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283p 업무수첩 비상연락망 수첩이 나왔는데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인데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각종 단체에 인명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발간하고 있거든요. 기관장이라든가 간부들이 상당부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286p 문서발송 여비가 있는데 올해 어느정도 예산이 섰는지 자료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2월9일현재 4,954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광기위원
283p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이라고 360만원 책정됐는데 몇 년전만해도 사회단체에서 책자발급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전에는 일반단체 JC라든가 라이온스에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신년인사회도 하고 인명록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단체들의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다시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구요. 297P 각종 행사지원차량 30만원해서 5대 책정돼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도단위 행사를 할 때 단체 수송용으로 저희가 차량임대료로 했는데 시청에 버스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차료를 지출해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동일 날짜에 행사가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버스로 운영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150만원 추경에 삭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예산 책정이 되게 되면 관심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더 시의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P 청소년 예술제 참가 임차료해가지고 2대 9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비적으로는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시에 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버스를 운행해서 예산절감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287P 청사유지용 화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화분 가격 단위가 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시민과에서도 5만원이구요. 기준이 서로 단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5만원으로 책정해주시면 좋겠고 신문도 여기는 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중앙지가 다 9천원인데 총무과하고 시민과만 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87P 청사유지용 화분은 현관입구하고 민원 홀에 진열하는 화분 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화분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고 신문값은 지방지는 6천원이고 중앙지는 9천원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합쳐놓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지방지 얼마, 중앙지 얼마 해서 예산 부기상에 심의가 되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92P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명으로 돼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민간인 2분이 위촉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여기는 14명인데 그러면 2분으로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장님하고 국장님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민간인 1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교육장, 관내 유관단체장하고 교육관계 인사들인데 그 명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어제 말씀드렸듯이 프린터 드럼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몇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프린터가 16대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드럼을 몇개나 구입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3개에 약 36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너하고 드럼하고 분리돼있는 프린터가 있고 같이 돼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한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약 23개 해서 토너하고 드럼을 교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대에 거의 2회씩 교체했다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토너하고 합산이 돼있기 때문에 드럼이 많이 교체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던건데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광명시협의회와 동협의회 '97, '98 사업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금년도에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12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돼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내년 1월초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보조금 금액 내지는 지출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협의회가 제대로 활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대상 수상자 메달 140돈 절감할 생각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조례에 기준이 명시돼있는데요. 20돈 돈수만 돼있고 가격은 금시세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민대상 대상자 메달 금 모으기 운동도 하는 마당에 조례를 좀 고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상품을 바꾼다든가 방금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상으로 나가는 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IMF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타당하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대상을 보니까 상당히 로비가 많아요. 저도 한분 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으로 가면 본인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런일이 있구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대상을 받는게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잘해서 앞으로 그런 로비라든가 하는 것은 안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287P 직무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288P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무급 업무 추진비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산 부기상의 차이인데 직책급이라고 그러면 총무국장 그에 따라서 정액으로 결정된 금액이고 직무급은 시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직무급은 시책쪽이고 직책급은 정액이라구요? 직무급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씁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책쪽으로 어느 사업을 전개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직책급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는 통합해서 써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630만원 2개를 합친다면 그렇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금현재 예산상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하는 문제가 명칭상 조금씩 다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디다가 쓰는 돈인지 판단하기 힘들 뿐아니라 과연 이것을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직책급이라고 해가지고 정액으로 주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기 품위유지를 위해서 어디어디라고 명서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때 쓰는거고 앞에 얘기하는 것은 시책쪽인 것인데 어떤 사항을 정할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직책급은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판공비이고 직무급은 국장님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경비구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업무추진비를 통일화해서 삭감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하나도 안주면 안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 준다고해서 남기는 것은 없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기가 형편상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다 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반납한 경우는 없거든요. 판공비 반납하는 경우를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해마다 30%씩 20%씩 자르니까 남을리가 별로 없지요?
나상성위원
'98년도에는 320만원을 절감해서 섰을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금액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420만원 실제로 올랐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 예산 다룰 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정 펼치는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6개국이 5개국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안분해서 나눠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98년보다 높게 잡혀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삭감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르게 살기 운동을 보면 301P 광명시 협의회 1,600만원 주고 동협의회에 3천을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교부금 교부 등 제9조를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에 대한 교부금과 사용관리에 대하여 보조금액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법에 의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해서 시 협의회에다가 1,600주고 동협의회에 3천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산지침에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금액이 내려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정액으로 내려오죠.
