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 총액은 당초 48억 5385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3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48억 87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0.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화문석문화관 운영비 1315만 5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공공요금및재세공과금 1417만 7000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고용촉진훈련사업 5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경제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화문석문화관이 10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50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가 263만 5000원으로 총 7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 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5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당초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672만원이 편성되어 3명내외로 훈련생을 모집하자 2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며 1명만 신청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재차 신청 인원이 없어 군비 5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경상예산내 인건비 부분입니다. 차량등록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차량관련 등록 말소 변경과 자동차관련법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업무와 2005년도부터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바뀌면서 대인 보험뿐만 아닌 대물 보험업무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처리하던 무보험 운행적발차량 송취업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동차 관련민원이 증가하여 하루 약 150건 정도의 민원 처리와 날로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업무를 처리하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과태료 체납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 인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일시사역 인부 1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기에 기록된 일용인부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의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 1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손해배상법 및 검사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고지서 및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75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증가 및 대물보험업무 추가로 고지서 발송이 증가하였고 체납세의 징수일환으로 독촉장 고지서 우편발송을 연2회에서 4회로 증가하여 체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차량등록팀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증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인증기를 구입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매년 3만여건의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고지서 자동봉합기 및 전기드릴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5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등에 자동차 관련 입안자 행정처분 고지서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26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불편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하반기에 무인단속 시스템 추가 설치를 7대를 함에 따라 통신회선 사용료 130만원과 전기료 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차관리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월 500여건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를 위하여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입력 일시사역 인부임 89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중앙시장과 신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과 신시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문리 신시장 일원에 약 97면의 공영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주차면수 30면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사업예산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무선장비가 노후되어 신규로 무선장비를 구입코자 추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중앙시장과 신시장 주차장 건립사업비 등 세출증가로 인한 3억 780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중에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편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얼마 되지 않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할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화 화문석 문화관이 군비가 10억정도 소요되는데 27억씩의 정도씩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향후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도 1300만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군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안나도록 화문석문화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13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문석 문화관 운영에 관해서만 몇가지 특별한 관심 가진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문석문화관 시설물은 지하층을 뺀 1층과 2층으로 약 300평 넘습니다. 2층 전시장이 150평, 그리고 1층의 교육장 및 체험장 그리고 화문석을 짜시는 동호인 내지 전통보존회에서 상시 활동이 가능한 작업장으로 1층 166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지하 기계실까지 포함한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3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일용직은 1명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덜 들이고 화문석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 오던 중에 저희 화문석을 짜는 완초전통보존회 회원이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문석 문화관에 상시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여기에 만들어 드려서 이분들 스스로 화문석 문화관 전시관 내지 작업장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이 짠 화문석을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짠 모습으로 보여진 공예품이 2층 전시장에 전시됨으로 진짜 정작 화문석의 진가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그 분들이 구매력이나 구매의욕을 증진시켜서 거기 현장에서 주문생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다행히 완초전통보존회에서는 그 분들이 이 현장에서 참여해서 화문석문화관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운영하는데도 자기들이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필역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결과대로 진행이 된다면 도움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명 예산의 인력이 필요한 것을 1명 정도만 배치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잘 알수 없지만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적은 인력이 이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기 스위치든 보일러 시설이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작동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마쳤습니다. 결과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실제로 운영되려면 그런 걱정스런 부분이 많지만 최대한 우려하시는 바를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시비, 군비로 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법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우편 료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나요?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나요?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하도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우편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중에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엽서에 미리 인쇄를 해서.

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보내고 분기별로 보내기 때문인가요?

