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해서 중부매거진외 4종해서 9백84만원인데 타자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6백84만원입니다. 중부매거진은 중부일보, 수도권 화보는 기호일보, 포토경기는 경인일보 등 이것을 각 실과소 및 동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신문사도 저희가 봤을때 지난 27일날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안했고 이것은 신문사가 점점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인물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그 다음에 오리 문화제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백이 삭감된 2천4백이 섰는데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작년에도 2천5백의 시비를 들여서 시비가 2천5백에다 국비를 7백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3천4백 정도를 들여가지고 행사를 주관했는데 6백만원이 삭감되면 3천3백, 3천4백 정도 되고 나머지 돈으로 자부담해야 되니까 오리문화제에 대해서는 좀 문화재는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안주하면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문화를 개발할려고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화제에 대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광명문학이라고 해서 6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광명문학이라는 것은 문인협회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이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이 문인협회에서 가뜩이나 문인협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할 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영화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빛의축제로 접목시켜 가지고 자동차에서 또는 그냥 노천에서 관람하는 영화로 우리시에 도입시켜볼려고 넣은 사항입니다. 시청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운동장에 스크린을 커다랗게 설치해서 3백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야외영화를 시민들에게 관람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안산이나 부천 이런데는 소위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이라 해볼려고 계획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낭송회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60만원을 절감했던 사항인데 문인협회는 매월 3째주에 4,50명이 모여서 시 낭송회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책자의 값이 평균 한번 내는데 6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60만원을 감액해 버리면 20만원에 해야 되고 전부 실비를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이원익 전시관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히 '97년도에 총체적으로 3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14억, 내년도에 3억5천해서 39억5천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12억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4억은 전시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24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5천을 삭감한 것은 건물하나만 짓고 주변정리를 하수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되게 되고, 주차장이 30여평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고 하기 때문에 39억5천중에서 10억만 시비고, 10억은 전부 땅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29억5천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세워주셔야만 전시관이 계속비로 승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역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가학동에 선사 유적지라고 해서 200평 지석묘에 돈을 1억원을 들여서 가학동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돌 지석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달랑있지 그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도 해야 되고 벤치도 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였던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광명문학 그것을 한번 보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좋은 재질로 만든 책을 봤습니까?

책은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이 그렇게 좋은 것을 봤습니까? 광명의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가면 시비를 받아다가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종이의 질이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오래 남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질이 나쁘면 바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책의 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된 것입니까?

안 됐습니다.

토지 매입했습니까?

반을 하고 12월달에 마저 합니다.

총 몇평입니까?

1,183평입니다. 절반은 매입하고 나머지 5백여평 정도 되는 것은 김순태씨 땅인데 동의서를 냈습니다.

1차 사업있고 2차사업있지요?

3차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시관 하나만 기 국비하고 도비 준 그것만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1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차 사업 마무리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시관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시관을 지어서 거기 주변에 조경도하고 전기.통신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조경이나 주변 녹지가 정리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 문제를 국도비만 가지고 추진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보면 국비가 1억7,500으로 돼있고 도비가 8,750만원으로 돼있고 시비가 역시 8,750만원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9억5천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시비 들어가는게 10억 정도되는데 그것은 우리 땅을 2필지 사는데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금액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야외 영화제가 우리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는데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시청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몇대나 들어가겠습니까?

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노천에서 볼 수 있구요. 실내체육관은 잔디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지요.