나상성위원
'98년도같은 경우는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원을 안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안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사업을 전개 안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전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전부 돼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선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안하면 안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액보조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실시하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금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낸 것은 사업계획서를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액보조 단체는 위에서 금액까지 명시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사업을 안하면 안주고 사업을 하면 주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기준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무조건 지침대로 세워놨다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중앙에서도 그 지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전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워놓고 사업을 안한다고 그러면 안주는 것이고 그러는데 사업을 한다고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연말에 금년도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나상성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98년도것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단체나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을 보면 어느동에는 전무한 상태구요. 어느동에는 있고 실제로 광명시에서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협의회에 3천만원까지 예산이 서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예산 지침이 활동도 안하는데 무조건 정액보조라해서 예산을 설정해놓고 활동을 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일단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모든 단체가 존립을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조직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동에서 사업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개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놔야 된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섰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똑같이 서있는데요.
방호현위원장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39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차후에 정산을 받아보면 압니다.
방호현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선 비용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섰는데 약 390만원만 집행됐다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동안은 자기들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합법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 390만원정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나상성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3선을 하면서 8년째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다음년도를 책정을 했다가 우리가 타당성이 없을 때는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단체 관계는 일단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년에 심사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 지출을 안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안했다고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그 단체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90p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간실 제판기 구입 4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발간실 제판기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발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들어가는 것을 제하고 발간업무의 원활을 기해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대가 거의 고장상태기 때문에 하나를 예비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외주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발간실에 이용횟수가 많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인쇄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예를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책자는 안만들고 다만 회의서류라든가 100부 200부 되는 것 갱지로 쓰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회의서류라든가 100부 200부 되는 것 갱지로 쓰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만들 때에는 예산서같은 경우는 제판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쇄를 맡기고 나머지 회의서류라든가 지침서는
기동서위원
문서 세단기 이것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시장실에 사용하는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세단기에 파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동서위원
시장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까?
전화기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3대 구입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번에 연구팀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전화기 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낙균위원
292p 공무원 친절 교육 및 정신교육에 약 7천만원 들어있는데 과장님메모를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교육기관을 생각해보셨는지? 자체교육은 불가능한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에서 교육할 수 없는지. 구태여 1박2일로 해서 그동안 공무원이 약 1회에 백명씩 교육들어가는데 이런게 공백기간에 행정서비스가 가능한지? 100명씩이나 비워도 가능한지 하고 자체교육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의식개혁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사회하고 문화가 굉장히 저하돼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있는데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채찍만 계속하고 했지 당근이 없는데 이런 의식개혁 및 대민행정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사기가 뒷받침되어야 장기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그래서 자꾸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1박2일로 간다고 의식개혁 및 행정서비스가 과연 어느정도 좋아질지 그리고 이렇게 올해만 할건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교육기관은 지금현재 상태에서 지정된 기관은 없습니다. 2~3년전에 보면 실시를 했었습니다. 덕산연수원이라든가 기아연수원,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 IMF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을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효과가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체교육 가능 여부는 저희도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효과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강사하고 현장체험 보고하고 여러가지 극기훈련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공백 여부는 조정을 해가지고 과별로 100명 정도 갈 경우에는 대리근무제라든가 복수근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갔을 경우에도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업무추진에는 커다란 공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기앙양하고 채찍과 당근의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정신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 교육에는 과장님 말씀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덕산연수원 등의 연수원 교육을 받아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연수원에 간 효과 그런 사업계획의 결과가 있습니까? 효과분석한게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간이 3~4년됐기 때문에 제가 교육 받았을 때는 설문조사도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분석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덕산연수원 등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봤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연수원이나 연수기관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연수원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 전혀 예측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7천만원의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1회의 지출은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당시에 통계학상으로라든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당시 저와 같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당시 제가 기억돼있고
최낙균위원
덕산연수원등에서 받은 교육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연수원으로 갈지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타시군이라든가 그외에 자문을 받은 결과는 기아연수원에 간적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전문적으로하는 연수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비교분석해서 제일 우수한 강사하고 내용이 효과적인 연수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느냐 공무원 들의 의식개혁이 안돼있고 행정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 교육결과라든가 효과분석 좀 잘하셔가지고 이것을 과연 계속 해야 되겠느냐 꼭 필요하냐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폭력 근절순찰대원 강사료 제가 동을 순시하면서 학교폭력 순찰하시는 분을 보니까 거의 부모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인데 형식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기준으로 항상 강사료를 5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의장님 초두순시 때 간담회를 보면 간담회 지원비로해서 다과회가 있는데 간담회가 주로 다 다과회더라구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고 파하는 모임인데 액수를 줄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번째 '98년 수감자료에 보면 계획보다 한 학교씩 다 빠졌습니다. 학교 급식도 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군데씩 빠졌고 이렇게 빠진 것은 예산이 적어서 빠진건지 그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간담회비 감축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쓰도록 운영을 하도록 계획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1개교씩 지원하는 학교가 적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사료 문제는 강사료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데 기본이 10만원 되는 분도 있고 5만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교수하고 박사급은 10만원이 돼있고 일반 교사같은 이런분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사는 10만원이고 선생님은 5만원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미수
조미수위원
대체적으로 강사료가 전체적으로 5만원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순찰대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도 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산편성상에 지침을 설명드리면 특별강사는 기본이 1시간당 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은 어떤 분야냐 설명을 하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이렇게 돼있구요. 일반강사는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놓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 하셨거든요. 연말에 학부모교육을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YMCA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297P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위원, 고문 참석수당이 1,6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40명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위원은 35명이고 고문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닙니다만 5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총무국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6개입니다.