저희가 이번 7월 말부터 8월 한달 체납세 세외수입 정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보름이상 야근을 한 번 해봤습니다. 야근을 해 본 결과 그 동안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우편료가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건수가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 체납을 관리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우편요금만큼 결과가 나오느냐를 고민을 해오다 그동안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연간 2번 밖에는 안 보냈습니다. 4번 이상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을요. 그런데 이번 8월 한 달 이상 노력해 본 결과 노력을 하고 많은 건이지만 한 달에 보내는 건수를 최대한 노력해도 몇 천건밖에 못 보냅니다. 1만 5000건을 보내려면 몇 달 작업을 해야 1만 5000건을 보내는데 우편요금부분에 대한 손실부분을 감안해 볼 때 그래도 보내서 경각심을 주고 보내면 그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업무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만 일단 보낸 결과 받아들이는 돈이 우편요금 보내는 것 만큼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년에 4번 이상 보내야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힘들지만 4번 이상 보내서 체납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잘하시는 것인데 전년도 행정처분 미납자에 대해서 얼마나 되지요?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일단 늘어나고 일용인부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과가 많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전에 책임보험 부분에 대해서 대인보험을 안든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 법이 바뀌어서 대물보험까지 책임보험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전년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의 인식이 왜 군청에서 보험까지 가지고 그러느냐, 사실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적으로 보험을 안 들면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항에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까지 저희 군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건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그 건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작년 건과 똑같은 대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생되시더라도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입력 인부임 89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일 한 사람이 120일 해서 7만 4500원인데 이 인부임이 어디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입력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월 500건, 600건 수가 부과되고 있는데 연간 부과를 하게 되면 600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걸려있는 건수가 한 9000여건이 됩니다.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지서 발송을 꾸준히 해주면 체납부분에 대한 체납정리가 우편요금과 인건비 만큼은 확실하게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지 않던 것을 저희가 한달 야근을 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고지서 발송을 해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일을 시키고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전산입력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그만큼 못받아들이는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준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규 상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배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3761만원보다 2억 5679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9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중앙평가사업비 16억원, 가로등·보안등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22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 업무가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이에 관한 예산 14억 639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건축허가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이에 관한 예산 2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상하수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주관으로 실시한 전국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시상금 1억원 등 국비 8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1억원으로 국외여비 5000만원, 포상금 250만원, 자산취득비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해외선진사례 견학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환경부주관 1회, 강화군주관 2회 등 3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군, 읍면 관계공무원 23명과 의원님 2분 등 25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대상은 선원, 화도, 양도, 내가, 하점 등 당초 점검반은 5개면이며 면당 50만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 청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저희 도시건축과가 4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집기구입 등에 필요한 3000만원과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에 따른 자동염소소독약 구입비 설치비로 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사업시설비 국비 7억 5000만원과 25%에 해당하는 시비 3억 7500만원, 25%에 해당하는 군비 3억 7500만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간이상수도 275개구를 대상으로 수질관리 취수원개발 물탱크 및 배수시설 교체등의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시 요구조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하여 위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인부임 추가소요 사업비 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비사업법 규정에 따라 연 1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는 바 상반기에 강화읍 외 5개면에 대하여 2300만원으로 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내가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강화대교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앞 부터 조흥은행 앞 구간까지 국도 48호선에 시설된 가로등이 노후하여 조도가 낮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가로등 높이를 1m높이고 250kw를 400kw로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이를 위한 가로등 80개에 대한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읍면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지역개발에 관한 예산으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15억 5968만원 중 집행예산 6573만 1000원을 제외한 예산전액 14억 9394만 9000원을 지역개발사업단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 건축허가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이전에 민원허가과에 편성했던 건축허가 관련 예산으로 집행잔액 1646만 6000원을 도시건축과로 이관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민자유치업무추진활동 업무추진활동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 지역개발로 개편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300만원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도시개발과에서 2가지로 썼던 것입니다. 하나는 민자유치로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계에서도 온천업무나 다른 업무를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고 옛날 지역개발팀에서 기존의 스키장이라든지 제적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지역개발단으로 내려보내주고 저희 부서의 도시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현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취지가 도시건축과에서도 앞으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이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민자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는가.

공격적인 민자유치사업은 지역개발단에서 거의 70,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또 환경청 또 다른 관련된 부서와 관여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100만원 남겨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0만원, 100만원가지고 강화의 큰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원래 250kw에서 400kw로 하게 된 개념이 있나요?

가로등 개념이 250kw로 가야되느냐, 400kw가야되느냐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로등이 외국의 예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몹시 환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안등은 환해서 주민들이나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가로등은 차들이 이미 라이트를 켜고 다녀요. 가로등을 그렇게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게 밝아야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가로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10m씩 올리고 250kw짜리를 400kw로 해야 되고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 강화군 전 지역에 보안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비춰주어야 될 곳은 못 비치고 어떤 곳은 깜깜하고 강화군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초지진으로 가다보면 꺼진 가로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의 개념도 잘 알아야 되겠고 너무 밝기 보다는 어느 정도 밝아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도와주는 것이지 가로등이 도로에 상세한 부분까지 밤에 비춰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kw에서 400kw로 바꾼 근본적인 취지는 밝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48호 국도를 다녀보시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를 비춰주면서 가로등 밑은 환하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맞은 편 도로변과 이쪽 반대편 차선의 중앙선 쪽이 시커멓게 시각적으로 눈에 거실리는 부분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은 조도를 표준화 시키는 상향에서 삼각형으로 내려서 서로 만나는 부분이 거의 꺼멓게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도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저희가 격등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구 하나가 나갔을 때 그 부분을 금방 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꺼멓게 나타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해안순환도로의 가로등을 저희가 일부 전주대를 이용한 보조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나간 부분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등이 노후되면서 전구가 나가서 불이 나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작물 소유자들이 가로등을 꺼서 현재 농사철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읍면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역사관쪽에서 부터 광성보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강화읍사람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kw에서 400kw로 한다고 해서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으로 결론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역사관앞부터 초지까지 나가는 가로등을 지나가다 보면 불이 안들어오는 자리가 많거든요. 오히려 관광객들이나 놀러나온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쪽의 불이 안들어와서 주민들로 부터 문제가 있었고 조금전에 도로의 차도와 인도가 잘 구분되어 있는 도로는 오히려 인도를 밝게 해주고 차도는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본 것이고 대체적으로 가로등·보안등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실의 계절이라서 농작물의 피해를 줌으로 해서 이웃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250kw를 400k를 높이고 전주를 올려야 겠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지적하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0kw에서 400kw로 바꾸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기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에서 8000만원쪽은 가로등 쪽으로 갈 것이고 2000만원은 읍면의 보수비로 쓸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나트륨 등이나 헬륨 등 같은 경우를 다시 해서 폐기되지 않고 읍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나머지 수거하는 안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것을 측정해서 노후됐다면 1, 2달 쓰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가능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계량기에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당 1개월에 얼마 이렇게 나가죠?

