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23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위험물 안전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사회산업국소관 LPG충전소 및 저장소, 가스판매업소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와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대형공사장 및 중점관리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P를 보시면 업소명에 대표자가 이준상씨가 주로 돼있는데 왜 이준상씨가 주로 대표로 돼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가스판매소에서 당초에는 22개소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자꾸 LPG 가스판매량이 줄어들고 수요자가 줄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고 있던 22개소를 줄여서 5개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체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가 이준상씨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돼있는 것입니다. 법인대표입니다.

3P 지적사항에 보면 안전관리자 미상주 2개 업소라고해서 조치내역이 돼있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가스판매업소라든지 저장소 또는 충전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상주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시에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 상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교육을 시켜서 항상 상주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17P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저희가 통상 기름을 넣으러 가면 주입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입구마다 얼마씩 받아다가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저장탱크에 가서 검사를 실시하십니까?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주유기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면 저장탱크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만한 행정기관의 능력이 없고 현재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성남에 있는 석유사업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로해서 계량기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1개 업소가 적발되서 과태료 5천만원 낸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품 기름을 팔지를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솔멘트 비슷한 것을 파니까 지적사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관내 주유소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몇군데가서 주유소하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가 나올 시에는 불시에 1개를 고장으로 보통 컴퓨터 조작만하면 고장으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주입기가 6개가 있을시에는 맨앞에서 불량품을 팔면서 1번 코너로 차를 몬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솔멘트 비슷한 불량제품을 팔아치우고 다음에 2번 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이 맞는다 틀린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구요. 저희들이 어떤 품질검사 신고채취하러 나간다든지 성남에 있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소에 나갈 때에는 일정한 날짜없이 나갑니다. 불시에 나가서 주유기를 검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이것이 어떤 불법사항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불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것이 한번 유사제품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5천만원이라든지 사업정지 6개월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입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까지 현장조사해서 단언해서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석유 제품품질검사하는데 불시에 나가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항은 가학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를 10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덤핑장사만 전문으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가지고서 품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안에서 보턴장치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놨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탱크에 의해서 직접 검사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몇군데 가서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같이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3P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에서 고발 2개소를 하셨는데 고발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하게됩니까?

