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산업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558P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 15만원 × 930주 해서 1억3천9백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름산등산로 정비에서 화장실 2동 1천2백만원,가로수 식재는 930주 어느쪽에다 하실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로수식재사업은 노안로에 600주, 안양천변에 330주 해가지고 벗나무 930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안양천변의 가로수 식재는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쪽 도로에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나가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방위에 우회도로로 330주는 벗나무로 별도로 해서 미화단장할려고 설치하는 것이고, 노안로는 가로수가 하안4거리에서 부터 그 위에 까지 되어 있는데 주유소 있는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화장실 하나에 6백만원씩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화장실 설치는 가로화장실을 설치해서 돈의 소요가 많이 됩니다. 몇십만원씩은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구름산 어느쪽에 놓을려고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름산 가리대 배드민턴장하고 애기능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
조계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계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전에 구름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모든 공사를 하여 가리대 오리로에서 삼거리 수자원 공사 그 계곡에 산림욕장 조성과 함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소하1동 주민들이 작년부터 건의해 가지고 등산로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기능쪽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쪽에 애기능 낙시터도 있고 해서 그 쪽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 발효식이기 때문에 전기로 태양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 물가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태양열 발효식은 어떤 식입니까?
담당
조계웅 전기를 끌 수 있는 지역은 전기를 해서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끌수 없는 지역은 솔라탄이라고 가정에서 나오는 그 시설이 나와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발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조계웅 냄새가 없어지고 발효식 화장실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이나 분기별로 발효제를 투입해서 완전히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없애주고 그 나머지 썩은 것은 주변의 나무에 거름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조계웅 오씨종산에 있는 오래된 쌍둥이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명에 혜화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무에 수술하는데 쓰는 재료는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 사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무값이 5백만원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앞에 있는 나무가 양쪽에 주목나무 2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시가가 1천2백만원 합니다. 오씨 종산에 있는 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가격적으로 보면 5천만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오래될 수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관내에 보호수가 몇그루가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부는 6그루가 되어 있고 오씨 종산에 있는 것은 보호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호수로 넣을려고 백봉부락회에서 담을 쌓아가지고 배수시설을 해놓고.
문해석위원
현재 보호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동 산 140-1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고, 노온사동에 469번지에 느티나무가 하나, 소하동에 측백나무 하나, 광명동 지금 이야기한 곳에 혜화 나무 하나, 옥길동에 고개 넘어가는데에 산 121번지에 느티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46P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가 6동인데 한 동 관리하는데 40만원씩 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발효제 약제를 별도로 투입하고 청소관리하는 것 까지 전부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547P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544P에 보면 공원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공원관리 요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관리 관계에 대해서 요원관계는 일용직으로 해서 작업반장이 3명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직접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 놓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직원관계로 일용직으로 되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에 보면 국도비 하고 시비하고 봤을때 국도비보다 모든 사업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가 녹지분야에서 공원관계라든지 일반녹지관계는 시 자체사업으로 원래 편성이 되어 있고 위에서 녹지분야의 조림 같은 것은 국도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차이가 만약에 토지매입비다 하면 전부 시 예산으로 시비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는 국도비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더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51P 소하2동 여성회관 옥상 쉼터조성 이것은 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범사업으로 꽃 종류하고 박스하고 쉼터, 정자등을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50P에 봄꽃 구입하고 가을꽃 구입이 있는데 봄꽃은 1천5백만원이고, 가을꽃은 6백만원인데 봄하고 가을하고 차이가 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을꽃하고 봄꽃을 구입하여 가을에 심는 것은 국화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재배한 그런 꽃을 쓰기 때문에 봄꽃하고 가을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526P에 농가월력 700부인데 구독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가월력은 우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동으로 보급이 됩니다.
