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 증가된 987억 1918만 9000원으로 강화군 총예산액 대비 47%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안은 440억 1864만 8000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4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5% 증가된 971억 777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군 총예산액 대비 47.6%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증가된 15억 4141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군 총액대비 51%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4748만 1000원이 증가된 127억 6099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청소관리 부근에서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4095만 2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서에 농지조성비 외 1건이 130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구입 군 부담금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 부분에서는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등 수당 인상분 포함, 206만 3000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풀비가 1000원,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스티로폼감윰기 설치 국시비 보조사업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부분에서는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등 수당인상분 2272만 6000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각장 TMS 즉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TMS 및 전동장비 6000만원, 산림환경 허가 부분에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수용비 118만 2000원, 환경및 산림관련 현지조사여비 210만원, 산림경영 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 차량선박비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스티로폼감윰기설치사업 추진과 인건비 상승분 반영, 소각장 굴뚝 텔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관련법에서 요인된 경직성 경비 반영 등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입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9.6% 증가된 16억 5703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125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허가 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 국내여비 농지전용허가 여비로서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관리부분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비보조금으로 2억 4446만 5000원, 또한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우수농산물학교 급식비 지원이 2개교 증가로 인해서 215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농가도우미지원 396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비 지원 1억 1900만원, 자체사업 민간보조 자본보조 우수강화농산특산물 특별판매행사 지원 12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농특산물 판매용 냉장고 지원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부분에서는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11억 7351만 7000원, 축산관리 부분에서는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강화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외 1건 2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진흥부분에서는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해양수산부 평가결과 우수자율 관리 어업공동체로 초지어촌계가 선정되어 지원되는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비 증액과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에 수도권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금 반영, 자율관리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지원 사업비 등이 주요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0.5%인 3615만 8000원 증액된 61억 90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강화화문석문화관 수용비로 763만 5000원, 또한 동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및재세로 55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관리부분에서는 인간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0만원,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반영이 15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손해배상권 및 법상일자 행정처분 우편료 추가로 750만 7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외 2건 57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자동차관련 위반자 행정처분우편료로 추가분 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외 2건에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교통과는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은 화문석 문화관 건립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에 불요불급한 예산 등 36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라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가된 431억 7162만원으로 5억 33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건설관리 부문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 수로원의 기본급 등 명절휴가비 등으로 4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 부문에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4억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제구입비 20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로 종로약국에서 농협하나로마트간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영부페에서 수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동절기 도로변의 미끄럼방지용으로 살포한 모래수거 처리비인 도로폐사처리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개설공사 5000만원,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찬우물간 보도보수공사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부대비로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3공구 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 교산～인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석모대교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옹림～월곶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95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000만원, 농업기반조성 부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로 포장공사 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도시계획도로매설에 따른 용역발주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6%인 2억 5679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32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상하수관리 부분에서 보조사업여비에서 상사업비로 외국선진사례 견학비 5000만원이 도시건축과 직원과 환경녹지과 직원, 읍면직원 견학비로 반영되었고 포상금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평가사업 우수면에 대한 시상금이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기존에 읍면단위로 실시하던 간이상수도개발 정비공사를 민간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추진토록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 15억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사무실 사무환경개선사업비 상사업비 외 1건에 4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정비 부문에선느 경상예산 인건비 위법건물지도단속 일용인부임 293만 6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에서 220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로 국도 48호선 가로등보수비 80개소에 대한 시설비및유지관리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관리 부문에서는 경상에산 인건비 건축물대장현황전산화 제증명발급관리 인부임 외 3건 1747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대장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외 4건이 62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 25만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90만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62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금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구군간이상수도 관리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농어촌간이상수도 평가 사업비 지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비 추진부서 조정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무실 사무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로 2005년도 강화군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부기되어야 하나 자산취득비로 착오 등재되어 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금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생된 부서로 도시건축과로 부터 예산이 이동되어 총 예산액은 15억 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액은 지역개발 부문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외 4건이 760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외 2건이 423만원, 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4만 3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에서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이 9억 4535만 6000원이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건축과에서 이동되었습니다. 