그 좁은데 차를 몇대나 집어넣어서 관람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답변할게 없는데 앞으로 우리시 문화를 좀 다양한 쟝르를 가지고 해야지요.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식상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 방면으로 돼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외영화제도 한번 빛의 축제 전초전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성재입니다. 먼저 주요 쟁점사항으로 나와있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행정 무선망 중계소 설치 1억5천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재 지휘용 무전기 구입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된 것 시정종합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P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5P를 중심으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법령 및 상위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다. 정보화 추진기본개발과 시군구 기본정보화 수리지침 등 경기도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기본계획을 굳이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기본 책자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시책, 행정여건이 틀리고 고유한 발전 철학이라든지 비젼, 그런 것이 담겨져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계획을 기초로해서 저희들이 약간 수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번째 이런 기본계획은 실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생활과 산업, 행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종합 시책으로서 경제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조화로운 종합적인 지역시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전문기술 지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종합통신망 구축으로 총 10억4,800만원을 들여서 몇년중에 저희들이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추진의 종합 본부로 민관 등이 종합된 지역정보센타 건립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행정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시에 저렴하게 도입해서 지역 돈을 안들이고 행정정보화를 촉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지만 현재 GIS구축이 총 51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에는 12억 예산으로 시설물 현지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기술지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문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속 전문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립 용역단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수립후에도 우리시의 전문기술 지원기관으로 관계를 지속하면서 계속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P 보면 저희들 추진 체계에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모형도입니다. 저희가 기관으로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해서 시의원님 유관기관장, 민간 산업 각계 대표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 기구로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최고 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작업반 실무 기획단이 있습니다. 실무 기획단은 저희실로 말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전문기술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인력이나 전문지식으로서는 딸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을 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해서 계속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도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두고 이러한 틀속에서 각 소관 실과별로 행정 및 여러가지 산업, 생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7P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대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중요사항을 발췌해놨습니다. 그리고 8P 보시면 이러한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는 우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 촉진조례는 기본 표준안을 근거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제정되면 앞서 말씀 드린 우리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정보화 촉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촉진 조례안과 협의회 기본계획은 우리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P 현재 지역정보화의 주요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서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정보화라는 것은 초첨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화는 우리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로 하고 환경친화적으로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정보화는 지금 현대는 창의성와 지식정보가 가장 높은 가치의 창출로 되고 있어서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욕구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필요성이 있는만큼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꼭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P 행정 무선망 중계소설치 및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소 설치는 1,500만원 그리고 무전기 구입 450대 구입비가 2,35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방재지휘용 통신망은 11P 보시면 현재 추진근거는 경기도와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 26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기지국이라는 것은 기지국마다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265대가 상당히 교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맞는 그룹별로 7개로 나누어서 무전기가 상호 교신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전기는 상호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무전기를 앞으로 협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협대역으로 바꾸면 그것은 더 전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전체를 카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무전기는 우리시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무전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행정업무용및 방재지휘용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99년 2월까지 본청에 협대역 무전기 10대 그리고 각동에도 무전기 2대씩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 잇점이 있느냐 하면 각동에 있는 것하고 본청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구 전체에 동시에 통신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지역은 매년 여러가지 재난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주파수를 통일 시키면 전 경기도가 동일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현장의 목소리나 재난 지휘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무전기는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는 모든 무전기를 의무적으로 협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무전기도 2002년까지 최대한 쓰고 국가지침에 의해서 통일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로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무전기 265대도 주파수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주파수 변경이 안되는 무전기 내구연한이 총 8년 정도되는데 '98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1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총 265대중에서 1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지침에 의해서 무전기와 무선 중계소의 설치가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HAM장비는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고베 지진 때 일반 시민들이 HAM으로 연락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쪽에 지원품이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HAM장비는 아마츄어 일반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무선소로 상호교신해서 취미활동이나 여러가지 연락사항을 취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HAM장비는 행정이라든지 업무용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HAM 연락사항을 저희들이 감청해서 여러가지 재난사항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 방재 지휘용 통신망하고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최소한의 장비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지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98년도에 8백 87만 9천원의 예산으로 화장지를 구입했는데 절데 부족해서 저희가 1천 4백 96만원어치 즉 약 6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만큼 소요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저희가 감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고 '99년도에는 1천 56만 9천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아낄 수도 있었는데 '98년에는 아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화장지로 대소변을 보고 이용만 하면 충분한데 화장지를 감아서 손을 닦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조사한 결과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대소변을 보고 쓴것은 10개중에 2개고 손을 닦는 것이 8개 정도입니다. 대소변에 쓰는 양은 작고 손을 닦는 것으로 상당한 양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새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직원 6명을 풀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재생화장지를 가지고 적게 쓸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꼭 관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타당성이 없어요. 누가 요즘에 신문용지로 화장실을 갑니까? 문제는 절약을 안하는 것이 문제인데 손닦는 것이 많다고 했을때는 이를테면 드라이기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예산 보다 많이 썼습니다. '99년에도 이 예산으로 안될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손닦고 휴지로 손을 닦고 버리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손을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를 설치한다든지 대안을 모색해야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3년전에 드라이기를 설치했었다고 하는데 전부 부수고 고장나고 그래서 결국은 전부 폐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2,600원씩인데 최소 단가가 2,750원입니까?

500m 짜리 재생지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틀립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대로 깎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명 직원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대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방법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부터 철저히 해서 많이 소모량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20일치만 제공하고 10일치는 자기네들이 각자 사서 쓰든지 하는 방법도 해보았고 지난번에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자판기도 알아 보았는데 수동식은 63만원 전자식은 1백 6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청 청우회에서 구입해서 설치할 것인가도 거론되었는데 이것을 이용자들이 사서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쓸테니까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를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9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설치했으면 CCTV 수명이 몇년입니까?

정확한 수명년도는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을리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기계를 살때는 전구다마도 수명이 있는데

전자기기가 꼭 수명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를 꼭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까?