김광기위원
광명시 전체는 모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전체는 41개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타위원회 것을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각 위원회 회의때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 위원회 실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40명을 편성해도 20명만 참석할 수 있고 그런데 수당 나갔을 때 참석자만 수당을 줍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참석자만 줍니다.
김광기위원
위원회에서 나간 참석자 수당지급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284P 주차권 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권 티켓이 1회용이지요? 하루에 주차권이 몇개나 발부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정기권 가진 분은 그것을 사용 안하고 일반인들은 주차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월 출입하는 차량이 만1천대정도, 정기권 주차권을 사용하는 데이타는 제가 회의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만2천매 정도 된다구요? 작년에 사용 안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기동서위원
1회용을 사용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량이 생기고 환경에 유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마그네틱으로 계속 사용해서, 어제 시내에 가니까 마그네틱으로 회수를 하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1회용으로 쓰는 것이 재활용되는지 검토를 못해봤고 이후에 1회용 주차권이 재활용이 가능하면 1회용으로 계속하고 만약에 안될 때는 마그네틱 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반장님들 활동이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반장은 지역별 통반별로 활동이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반은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00P에 모범반장 부상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매월 한번씩 모범반장을 표창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상품을 구입해서 표창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손목시계로 했다가 체중계로 했습니다. 체중계가 있는 분도 있는데 그 체중계가 한 집에 2개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도서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95P에 표창장도 같은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표창장만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연 반장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반장은 지금 현재 동정에 대해서 시책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금년에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이웃간에 서로 얼굴 알기 이런 것에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데 금년에도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에 한 것으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반상회는 연 몇회나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월 1회씩 하는데 현재는 25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25일마다 하지 말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오후를 한다든지 말일날 한다든지 운영은 지역 특성별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분은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통장이 잘 아는 사람을 세워놓고 통장이 반장 역할도 하고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1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형식적인 표창보다도 내실있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통반장 업무를 대폭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운영을 한다 사실 놀랬는데 덧붙여서 제가 아는 통장은 2년,3년 되었는데 반상회를 한번도 안한 통장이 예상외로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동장이 반상회 계속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하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동장에게 조사만 시키고, 내가 아는 통장은 3,4년 통장이었는데 한번도 반상회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에게 물으면 "별 이상 없는데 왜 시의원님들이 그러느냐"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지역의 통반장에 대한 민원을 잘 수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통반장은 과감하게 동장 직권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구조조정할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또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볼때는 아까 7천만원 들여서 의식개혁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때 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답변도 앞으로의 의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게 있을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겠느냐 제 감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좀 마지막 까지 조직개편하실때 통반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시의 말단 하부조직이 통반장인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김광기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97P에 광명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회의 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직원들의 야간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나상성위원
별도로 제2의건국추진에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과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팀을 보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보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5,000원씩 40명분 매월 12월로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4명이 10일동안 매월 한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306P에 보면 전국및 지역단위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행사 참석자 수송,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수송 그러는데 국민운동 새마을운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입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자 지도자, 남자 지도자가 있는데 여자 지도자는 부녀회장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같은 내역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송비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린것처럼 시버스를 사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운동 새마을운동에서는 지역단위 행사에 참석자가 1년에 3회를 갑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지도자가 1회해서 총 4회를 가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전국단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운동 새마을지도자 지역단위도 실비 보상이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실비보상을 시청에서 할 경우에는 지급은 안 해주고, 다른 지역에서 할때에는 실비 보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같은것인데 나누어서 해놓은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홍보물 제작이 약 72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설치 운영비 주부강좌, 세미나등 각종 프로그램 홍보와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7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평생학습센타제작 홍보를 우리시정 소식지나 이런 데에 탑 일면으로 해서 같이 제작해서 하면 굳이 이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정소식지나 관보나 나와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소식지도 물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평생학습센타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배부를 하지 않을까요? 동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어차피 배부방법은 제가 봐도 광명시 35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이 한부씩 받아볼 수 있는 배부는 어차피 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타 홍보물 제작 이것을 시정소식지에 탑으로 실어서 내보내고 한빛 방송이나 지역 방송 이런 시정뉴스를 통해서 내 보낸다면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접할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72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정소식지가 1년에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월 나와야 되는데 과연 72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잇는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2의 건국추진에 따른 홍보물비도 약 5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전면에 탑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배부방법도 제가 봐도 똑같을 것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용인부를 사서 뿌리겠습니까? 신문에 넣어서 하겠습니까? 어차피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하여 지역의 약국, 병원, 이.미용실 어차피 방법은 똑같은데 과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 이중으로 시정소식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또 받아보고 저는 상당한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나위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홍보관계는 시정소식지나 광명소식지에 하도록 하고 모든 세미나나 활동은 시정소식지에 매월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미나나 시민강좌나 그때 그때 이런 사항에 따라서 몇가지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720만원이란 예산이 설치운영 및 시민강좌 이런 것을 어떤 근거로 하겠다 프로그램 홍보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건국추진에 따른 홍보물도 역시 거의 전부다 우리시에서 제2의 건국추진에 따른 제반문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거의 그런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약 1천만원이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의 심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4P 홍보물제작의 배부 대상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타설치 목적이 교육관계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학교 관계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민원실이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밑에 연구조사 보고서 제작 이것은 무슨 연구조사 보고서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평생학습센타가 되면 전문성 교육에 대해서 각 분야별 장소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실태조사라든지 향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보고토록 하고 앞으로 학습센타운영은 자료로 활용할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2,000부를 어디에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계획서상으로는 상, 하반기 2회에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에게 드리고.