문한욱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동에서 농가의 기본현황이 나온데에 의해서 줄여서 충분히 다 못대는 실정인데 통계에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금년에도 이렇게 구독을 시켰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527P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비가 있는데 5만원 × 28명 4회해서 56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몇명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35명 중에는 농민이 2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3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5P에 농업용 대형관정 수리비가 4백만원씩 한공이 들어가는데 3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일직동이라고 저수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농장에 보면 건물이 조그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지금 장절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 관리건물이 부서졌습니다. 동창골 앞쪽에 한참 내려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님이 계신 부락에 2개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원래는 3개인데 1년에 수리비가 4백만원씩?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년에 보통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수중모터 관계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금년에는 소요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38P에 우리 광명시에 수의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체 수의사가 7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의사에게 일반시술비 이 돈을 주죠? 일반시술비를, 그런데 8,610두를 내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힌다고 했는데 어떤 비율로 줍니까? 그리고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동에서 대부분 혼자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직원 하나가 수반돼 가지고 같이 하고 나서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시술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36P에 보면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가 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하여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나오고 한군데에 몰지 않고.
담당
심재성 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의사 7군데의 자료도 같이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0P에 보면 지도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등이 다 지급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급여관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도사의 인건비가 3명인데 직급이 똑같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47P에 노안로 도로잔여지 가로공원 조성인데 노안로 도로가 많지 않은데 2억이 들어갑니까?
담당
조계웅 저희가 자체특색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도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도시녹화 5개년계획 특색사업에 의해서 8천만원이 특별히 예산이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 세워졌는데 이 위치는 노안로에서 옛날에 한치 고개 정수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폐도로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산 거기하고 폐 도로주변하고 같이 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평일에도 차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자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거기하고 거기에서 고개 넘어가서 약수터쪽 지나가면 왼쪽에 폐도로가 하나 있고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일반폐자재나 쓰레기 아스팔트 폐자재도 있고 하는데 거기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공사로 해서 설시설계를 하여 전체 2억이 안 들더라도 그 지역이 약수터도 있고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내년 예산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까?
담당
조계웅 네, 특색사업입니다. 시 재정도 어려워가지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한욱위원
553P에 일반운영비인데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야생조수보호, 나무심기 현수막, 산불조심 입산통제, 취사금지, 산지정화등 깃발제작 등등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산불방지에 대한 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깃발제작, 취사금지, 입산통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1년 쓰면 더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깃발 같은 것도 대부분입니다. 소모품으로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을 사용 하고 더 사용 못하는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모품성이고 매년하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59P에 등산로 편익시설이 6천5백5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광명근린공원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름산 주변등산로를 편익시설한게 있습니다. 파고라 이런 것은 파고라 관계 시설하는데 약 1천만원 2개소하고, 등의자 10개 해가지고 350만원, 원통형 의자 50개 해가지고 5백만원, 시설관계로 허리돌리기, 팔굽혀펴기 , 윗몸 일으키기 해서 전부 계상이 되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문한욱위원
구름산 화장실 2개에 1천2백만원하고 편익시설 별도 6천5백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광명근린공원은 어느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충탑입니다.
문한욱위원
배수공사 3천5백, 조경수 2천70만원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배수로 공사는 주택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하고 공원내에 철쭉꽃 식재는 철쭉등을 식재하여 시민편익을 위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 5천만원이 넘습니다. 위의 것도 6천5백만원, 8천만원 돈입니다. 이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원활한 답변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26P에 보시면 기타 사무실 운영비다 해가지고 10만원 × 12개월 해서 12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며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타사무실 운영비는 필요한 사무실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과별로 거의다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543P에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 해서 채소자동파종기 보급 시범사업 5백만원에 1개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장미 우량품종 재배 시범사업에 780만원으로 1개소를 세우셨고, 그 밑에 버섯선도유지저장시설 시범사업 1개소에 4백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채소자동파종기보급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관계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온동 단지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 우량품종 재배 시범사업은 화훼 작목반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버섯 선도유지저장시설은 소하동에 버섯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추진했다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의 금액이 거의 일치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평형별로 봐서 거의 일치합니다.
