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24조 및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선 저희가 '97년 5월에 도로공사가 시행이 된다는 것을 처음 접하고 그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반대를 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까지 많이 청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다가 마지막으로 대단한 각오를 하고 청원을 냈는데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서도 소개의견을 냈다시피 광명시 공고 제1997-161호 중로 2류 폭 15m 연장 961m인 국지도로가 사실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진출입로이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로는 도덕산 공원화에 연계된 사업의 일환이다 또는 도덕산 중앙하이츠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일주도로의 한 부분이다고 계속 그런식으로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철산4단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주진출입로가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청원을 하고 탄원을 하는 과정에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판을 받는 날 갔을 때 거기에서 그때 담당계장이 실토를 했습니다. 왜 그 도로를 15m로 하느냐 도로폭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애당초 장기계획 잡힌대로 6m 도로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담당계장이 그러면 아파트 자체를 건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주민들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청회를 하지도 않았고 그때 9월23일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11월달에 공청회도 거치지도 않고 시에서는 이미 벽산건설에다가 공사발주를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공사를 하겠다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고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결과인데 청원서 낼 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여기 적혀있으니까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회의진행 하시면서 부족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시에서 공청회 문제가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장이 공청회를 하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기관의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문선 말로는 그 사람들이 공청회를 주관할 전문 패널도 정하라고 그래서 전문패널까지 섭외해서 시청에다 서면으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문 보냈습니까?

윤문선 예

가지고 있습니까?

