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8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그외 보충되는 것은 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관련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28억 4천 1백 46만 5천원으로서 중요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가 15억 1천 5백 6만 4천원, 위생관리비가 4천 3백 74만원, 보건소 운영비가 12억 8천 2백 46만 7천원 그중 경상적 경비가 91억 1천 7백 80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이 7억 2천 3백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16건에 5억 7천 63만 9천원으로써 국비 지원액 2억 3천 9백 6만 9천원, 도비 지원액이 1억 6천 5백 17만원, 시비 부담액이 1억 6천 6백 4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건관리 S/W 구입 설치비등을 포함 1억 2천 7백 59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의약품 구입비 5억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4천 9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 28억 4천 1백 46만 5천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억 6천 3백 5만 8천원보다 61.2% 증가된 10억 7천 8천 40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운영 일반운영비,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외 12종의 국.도비보조사업비, 보건관리s/w구입비, 방역소독민간위탁대행사업비, 부정불량식품단속 등의 위생관리비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1p 보건소에 새로운 사업중에 하나가 성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일이 많아질텐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과 같이 하거나 이양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714p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물에 전단, 스티커, 현수막 제작이 있고 청소행정과 504p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홍보 유인물 제작 3백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똑같은 일을 저번에는 총무과에서 했다 위생파트가 이쪽으로 가서 중복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중복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성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조미수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산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편성했고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나 대행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면 이러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저희가 세웠던 계획대로 저희 나름대로 성교육 상담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업소를 상대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대 시책사업중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행정과는 가정을 단위로 하고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위생과에서는 업소를 상대로 하니까 업소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음식점이 몇개소나 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유흥, 단란, 일반해서 약 4,800여 업종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스티커 3,000매로는 부족하잖아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과 도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작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비해서 전단은 양이 많네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중에서도 전단은 부분적으로 출입문쪽에 하고 후문쪽에도 하고 실제적으로 너무 가게에 많이 붙이는 현상은 되나 사업취지를 위해서 전단을 부착하는 것도 있고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3~4가지 종류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적절하게 해주시고, 밑에 현수막 제작 10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추진사항이 연중행사를 할때 또 계획에 의해서 프랑카드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때 게첨합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중복된 사업같고 그리고 스티커 부착하고 전단 각 업소마다 배부되는데 구태여 현수막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되고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사항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716p 민간실시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범인성유해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97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작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을 홍보 차원에서 하고 주민들에게 부정식품에 대한 신고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업에 대한 신고전화가 현재 1399번으로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할때 본인의 성함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신고를 하면서도 인적사항을 밝혀 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98년에 신고를 몇건 받았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기동서위원
대장이 없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대장이 있습니다만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예산만 세우고 형식에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구멍가게에 불량식품도 해당이 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사실은 모릅니다. 학교나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실 저의 경우도 어디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것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불량식품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노출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일을 안했다는 것 같은데 '99년에는 이 예산이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래서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비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707p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그리고 '98년 검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97년에는 1,000명 자궁암 500명, 유방암 500명 시행했고, '98년11월말까지 집계가 자궁암 706명, 유방암 498명, 골다공증 500명입니다. 그래서 1,704명을 현재 저희들이 검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대상선정 방법은 관내 여성으로써 35세~55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에도 각 동에다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을 주축으로 하면서 그 인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주 위험대상이고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경제문제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최낙균위원
그 저소득층 기준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준을 보건소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사실 숫자가 1,500명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사회담당자들한테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에 붙여 있는 것이 그것하고 다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파트에 한달에 한번씩 이동검진 하는 것은 가족계획협회 사업입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했다가 사업량이 줄면서 중앙투자기관 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도 있고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저렴하게 검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동사무소에서 오는 것으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자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10여명 모아서 하고 왔는데 그때 숫자가 모자라서 하고 왔는데 제가 가족계획으로 갔다 왔는지 잘모르겠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707p 검진사업이 있고 710p 국비보조 사업으로 암조기진단이 있고 711p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조기진단 사업도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암조기진단 사업은 간암하고 유방암을 주로 하고 아직까지 암검진하고 성인병 검진에 대한 방침이 예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이 3개를 합해서 적절한 선정자를 찾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생활보호대상이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되고 그 대상을 정확히 해도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무소 재량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불합리하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검진사업이라고 