윤지열위원
다음은 551P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하여 농약피해가로수 토양개량및 수세회복, 소하2동 여성회관 옥상에다 쉼터 조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농약 피해가로수를 갖다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약피해가로수 토양개량관계는 철산동 주공 13단지에 있습니다. 철산동 13단지의 가로수가 농약 피해를 만나서 수혜 복구의 작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소하2동 여성회관옥상 쉼터 조성하는 것은 소하2동 여성회관 옥상에다가 꽃, 그 다음에 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쉼터 정자등 설치하는 것으로 4천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농약의 피해 60,000 × 120주 해서 72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20주가 맞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돼가지고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55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식목일 나무심기 참석자 급식비다 해서 5,000 × 250명해서 12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추진하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해나 예산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99년도에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소관계는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것은 식대비로 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42P에 보면 4H가 있습니까?
용힐
김용힐농촌지도소장
네, 학교 4H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힐
김용힐농촌지도소장
3개가 있는데 광문여중, 광명중학교, 광명정보산업학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54P의 산불방지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5,000 × 150명이고, 555P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28,230 × 6명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의 인부가 6명입니까? 아니면 산불방지휴일근무자급식비가 150명으로 된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규창 산불방지휴일근무자 급식비는 봄철이 되면 산불위험이 있어 가지고 시청직원을 4개조로 편성 해서 시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급식비를 5,000 × 150명을 계산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라고 한 것은 산불감시 요원은 저희가 감시탑이 산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6명을 쓰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552p에 철산근린공원 보안해 가지고 5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559p에 보면 등산로편익시설, 광명근린공원, 배수로 공사, 조경수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8p에 보면 문해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장실 설치가 한동 지으면 650만원, 2동 지으면 6백만원 그래서 50만원은 2동을 짓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입니까?
담당
조계웅 녹지담당 조계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 또 1인용이냐 2인용이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맞춰서 같은 회사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런 것을 올릴때는 똑같은 것으로 해서 올라와야 될것 아닙니까?
담당
조계웅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임의로 한게 아니고 물가 자료를 참작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같은 가격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60p에 국내여비 조림지 풀베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여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의 어디가 조림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학동, 학온동 조림지가 있고 전년도에 한 것은 조림지가 밤일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일직동 저수지쪽에 조림지가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업발전기금 1천만원있죠? 이것은 '89년도 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려옴으로서 우리시에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년 천만원에서부터 금액이 7천만원 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적은 것이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또 거기에서 영농자금을 저리자금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받았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본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98p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해서 3억4천9백60만5,000원의 계상부분은 자치단체별 분담 능력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93년도 3월 20일날 팔당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25개 시, 군, 구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광명시에는 이것이 3억4천9백60만5,000원인 1.95%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정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만큼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3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협약에 의해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97p에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6천9백96만원이죠?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는 법률이나 조례나 그 근거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을 수혜치 못한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지금 군살을 빼는 입장인데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사무운영비 및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0월 21일 푸른광명추진협의회에서 결성식때 기 보고드린바 있어서 이런 예산이라든지를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상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진협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한달에 얼마씩 주자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2천7백4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예요. 사무국운영비로 해가지고 연구비하고 이것하고 비중이 절반이 넘게 차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106명이 퇴출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분들에게 봉급 내지는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2천7백4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 사무국 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 자원봉사원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관에 보면 15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추후에 결정을 하여 120만원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꼭 우리가 푸른광명21세기추진협의회에다가 6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원활한 푸른광명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할려면 법률적으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돈을 주라는 것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제14조에 재정확보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49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약수터 화장실 유지관리 1개소에 6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60만원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월 5만원씩 거기에는 수거식이기 때문에 발효제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제 약품이라든지 수거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손될 경우등 포괄적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발효하는 비용과 정화하는 비용을 합해서 6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발효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약품을 넣어서 분뇨를 하는 발효제를 쓰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이 몇인용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변기 한기하고 소변기 한기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용량이 몇인용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추후에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윤지열위원