최낙균위원
연구조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배부할 데도 제한되어 있는데 2,000부나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각급 학교라든지 학원, 유관단체의 단체에 합니다.
최낙균위원
홍보물들을 배부하면 되지 연구조사보고서 까지 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조사보고서를 제작했다고 하면 1,000원짜리는 나올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량이 줄어야 되는 것인데 표기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배부하고 어느 정도 드는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부가 아니고 200부일 것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들이 많이 올때는 좋은데 실제로는 자료들을 제 경우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담당과장, 국장, 실무자 이런 식으로 보내야지 200부도 내가 볼때는 많이 사장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유지나 이런 일부에서는 유관단체에서 안 보내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조사보고서는 여기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할 사람과 예산서를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몇개 안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99P 보시면 국제관계 업무추진은 어떤 예산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해외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내의 상품소개라든지 샘플소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예산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일단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의 기준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304P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몇 년째 납부하셨는지 근거하고 그 다음에 몇년째 얼마를 납부했는데 우리시가 받는 혜택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납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고,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받는 이런 효과가 없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책자를 계속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매결연이 문화교류가 목적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것은 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것은 문화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에 기업이 적기는 합니다만 작은 기업이 과연 출연금을 대고 문화교류를 해서 특별한 목적없이 자꾸 외국 순방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산을 자제했으면 좋겠고, 출연금을 출연 안하면 어떤 제재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제화 수립된 목적 상호교환이라든지 피알이라든지 이런데에 참여를 할 수 없고, 출연금을 계속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난방비 석유값도 평생학습센타하고 상황실하고 가격이 달라요. 이런 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463원입니다. 물론 석유가 변동이 있는 가격이지만 터무니 없는 것을 세우셨고, 둘째는 평생학습센타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선시장이 되면서 평생학습센타와 푸른광명 21추진해서 7천여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개발을 하여 정책을 내놓고 이쪽에서도 지역의 시민과의 교육관계도 조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반면속에서 이런 것이 적게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 1161P에 새마을특별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특별지원융자금하고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의 차이점이 어떻고 회수가능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특별지원융자금의 지원기준과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학습센타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지출할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여 최소한으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값 관계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금고관계는 당초에 기금조성할때 시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것은 대비표를 자료로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수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20P에 상담실 홍보전단외 1종 50원으로 10,000매 구체적으로 홍보전단을 어떻게 배부합니까? 총무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홍보전단 액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나상성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만들고 배부하는 시기나 배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충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실 홍보 전단을 만든다면 각 중.고등학교에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적이나 배부처의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홍보물이 별로 필요도 없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물 현수막 평생교육센타 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하는 방법을 바꾸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대상자를 명확히 해가지고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10,000매가 너무 많다면 10,000매를 유인 안하고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국민운동시책홍보전단 국민운동시책 현수막 제작 제 경우도 국민운동시책홍보전단을 듣도 보도 못했고 현수막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수막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국민운동에는 사랑의 쌀 돕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야말로 선진국에서는 이런식의 홍보가 거의 없습니다. 반상회도 있고 한빛방송도 있고 기존의 홍보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부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지금 TV가 있고 우리가 매달 반상회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감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사업이 대두되기 때문에 많다고 하시면 많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홍보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해져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308P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가 있는데 동지역협의회에 '98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된것 같은데 지역협의회 지도자가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도자 없는 데는 하안2동이 결성이 안 되어 있고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 협의회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시협의회는 시지회가 있고 또 시민협의회가 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회는 단체 지역적인 광명시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지역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 지도자의 모임 이런 것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98년도 수감자료에 협의회에 3천6백만원이 나갔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역협의회가 120만원씩 각동별로.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때 당시에 수감자료에 똑같이 광명시지회를 2번 3천6백, 3천6백 나갔는데 지역 협의회나 부녀협의회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3천6백이 협의회에 나갔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지회에 3천6백이 나갔었고 동에는 남자 120만원씩 18개 동을 지출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얼마 남았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개동 하안2동을 빼고는 기존대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감자료에는 협의회에 3천6백, 지회에 3천6백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지부인데 유인이 잘못되어 지회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것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안2동을 빼더라도 액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에 왜 120을 주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침에 기준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활동을 안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출을 부탁드리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은 지출에 대비해서 전년도의 지출과 관계없이 산출되고 계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감자료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누누히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가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관용차량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누차 새마을연수라든지 청소년 수련이라든지 임차료에 관해서 관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평생학습센타운영에 관해서 운영비가 제대로 계상되는가 다시한번 산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99년도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 시간은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35P에 사무실용집기 구입이1천3백61만5,000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진짜 타당성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3백만원인데 결국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는데 봉투를 안 쓰고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이 3백만원은 아이디어만 잘 쓰면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338P에 핸드타올 이것도 2천1백만원입니다. 