하고 일부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부도로 인해서 약품업체 계약이행위약배상금 2천 5백만원 받았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험협회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납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 5백만원이지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709p 인플루엔자 백신 이것이 독감예방 백신이라고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98년 당초 예산서에 보면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99년 예산서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입찰했을때 원래는 5,000원 넘게 처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단가 입찰은 대개 연초에 많이 합니다. 3월초쯤에,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일찍 금년에 하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 선례가 없어서 백신 도매상들이 높게 책정해서 5,000원 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약된 보건소들이 5,000원 이하로 계약된 부분들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최저가가 3,500원까지 계약된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하고 다시 협의해서 4,700원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되었던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보면 약 12,000명입니다. 소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독감예방을 소아까지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소아중에 접종이 필요한 아동들은
나상성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중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서 이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소아나 꼭 접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종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충분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소아가 있다면 예방접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경험으로 볼때 이정도면 백신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과거에 백신이 예산 부족으로 접종을 못한 경험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백신에 대한 예산만은 일부러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716p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 범인성유해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지급근거로 했는지 '97 '98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모범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에 모범업소가 몇개 업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예결할때까지 '98년 모범업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및 범인성유해업소 주민신고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회에 한해서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제재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98년 '99년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더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신고 받아서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기동서위원님이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전화번호가 공통으로 1399번으로
김광기위원
'97년 실적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기동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리고 모범업소는 '98년에는 94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94개 업소를 한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3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94개에서 '99년에 88개로 했느냐 하면 자체 상수도를 쓰지 않고 자체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없어서 구별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15,000원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수도요금의 차이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만약 1만원이 나왔다면 우리시에서 1만원×30% 그래서 3,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8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8년에 94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또 개인의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본인 업소에서 단독 계량기를 사용해서 본인앞으로 부여되는 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8개 업소로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94개 업소를 예결심의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707p 기형아 검사비인데 이것이 '98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정도 검사비가 들었으며 '99년에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8년에 B형간염 백신 2천 7백 50만원 있었는데 '99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B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B형간염 예방접종을 성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것은 국비로 무료로 약품이 와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유료접종은 성인들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현재 잔량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성인에 대한 접종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해서 현재 잔량 있는 것만 쓰고나서는 B형간염 접종에 대한 유료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지침에도 성인들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필요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의사 입장으로 보았을때 성인들에 대한 접종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B형간염 아직도 대단한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문제는 B형간염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주로 어릴때 임부가 B형간염 보균자일 경우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만성 B형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만성 B형간염중에 원인은 엄마한테
최낙균위원
그러면 대상이 성인에서 영유아로 바뀌는 것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런데 영유아 접종은 국가에서 약품을 무료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1세 이전에 오는 아동들은 무료로 놔주고 있고 성인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체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성인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최낙균위원
0 몇년전만 해도 3차 4차 5년뒤에도 맞고 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구업적이 없어서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아 검사에 대한 산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98년에는 250명을 해서 풍진검사비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명 했습니다. 기형아 검사하고 선천성대상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들한테 이 사항을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를 봐서 좀더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명으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최낙균위원
711p 보건관리 S/W구입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을 타 시군구하고 합동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소 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옛날 수원에서 개발했던 것을 현재 쓰고 있고 이것을 금년에 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근거리 통신망 랜은 보건소에 쓰고 있는 컴퓨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건소 전 부서가 같이 쓰는 것인데 PC들을 연결해서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서버라는 하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그 관리하는 기자재하고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연락을 잘못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1천 5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설치가 안되고 하드웨어만 해도 1천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복지부하고 도를 거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금년중에 추경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금년에 1천 50만원 반납하고 3천 5백만원으로 내년에 다시 하려고 변경된내용입니다.