저도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약품값은 요즘에 재래식 화장실은 마세트 한봉 2,000원짜리면 보통 2년을 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60만원의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492p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15만원 × 12개월 해서 1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도 환경연구원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컴퓨터를 전용하는 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의 문구에 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컴퓨터의 전용회선을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는 데이타가 계속 모뎀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의 전기회선에 쓰는 사용료입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p 하단에 보시면 안양천, 목감천 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해가지고 출장비쪽으로 12,000원 × 12회해서 14만4,000원인데 목감천 오염도 검사를 전에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갖다 주시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전에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상류에서 하는 것과 하류에서 하는 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측정한 위치가 어디쯤이며 그 예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출장비가 얼마, 검사 예를 들어서 BOD,COD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그 근거에 의해서 출장비를 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전에 업무보고하실때 여기에 측정을 해보니까 5급수에 속한다 그랬죠? 지금은 측정을 하면서도 물이 맑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측정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을 년도별로 측정을 해놓고서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할려고 검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물론 측정하는 절차는 좋습니다. 과연 안양천하고 목감천 물이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계속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0 × 12회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셔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매월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 매월 오염도 측정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88P에 현수막 6만5,000원씩 계상된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490P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우리 광명시에는 2대 있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리비가 30만원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면서 수리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종류에 따라서 고장난 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를 해놔야만 갑자기 고장이 났을때 즉각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99년도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607P에 시설비 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수선으로 8천9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선비로 과다계상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시설의 기계를 설비하면서 1년6개월 동안 상당히 자신 없는 설비를 확고히 못해 가지고 낭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15%를 가산해서 올린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신 없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잘못된 시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등 식당 및 숙직실로 해서 면적이 36㎡인 2백88만원으로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렉이 가가지고 침하가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것도 여러가지의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모타 펌프 수선 및 에어써징에 1천3백50만원인데 매년 들어갑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중모타가 부패가 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모타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 낭비하여 교체하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수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설된 기계시설에 15%의 감가상각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리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또 관리가 잘 되어서 고장이 안 났을 경우 그 외에 하자가 났을 때에는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하자나 그 외의 여건이 아닌 다른것으로 해서 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추정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행할 필요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잘한 것이지만 나중에 지반침하가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흠집난 부분이 많습니다. 족제비라든지 쥐라든지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임시로 막고 했는데 임시로 한번 막는것 보다는 그래도 전 직원의 위생상태를 생각해서 좀더 새롭게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정수중모터펌프 수리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1년에 한번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 추경을 통해서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여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속된 소관이라 질문을 드리는데 종합처리장에 처리기가 2대가 있죠? 그 2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 기간을 두고 1천3백 얼마의 낭비가 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새로 소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내가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 기계가 딱 1년 쓰고 하자기간 1개월을 남겨두고 1천3백만원을 들여서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종합처리기 이것은 5년을 써도 어느 부분이 벨트가 나가면 나갔지, 그렇지 않은 기계를 실제 기술적으로 분노를 느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진짜 훌륭한 위생처리장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반모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약 50마력 짜리, 30마력짜리, 15마력 짜리해서 3종류의 모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금액을 3등분해서 세운 것이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30마력 짜리 모타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599p 사무용품비 1백 2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생처리장에 모든 사무기기가 과다하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기 있는 물건을 조정해서 잘쓰면서 구입을 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절약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안에 컴퓨터 갖다 놓고 사용은 안하면서 시설은 한 것이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컴퓨터같은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컴퓨터 1대 인원 8명이면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면 세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실지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본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정원 1인당 연간 10만원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근무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가 남고 안남는다고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면 움직일 수 있다는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운영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607p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이 새 시설에 고장이 날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고쳐야 하니까 그런데 새 기계시설의 15% 수선비 8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는데 무슨 기계인데 수선비 15%를 잡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기계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그 정도의 감가상각은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문한욱위원
기계를 설치한 첫해부터 이런 것은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수선 수리비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한욱위원
몇 종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모타감속기, 콘베어, 프레스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수선사항에 대해서 만약 안될 경우에는 기계 가동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기계에 대한 보수 A/S기간이 있는데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하자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쉽게 말해서 하자는 기계적인 결함 당초 설계결함이나 설치결함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계 자체가 마모가 되거나 어떤 기계 가동상의 문제에 대해서 파괴가 되었거나 할때는 하자로 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606p 탈취약품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동안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탈취기를 금년에 설치했을 경우에 분사방식에 탈취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탈취기 예산 자체가 시설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필요없지만 만약 추경에 민원에 의해서 탈취기를 설치할 경우 어차피 약품을 구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기상으로 그 약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06p 일시사역인부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이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일 사역을 수수료 인부로 통상적으로 1명을 쓰는데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2사람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원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없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사항인데 그 직원이 금년도 10월에 그만두었는데 현재 정원상에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올 경우에는 쓰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들어 올 것을 생각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603p 기본업무 수행비는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물품구입이라든지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관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5백 4만원이 들어갑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4명이 1년동안 쓰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관내에 다니는데 자동차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일 만원 줍니다. 1명이 한달에 3일정도 다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년에 365일이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280일 정도 근무하는데 5백만원이면 하루에 2만원꼴입니다. 