손 닦는 타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지값으로만 2천1백만원을 없애는 것인데 아줌마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힘들지만 이것도 수건으로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집기관계는 저희들이 본청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노후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5백만원 이상을 삭감 시켰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실상 작년에 책상을 15개, 의자 20개, 캐비넷 13개 기타 새로운 것이 생기다보니까 집기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정도이고 보통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준해서 올린 것입니다. 부시장님실에 회의할 때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회의하실때 불편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관계는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소각할 쓰레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하면 좋은데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서 많이 태우다 보니까 매연도 있고 하여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보완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태우고 웬만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각과에 나름대로 지시는 해놨습니다. 이것을 소각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또 핸드타올 같은 것은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수건도 많이 써보고 전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드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수건을 쓰면 돈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빨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더럽고 비 위생적이고 해서 한 사람이 닦으면 지저분해 가지고 집에서 한 사람 정도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듯이 쓸수가 없습니다. 젖은 것을 쓸려면 그렇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핸드타올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건이 절약되기는 합니다만 비 위생적이고 분실도 있고 해서 그렇고, 핸드드라이기는 개소당 3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말리려면 30초를 비벼서 말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봤는데 안돼 가지고 핸드타올을 했는데 사실상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는 1,5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조정을 해주시면 그 선에서 아껴가지고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단가 문제도 문제지만 시립도서관에서 핸드타올 재생화장지 값만 1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른이고 주로 손도 여자가 훨씬 많이 씻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씁니다.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것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348P에 보건소부지 임차료라고 하여 작년에 5천2백30만2,000원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5천7백93만6,000원인데 가격이 올라서 올린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대부분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예산요구하고 나서 보니까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월 3백67만2,500원 금년 11월 부터 내년 11월까지 3백67만2,500원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53P에 구철산4동 파출소 개조공사가 있는데 보수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제2별관 기계실 펌프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동 78번지선 축대보수비 공사시행예정의 시기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구철산4동파출소 개조공사는 7월 1일자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인데 사무실 재배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파출소를 개조해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그쪽으로 이전 시킬려고 합니다. 현 상태로는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개조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별관 기계실 펌프설치공사는 제2별관 동쪽에 있는 기계실이 있는데 '91년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펌프가 노후화 되고 관이 좁다보니까 여기서 넣어주면 지하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일러열로 넣어주면 공기조화기가 있습니다. 멀고 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난방 같은 것이 안 됩니다. 냉난방이 잘 안돼가지고 예산에 모타를 2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설치라고 했습니다. 교체라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모타를 2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광명동 78번지선 축대보수비는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장하는데 주택밑에 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이 있는데 상당히 길어 위험하다 하여 건축직 기술자하고 갔는데 현재 까지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바로 기술자들이 현장을 보고 설계도 해야 되고 내년도 바로 예산에 승인이 되면 상반기내에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관계는 자동차 세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차장 가면 세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 합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하나를 올렸습니다.
최낙균위원
330P에 결산서 유인,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는데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배부한데가 각 실과소,동입니다. 최소한도 100부를 잡은 것인데 각 실과에도 줘야 되고 위원님들에게 줘야 하고 실무부서에서도 계장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100부를 세워줘야.
최낙균위원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P 세차장 운영 이것은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그 전에는 그냥 세차장에 가서 했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에는 세차장이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물로 한 것입니다. 정화시설이라든지가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세차비용이 각 차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세차도 하고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세차장도 자체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래서 오염물질 제거정화장치를 하라고 하여 그것을 해놨습니다. 허가를 받아 해놓은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 장치는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화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340P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중형승용차, 소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보험이 중형차보다 금액이 소형차가 더 많습니까? 단가를 보면 중형차는 8만2,000원인데 소형승용차는 10만6,000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험회사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큰차라든지 년도수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약 80만원이라고 책임보험료만 내가 자동차 책임보험만 계산하니까 54만원입니다. 책임보험이 해마다 점차 올라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그 차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여러가지를 보험회사에서 기간이라든지 사고의 수라든지.