최낙균위원
3천 5백만원 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735p 복리후생비해서 정액 급식비 청경포함 48명 4천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정액 급식비가 무엇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매달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비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8만원×48명×12개월을 했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한사람을 12달로 보았습니다. 매월 교통비하고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할때는 밥값을 어떻게 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때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기준에서 5천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730p 시간외근무 급양비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정액 급식비 4천 6백만원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점심값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간외에는 야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식대가 4천 6백만원인데 보건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8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밥을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취사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액 급식비로 매월 1일 현급으로 지급해 주고 저희 같으면 구내식당이 있어서 운영비를 4만 몇천원씩 받고 앞에 시간외근무 급양비는 현금으로 주지않고 식당을 정해서 식당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식당에 한끼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시청 구내식당은 1,500원인데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거기에 매달 본인들이 한달에 3,000원씩 투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48명이 밖에 나가서 먹기 어려우니까 25일 기준해서 월 4만원씩 직원들이 납부해서 그것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식당 재료비도 나가고 식당 취사인부임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나가고 취사용 가스비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쌀하고 부식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데 제가 먹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명 3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다른 과하고 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는데 소장님 좀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액 급식비 8만원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 직원하고 사업소하고 동사무소가 동일해졌습니다만 3년전까지만 해도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자체 식당을 전부 자체 경비로 했습니다. 그러다 3년전쯤부터 계상되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시청하고 동일한 형태로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02p 검사실 장비수리 '98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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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기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수리비를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사항입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검사과정에서 고장날때 예산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비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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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현미경 이돈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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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백만원 짜리입니다. 이것이 보수비 50만원 들어간다고 7백만원 버릴 수 없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연말에 수리가 안되었을때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703p 특이질환자 진료비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에이즈 감염자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지난번까지 저희가 7명을 관리했습니다만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감염자들중에 금년에는 사실상 3명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개인마다 30만원 넘어가는 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p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톤당 15,000원인데 여기는 16,500원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었는지 설명드리기 어렵고 차후에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 얼마 섰는데 결산에 대비한 예산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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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737p 방역화물자동차 1대 1천만원인데 현재 보유중인 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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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네.
김광기위원
내구년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시에서 방역을 직접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그전에는 새마을에서 했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각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새마을 단체가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광기위원
새마을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구년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타이탄 1대가 있는데 '97년에 내구년한이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몇년도 구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과거에는 5년으로 했다가 지적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6년씩 했는데 방역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겨 가지고 고장이 너무 잦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을 '99년도에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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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713p에 보면 분무용 소독기가 10대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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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사항하고, 현재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구역별로 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에게 가정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기네들이 전체 방역을 하고도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빌려가서 대여를 해가지고 가서 쓸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사항인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들어올 수 있게 시기를 맞춰서 대여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확보해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호진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차를 보유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용역을 위탁 줘서 방역소독을 하고 하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수해가 났고 해서 갑작스럽게 차를 동원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 기존의 용역업체들에 의해서 소독을 하지만 더 필요할 경우에 사실상 예비용 차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용도와 보건소에서 자질구례한 용도로 할때 사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737p에 보시면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접의자가 100개나 보건소에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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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회의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각종 의자에 환자들 가족이라든지 성인용이라든지 단체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이 되면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100개가 들어갈 자리가 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회의실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732p에 국내여비에서 환자방문 여비 같은 것은 작년보다 엄청나게 증가 했는데 단순한 지침입니까? 실제 이런 여비가 필요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방문이라든지 환자를 방문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는 관내는 15,000원이고, 25,000원은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708p에 피임약제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피임약이 필요합니까? 다 산아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머시론은 여성들이 먹는 약이고, 콘돔은 남성들이 주로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술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의료보험으로 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하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터울 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하러 보건소에 올 경우에 약품을 드리고 약품 복용의 방법과 상담하며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에 실적이 많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출한 금액이 1백75만9,500원입니다. 그래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
기동서위원
그 밑에 요충 양성자 투약비가 있는데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과거에는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일반학생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요충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는 아마 보건만 하는 사업입니다만 보건소가 간단히 검사를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 검사실에서 소품으로 쓰기 위해서 약품을 사서 투약하는데 검사하고 투약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726p에 생수를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 해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도물하고 생수하고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수기로 대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먼저 정수기를 놓고 수질검사해 보시고 모범을 보이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정수기로 다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정수기는 워낙 고가로 생수는 계속 대줘야 되고 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기동서위원
120정도 들면 한대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좋은 역삼투압방식 좋은 정수기 가격이 이 정도면 용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 유지 보수비는 필터 교환 웬만하면 1년 씁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일 마지막 738p에 보시면 컴퓨터를 7대 구입하시는데 소프트웨어를 업하는 것인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컴퓨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청보다 보건소가 컴퓨터 현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게 되면 최소한으로 윈도우 95를 다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심지어 286을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체로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올때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컴퓨터가 몇대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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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보건소에는 전체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산이 6대가 있고, '94년도산이 5대, '96년도산이 3대, '97년도산이 15대, '98년도 산이 한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사항 이런 것은 교체를 해서 소프트 웨어에 대체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93년도에 6대 이것은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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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386입니다.