다음에 593p 고용직은 2명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고용직을 1년내 씁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1년은 안되었고 시청에 근무하다가 위생환경사업소로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92p에도 고용직이 있고 여기에도 고용직이 있는데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고용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고용직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전에 파출소에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데려 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우리시에서 보수를 주었었습니다. 데려 오면서 한시적으로 고용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두면 그 티오는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인데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보수체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515p 청소업체 대행료 50억원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원 및 소각장 운영 업체인 동부등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위탁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 대행료는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점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도급형태로 독립채산 형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자원회수지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저희들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분류했는데 비정산비는 인건비, 수당, 경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홍보 및 업무추진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일반관리비, 이익금에서 약14억 1천 5백만원되겠고, 정산비는 쓰는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소가스 설비재료에 3억 3천 9백 91만 8,000원, 기계설비용 재료, 전기개량 설비재료, 보일러 설비재료, 순수 처리설비, 폐수 처리설비, 시험시약, 보수유지비, 조경식재 관리, 재반출비, 전력 및 상.하수도료, 유류사용료, 재세공과금, 주민감시요원 수당해서 24억 2백 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정산비로 해서 쓰는데 따라서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대행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협약서를 보면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되는데 그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정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가분석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급제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한번정도는 확실한 금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 해서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명환위원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고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 이것이 훌륭한 광명시 전 시민이 감시요원이 되어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체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최고 1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다 준다고 전 광명시민에게 홍보되면 전체 주민이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이 없고 투기하는 사람도 없고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06p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학동에 기린산업처럼 부도를 내서 도망가 버리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해서 환경상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치워주는 문제하고 또 특히 GB지역에 야간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돈을 주고 치운 것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부도사업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도사업장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20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15p 청소업체 대행료 50억을 세웠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는 67억 3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99년에는 50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산출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 것하고 차량 비율을 봐서 67억 3천만원 정도로 계약되어서 운영되었는데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차가 안가고 또 우리시 차량을 전체적으로 59대 회수해서 오면 그 비용 정도는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0억으로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516p 소각재는 어떤 기준에서 5만원으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비산재일 경우에는 톤당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바닥재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직 우리한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2가지를 같이 섞어서 보았을때 1일 35톤 정도로 해서 톤당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혼합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따로따로 나가야 하는데 비산재는 비산재대로 검토하고 바닥재는 바닥재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바닥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야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주민 감시단이 우리 광명시 바닥재를 아직 받겠다고 하는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데 갖다가 반출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때 타 시의 것도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맞춘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하고 맞추어서 하시는데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포 매립지로 갖다 버리는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일 35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지금 광명시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았을대 이것 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1일 정상적으로 소각했을 경우에는 35톤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
줄어들 수 있는데 여유있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않았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집에서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되는 사람은 1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노령자분 또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들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10만원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몇일간 잠을 못자고 울고불고 자식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돈을 못내면 감방에 가는지 알고 용돈을 모아서 3달후에 5달후에 내겠다는 사람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1백만원 준다고 했을때는 조금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하고 고질적으로 외부에 쓰레기를 우리한테 갖고 와서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틀별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대강 알아도 투기를 하는 사람을 보아도 실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웃간에 돈 10만원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바 획기적으로 변하는 과정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노인들이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516p 생활폐기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179원이 무슨 기준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7,179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는 쓰레기하고 가내공업 쓰레기 광명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1일 15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불연성 쓰레기가 지금까지 우리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했으니까 데이타가 나왔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안타는 쓰레기가 15톤
문한욱위원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이 10톤,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것이 1일 5톤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데이타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14p 지금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지하층 바닥 공구리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건축비로 7억 5천만원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양반들한테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 회관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12억이 드는데 '98년도에 예산이 5억 정도가 있었고 부족분이 7억 5천입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절기에 공사하면서 괜찮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하신 이 금액외에 추가가 또 안되겠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도고내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 1천 3백 70만원이있는데 몇% 해주고 몇% 안 해주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길이가 160m 폭이 6m입니다.