또한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감리비 4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따라 사업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3860만원, 민간자본이전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5억원이 직제개편으로 지역개발 사업단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외 3건 7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금년에 신생된 부서로 종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의 이관과 행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무기기 신규 취득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2%가 증가된 82억 935만 7000원으로 15억 526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예산은 농촌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에서 보일러공 외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563만 1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농업타운조성비 2억 5000만원, 지역연구기관 시설비로서 토지구입비 4억원, 자산취득비 지역연구기반조성 물품구입비로 약쑥 술제조기계 구입비 2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농업대학원운영 일용인부임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사회지도 부문에서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1억원,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농기계수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 1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된 관계로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부분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특화작목브랜드파워 사업홍보비로 1억 2400만원, 특구지정 홍보비용 500만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신활력사업 특화작목반 생리효능 평가 브랜드파워 사업 활성 연구 외 6건 1억 60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강화군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활력사업 추진과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 농기계수리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예산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448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980만 7000원으로 0.2%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관광관리시설 부분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에서 296만 1000원,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604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에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관리시설 사업성 일부 법적 경직성 경비인 기본급과 수당에서 증액 및 감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84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372만 9000원으로 주차관리 인건비, 주정차 세외수입 정산인력인부임이 894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강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3억 7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3억 8094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3억 780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안의 변동 없이 2억 3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과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5% 증가된 987억 1918만 9000원으로 53억 52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군 재정임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지적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기정에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오수분뇨라든지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사항이 많이 감축이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서 노사협의에 의한 변동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농지조성비가 8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군수승인 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시장승인이 되다 보니까 871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계근대 설치가 1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약씩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는 점점 쓰레기양이 많아질 것을 계상을 해서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공동주택 것은 그대로 투입되는데 황색봉투에 수거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서 버리도록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근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수거전용 차량구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해서 국시비를 60%를 지원받고 군비 4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상하수관리인데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에 대한 봉급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57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고장이 나는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다 쓰다보니까 하반기를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해안쓰레기처리를 위한 페스티로폼 감윰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환경부와 시청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완전히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짜리를 일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으로 소각장 상용직 5명이 있습니다. 상용직도 노사가 있어서 노사 협의에 의한 변동사항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각장연료비를 3816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올해 소각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5일 정도 가동할 수 없었고 중간에 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절감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각장 굴뚝 TMS 및 전송장비해서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소각장의 굴뚝에 자동 오염측정기입니다. TMS가 자동오염측정기입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행정부에 전송하도록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스티로폼 보관 창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국시비 사업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70페이지에 덕산산림욕장 공공요금해서 50만원이 있는데 지금 내가면 내가시장 뒷장에 있는 산림욕장을 조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벚나무 깍지벌레 약제라든지 산림방제 구입비는 지금 가로수로 심은 벚나무에 깍지벌레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약제구입 100만원과 산림방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저희과는 당초 124억 1351만 8000원에서 3억 4748만 1000원이 증액된 127억 60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 농지조성비에 87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승인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농지를 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군유지에 하는 것인데 농지법상에 3000㎡미만은 군수승인 사항이고 3000㎡이상은 시장승인 사항인데 지금은 3000㎡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당초 부지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바다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스티로폼 감윰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윰기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정말 보이지 않는 바다속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잡혀있네요. 화도면 어촌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는데요. 각종 쓰레기 중에 특히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잠겨있는 철제 닻과 바인더 그물들이 바다속에 많이 묻혀있는데 이제는 벌에 묻혀서 뽑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처리선박이 와서 하다가 그냥 갔는데 폐스티로폼 감윰기 설치에 같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설명과 앞으로 겨울에 바다속에 묻혀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티로폼 감윰기는 지금 바다에 떠 다니는 쓰레기가 스티로폼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에도 스티로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양만 줄여도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감윰기라는 것은 스티로폼을 녹여서 엿같이 나옵니다. 그런 사업이 감윰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다쓰레기는 중층쓰레기는 시청에서 전적으로 하겠금 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갯벌에 묻혀있는 그런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강화군에 그런 중층 쓰레기가 있으니까 직접 와서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00톤급 지난번에 제조된 배가 와서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한강에서 내려오는 모래, 벌하고 다 반을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그물이 고기들이 거기에서 아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문제는 어민들이 문제거든요. 자기들 밥그릇인데 자기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어민을 다루는 곳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에도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우리 강화군으로 배가 와서 중층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프린터용지 소모품 구입 등을 이미 본 예산에서 해서 모자란 것을 증액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여비 등은 환경 및 산림관련 현지조사 여비 등은 본 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경을 넣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것은 1층에 민원허가과에 있던 허가팀이 저희 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민원허가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림관련 예산을 이쪽으로요?