기동서위원
737p에 프린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프린터가 몇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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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16대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가 5대, 잉크젯이 2대, 도트프린터가 5대 해서 총 16대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보건소 특성상 방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동서위원
새로 구입하는 2대가 어떤 기종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레이저로 해가지고 신기종을 맞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구입할때 기종 사항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생각하시고 해야죠. 칼라냐, 흑백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칼라를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B형 간염백신 이 예산을 전혀 없앴는데 그 근거 자료를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때 자료도 요청했고 지난 시정질문시도 자료요청을 했고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광명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세이상의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광명시에 있는 주민은 인근의 보건소를 이용해서 결국 광명시의 보건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많은 주민들로 부터 문제점을 지적 받아서 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시의 보건소장님과의 대화 및 의견내용을 자료화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인근 지역은 가장 가까운 곳이 구로구인데 구로구 것에 대한 것이 빠져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주민들이 안산이나 안양, 과천 이런데 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인 구로구를 가시는데 자료제출 할 시간도 되었는데 구로구의 보건소장님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혹시 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 불찰로 저희 계장하고 담당선에서 그쪽에 기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보건소장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한 것입니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할때 인근이라고 해서 구로구를 명시를 다 한것 같은데 부천, 안산, 시흥, 안양을 다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구로구것만 안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실제 가시는 곳이 구로구 보건소를 가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신것 같은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바 있어 가지고 그때 기본자료를 계장에게 챙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마찬가지로 구로구하고 인근시 보건소의 독감접종현황 및 의견서를 만든것 처럼 통화일시하고 접종대상, 접종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도 별도로 해서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사무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광명1동 부터 학온동 까지 18개 동에 대한 '99년도 동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18개동 동사무소 소관 '99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사무소 예산규모는 당초안 89억8,916만원과 수정안에서 4백51만원을 감액한 89억8,465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8억3,142만5,000원보다 29.9% 감소한 38억4,677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원인건비 43억2천6백만원, 통반장수당 11억1천9백만원, 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비 3억6천9백만원, 철산3동햇빛놀이터 배수공사 시설비 1억1천9백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3천7백만원, 시민체육대회동출전보전금 1억2천6백만원, 기타부서운영경상경비 28억8천9백만원으로서 동사무소운영관리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59P에 광명1동에 정화조청소비가 1만6,500원인데 톤당 다른데는 15,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정화조청소비 관계는 그것을 나중에 집행할때 동일되게 집행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 알아보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자세한 것의 단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애초에 예산안 올라왔던 것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것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일률적으로 단가가 맞게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안1동에 1007P에 청사수중모타교체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때 교체했던데 예산 올라왔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계상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동 예산을 편성할때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자기네 동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만 판단하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지 않습니다. 동장이 신청을 하면 동장의 인격을 믿어야지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호현위원장
기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 집행해 놓고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제가 현장 사무감사했을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사무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에 있는 수중모터가 노후 되어 교체 해야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하고 말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의 예산을 보면 올라왔습니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그러면 뭘 보고 조정을 하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는 동에서 요구한 서류에 의해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도 안해 봐요? 동장만 믿고 예산을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교체공사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도 교체공사 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때 전년도 올라왔던 것이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의 경우는 세세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예산 자료를 보면 각 동마다 통일된게 필요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각종 전단 및 팜플렛 제작, 홍보플랭카드 제작, 경고판 제작 물론 각동마다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경고판같은 것은 어떤 동은 들어가있고 어떤 동은 안들어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통일을 하셔가지고 시의 기본방침을 정해서 각동마다 통일을 기해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할 수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가급적이면 기본경비는 통일을 하고 동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체육대회 보조비 7백만원 예산 보조를 할 때는 근본적인 취지는 7백만원이면 각종 기부금및 단체에서 돈을 받지 말라고 이돈이면 충분하다고해서 하는 것인데 상가에 가서 찬조를 받고 각 단체에 가서 받고 심지어 시의원이 안내면 시의원이 뭐하느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한두해가 아니고 계속되는 얘기인데 각동장들은 7백을 주면 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3백만 할당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초대의원때 기억하기는 한동에 약 5~7백이면 충분해서 최고한도로 정한 금액인데 그래서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 해마다 각동에 주시면 해마다 동장은 전혀 게의치 않고 또다시 할당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7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담당관으로서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작년도에는 IMF가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는 각동별로 했었고 그전에 전체적으로 시립운동장에서 전 동이 모여서 한 것같은데 7백만원 주는 것은 각 단체별로 츄리닝 만들어입고 나와라 이런 것은 원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식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7백만원을 지원해준건데 18개동이 한꺼번에 운동장에 하다보니까 각동별로 특색있게 마련하고 남들 모르는 남들보다는 우리동이 우월해야 되겠다 하는 경쟁의식 때문에 동별로 지원금말고 특별히 추가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출전하라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도해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반 정도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7백만원을 반으로 줄이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모자라서 갹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면