물론 당장 그것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회관 운영이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교체해서 시민들이 좋은 화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공연장 장애인 자동리프트 설치 한 것 사진이라도 한장 있습니까?

아직 입수를 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해서 작동도 안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성격이기는 합니다.

과장님도 실물을 안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설치해도 과연 1년에 몇번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장애인측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무용지물이 되느냐 지하철역같은데 보면 설치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어떤 장비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시에 계단옆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훨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압사다리처럼 그런 장치입니까?

네.

지하철역에 난간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CTV 현재 몇인치입니까?

29인치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4천 5백만원 들어갑니까?

TV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인치로 할 것입니까?

50인치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입니다. 저희 예산중에 비둘기 사료 구입비 5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93년 11월에 개관해서 '94년도에 저희가 비둘기를 안성에서 300마리 분양해 왔습니다. 그뜻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 광명시가 평화로운 시가 되자는 뜻을 가지고 300마리를 분양해 왔습니다. 현재 마리수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추정으로 약 3,000마리 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이많은 숫자가 자라다 보니까 분비물 문제도 있고 사료 문제도 있어 현재 철산 3동 교각밑으로 자리를 옮겨서 양쪽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방법은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사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단, 철산교 고수부지에 놓은 비둘기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비둘기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비둘기집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5백만원 예산가지고 철산교에 옮긴 비둘기 사료를 충당했고 운동장에 비둘기는 안주고 시민들이 주었는데 시민들이 오면서 사료를 안주었을때는 이 비둘기들이 단독필지나 아파트로 날라가서 분비물을 아무데나 보고 그래서 항의하는 전화도 여러번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도 살아있는 짐승인데 심지어 자연보호 차원에서 산에 있는 짐승도 사료를 구입해서 사료를 주고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우리가 갖다가 기르면서 사료를 안주어서 이 비둘기가 없어진다면 광명시에 평화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비둘기 사료 구입비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덜 세웠습니다. 저희가 고추방앗간을 전부 수배해서 그 고추를 빻고난 씨까지 수집해서 사료가 모자라 비둘기 사료로 썼습니다. 내년에 고추값이 비싸지면 그것도 못구합니다. 이렇게까지 비둘기 사료에 대해서 신경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역시 밥을 먹어야 살듯이 비둘기도 먹이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물론 물론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이 새우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료를 안준다고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사료가 모자라서 고추씨도 갖다가 주셨다고 하는데 꼭 이 예산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윤위원님이 저보다 판단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차량 임차료를 세웠는데 3백만원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는 우리가 병력동원 훈련 목적상 중간 집결지인 시청 운동장에서 집결해서 동원부대에 인도를 하는 민간합동 훈련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국비가 전액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98년에 저희가 2,600명을 병력동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60여대 써서 1천 7백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도 1천 8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3백만원 삭감되면 저희가 국비를 계속 정산하게 되는데 국비를 못타오게 되고 또 시청 차량 2대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병력동원 수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운동장에서 집결해서 부대에 인도하게 되면 그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발생 책임은 병무청에서 지게 되어 있고 임차인 회사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청 차량을 잘못 이용했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한 재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해서 본예산을 전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독일 오스나브뤽크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IMF가 완화될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IMF가 완화되었을때 통상사절단이나 유사단체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고 출연금만 지출하고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해서 다시 보고를 해준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과장님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50개 단체가 추진하고 이용하는데 저희 시만 이용을 안한다는 것도 우리시의 이미지 관리나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라는 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라고 정확히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본 위원장이 볼때는 여기까지 넘어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숙지하였다가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리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변복구입니다. 보건소 예산 711p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S/W구입에 대해서 3천 5백만원이 쟁점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정보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94년도에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 시범운영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실 내소민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처방이 10일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 프로그램에는 9일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험청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네트워크 서비스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 지금 현재 환자의 내방이 11월까지 63,557명으로 1일 평균 약 230명이 됩니다. 그 진료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 프로그램은 투약후 3일 이내에 타 질병으로 투여할 경우에 동일 질병으로 입력이 출력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결핵관리프로그램이 밀레미엄버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97년도 부터 소프트웨어를 전 시 보건소에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천5백을 세웠다가 금액이 소요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도 '99년도 본예산에 삽입하고자 예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프로그램은 윈도우 운영체제로서 향후 전국 보건소에 상호 연계 및 상하기관과 연결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타 시군은 있지 않은 관계로 문제발생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 1월달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건물을 신설 당시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금액은 3백만원인데 1,2호기 찾아다닐때 라이타를 가지고 찾아다니십니까?

손전등 가지고 합니다.

