도탈락을 하고 기간이 짧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 직종은 40여개 직종이 됩니다. 전산부터 컴퓨터 또는 제과제빵 등등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전년도 대비하면 3천만원 더 책정했는데 그래야 합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80%가 나오고 요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좀더 많은 예산이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8년도에 보면 사실 340명이 학원에 등록해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지요?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자격증 취득은 23명이고 그중에 취업이 24명입니다.

340명 입학해서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은 24명 그런데 우리가 보내기만 하고 그후로는 관리를 합니까?

네.

477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7명인데 매주 자기들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있는데 2억원에 대한 것을 어디에 지급합니까?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증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에서 출연한 기금의 4배수 이내에서 융자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동안 한번 출연을 안했는데 금년도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인데 이 기금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2억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에 출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육성자금을 지원받는데 이것이 저희들하고 시군에서 부담지시로 내려와서 9억 9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있지만 도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연한 것 보다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육성자금 9억 9천 1백만원 부담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융자지원 실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연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483p 중소유통업 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업 육성자금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없는 예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유통시키는 중소유통업체에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월 8일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유통업체에도 그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작년에는 1월 8일에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금년도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유통업체에 도움을 줄까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네, 다만 대상이 1억원을 가지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1억원해서 2억원으로해서 한 중소업체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7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한테 꼭 10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10만원을 계상해서 그분들 양해하에 9만원 주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광명시내에서 중요한 지역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매주 물가 모니터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매주 저희한테 제출하고 물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명을 어떤식으로 배치해서 어떻게 줍니까?

7명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품목별로 적어 드려서 그분들이 그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매주 수요일에 가져옵니다.

1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1인당 한달에 10만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가지고 들어오고 해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476p 물가단속여비는 무엇입니까? 문구만 바꾼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여비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 476p 상품실량검사에 따른 재료구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상품실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을 사서 상품에 대한 내용물이 적량이 들어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물건을 직접 사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어떤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저울을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484p 노동조합 연맹지부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근거는 당초에 대통령령에 되었습니다.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현재는 이것이 한노총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매년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년 시장님 임의보조에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민간이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노총에 대한 지원입니다.

광명시의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3p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관사를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