나상성위원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차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인데 8대를 계산해 봤더니 54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 틀려요. 중형차가 우리시에 2대 있는데 중형 승용차와 소형승용차의 종합보험료도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물론 연식이나 사고가 안 난것이라든지도 있는데 그러면 중형승용차는 사고가 한번 안나고, 소형승용차는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까? 8개에 대한 평균 단가인데 제가 이것의 자료를 분명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중형차와 소형차의 '98년도 종합보험료는 약 1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그런데 '98년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계산해 보니까 약 21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CC를 기준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승용차는 인원수라든지.
나상성위원
승용차중에서 중형승용차와 소형승용차의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종합보험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97년도 자동차보험 우리시의 승용차만 8대를 계산 했더니 가입금액이 5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약 8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중형승용차와 소형승용차를 구분하다 보니까 하나가.
나상성위원
전체 금액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예산서는 더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산서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보험의 절반으로 되는 것입니다. 개인것보다는 시청 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보험회사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의 차이가 있어야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나상성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보험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보험료는 '98년도에 21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올해 그런데 '99년도에는 이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170만원 왜냐하면 연식이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보험료가 깎아지니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책임보험은 '98년도에는 54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계상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선 보험료의 산출을 정확하게 못하겠고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플러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49만9,000원의 책임종합보험료의 차량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5천1백20만원을 책임하고 종합보험을 합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 하나 산출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동차보험료 관계는 산출을 항상 전년도 보다 높게 책정을 합니까? 거의 그런 상태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선 '98년도하고 '99년도는 2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약 백만원이 줄어들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약 20만원을 올라가게 잡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확한 그런 계상을 할때는 그런 품샘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시 차량이 만대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식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전혀 생각없는 추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꼭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년도 것에 2백만원씩 플러스하고 화재보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산출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뽑아줍니다. 고객인데 전체 전수를 해와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법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틀려지겠지만 그러한 기초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전년도에 얼마니까 단순히 2백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개선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344P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1천80만5,000원 식당의 운영은 청우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청우회에서 식대를 받는데 식당속에 연료비가 포함 안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식대비는 적자상황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336P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드럼은 몇회나 갈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년입니다.
기동서위원
고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복사기는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몇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대입니다. 거의 노후화 되어 드럼도 많이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재활용 용지를 쓰다보니까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기동서위원
338P에 핸드타올이 이번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것을 싹 없애버릴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없애면 민원인이나 저희들에게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개인타올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354P에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어떻게 출연하고, 안하면 혜택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하1동, 광남파출소, 종합민원실, 광명2동 할때 빌려쓰고 많이 있습니다.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출연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법적으로는 당연하다고는 못하지만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으로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재보험성격이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사고났다든지 할때 보험혜택을 해주고 40%가 싸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곱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38P에 청사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톤당 얼마에 처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량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4,500ℓ에 54,180원입니다. 미스 프린터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종별 보험료 산정 자료를 보험회사에 문의하셔 가지고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61p 민원실 민원인용 잡지구입이 있는데 잡지 같은 것은 거기 오는 민원인들이 짧은 시간에 재미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잡지를 구입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잡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안락하고 편리하다는 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고 잡지도 재미있는 잡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5종을 구입하는데 다양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8p FAX구입이 1백 30만원으로 다른 부서도 다 올라왔는데 65만원이나 70만원 짜리도 충분히 관공서에서 구입해도 좋다는 것을 이런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 베이비부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친화적인 환경운동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해서 필요성,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FAX는 1대 1백 3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FAX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2대로 모자라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AX구입가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책정했는데 과다책정을 했다면 추경에 남은 금액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베이비부스 설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기를 업고 오는 주부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은 자꾸 시스템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상당히 다양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자료도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정확히 분석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복지센타의 베이비부스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것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요구는 없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찾아서 해주는 것인데 솔직히 동에 설치하면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베이비부스의 구체적인 기능은 기저귀를 가는 한가지 기능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것을 설치해서 하루에 이용객이라 봐야 1~2명인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설치를 하지 않고 몇개동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용도가 높으면 나머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68p 민원실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이 왜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사실은 효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난번 생수 대신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런데 지금 생수대가 각 과마다 있는데 생수를 보급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하는 비용하고 물값하고 따지면 정수기 비용이 약간 많이 들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과장님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기동서위원
비교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정수기 가격이 적게 들지 생수값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1백 80만원 가격이면 최대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는 얼마 들지 않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361p 시민과는 복사기 유지보수를 안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지 않고 수리비에서
기동서위원
