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이의있습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군수와 예산안을 심의한 내무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부당함이 있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지 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취득시와 예산을 요구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셨습니까? 심사분석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취득시와 예산을 요구하기 전 심사분석을 해서 당초 1억 9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억 78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 3호에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 14안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만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문화관광과에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의 번지수나 면적이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직접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지가를 참고하되 그러한 사항을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궁색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중장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국회에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한테도 질의해 보았고, 또 우리군의 지방재정관리조례에 따라서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조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는 심의대상에 1000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가가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느낀 것은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과연 강화에 있는 모든 필지들이 공시지가로 얼마나 나갈 것이며 그 가격만 추론해 본다면 거의 받을 것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100이라는 숫자에 승인을 받고 500에 준하는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제재하거나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분명한 우리 강화군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가 요구한 예산 중에 강화 서문 야간조명시설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전기배선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만 갖다가 달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왜 1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의회에 예산심의 절차도 밟지 않고 업자를 먼저 택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서문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이나 대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이러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시에 장애인들이 중국과의 게이트볼 교류는 전액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담당 과장과 우리 의원간에 1회 추경시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담당 과장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나 일정표를 보더라도 하룻동안 게이트볼을 하고 7박 8일 간의 일정을 전부 관광성 외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수 7명과 임원 3명이 포함되어서 10명이 중국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복지예산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야지 꼭 중국에 가서 게이트볼을 하고 오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10명이 10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니까 담당 과장은 100명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러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한 담당 과장이 예산요구를 하는 태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태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강화군 공직자의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예비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빠진 그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다시 살아나는 운영이 되어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 되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답변을 한 번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실 만큼 예산을 편성을 잘 하셨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예산안은 다 통과되고 언제 군정질문을 합니까?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충분한 답변과 시정이 되기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회의를 진행하면 본의원이 그 정도로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반대했던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의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군수님 또한 예산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깨뜨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예산을 요구한 군수님한테 부당한 것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예산안 요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자로 같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사실상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얘기를 왜 의장님이 대신 합니까?

아니, 의장님 그 대답을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잘 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벌써 다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똑같은 번지수, 면적의 변동도 없이 그 땅 가격이 1억 7840만원이나 증액되었을 때에는 과연 일반인 같으면 그 땅을 취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사실 장애인들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러나 몇몇 임원이 중국에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아무런 구기종목이나 운동도 장애인을 막론하고 일반인도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해마다 요구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장애인들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돌려달라는 뜻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재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000만원 전액삭감해서 다른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3회 추경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명시설은 7억원이 넘는 강화산성 복원사업의 부대시설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분명히 3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이미 전기공사가 다 끝났어요. 등만 갖다가 달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기도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강화군의 공신력도 실추되고, 사업자와 마찰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1억 784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연후에 3회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분명히 승인을 얻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한 번 요구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이 바로 게이트볼 하고 7일을 다른 관광성 외유를 하는데 하는 예산은 부당하기 때문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요구조건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란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하나의 소수의견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부득이하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답변이 있으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의회에 몰려왔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 이의를 몇 번씩 제기했고.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