두가지 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보안등 마을안에 있는 것은 정액제로 등당 1달에 7800원 정도고요.

가로등은 무조건 1등당 월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보안등이 그렇습니다. 마을에 있는 보안등은 등당 월 7800원입니다.

보안등은 고장이 나서 안 켜면 한전은 이익보는 것이고 강화군은 돈만 내는 것이니까 관리 좀 잘하세요.

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1회 추경때 계속 세워줍니다. 그런데 보통 1등당 신설비가 30만원이 되다 보니까 13개읍면이면 면에서 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13개 읍면을 통털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울때 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관리를 잘 하는데요.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강화군내에 있는 가로등의 숫자가 현재 4535개입니다. 가로등의 숫자가 685개해서 총 5220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보통 보안등은 많이 가야 2년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은 비를 계속 맞기 때문에 등을 보면 전구는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고장이 많아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자산취득비 사무실 4층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상사업비가 있는데 물건을 대체할 것인데 그쪽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쪽에는 명확하게 아닌데요. 현재 다른 과의 운영사항을 보면 포상금으로 저희가 이 돈을 국비로 쓴다는 것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된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투자하는 대신 국비로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상이 없죠?

네. 4층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등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도시건축과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하고 도시계획, 건축업무가 다 합치고 광고물업무가 들어가서 4개팀이 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직원 숫자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사실 좀 좁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실 이용해 보시면 아시지만 벽 케비넷하고 가급적이면 현재 책상을 없애고 통합할수 있는 OA가구로 바꾸려고 합니다. 좁으면서도 쾌적하고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이달 말에 작업해서 고인돌축제가 끝나야 이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6억 3803만 5000원에서 5억 3358만 5000원이 증가한 431억 71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인건비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 37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이 2190만 5000원, 근속가산금이 876만 2000원, 기말수당이 703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은 월차요금 주가수당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168만 5000원, 주유수당이 480만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 명절휴가비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4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96쪽이 되겠습니다. 초지온수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 추경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배수관정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보수용 아스콘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협에서 하나로마트까지 하면서 남문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지표조사용역을 하고 그 부분을 절단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표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부영부페에서 수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폐사처리비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도로가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많이 낍니다. 그 부분을 재설장비로 하는데 이 부분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내 관내 도로 표지판 개설공사는 안내체계 기재한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요도로 거리표시제는 큰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을 감액을 해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잔액 251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또한 잔액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보도가 일부구간 짤린 부분도 있고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용접기하고 양수기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소형육상발전기와 해머드릴을 200만원을 계상해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강화해안순환도로 차량선박비를 1억 5400만원해서 그 밑에 감리비로 변경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학술용역비 지표조사용역비입니다. 교산인화간 문화재청 협의보는 과정에서 그 주위가 고인돌군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5000만원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석모대교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대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자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강화군 정책되지 않아서 일단 반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석모대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군의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방향이 있고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시도 84호선이라든지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1억 6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보상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확장사업관련 지장물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입니다. 봄마무리와 가을착수에 대해서 시비 조정분 4억 66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삼거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200쪽에 석모대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시행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므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어서 다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민자유치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안해서 업자와 계약이 깨졌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대교에 대해서 2004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의약서 작성하고 5월달에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10월달에 제안서 입찰을 완료하고 석모대교가 타당성 조사여부를 떠나서 저희 군의 정책 방향과 상당히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가장 큰 부분이 정부 지원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일단 반려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모대교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든지 안 그러면 국가지방도 84호선으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고 또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델도 없이 저희들이 제안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정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 입니까?

보성건설입니다.