유지보수비여야지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수리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돈 쓰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정확히 해야지요.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날때 쓰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계약체결해서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만, 소모품만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데는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없는데 여기는 꼭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컴퓨터가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고 차량등록계에 컴퓨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린터는 고장나면 A/S를 받으면 되고 드럼은 교체해 주고 토너가 없으면 토너만 갈아주면 되는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유지보수비는 회계과에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63p FAX 토너가 9만원 3개씩 2개월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혹시 올해 자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AX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FAX 토너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정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기는 해마다 필터만 교환하면 되고 생수기는 물을 계속 사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정수기가 돈이 더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아신 것이고 다만, 정수기와 생수가 어느것을 사용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좋겠느냐 이것을 검토하셔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정수기가 값이 싸게 듭니다. 이런 것은 빨리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하다면 추경에 부기를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65p 중앙지 8천원 신문값이 9천원짜리도 있고 8천원짜리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 중앙지중에서 세계일보하고 대한매일신문이 8천원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90p 봉합엽서기 구입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고지서를 보낼때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봉투에다 넣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한번에 엽서식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없이도 잘했잖아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창봉투를 없애고 이 엽서기로 한번에 봉합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합엽서기가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꼭 필요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샘플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 왜 사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각종 고지서를 보내는데 있어서 프린터 소요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기 기존에 쓰는 것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고지서 발부용 프린터기입니까? 컴퓨터에 쓰는 프린터기가 아니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90p 민원인접대 응접셋트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 소파가 1조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세무과장 하시기 이전부터 쓰던 것이라 주저앉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조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389p 전산실에 마루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전산실은 일반 사무실 바닥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출입하고 있는데 마루를 설치해서 신발을 신지않고 들어가게 해서 각종 먼지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고 습기를 방지하고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통신실처럼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현재 통신실에 마루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왜 이런 작업을 미루고 이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민원실에 금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실 설치할때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았을텐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79p 지방세 사례집, 실무책자구입 이런 것들을 1종류를 6권씩 사서 보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이것은 책을 사서 저희 계별로 비치해 놓고 보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계속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권 가지고 돌려보기는 부족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84p 고속레이져 프린터 2대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세무과에 고속레이져 프린터기가 2대 있습니다. 그 2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법정 요금으로 8%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유지비가 엄청 드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는 개당 단가가 5천만원하는 장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에 프로그램 보급 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성프로그램에서 개발한 것을 쓰고 있고 지금 SDS에서 다시 재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되었던간에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비유지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재정통합시스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으로 세무과에서 이번에 자동차세가 발급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유지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한성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재정통합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개를 다 쓴다고는 할 수 없고 2중 하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78P 현수막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전체 비용을 합하면 7백 76만원인데 총무과에 여러가지 홍보지가 많았는데 현수막과 입간판 효과에 대해서 이것이 유선방송이 없고 소식지가 없을때는 모르는데 지금 이 시대에 관연 현수막이나 입간판이 과연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세목별로 부과가 되는 시점에 보통 납기가 보름정도 되는데 그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낙균위원
개인적으로 앞으로 현수막 입간판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빛방송이라는 유선방송이 있고 한달에 2번씩 시정소식지를 배부할 예정이고 우리가 매달 시민에기 배포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런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이것이 효과 측정은 불가능합니까? 해마다 시 예산에 이런 예산이 많은데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유선방송 가입자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는데 아직까지 프랑카드 같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80p 작은 금액이지만 고무인 및 도장제작 25개 세무과가 신설 부서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도장제작이 필요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각종 세목이라든가 장부정리를 하는데 조그만 고무인들이 필요하고 고무인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스템플 잉크에 녹아서 그래서 같은 것을 몇개씩 쓰게 됩니다. 소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소모되기 때문에 고무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책상, 캐비넷, 의자등 수선이 있는데 실지로 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보안상 필요해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직원명패 및 명찰구입이 있는데 지금 명찰 다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직원이동시에 명찰을 해주게 되고 또 세무과의 경우 일용인부임들도 있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올 사람이 여럿 있을 예정이고 민원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찰을 해줄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99.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99p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포상금은 돈으로 줍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현금으로 줍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어떻게 동에서 쓰여집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에 저희가 현금으로 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씁니다.
나상성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어떤 재산까지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본인의 재산은 부동산이면 압류를 하고
나상성위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세권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수액이 약 124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 수입을 13억정도를 잡았습니다. 약 10%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재산을 보니까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세 계약서를 보았더니 자기앞으로 전세 계약한 것이 5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법을 다시한번 연찬해서
나상성위원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법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을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보통 은행에서는 전세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억 주고 샀으면 전세 계약서를 1억으로 꾸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권은 자기가 전세 계약서 1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들은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이 세법상에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더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채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 있으면 전세라도 우리가 압류해서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96p 창봉투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봉합엽서기를 구입해서 창봉투를 다 없애는데 징수과에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이 세법에는 일반우편으로 못보내게 되어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달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1.2%부터만 독촉장은 봉합고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갈때는 창봉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고지서가 나갔다가 말일까지 못낸 사람에 한해서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때만은 창봉투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1.2%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98p 시금고 수납대행점 점검 50일 계획을 세웠는데 '98년에 몇번 나가셨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지점이 50여개 있는데 다닐라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농협의 50개 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농협이 아니고 수납대행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408p 민방위교육장 건물유지비 2백 11만원과 415p 민방위교육장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건물유지비는 평방m당 2,470원씩 법정경비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전기시설, 화장실, 환기설비, 강사 대기실을 별도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416p 민방위교육장 교육생 의자교체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많이 망가집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교육장 의자가 350개 정도 있는데 의자가 '84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철의자에 앞에 나무를 붙인 것인데 그것이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장식으로 의자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극장식으로 하려면 면적이 협소해서 150석밖에 안되어서 그대로 철의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84년에 설치하고 의자교체가 처음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체는 처음입니다.