안전관리자 미상주로 고발을 하게되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법적인 것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끔 돼있어야 되는데 경찰서로 가면 거기서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부과를 하고 안전관리자 미상주같은 경우는 범법행위보다는 행정에 대한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정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밑에 상반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가스시설기준 부적합 6개업소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부적합업소 6개소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스시설기준 중부적합이라고 여기는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이고 어떠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했다는 것이 커다랗게 이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충전소라든지 저장소, 판매업소에서 하는 각종 시설이 약간의 미비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것이 불량하거나 노후된다든지 약간의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도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기계 미작동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서 보니까 2대 회의 때 가스특위에서 가스 시공시 부실 시공에 대한 것을 \\'98년도까지 보고하게 돼있는데 지금 추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특위를 지금까지 2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3회 째입니다. 가스특위를 3회나 구성한 곳은 아마 시의회에서 우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대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공급관 심도미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도미달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12월말까지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작업을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3개년동안 하도록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심도미달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12월말일자로해서 수립이 완료됐구요.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보완작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99년도에 25% 2천년도에 35% 2001년도에 40%해서 완료하도록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삼천리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99년도에 25%는 그대로 하고 2천년도에 35%는 37.5%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2.5%를 2천년도로 당겨서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도에는 33% 똑같이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완작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특위 결과로 도시가스 홍보는 자율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점검 거리 캠페인도 3회를 실시해서 70명을 했고 아파트에 방송을 4회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군포에 있는 가스홍보관을 운영해서 16회에 297명을 초청해서 홍보를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입상관 타법저촉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시행 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돼있고 보완작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만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상관 타법 저촉부분에 대한 보완 대상이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보호대 설치가 153개, 위치를 변경할 것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대로라면 \\'99년도에 20% 2천년도에 30% 2001년도에 50%를 해서 \\'99년도에는 34개소를 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계획에 금년도에는 75개소를 조치하고 2천년도에는 50개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2천년도에는 88개소를 하고 2001년도에 84개소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5개소를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정보 시스템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1998년6월말까지 완료하여 1998년 7월부터 운영을 하게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지난 6월까지 1차적인 작업을 다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은 배관에 대해서 계속 검증작업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7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검증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P 한일가스, 광명가스 판매산업에 정기검사 불합격이 \\'96년7월4일인데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세부내역은 지금 불합격자료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검사날짜에 대한 불합격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합격 사항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대형공사장 현황 및 안전지도 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학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2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 타목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용역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공은 동부건설측에서 시공을 하고 전면책임 감리는 벽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전면 책임 감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벽산 엔지니어링측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면서 매일 1일 점검 및 부점검 등 각종 점검사항을 시행해서 매월 감리보고서에 안전점검 계획 보고가 들어오고 매분기 1회씩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1회씩 안전점검 사항이 보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는 보고를 접하고 거기에서 모든 일련의 사항은 지금 책임감리 회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가져왔는데 매월하고 분기별로 책임감리 회사에서 안전 점검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월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가지고 오셨다는데 67P 52조 하단에 보면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인데 검토한 내역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검토한 내용은 지금 뭐냐하면 이상 유무는 바로 현장을 점검할 때에 공사의 진행과정의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치 않을때에는 이상유무를 현장확인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책임감리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는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은 바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야간에는 많은 다이옥신 및 연기가 배출이 된다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은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현광판에 다이옥신 농도가 얼마만큼이라는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는 많은 연기가 배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야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이것과 검사성과에 관한 문구에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문구에는 없지만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성과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침출수가 원래 자체에서 소화를 시켜서 분말가루를 분사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지요?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화로에다가 침출수를 분사해서 함께 태우는 그런 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쓰레기 양을 시용하는 중에는 지금 시설용량을 전체적으로 가동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시험과정에는 우리가 시설용량이 1기가 150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0톤은 풀로 720시간 30일이 되겠습니다. 720시간 계속 쉬지 않고 태워야만이 실내도 검사가 된다구요. 그래서 그양 때문에 우리가 그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쪽에서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를 제거해서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 시설도 다 제대로 작동이 안됐어요. 고치고 있는 중에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침출수가 쓰레기 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벙커밑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 고여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일단은 노에다가 물을 분사한다는 것은 전력비나 연료비가 더 들어갈테니까 지금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동부건설측에서 감시하는 눈이 없을 때에는 혹시 그 물기를 화로에다가 붓지않은 적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부인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된 것으로 봐서는 벙커에 물기는 고여있을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시하는 눈길이 없을 때는 혹시 가동을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감시감독을 철저히해서 시험하는 중에 연료비나 전력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침출수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태워서 없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면 6,7월 우기시에는 침출수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어떠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본위원이 11시까지 바로 끝나면 거기 가야 되는데 사실 진입로 매입문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70%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제일 큰 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산 받은 땅인데 형제지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협의가 되었는데 형제들 지연 싸움이 돼가지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에 과장님이 같이 가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소각장에 감리요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감리요원은 몇사람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현장에서 공정이 이루어질적마다 공정이 필요한데도 전체적인 인원을 넣어서 만약에 기계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계 분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기계 기술자를 상주 안 시켜야만 예산 손실이 안 되고, 각종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투입이 되게 해가지고 몇명이 상주 하고 있느냐 할 적에 그 답이 변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요원이 필요로 할만한 그런 공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면 주로 공사에 대한 안전보다도 보건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그런 공정을 할 경우에 투입시킬 적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하는데는 관리요원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설이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측에서 부담을 하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요원도 지금 시공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감리요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40명 정도 됩니다.

소각장 설계변경 된 것은 없습니까?

일괄계약을 하여 예산을 세워주는 대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질때 마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됩니다.

윤지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이것은 원래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할 수 없습니까?