이 예산은 위원장님이 불가피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학력은 자격증을 기능사 자격증을 보니까 기능사는 초등학교이상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서 필기과목과 실기 과목에 합격만 되면 가서 합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목이 인기없는 과목이 몇개나 됩니까?

지난번에 노래교실, 도배교실 오후반등 3가지가 폐강되었습니다.

꽃꽃이는?

꽃꽃이는 창업을 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반이 하나 있고, 꽃꽃이를 사범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이 또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72P에 여성회관에서 생수를 480만원 계상 했는데 이렇게 생수가 많이 들어 갑니까?

740명하고 수영장 학생들하고 먹는데 그렇습니다.

절감할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물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바로 먹는 것을 이것하고 대조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기를 하면 2,3대 정도 설치를 하면 절감이 되죠?

기동서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생수 문제 만큼은 충분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수기를 설치했을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쟁점이 된 부분 8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434P에 현충일행사 비품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산은 10종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작년에 집행한 것은 3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소모가 된 것이 대외용하고 헌화용조화가 되겠고, 비품은 내빈용하고 일반용 장갑, 현수막을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소비가 돼가지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높고 프랭카드는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해서 총액이 금년도 현충일 행사 한것의 실적은 31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고 내년도에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P에 보훈회관 장비구입비입니다. 보훈회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중에 있는 건물의 소요 장비구입비의 내역을 계산해본 결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는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의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44P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광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기준이 되는 근거법은 사회복지법과 운영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에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에 관한 조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보조금의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사업성질로 봐가지고 예산내용은 동일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은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복지관의 유형별로 해서 A는 얼마다 B는 얼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5P에 사회복지 정책계획수립 용역비 2천2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의 업무는 정착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면 재정부분이라든지 일반행정 부분은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있어가지고 행정에 대한 계획행정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고는 그동안 해온게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 복지라고 하는 개념상 어려운분들만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체계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개념상 정의를 못 내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에 나와있는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 이런 열거된 복지 부분에 광명시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의 그것은 정책적인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46P에 현충탑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8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리석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밑에 습기가 올라오고 겨울철에 눈이 쌓이고 해서 겨울이 지나면 땅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대리석이 들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내년도에도 그런 보수한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P에 공설묘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공원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한 관리가 사실 매년 같은 형식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묘지에 대한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계가 안 되어있어서 인접된 사유지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경계를 확실히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 묘지를 쓰는데도 조금은 예방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묘지에 대한 관리 방법이 바뀌겠습니다만 일단 묘지 부분의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얼마동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466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할때 저희가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근래에는 없었고 하는 사회단체쪽에서 몇 년에 한번씩은 관에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린이날 행사를 해볼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470P에 무지개어린이집 방수공사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광명7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수하는 건물은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이 새기 때문에 옆으로 벽을 파가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와서 누전이 되어 실내에서 전기 쓰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키는 애들이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어 사전에 위험물 예방에 대한 건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방수공사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현충탑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더 해가지고 학습장으로 만들기는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밑의 부분에 공원 지역에는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그 자체에 시설물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광명시에 6개소의 공원묘지가 있는데 경계측량이 안 되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묘지라고 해가지고 섰는데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로 소송을 제기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측량을 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사유가 하나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의 원만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만 하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런게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각 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에서 다시한번 주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3부 정도로 구분해서 1부는 의식행사를 하고 2부는 축하행사를 하고 3부는 축하공연으로 해가지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0P 무지개 어린이집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면적이 안나와있습니까? 어떻게 산출근거를 뽑았는지? 면적도 없는데 산출근거는 6백만원을 넣었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게 주먹구구식이다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계산이 나와서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다는 것은 조금 잘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93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광명하고 하안하고 운영 방식이 틀리다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방식이 틀린 것은 없고 시설기준이 6백평 기준으로 해서 6백평이상이면 가형으로다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고 6백평 미만의 시설은 나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해준 것에 따른 기준에 가형, 나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기준율이 다르구요. 거기에서하는 사업의 종류는 대동소이합니다. 나형같은 경우는 배부해드린대로 운영비 국고 지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인 경우는 개소당 월 얼마해서 몇%다 하는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급해주는 기준으로 산출기초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국비가 산출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60%의 시비 20%의 자부담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하안은 재단에서 더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 종류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자기들이 우선 재단이 자본금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현충탑 보수비 6백만원을 예비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시점에서 예비로 편성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현충탑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가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점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6백만원씩 좁은 면적에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의문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구요. 나가서 공설 묘지 측량 수수료 문제는 측량해서 말뚝 박아놓고 슬쩍 걷어차면 없어지는데 철조망을 쳐놓으면 매년 낭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년 측량을 하지말고 측량을 한번해서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놓으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량을 작년에도 했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예산 낭비쪽으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측량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나가보면 구릉지라든가 산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저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유지하고 짬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점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면 문제화가 될 뿐더러 거기다가 철조망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것은 2단계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말까지 5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광명은 2002년 9월말까지이구요.