윤문선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공청회를 하라고 말로만 하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공청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으면 여기에 길이 이 길로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아마 공청회를 했으면 틀림없이 그러면 세대수를 조정하라 2천세대 이하면 이쪽에 길이 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것을 미적미적 미루면서 공청회 자체를 무의미한 시기까지 끌고 오는게 시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해운 공청회에 우리쪽에서 누가 나와서 발표할 것이냐 해서 5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뚱딴지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로가 총 300㎡이하같으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없을 뿐아니라 공청회 대상도 안 된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대상이 안된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을 때 공청회 하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그러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여느냐고 그랬더니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키라는 말하자면 설득시켜라하는 형식적인 절차로서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공청회 개념을 설명회하고 같은 취지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반박을 했지요. 어떻게해서 공청회가 설명회냐 국어사전에 있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풀이해가지고 똑똑히 공청회란 뜻이라도 알고 해라 하고 우리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시 언제가 좋겠느냐 누가 주관하면 좋겠느냐 이런 등등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 열어주마 정 해달라고 하면 해주마 시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너희가 해달라고해서 해주는 것이지 원래 공청회 취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계획을 변경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청원을 한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다뤄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공청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공청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평수가 미달이라고 안 해주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평수는 적어도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세는 너무 법규에 매달려가지고 총 평수가 얼마이하면 안 된다 건물평수가 얼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이것은 평수미달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5조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헌법 제26조에 있는 청원의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냈더니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하위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헌법에서 말하는 청원 제도는 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것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다.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거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게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손해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해운 아까 청원이 늦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원을 하십시오, 라고 한사람이 국민회의 소속의 이승호씨입니다. 이승호의원이 데이타를 가지고와서 청원을 내십시오. 이랬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됐어요. 그 바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바로 했으면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우리는 이승호씨를 통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당적을 바꾸고 도의원선거에서 낙선되고 그래서 일단 중지됐다가 나중에 윤지열의원께서 해서 의회에 나왔는데 그런 점으로해서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손이 닿을데가 없어서 늦은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미 우리도 그 다음에 시장선거할 때 기대를 걸고 백재현씨한테 우리가 표를 얼마를 줬는지 몰라도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유희두씨는 부시장을 하면서 전재희씨하고 런닝매이트가 돼가지고 길을 내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찍어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백재현시장을 찍고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때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단지는 까놓고 얘기하면 전재희시장이 시장될 때 거기서 표밭을 만들려고 완전히 거기가 표밭이에요. 그 정도 게임부터 우리도 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조의원을 밀고 했지만 조의원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국회의원, 시장선거에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으리라고 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12일날 총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전재희시장에게 10개 결의사항을 냈는데 그때 마지막 결의사항에 나는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뺀 것같은데 정권교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정권에서 이것을 해결해라 전재희 시장은 손을 떼라 나는 결의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때 누가 뺐습니다.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당장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정권교체가 되고해야지 전재희는 손대지 마라 그게 그대로 됐으면 이런 어려운 점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 생각에 당장에 되는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 총 궐기대회를 할 때 7~8백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 열기 그대로 시의회에 밀고 들어갔으면 됐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은 싫어서 점잖게 단지내에서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해도 5단지 주민이 무려 83.5%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전부 연대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 그것만해도 됐는데 그 다음에 하안1동장. 통장 이런 조직으로해서 방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반대해도 소용없다 등등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이 상당히 전재희가 벌써 여론을 잘 생각지 못하고 시장을 나올려고 3년전부터 5단지에서는 도로관계를 못하도록 또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도로는 나는거다 이래서 반 정도는 전부다 포기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이어서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때도 그렇고 표는 적게 나왔겠지만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배경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도로는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결판을 내고 죽더라도 얘기를 다할테니까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도로는 난다 이겁니다. 시에서 는 난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면 명백하게 우리는 주도로는 저쪽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보조도로를 하는데 타이밍을 주도로를 먼저 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하고 우리 앞에 있는 보조도로는 나중에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하면 그게 첫째 요건이고 주도로가 2001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2001년으로 잡았느냐 하면 그게 하안 본1단지 재건축이 2001년에 된다니까 그때 맞춰서 하겠다 그것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볼 때는 철산4단지의 25층도 그때쯤 돼야 입주를 할 것이니까 그 타이밍을 그때 맞춰가지고 재건축을 좀 당기더라도 그것을 주도로로하고 이것은 부도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좀 늦어도 이게 만약 내가 볼 때는 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복안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하여간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차선을 저쪽 실내체육관쪽으로 뻥 뚫리게해달라 이겁니다. 지금은 철탑앞에서 딱 막혔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게 저의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담벼락 옆으로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2월초에 광명시 관계공무원하고 주민대표하고 경실련에서 주관해서 공청회 대신에 축소회의를 가지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시의회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내에서 어떤 합의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도 '97년7월10일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문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경로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전체 주민들은 아직도 그 길을 용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에서는 지금 분양부터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세대수를 낮추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은 이미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힘든 일이고 그렇다면 길을 저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우회를 하는 목적이 교통을 분산하라고 했습니다. 교통을 분산하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되어서 우회를 해서 바로 가면 1km 남짓할 것입니다. 그 밀리는 도로가 1km 정도 저쪽에서 만나면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분산을 꾀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터널을 뚫어서 그런 길을 낸다는 발상이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고 또 한쪽으로 들으면 2001년도에는 1,4단지쪽이 재개발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 담당자 말씀이 이 길은 그러면 5단지로 우회를 해서 내는 길은 임시 방편으로 쓸 길이다 1,4단지가 개발이 되면 여기도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 도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길이 늘어나서 그렇게 뚫리면 앞에 길을 놔두고 왜 사람들이 우회를 해서 갈 것이냐 그러면 5단지 길 그것은 몇년 안 가서 유명무실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2001년도에 1,4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그 길이 넓어지면 못쓰게 될 길을 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1,4단지 재건축을 1년 정도라도 당기면서 철산4단지 입주시기도 보니까 2002년 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재건축 시작하면서 일단 도로부터 넓혀 놓고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청에서 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의 노력을 절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돈을 도에서 따왔다고 하면 도에서 따온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아닙니까? 도에서 따온 돈이니까 써서 치워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든 가능한 것을 해가지고 1년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서 그 길을 뚫어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건설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솔직히 표현해서 늦은 것이 아니고 실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인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것의 기대심리도 받았고 그래서 차일피일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는 아파트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그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청원을 넣은다는 것은 실로 실기를 놓쳤다는 이런 말씀을 또한 강조하고 싶고 또 이 청원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따지기도 하고 했지만 행정의 절차상에 하자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심지어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로를 내라 심지어 폭을 좁힌다든지 조금 변화를 주면 아파트 준공 처리까지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만일 조금의 변화라도 주면 아파트가 될 수 없다 법상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봐서 이것이 강행된다고 볼 때 여러분들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이를테면 교통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소음이 난다든지 등등 어떻게 해서 편의상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최소한의 피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한편으로 하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뜻과 의사를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상당히 청원 내용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것의 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주장에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문선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해온 일에 주민들이 할 수 없이 덤테기를 쓰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사 시작되면 단체로 가서 드러눕겠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셨듯이 도덕산하고 광명7동 연결도로다 그런식으로 해서 진계장님이란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그때는 주거환경사업의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반대를 하신 것입니까? 광명7동이나 연결도로를 그때도 반대한 것입니까? 계속 반대를 해오신 것입니까?