네.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181쪽에 강화 한육우브랜드 육성 사업 중에 기능성 섬유질 배합사료 포장재, 사료봉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축협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누구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태호씨를, 강화군에서 그 분이 자체생산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상 포장재 지원하므로 해서 진짜 한우를 육성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육우의 브랜드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 사료를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그만큼 사료값이 절약이 되고 제가 여러가지 한육우 농가에게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디 한 사람의 주머니만 챙기는 것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가야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지원이든 직접적으로 한육우를 사육하는 생산단체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어쩌다 보면 이것은 봉투를 따져보면 별 것 아니겠지만 따져보면 10만매, 20만매 만들면 금액도 많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농민들에게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친활력사업의 브랜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국시비가 강화군에 반영됐을 때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한육우 브랜드 사업에 기여해야 하는데 전액 군비거든요. 사실상 지원하는 곳에 어느 특수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분이 들어든요.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의장님 말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원하므로 해서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간다면 과감히 한 번 더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에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수한 사람에게 지원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편성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규탄을 받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8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320만원이 국시비 군비 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는 다 사업이 완료됐는데 타 지역, 타 군·구에서 포기한 물량이 우리에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 농정과에서 타 지역에서 포기한 것을 가지고 강화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배분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예요?

한 30평 기준이니까 우리 기존의 예산은 다 썼고 타 지역에서 시에서 우리에게 이 돈이 남았으니까 해라 해서 뺏어온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에 지원하실 건가요?

아직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든지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우리 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30평이나 작은 평수를 축산농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개별지원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본 위원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지,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번에 이것은 와서 사육농가나 축분건조장 시설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공공처리시설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한육우 브랜드육성 사업도 전태호씨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죠?

네.

모든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가 특정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비가 200, 시비가 60, 군비가 2760만원씩이면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이 사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이름만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심사숙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축협에서는 또 축협대로 자기들이 강화군에는 이 분이 하는 사업이 되고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보조금 정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사료는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육우브랜드 사업으로 4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곤 박사가 하고 있는데 약쑥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들이 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쑥을 소들이 잘 먹게 해서 보성녹차처럼 우리는 사자발약쑥으로 한육우브랜드화 해서 고부가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포장재사업은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것은 일반 다른 소들도 넓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사자발약쑥 한육우브랜드 사업은 따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저도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확대를 해 나가려고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실제로 한육우협회가 강화에도 있거든요. 한육우 사육하는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으면 지원해야죠. 도움이 가도록 해야죠.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포장재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이것을 첫째로 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은 공급이 많은 수확철에 출하하면 값이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장했다가 수요가 적절할 때 시장의 출하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온창고가 15가구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1억 1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농가에 가보면 저온창고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15개 공급해서 강화군 전체로 볼 때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극히 저조한데 금년도 들어온 것이 농가에서 들어온 몇 대이고 공급한 것이 몇 대이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부족분이 몇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저온저장고 사업이 전부 면에서 10평짜리를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체 물량은 이것까지 합치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것은?

신청한 것은 98개소입니다.

15대 가지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의 반 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저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수확철에 수확해서 시장에 내 보낸다고 해도 값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할 때 잘 보관했다가 내 보내면 배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농가도 경영하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저온저장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농수산과장을 1여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을 농협이면 농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크게 해서 농민들의 창고지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농협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작목회별로 해야 됩니다. 배 작목반이면 배 작목반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해야지, 농협에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번에는 6개교에서 8개교 2개교가 증가되고 내년부터는 전 학교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올해 2150만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안된다. 더 해주자 해서 2개소가 더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6개교만 하겠다고 했더니 시에서 시 전체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하라고 해서 더 해서 215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로 다 확대가 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전체 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해서 시하고 군비로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농수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강화군 전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도 도장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강화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생산하도록 상당한 유도를 해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학교 급식 지원금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사쪽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수 강화 농특산물 특설판매 행사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도시 소비자에게 강화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지속적인 판매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78쪽에 강화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특산물 판매용 냉장고 지원에 대해서 7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강화농특산물 특별판매행사 지원은 주관은 우리 강화군 농협군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강화군에서는 40%를 지원하고 60%는 군지부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1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하는데 10월달쯤에 할 것입니다. 강화에 있는 작목반, 농협, 축산, 수산 전부 동원이 되는 것인데 그때가서 우리가 특판행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텐트라든가, 강화부스에 애드벌룬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연애인도 초청하고해서 시식회도 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화군의 날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가고요?

네.

첫 행사고 농협지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강화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농협경영인의 연합회 농특산물 판매용 냉장고는 하나로마트의 매점에 대형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장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농협경영인연합회장 하고 여러 간부를 만나고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요청도 있고 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협경영인 연합회 판매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하는데 700만원씩 예산 요구를 합니까?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러면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공동관리한다는 말씀인가여?

네.

관리도 연합회에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