과장님 삭감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의 의지가 적다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가 되겠고 둘째는 법률상으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고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의 구심점을 가지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분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복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희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복지가 정착돼야 되는게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숙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까지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하안하고 광명하고 재단이 다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20% 자부담을 포함해서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도내것을 전부 심사해서 승인을해 줍니다.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1년것의 계획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을 해가면서 차이 나는 것은 그때그때 변경해가면서 승인을 받아가면서 시행이 되고

지금 하안하고 광명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수강료가? 그것은 우리가 가격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이 못됩니까?

자기들이 1년동안 예산편성한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든가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됐다면 시정해주거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원 2천원 차이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면은 있은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강사진이라든가 그게 가장 작용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은 같은 성질의 업무 같은 단위사업이면 저희가 동일한 가격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용차량을 활용해서 차량임차 임대료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활용하고 기본적인 것은 관용차를 활용해 가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책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충일날 행사같은 경우는 단체로 저희가 대전도 내려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족차량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교육차량 이것은 1대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1대만 필요한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부분에서 조금 사용이 어려운 것을 예상해서

이런 경우는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정책 계획수립 용역비 꼭 세우줘야 합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복지행정을 해야지 계층별로, 남녀별로 어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자재비가 무엇입니까?

자재비로 저희들이 낫이라든가 장갑, 장화, 골재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콩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거둬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재비 이것도 낫사고 장갑을 사는 것입니까?

장갑, 집게 이런 것을 삽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 지난번 현장 방문시 12월까지 운영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들이 2,100분되는데 그중에 430명 정도가 구직등록을 했고 그중에서 72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까?

네.

평가보고서 나왔습니까?

현재 평가보고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우리가 납득하기 쉬울텐데

12월말까지 평가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1인당 10만원씩 줍니까?

예산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절감해서 한달에 9만원씩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만원씩 드렸습니다.

인원도 7명이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동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 실적이 연말로 나옵니까?

네.

본위원이 6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는데 현재까지 취직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72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 2천 7백만원 들어가는 것 지난번 과장님께서 YMAC에서 무료로 봉사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쟁점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1천 4백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전기,수도, 가스등의 공공요금 또 전화 및 FAX에 대한 통신비 또는 문구나 복사지 복사기 유지보수비 그래서 소모품비 또는 잡지나 도서구입비와 각종 신문대금 그래서 운영비가 1천 4백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1천 2백 70만원인데 여기에는 내일의집 희망캠프 개최,무료 어학강좌, 무료 컴퓨터강좌, 무료 강의등이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 노동법률 상담이라든가 실직자 및 가족 심리상당 등해서 그러한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YMCA에서 어떤한 취업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 약간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관리유지비를 별도로 주고 있네요?

그것은 시장관사 내일의집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이지요?

네.

그리고 482p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2억원으로 중소기업에 보증을 해주기 위한 신용장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하는 금액의 4배수 이내에서 그러한 특별 보증을 해줍니다.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배까지 무담보라도 신용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금 출연금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네, 도 신용보증 기금에다 출연하고 저희가 그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다시 신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님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99. 일반회계예산안 주요 쟁점사항인 환경보호과 소관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 지원비로써 예산서안 497p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genda 21 즉 지방의제 21과 관련하여 '97년 2월에 푸른광명 21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한바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지방의제 21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등 250여명과 함께 시민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푸른광명 21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그간 7회에 걸쳐 협의체 추진일정과 협의체 구성및 정관 등을 협의.검토한바 있습니다. 푸른광명 21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 제정한 광명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서 "시장은 지방의제 21 푸른광명 21을 시민.사업자.민간단체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동조 제2항에서 시장은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지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덕망있는 자로서 100명 내외로 구성하되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도.시의회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의 결성식을 가진바 있고 지난 11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장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같이 푸른광명 21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각계각층 주민들이 동참하여 발전적인 21C 지구환경보전과 우리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계획과 실천강령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2천 240만원은 연구분과위원회 8개팀의 연구에 따른 지원비가 1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초빙 강사료 및 연구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획.연구분과위원회 주관위원3명의 8개월분 활동비 240만원과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의 선행사례 연구비 80만원입니다. 조사 및 자료 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우리시 관내의 동.식물 생태계조사에 따른 현지 활동비가 2백만원이고 각종 문헌 자료구입 및 활동비가 4백만원, 우리시민의 환경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회의 의식조사비를 3백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2천 7백 40만원은 사무국장 수당으로 월 120만원씩 10개월분 1천 2백만원이며, 간사수당은 1명으로서 월 60만원씩 10개월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우리지역 주민으로서 환경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임될 것입니다. 또 사무국장과 간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원 2명을 선발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현지교통비와 중식비로 2백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 등의 중고 집기구입에 4백 40만원이며, 공과금 및 제세료, 사무기기 수리비, 복사지구입 등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비 4백 16만원은 총회 및 시민토론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및 기획.연구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와 8개팀의 회의시에 소요되는 회의자료 인쇄비 및 음료수 구입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시민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 3백만원과 푸른광명 21의 기초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총 4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광명 21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은 지난 10월 22일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결성식에서 의결한 1억원 보다 3천만원이나 적은 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민 전체의 의견이 집약된 환경실천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와 푸른광명 21 작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백서는 환경과 직간접으로 해당되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관 주도로 작성되는 것이며, 푸른광명 21의 작성에는 광명시의 모든 구성원 즉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자치단체등이 참여하여 자치능력을 제고 시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하여 시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강령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환경백서는 환경과 직간접으로 해당되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관 주도로 작성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꼭 관 주도로 해야 합니까?

