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지난 '98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의 내년도 본예산의 특징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IMF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2억6백69만4,000원이 줄어든 117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총무과가 일반회계 73억4천7백26만1,000원, 특별회계가 1억2천6백18만3,000원, 회계과가 일반회계 22억3천2백66만7,000원, 시민과가 3억2천4백89만4,000원, 세무과가 5억2천2백33만7,000원, 징수과가 1억5천6백26만5,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0억7천4백9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내용으로는 먼저 총무과에는 평생교육 학습센타와 관련하여 1억1천1백69만1,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일용직퇴직금 3억4천7백만원, 제2건국과 관련 2천3백8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비 7천9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8억6천3백12만9,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3억2천4백34만8,000원, 조기 퇴직수당 8천5백21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는 청사 신축대금 상환금 8천7백7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과는 각동 주민전산 자료정리원 1억1천40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무과, 징수과는 인건비 일부 감소외는 특별사항이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현대화 사업 9천4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6개과의 예산액 116억5천6백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98억2천9백만원보다 41.2%감소한 81억7천3백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73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1억1천2백만원보다 9.4% 감소한 7억6천5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한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감액과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등에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지원, 평생교육센타운영비, 청소년취미교실운영비, 공무원친절교육위탁교육비등입니다. 회계과예산액은 22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4억9천3백만원보다 73.7% 감소한 62억6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대차차량구입, 사무실용잡기구입, 청사조경수이식및 휴게실설치공사, 청사신축대금 지방채상환등입니다. 시민과예산액은 3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3억1천6백만원보다 75.3% 감소한 9억9천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소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민원처리과 업무인계에 따른 대비금액의 감소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경상적경비,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비등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6천3백만원보다 21.2%감소한 1억4천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과세자료정리인부임,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외 3종의 자산취득비등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1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9천1백만원보다 18.3% 감소한 3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관리에 도세 및 시세징수 정리보조원 인건비, 전산용지구입등의 경상적 경비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0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억5천4백만원보다 1.9% 증가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의 경상적경비,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실비보상,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등 6건의 국도비보조사업비, 민방위교육장 의자교체 및 수선비등입니다. 과별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예산액 1억2,618만3,000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5,846만5,000원보다 20.3% 감소한 3천228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15만원, 순세계잉여금 7천653만1,000원, '94,'95년도 융자금회수수입 4천9백50만원등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융자금과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 7천653만2,000원과 예비비 4천965만1,000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서간사, 방호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방호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입니다. 283P에 직원비상연락용 수첩제작에 3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실과별로 직원비상연락망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퇴직,전출입하고 인사이동있고 하는데 직원 비상연락용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각과에 연락망을 발송합니다.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고, '96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첩을 제작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금년 10월달에 대폭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업무수첩을 가정에도 가져갑니까? 주로 사무실에 놔둡니까?

주로 사무실에 놔둡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비상연락용 수첩이 굳이 필요하다면 업무용수첩을 제작할때에 거기에다가 연락망을 같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이 직원연락비상용 수첩이 구조조정이 다 끝나지 않아서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기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업무용수첩에 같이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때나 집에 갔을때 직원과의 연락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포켓에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비상연락을 할 수 있을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연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그전 것을 가지고 수정하다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용연락용 수첩이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인데 과연 3백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절약할 수는 없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린대로 휴대용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만들면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수첩을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퇴근했을때라든지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것이 발달되었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일과시간이 끝나고 출장갈때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240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인사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도 약 50 몇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된 다음에 수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수첩을 수정한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이 될때 까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초 까지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이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내년도에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비상연락용수첩이 올해에도 예산이 섰었죠?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나위원님 생각이 틀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별 필요가 없을것 같고 국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인데 올해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도 안하고 또 놔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예산을 삭감 안 한것에 대해서는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철저히 제일 지켜야 될 과에서 그것을 구태여 삭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고 과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P에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45,000원씩 30개인데 올해 몇개나 썼습니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의 복사기 토너구입을 보면 2만7,500원입니다. 10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갯수는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해를 하는데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국에서 쓰는 복사기가 고가품이고.

왜 이렇게 비싼 기종을 취득했습니까?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분량이 많고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가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위에 284P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PC 프린터가 도대체 총무과에 몇 개나 됩니까?

남훈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린터 드럼구입 10개 이렇게 산출해서 계산이 되었는데 드럼을 이렇게 많이 교체합니까? 드럼이라는 것은 토너처럼 소모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냥 보고 베낀것이죠? 토너를 몇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수감자료에 의해 그때 당시에 답변이 끝났을때는 수감받으러오신 공무원들이 예산 정도는 챙겨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답변이 나올 때 까지는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다 처리된 다음에 와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초대 시의원 할때 7년전에도 똑같은 예산심의 할때도 그때도 똑같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진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10년 뒤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 절차가, 신문구독료만 하더라도 한부에 얼마인지 압니까? 구독료가 8,000원인데 서류한번 검토했는지 모르겠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시청의 핵심 부서인 총무국의 총무과는 제일 엘리트들이 모인 부서입니다. 다른 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트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제출하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