최낙균위원
츄리닝만 세우지 않는다면 반값이면 되거든요. 조금만 줄이면 제 생각에는 반 정도면 충분할 것같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350만원인데 동에서 안 만든다고해도 하다못해 티셔츠라도 하나씩 만들어 입고 그리고 음식준비도 할려면 최소한 이 금액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동안 전체적으로 한번도 못했었고 내년도에는 좀 전체적인 행사를 갖고자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해해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셨는데 각동에 7백만원 정액으로 똑같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전체 금액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배정하면 각동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한 것같은데 금년도부터 통일되게 어느 동이나 인구수 따져서 하지말고 모든 종목을 똑같이 나가고 여기 행사장에 나오는 인원은 어느동이나 거의 비슷한데 경비는 비슷하게 들 것이 아니냐 동별로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할당을 하자 그래서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일률적으로 7백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하면 몇회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개청 다음부터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몇번 참석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계속 참석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을 접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광명시 인구가 80%씩 변동되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대부분이 많이 보는 사람을 많이 보죠?
기획담당관님 광명2동을 보시면 774P 신문구독료도 9천이라고 쓰지않고 3만원에 12월 이런 것은 지적해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 봉투도 100ℓ짜리 205회 굉장히 적은 양이 올라왔습니다. 784P 정수기 구입을 하셔서 생수를 없애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방식에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른 질문으로는 통장이 있으면 반장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반장님의 수당을 통장님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반장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다시 환불이 돼야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 사무장이 해야지요. 통반장 업무를 보면 그런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런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 신문이 몇종이상 봐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여야지요.
나상성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어떤 신문을 선택해서 보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몇부씩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일률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 조정할 때 근거가 뭡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많다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비례하고 인원수별로 기준경비가 있고 전체 우리가 조정을 할 때에는 예산이 꼭 필요성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주고
기동서위원
당초에 동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동마다 다 틀리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구역이 틀리니까 그렇죠.
기동서위원
광명 2동에 781p 소화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매년 해야 합니다. 소화기 충약이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기동서위원
매년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845p 광명5동에 민원실 비치용잡지인데 구입이 16만원 올라와있고 886p 여기는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입이 36만원 나와있습니다. 936p 철산2동의 경우는 민원실 비치용잡지 구입이 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통일돼야 되거든요.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해주시고 생수기하고 정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보건소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마다 특성에 맞게 할 것은 하고 통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광명1동에 냉온수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무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각동에 몇대씩이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2대씩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동별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할려면 통장님하고 사무장 총무까지 배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번거롭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받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 출신이니까 각자 동에 가셔서 제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세워준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자주 동에 들리니까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사전에 동장님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그런데 그 위원님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문도 정확히 숫자를 정해준다든가 생수기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논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하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관님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추경도 그렇고 통일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기획담당관님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표준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각 동회의실에 유리보호 선팅이 거의다 들어있거든요. 738p 회의실 유리보호 썬팅이 들어있습니다. 무슨뜻 입니까? 광명2동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저희동은 과거에 은행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인데 실제로 3층건물의 1층을 쓰고 있는데 민원실홀에 칸막이가 안돼가지고 냉난방 시설의 손실이 많아서 인위적으로 유리를 막았는데 거기에 썬팅을 하지 않아서 만에 하나 뭐하나 날라들어서 깨지면 밑에 민원실에 유리가 깨져서 주민들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썬팅을 해놓으면 유리가 깨져도 민원인들이 만에 하나 다칠 위험성이 좀 줄어들어서 썬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썬팅을 하자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에어콘 구입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에어콘 수리비 하는 것으로 20만원씩해서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구입하는 것도 그 동의 에어콘이 몇개 있나 또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의 종합적인 18개동을 파악해서 계수조정할때 까지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자율방범대원은 다른데 각동마다 숫자와 날짜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향후 예산을 수립하실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수조정이 월요일날 들어가는데 맞지 않는 공통적으로 동일적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산출가격이 파악이 되시면 준비를 해서 계수조정할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