윤지열위원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99년 몇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행위절차를 '98년 12월말까지 밟고 '99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공사는 내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상협의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억 1천 3백 7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재감정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은 보상할 수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5p 포장 폐기물 검사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대형매장 같은데서 포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에 대해서 재질을 정상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간 4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510p 청소환경관리 시책추진 1천 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우리 광명시청에 얼마해서 지침에 총괄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청소업무나 영세민 보호업무 이런데 맞게 갈라 넣어기 때문에 여기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우리가 제작비를 장애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작 품위를 해서 넘기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용도계에서 그쪽으로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509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도단속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것 뿐만 아리고 출장을 나가는데 전체적인 여비 형태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1백 44만원인데 이런 것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무단방류 지도단속이면 광명시 일원에 실질적으로 오.폐수라고 하면 모든 정화조가 해당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무단방류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본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화조가 몇인조 이상 오수정화조이고, 몇인조 이하는 3단 부폐식이다 이런 것이 무단으로 구조변경해서 무단방류되는 것이다. 이런 전문성있는 사람을 단속반으로 두어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를 점검해 나간다면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우리 직원 6명이 한달에 6일정도 출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나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무단방류 지도단속이라고 하지말아야지 사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가 오수정화조 숫자부터 몇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단추를 걸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된 정화조가 그냥 개천으로 나가는 것이 1~2군데가 아닙니다. 땅이 1m이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쓰레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 규명할 수 있는 능력자를 배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신고가 오면 그런데 출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는 출장비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3단 부폐가 무엇인지 오수정화조가 무엇인지 매놀뚜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하면 안되고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변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16p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동부건설에다 위탁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을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조성 부담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517p 가로 휴지통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이고 40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버스정류장이나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보면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설치했다가 술먹은 사람이 발로 차고 그래서 부서져서 없는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설치예정 장소를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 만드는데 35만원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2개가 한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금운용계획서 87p 적립기금 이자수입은 적정하게 계산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원금 들어온 것이 8천 6백 32만 5,000원인데 이것을 30%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자율을 8.25%로 봐서 전체 2백 13만 7,000원으로 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적금을 한 것이 아니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519p 차입금 이자를 보면 국.도비 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국비가 4천 8백 33만원, 도비가 2억 5천 3백 67만 6,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려온 돈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밑에 쓰레기소각장 투.융자금 이자 '97년, '98년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은 14억 7천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생겼기 때문에 적게 물어야 되지 않느냐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점점 줄어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516p 진공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도로에 보면 진공청소차라고 해서 바닥을 흩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 흙을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행하는 업소가 있는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1천 3백 20만원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일단 8천 8백 40만 2천원을 잡은 것도 내년에 소각장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1일 150톤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략적으로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기금에서 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감시단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민 지원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네 마을에 뭐라도 하나 더 사려고
네, 이것은 위원장님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이니까 다시 별도로 보고드려서 자금운용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3p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0.5일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루치 계상해서 쉴 수 있게 해주면 안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0.5일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침에 내려온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5일 하루도 안쉬는데 명절때 반나절 쉽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독일식으로 1,600평 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3사람이 310톤을 다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퇴비화를 하고 사료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멋있는 아이디어인데 이런 식으로 광명시에서도 다시 시설을 할때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