환경백서는 기 행정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른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광명 21은 아젠다 2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명포럼 21과 푸른광명 21은

광명포럼 21하고 푸른광명 21은 아주 별개입니다. 푸른광명 21은 광명시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최호진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을 구입 하시는데 데이타로 나온게 있습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40개인데 각 동에서 필요양을 조사해 보니까 140개인데 1차적으로 40개를 해서 저희도 가로변에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40개를 동별로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0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성립이 되면 바로 동별로 책정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소하2동의 동장님으로 근무하실때도 느끼셨겠지만 본청의 인근 동에서 못쓰는 것이나 어떻게 소하2동으로 보내서 그런 것이나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배려하여 제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 방법이 여기에 보면 1년하는데 이 사람들외에는 계약한 적이 없죠?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에만 계속 연구하면 절대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과감히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처리가 되어야만 되겠다 해서 예산을 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이 되니까,계약방법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에서 59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대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구조조정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안에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로 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원이 70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인건비로 해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소에서 2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청소대행 업소의 구성비를 보면 73%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가 재료비, 이윤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인건비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실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이번에 그 사람들 아니면 계약이 안 되죠? 계속 해야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운영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이 사람들은 독점 영업으로 엄청난 부당폭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세무 조사까지 의뢰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 깍았어도 50%만 갖고도 광명시를 충분히 청소 하고도 남을만한 업자가 나올 것입니다. 나와서 일을 하십시오 하면 지금도 나와서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왜 7개 업소만 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옛날에는 대행업소가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종량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7개 업소를 계속 계약해서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 차를 제대로 운영도 안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만 잔뜩 채워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 2대만 움직여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50% 깍아도 돈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월 1일 부터 '98년 12월 31일부로 업소에 무상대여 해준 59대 차는 전부다 시에서 차를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7개 업체에다 못을 박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면허가 나가있는 상태가.

면허를 더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안산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내줬는데 사업장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면허를 줄때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를 준것이 아니냐 그래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면허를 가지고 하면 할 것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면허제입니까?

면허제입니다.

등록제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세요. 모든 업무가 등록제로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을 갖고 와도 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이 횡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바뀐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독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자꾸 쓰지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법을 연구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7개 업소를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 업소가 어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1개 업소가 2,3개를 맡을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도 보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경쟁체제를 유발해 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7개 업체가 담합해서 하면.

최저 금액의 예정가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금액을.

차량지원할때 유상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번에 소각장 현장 방문시 적출물에 대한 경위서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격일제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 수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가지고 수송인원이라든지 수거인원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수거인원하고 수송 인원이 줄어들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건설위에서 50%를 삭감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개월을 해보고 6개월동안에 추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7억의 예산을 줄였다면서요?

'99년도 현 상태에서 17억을 줄인 것이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7억에서 25억에 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67억이 '98년도 예산입니까? 17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50억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0억으로 할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준다면 매일 수거를 다해 갈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일 수거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차량도 더 많이 들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용이 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억을 삭감해서 올린 50억중에서도 많다고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수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음식이 썩는 냄새를 안 맡아도 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

50억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한 금액이 최소 50억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면 지금만큼 더이상 비용을 상정을 해갖고는 안되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위에서는 이 정도 갖고도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입찰하면 얼마든지 할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로청소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 1차하는 것은 뭡니까?