소각보다는 정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분산을 하여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 비용이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은 2달정도 걸립니다. 다이옥신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 년 2회에 걸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게끔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10억분의 1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바로 측정을 하면 워낙 미량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시일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배출되면 계기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질 수 없고 지금 계기판에 나올수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험가동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미량의 양이기 때문에 계기판에서 잡혀 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손으로 잡을수 없는 그런 미량입니다.

소각을 할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물질입니까?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입니다.

지난번 본위원도 소각장에서 적출물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시민감시단이 잘하고 있습니까?

시민감시단을 시에서 하는것 보다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면 외부의 신뢰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거기의 적발건수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시험가동 기간이니까 시에서 쓰레기가 1일 150톤, 지금 쓰레기 생산량이 150톤으로 수거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평균 150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시간 시험때문에 사실 쓰레기질이나 이런것 보다는 시험기간동안은 쓰레기의 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의 적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것 아닙니까? 적출물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지금 시민감시단이 하는 것은 시민감시단하고 우리시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지 마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그 차를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차량이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소각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우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적출물 이것이 다 다이옥신을 유발하는데 주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것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다이옥신이 발생될 요인이더라도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한다기 보다는 쓰레기는 모든 것이 악 조건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소각로에 태워서 완전 연소돼 가지고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될적에 완벽한 소각장이고 쓰레기는 다 소각을 하면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적출물을 소각장에서 태울수가 없지 않습니까. 별도 업체에서 적출물에 대해서 하는데.

병원 적출물의 쓰레기 내용은 아직 접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태움으로서 다이옥신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단속 실적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시단에서 그런 것을 접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반입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태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태울수록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의해 주 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위험물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호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 소관 중점관리시설물 허가및 안전점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점검을 년 3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기점검내역을 보면 기존 균열부위나 추가균열 진행 여부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주로 연립에 대한 것은 균열이 벽체에 주로 가 있어서 현장에 계측기를 4개소씩 설치해 놨습니다. 철산4동인데 공무원들이 주1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인데 일부 공사장에서 현장정리 정돈 미흡등 공사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현지 행정지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정기점검이 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 저희가 아파트 건축심의를 한달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의 내용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지하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면서 현장에서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구조물 잔재물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미관도 좋지 않고 현장을 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서울 지하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2월말까지는 자기들이 현장에 대한 자재를 정리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소관 중점관리시설물 허가및 안전점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일상점검 4회를 하셔 가지고 빗물받이가 부식되었다고 보고해 주셨고, 그 하단에 보시면 대웅구조연구소에서 김연수씨가 점검자인데 교명포장 불량과 일부 교좌장치 볼트이탈 및 이완, 그리고 교각 부분이 콘크리트 탈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5천5백만원의 교량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촌지하차도 122P \\'96년 11월에 착공하고 \\'98년 6월말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몇 일 있다가 안전대책을 위해 현지를 답사할 것인데 담당 계장이랑 같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17P에 보면 시흥대교 점검내역을 보면 철도횡단구간 강재 부분 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횡단구간이 뭡니까?

교량이 안양천을 건너가고 다음에는 철도를 건너갑니다. 철도 구간에는 빔이 되어 있는데 경관이 길으니까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의 페인트칠이 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97년도에 한바 없고, \\'96년도에도 한바가 없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바로 처리가 안 되어도 됩니까? 부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옹벽의 난간이라고 합니까? 콘크리트로 구조물, 자주 점검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발생이 있었고 그것을 보수할 적에 지난번에 \\'98년도에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우선 옹벽이 급하기 때문에 옹벽을 우선 했습니다.

본위원이 몇일전에 한번 보았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한데 전혀 점검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나가 보세요. 보면 완전히 깨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밤길에 취객이 잘못 옆으로 갔다가 바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위험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보시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해야지요. 훼손된 부분을 보수해야지요.

철근 노출된데는 몰타를 바르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완전히 깨져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p 광남대교 중간에 일부 교자장치 볼트가 이탈해서 풀렸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97년 7월에 한 것하고 \\'98년에 해서 지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4천 8백만원을 들여서 전부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