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의 수준향상으로 생활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위험물 시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한 우리시의회에서도 지난 1대와 2대 의회 때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2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지난번 발생한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허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뿐아니라 엄청난 파괴력으로 주변을 폐허로 만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안전조사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위원회에서 2명 총 5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우리 주위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각종 위험물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가능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안전한 시민생활과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희입니다. '98년도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8년도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166억6천1백2십1만원과 특별회계 348억8천3백7십4만7천원을 합하여 1,515억4천4백9십5만7천원으로서 '98년대비 76억8천4백7십7만5천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편성된 예산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긴축 예산편성이 요청되었고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확장보다는 당면정책의 충실한 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안의 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의 절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론을 전개한 바 배부하여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관련예산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 실국별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삭감액은 21억1천7백7십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7천9십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천6백7십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국별 감액내용은 의회사무국은 청사환경유지용 화분구입비 6십만원외 총 2건 5백6십만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99.시정안내 책자 유인비 4백만원외 총 42건 3억4천9백6십7만2천원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은 직원비상연락용 수첩제작비 3백만원 외 총 15건 1억7천2백8십만원이며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청소업체 대행료 12억5천만원외 총 10건 14억2천3백6만5천원이고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보행자 안내판 설치비 1척5백만원 외 총 4건 1천8백7십만원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비 6십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국별 감액내용은 도시국소관 예산은 채비지 매각감정 수수료 4백7십6만원이며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하안철골자주식 주차장 옥상동 측면부 빗물차단공사 1천8백만원외 총 5건 1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21억1천7백7십4만7천원은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99년도에 95억3천7백7십2만6천원이며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비 '99년도에 4억9천9십7만5천원이고 2천년도에 19억8백만원입니다. 수도권광역 5단계 사업은 '99년도에 14억원이고 2천년도에 89억5천1백만원, 2천년이후에 68억5천1백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광명시 기금운용계획은 자립장학기금,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8건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므로 '99년도에는 안정성과 최대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99년도 광명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결에 앞서서 이 건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최낙균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초대때하고 3대째 들어왔는데 초대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기 계신 백재현 시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정회도 하고 시끄러웠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을 많이 시켰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한번도 안 빠지고 제 경우는 나왔는데 그때 여러가지 총무위원회는 어떤 사업성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정말 저희는 이 건은 안된다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게 일방적으로 많이 부활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느정도면 넘어가겠는데 이 정도면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다면 정회를 하고 다시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야지 지금 저희 시의원들의 제일 중요한 권한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게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운영상의 융통성이나 절차도 없이 이렇게 부활을 해버린다면 우리 광명시의원은 17명이기 때문에 의원이 적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17명 가지고 전체를 운영해도 되는데 아무튼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3개위원회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흥분되어가지고, 이런식의 운영절차는 이번건 문제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계속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을 정확히 저희가 짚고 나가야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고 한다면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신청합니다. 정회안 동의를 신청합니다.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할 때는 삭감시킨 내용을 제안한 동료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활된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정식으로 가부를 들어야지요.

(의석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냈으면 가부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미계상된 세입은 전액 계상하고 세출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65억5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43억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72억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가 15억6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변동부분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7억3천9백만원 세외수입 5억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21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8억4천3백만원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농협으로부터의 차환채 29억2천4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72억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14억5천2백만원 추가세입재원 72억4천2백만원 등 총 86억9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3천만원 연금 지급금 부족분 1천만원 한미은행에 차환채 상환 29억2천4백만원 등 총 29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으로서 '98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천2백만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3억6천3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비 28억5천9백만원 '98체납세 징수 우수시 보조사업비 4천만원 거택보호비 등 사회보장비 9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천6백만원 등 총 33억9천6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천만원 IMF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비 1억8천2백만원 지역개발 융자금 이자 2억1천2백만원 등 총 4억4백만원이 감액되어 가감결과 총 29억9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존 주전산기 백업장치 구입비 2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용 컴퓨터구입비 1천3백만원 평생학습센타 시설공사비 1천만원 충현고 등 학교급식시설 지원금 1억5천1백만원 기타소규모 사업비에 3천2백만원 등 총 2억3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잉여재원 25억4백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134억4천7백만원보다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147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인천 수산정수장 건설부담금 반환액 14억4천1백만원 예금이자 1억1천9백만원 등 15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상수도 급수 수익 2억7천만원이 감소됨으로서 총 12억9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 6억8천5백만원과 가동설비자산 4천7백만원을 절감하고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비 14억4천1백만원과 예비비에 5억8천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07억9백만원보다 36억3천7백만원이 감액된 70억7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 사용료수입 5억3천7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3억원 등 총 38억3천7백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억원이 증액되어 가감결과 36억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준설원 5명 퇴직금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0억5천9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6천만원 가동설비 자산 1억2천1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 14억7천7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44억4천2백만원보다 1억6천4백만원이 감액된 42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3천8백만원을 증액세입편성하였고 경상비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2억5천5백만원과 세입증액분 2억3천8백만원 등 총4억9천3백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79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9천7백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 2억6천9백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7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6천만원 등 총 7억5백만원을 증액 세입 편성하였고 경상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4천5백만원과 세입증액분 7억5백만원 총 7억5천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6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62회 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