그린벨트 지역의 외곽지역을 보면 밤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업소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처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감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업소가 아닌 다른 저희들은 그 업소로 알고 했었는데 그 경위서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 업소가 아니고 다른 업소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시 사진하고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소에다가 경고만 하고 앞으로 너희 회사에서 나온거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만 하고 저는 위원님이 양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종결지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위서가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향후 발생됐을 경우 이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청소업체들 정확히 문책을 하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면도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관내에는 자기집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계획적으로 버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입증됐고 변명 그만하시고 자꾸 청소업체 편만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회관에 학습장 및 조경수 식재 거기가 제대로 방수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상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옥상에 합니다. 방수처리관계는 화분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방수처리에 장애가 안되게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은 어디서 합니까?

조경업체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정하고 업체 발주가 되면 저희는 감독해서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에 낫구입이 있지요? 이것은 단년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낫구입은 원래 2천원 짜리 낫이 가을에 쓰고나면 재사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낫을 잘 관리해도 한번 사용하면 날이 많이 빠지고해서 문제가 있어서 쓰고 남는 낫은 동별로 제초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 이용하도록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해의 소모품으로 정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광명근린공원 조경수가 2,070만원이 섰는데 좋은 나무로 한다면 이것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나무 좋은 것으로 따지면 저희들같은 경우에 앞으로 산업녹지과장 생각은 우리 지역의 공원마다 나무 종류가 상록수 종류를 한 50%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나무가 좋은 나무가 값이 비싸고 보통 2m정도 되는 것은 2~30만원씩 들어가는데 좀 어려워도 좋은 나무는 중간에 식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신다면 몇그루라도 좋은 나무를 좀 선택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도 청단풍, 홍단풍이 있는데 어린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보기좋게 해야지 어느 공원이고 가보면 바람에 꽃가루가 흩날리고 하는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 사실상 눈에 띄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좋은 나무를 선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은수원사시나무등을 느티나무로 대치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느티나무가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너무 벤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씩 솎아서라도 그런 것으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밀집된 나무지역은 솎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표시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시는 주로 주의표시, 규제. 지시, 보조판 등 127종류가 있고 우리시는 그동안 11,980여건의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찰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총 1억6백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중에 4,504만6천원을 삭감했는데 필요성은 앞으로 차량의 증가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손시 즉시 교체및 보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난번 7월부터 9월달에 민원제출을 한 것이 200여건해서 시장님 순시라든가 시 의장단 방문 반상회, 인터넷, 학생 모니터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을 보니까 237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꼭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호등 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호등이 1,320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신호등은 전기힘에 의해서 조작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주로 전구나 반사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총교체가 5,590만9천원, 보수가 4,600만원해서 총 1억199만원이 요청돼있고 그중에서 7,399만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된 신호등 교체 및 교통소통 및 안전에 필요함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시설은 여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벼락같은 것을 치면 상당히 많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시 재도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총 802km의 노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칠할려면 9억5천만원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에 420km를 도색했습니다. 내년에 400km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한 자료가 내년에 5억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2억을 깎아서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억중에서 약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저도 교통과장 되기전에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칠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교통 전문가라든가 교통안전 시설요원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도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꼭 좀 예산에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7,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서 3,599만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함에 따라서 교통안전 예방이 되고 주로 도로 중앙 및 야간 통행에 원활을 위해서 표시등을 해야 되는데 주로 반상회나 모니터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히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온동이나 소하동지역은 특히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요구한대로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산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광명7동에서 학온동가는 사이에 보면 중앙에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착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몇개소 할려고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최근에 새로 개발된 세라믹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커브길이라든가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온동이나 애기능 지역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인데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동네 뒷골목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1년에 한번씩 칠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2,380만원중에서 1,1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금지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83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 차선이 계속될 경우 운전접촉이 우려되고 노후해서 주정차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함에 따라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방지 차원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97년4월1일이후에 내무부하고 경찰청이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관리감독 공사는 경찰서에서 하기로 역할 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시에서 집단적으로 이것을 일원화해달라고 중앙에 올렸고 시설하고 예산하고 일원화해달라는 것을 올렸고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의를 한 것으로 신문을 보고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p 교통안전표지 신설에 3천만원 보수에 4천 6백만원, 1221p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9백만원, 보수 7백만원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안전표지하고 안전표지판하고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6p 무전기 구입 6만원 무전기 수리 3만원인데 수리비가 50%나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해 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밧데리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밧데리 값이라고 했습니다.

밧데리 값입니까?

밧데리 값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 몇개팀이나 있습니까?

10개팀이 있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은 5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개팀에 몇명입니까?

3명~5명입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신호등 교체비가 5천 5백 99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체가 6,200개라고 했는데 우리광명시에 신호등이 몇개입니까?