최호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의자교체가 없었습니다.
최호진위원
보수비도 없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천 5백만원 있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강사 대기실이 없었고 조금 앉았다가 강의하고 나가는데 필요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강사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앞에 벽이 아주 붙어 있어서 강사들이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그옆에 나가는데 1평정도 이어서 만들라고 합니다. 강사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무를 보는데도 불편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무를 볼 것도 있나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그 사람들 대조해 주고 교육기간이 90일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14p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자체 교육에 대한 강사비 형평 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21p 아마추어 무선장비 구입 1천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천 4백 56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이번에 덜 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소양강사 3명에 대해서 썼고 저희들이 실기강사 8명이 있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총 강사수당으로 지출한 것이 3천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추어 무선장비 구입은 긴급사태가 있으면 유선이 전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 무선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통계소를 도에 두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광명시에 기지국이 없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회원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무선햄에 들어와 재난관리에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기지국을 1천 3백만원 들여서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까지 늦은 이유는 광명시청 공무원도 3명 이상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지국 설치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전용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기지국이 하나만 있으면 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담당이 이번에 자격증을 땄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동작을 빠르게 해서 재난을 빨리 극복하는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행정 부서만 중계소 설치를 도덕산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로 각 실과에 무전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호 부서간에 교류가 안되어서 모르는데 그것이 되면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실과에 서로 채널이 달라서 교신이 안되는데 도덕산에 중계소를 설치하면 경기도 전역에 전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필요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실과에 무전기 1대씩 주겠다고 했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무전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마추어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행정무선망 중계소 설치가 되면 광명시 전 부서에 동까지 경기도까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407p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96년~'98년까지 전기료 납부실적이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1천 2백 96만 3천원입니다.
기동서위원
몇년도에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천 3백 20만원 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레이져 프린터 드럼 얼마 몇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416p 일반방독면 정화통 교체가 있는데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년입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체할 것이 '85년~'93년에 구입한 것을 한번도 정확한 교체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1,734개 정도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쓸만 한 것은 두고 200개 정도만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내구년한이 5년이면 전부 갈아야 되겠네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5년~'93년도에 구입한 것이 1,734개입니다. 그중에서 정확하게
기동서위원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동안 점검을 안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해독제 총 몇개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목표량이 335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확보량이 113개입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5년부터 구입해서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조사해 보았더니 50개 정도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50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08p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있는데 '98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떤 명목으로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급양비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백 11만 8,400원 있었는데 현재 집행은 4백 66만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투명성있게 했다고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 소관의 각 과에 시간외근무자들 급식비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총무과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5천원으로 계상된 것을 못보았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급식비로 예산을 과별로 기획실에서 해당 과에 인원을 참고해서 배분한 것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정확히 표기가 안되어서 음성적으로 되어서 급식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총무과에서 급식비를 약 5~6 백만원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급식비가 거의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급식비가 적어서 지급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처럼 투명하게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정확히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 보면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런 것을 투명성있게 기재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일하는데 자기 돈주고 밥을 먹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도 이렇게 투명성있게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명시해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밥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해서 외상을 져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 돈으로 먹고 그돈을 갚기 위해서 상당히 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투명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422p 적립금이라고 재난관리기금 8천 1백만원 적립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수입결산액의 2/100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주셨습니다.
김광기위원
8천 1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지방세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2/1000 그래서 '95년에 368억, '96년에 418억, '97년에 427억을 평균해서 2/1000을 확보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410p 수중모터교체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수중모터가 18개소 있는데 금년에 14개를 교체했습니다. 4개를 못했고 총 18개 있는데 그중에서 고장나는 것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p 을지연습 도 참관자 수송임차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관용차를 활용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관용버스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80명 가는데 4대가 소요됩니다. 관용차량 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것이 중복이 안되어 쓸 수 있다면 관용버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된 영풍아파트 밑에 축대 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빨리 보수하라고 얘기했고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한번 돌아보시고 빠른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총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물론 총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기획실 2틀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틀뒤에 하는 총무국의 주무과인 총무과를 시작함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국에 있는 모든 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 하지 않기로 하고 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도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2건국운동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구요. 업무능률 향상과 참다운 봉사자로서 공무원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진짜 좀더 우리시를 위해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