그곳하고는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해 온 것이죠. 이렇게 교량을 놓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해서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타당성 조사를 보성에서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된 것은 아니고 민간인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법인회사에서 저희가 이런 교량을 강화군에 놓을테니 이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수익성 얼마를 창조할 것이니까 의견을 제안을 한 것이죠. 그것이 아무런 모델도 없이 하다보니까 저희들 정책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국비 지원 받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 민간자본으로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과장님 답변에 84호선의 연장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84호선 연장요청을 금년초에 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도84호선이 인삼센터앞에서부터 온수리에서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온수리에서 초지대교로 해서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주까지는 노선입니다. 이 부분을 찬우물까지는 저희가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이쪽이거든요. 시점을 저희들이 매음리로 바꿔달라는 것이죠. 찬우물에서 외포리까지 가서 매음리까지 가서 84호선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교량은 국가지방도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찬우물에서 안양대학교 앞으로 해서 매음리까지?

네.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비 1억 5000만원가지고 모자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보성건설에서도 몇 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제안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타당성만 조사하는데는 됩니다.

그러면 찬우물에서 매음리로 하면 외포리에서 가는 것으로 한 것이죠?

지금 노선을 그쪽으로 정확하게 그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노선을 조정하게 된다면 현재 노고산있는 쪽에서 교량이 되기 때문에 인산리 저수지있는 곳에서는 직선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노선상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시설계라든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공구 해안순환도로가 이번에 감리비가 1억 5000만원 들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공사진전이 없거든요.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하일리쪽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그것까지만 하는 것으로요?

그것하고 건평리 구간은 포장을 하려고 해요. 금년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외포리에서 장지포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소송걸려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대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손을 안 댔거든요. 1차로는 했습니다마는 항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을 받지 않는 건평리 노고단 채석장에서부터 하일리 구간까지는 포장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해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올해안으로라도.

포장은 완료는 못하더라도 1차 포장만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97쪽에 온수처리장 자전거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도,인도자전거 차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간판장도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간판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간격을 주거든요.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간판장.

인도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간판장 그러면 인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차를 진행하다가 농특산물을 사려고 간판장에 접근하거든요. 접근하기 아주 망해요. 아주 불편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초지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덕진, 광성에서 나가고 길상에서 초지대교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차가 밀려서 정체되는 일이 많다고요. 휴일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간판장 이용할 수 있는 불편.

저희가 최대한 간격을 벌려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뭔고 하면요. 그것을 다 써달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면 좋은데 저쪽은 5m해 줬으면 나는 6m해달라 하고 6m하면 나도 6m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이 똑같이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없앨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이왕 간판장 설치해 줬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접근용이하게 해줘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것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 관내 도로표지판 개설공사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경제교통과에 차가 빈번히 다니는 도로는 괜찮은데 마을안길에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들이 도로로 겁 없이 나가는데 방지턱 등이 없어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의 큰 도로를 제외하고 마을안길쪽에 전부 차가 있어서 위험하니까요.

관내 도로표지판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설치된 것, 앞으로 요구되는 것을 조사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안되면 내년이라도 한 번 정비를 해 놓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우리 불은 같은 경우는 소형 레미콘 차가 무분별하게 큰 도로를 피해서 작은 농로를 다니고 있어요. 안양대학교로 부터 불은소재지까지 그 도로가 아주 위험해요. 한 번 타보니까 그렇게 과속은 아니더라고요. 과속은 아니더라도 아주 위험스러워 보여요. 과속방지턱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추가로 하는 방법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공사는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손하고 발이 따로 노는 기분으로 가장 자전거 도로공사가 필요한 초지진부터 불은 온수 갈라지는 곳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본 위원이 실제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나는 것도 목격을 했고 길이 제일 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예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4억 예산 선 것에.

용지보상비 때문에 돈이 모자랍니다.

자전거도로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당초에 광성에서 초지삼거리까지 올 때 성벽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잘른 것인데 초지진까지.

과장님 생각해도 너무 좁죠. 차들이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오면 일단 차들이 멈춰서 자전거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전수 중에 포악한 사람은 자전거 있는지 없는지 막 가서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애당초 할 때부터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저쪽부터 해온다는 것은 행정모순이다. 본 위원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수리부분부터 하게 된 이유는 온수리 초지대교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서 위험해서 일단 보행자 겸용하느라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예산 낭비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빨리 완공하셔야 돼요.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기간이 결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00쪽에 시설비에서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6500만원하고 장흥～선두간 확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이 토지보상비라고 하셨는데 이것만 하면 다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분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박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온수～초지간 자전거전용도로도 상당히 부진하고 장흥～선두간 포장공사도 부진하거든요. 보상비에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서 진도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작성하시고 내일 예비심사를 마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