그것은 전구 다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호등이 1,320개 있습니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주로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호등 교체가 다마를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네.

다음에 기타 안전시설 충격 완충장치는 무엇입니까?

중앙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 콩크리트 구조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7동 변전소에서 학온동 사이에 보면 중간에 콩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지난번에 광명6동 횡단보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해야 단가가 저렴합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667p 되겠습니다. 하안로 보도설치 공사 1억 5천 계상했는데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서 소하1동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한쪽에는 보도가 없어서 소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단히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도비보조 6억 6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보도를 설치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68p 교량정비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건설기술안전진흥법에 분기별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정기안전검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 3개 교량이 있는데 광명대교, 광남교,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기점검을 관계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68p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도로표지판 정비대상이 124개 있는데 이것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제작설치및 관리지침이 통합되어서 표지판 규격이 크게 되어 있고 따라서 한글과 영문의 크기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번호 표시를 하는 위치도 변경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중기투자계획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 시민이나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산서안 670p 되겠습니다. 교량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12개 중에서 3개를 빼고 9개소의 교량난간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명대교를 점검한 결과 약 6천만원이 들어가는 보수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세워 주시면 광명대교의 중요부분을 보수하고 나머지는 11개 교량의 조그만 파손 부분을 수리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사항이 아닌데 655p 보행자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판을 세워서 도면을 그려넣고 각 중요시설 안내를 설치하는 안내판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동사무소나 중요시설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무실을 표시할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보행자 안내판 설치 20군데라고 했는데 대충 어디인지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면 10개소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97년에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통합되므로써 규격이 작아서 안보이니까 크게 하고 글자를 따라서 크게 하고 한글 및 영문 글씨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세3거리 아스콘포장 했습니까?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네.

별로 불편이 없는데 거기는 했고 종합운동장 내려가다 보면 1단지옆에 내리막길이 울퉁불퉁 패여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거기는 요철이 생겨서 기계로 깎았습니다.

지금 이상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33p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수도법 19조 제2항에 의해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임무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와 공표 사항,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등의 자문등에 관한 것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19조 2항에 의해서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또한 36p 배수지 물탱크 청소 8천 3백 72만 6천원은 수도법 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6개월마다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금년도에 설계했던 청소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하안배수지외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노온배수지, 철산배수지, 광명배수지, 소하배수지, 하안.철산가 압장을 합해서 총 저희 관내 배수지 용량은 87,900톤이 되고 바닥면적 및 벽체면적은 41,862㎡가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님.

그것이 4천만원입니까?

네, 1회에 4천만원입니다.

과다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금년도에 설계한 것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입찰입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예산회계법상에 맞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했습니까?

네.

공개입찰로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 단가가 과다한 것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절차 내지는 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처리하게 되면 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어서 청소를 해야지 6군데를 한꺼번에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일괄 입찰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저희는 상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도 하는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저희가 이 예산은 사전에 예상된 사업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파손이나 누수, 배수 불량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하고 개량공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에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파손이라든지 주민민원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모니터에게 건의받아서 처리한 것이 28건에 2억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98년에 2억 8천 7백만원을 집행했습니까?

네.

그러면 4억이 다 필요없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지역같은데는 형질변경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수해가 나면 제방붕괴나 이런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97년에는 얼마나

6억을 세웠습니다.

집행액이

그 사항을 예산편성한 것만 알고 집행내역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한 적이 없지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작게 세운 것은 노온사동 학온동 지역이 금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넘친 지역을 우리가 하수정비사업비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지열위원님.

반상회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실라고 예비비로 4억을 잡은 것입니까?

예비가 아니고 시가지에 하수도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장기간 오래된 시설에 차량이 다닌다든지 공사차량이 다녀서 붕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옆에 있는 빗물받이가 망가지면 하수도가 도로로 노출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1백만원 짜리도 될 수 있고 2백만원 짜리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하수구 공사를 하고 그 부분만 아스콘을 씌울 것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공사할때 일괄 아스콘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른 공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나 한전,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동시에 사업을 하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즉시 조치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또 손괴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하는데 하수구 교체하고 설치하고 거기만 포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있으면 골목에 아프콘을 새로 덧씌우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씌우고 또 다른 도로과에서 씌우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요소를 막자는 것입니다.

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동시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중 관련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제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후에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불 같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올해 9월달에 안을 잡았는데 행정절차에 한달 정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있어서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이달 말에나 내년 초 1월 중순경에 완공이 됩니다. 제정이 된 후에 추경에 올리면 보통 3,4개월 넘어가고 비워놔야 되고 해서 부득불 문을 닫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집 운영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같이 문화의집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수당하고 문화의집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