윤문선 아니죠. 저희가 5단지에 이 사실을 알고 5단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97년도 5월말에서 6월초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장기계획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죠. 10년, 20년후가 될지 모르는 것이 장기계획이 아닙니까?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시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필요했지만 수십년이 지나서 그 계획이 유명무실화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명7동이랑 연결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다라고 진계장이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윤문선 그 도로가 아니면 6m면 충분한데 15m를 낸다고 하니까.

그때도 반대를 하셨습니까?

윤문선 당연하죠.

그러면 진계장이 연결도로다 이런 것을 서면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두로 들은 것입니까?

윤문선 저희들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공문서류도 있다고 하셨죠? 연결도로가 주거환경사업에 연결 도로가 아니라는 서면 질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문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에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하자를 발견한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윤문선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1,2,3단지가 공유면적으로 묶여서 모든 세대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재건축을 하거나 그 공유지를 팔거나 할 때 이야기고, 도로 부지로 시에서 도로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할때는 도로법 49조에 의해서 모든 전 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2000세대 이상일 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 25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 도로를 하나로 할 때는 25m입니다. 2개로 분산하게 될 때도 25m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궁금증이나 의문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93년도에 택지개발방식으로 1000 세대 미만의 시에서 기본 도로, 하수도 정비의 주민들이 다세대나 연립을 짓는 것으로 인가가 나서 상당 부문 토지가 시에서 보상이 나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몇 억의 시 세금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져있고 그 사업이 처음에 그렇게 투자가 되어서 건설부의 인가까지 받아서 진행이 상당 부문 되던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분명하게 오로지 시민들만 위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건축업자들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몇몇 힘있는 유지들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분은 보상을 서민들 보다 몇 배를 더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상당히 수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누가 봐도 시원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세형 의원을 만났는데 물론 조세형씨가 자기코가 석자일때는 이 도로를 백지화한다고 동대표 회의석상에서 국민회의 소속 동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세형씨가 한 말이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형씨에게 면담을 하러 들어가니까 조세형씨가 오리발을 내밀더라구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회의 소속 모 도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밝히면 공무원 여럿이 다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윤문선 그것과 또 한가지 여기 청원서에도 밝혀놨지만 그때 당시에 실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검토해서 위장전입자를 확인해 달라고 청원서에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한 번지수에 몇 가구나 전입이 되었는지 그때 달동네에 건물이라는 것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한 번지수에 7,8가구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달동네에 전부 몇 세대가 있고 한세대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양이 있을텐데 그것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많은 세대수가 전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운 오늘 청원 낸 것에 대해서는 동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최상책입니다. 이쪽으로 하지말고 무조건 저쪽으로 해달라는 게 최상책인데 궁금한 것은 시에 청원낸 것에 대해서는 최상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것입니까? 차선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까?

손해운 그러니까 이제 까지 몇 가지 동대표가 말한 것은 최상책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래진 청원인 김래진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가 단지내 도로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행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광수 주거환경의 일환으로 이것이 불가한 것으로 아파트로부터 쓰레기 적환장이 50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뇨처리장이 전면에 위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청.불) 현 상황이고 또 전국적으로 분뇨처리장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현재 적환장과 분뇨처리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번에 들어보니까 9억 4천만원 들여서 보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음식물은 더 들어가고 적환장 옆에 지금 재활용 비닐을 분쇄하는데 그것이 냄새도 굉장히 나고 먼지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면담한바 있는데 어디에도 얘기가 적환장은 (청.불)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의 기본방침이 지금 보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원의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적환장이 언제 옮겨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원진용역, 원진기업, 안흥정화, 고물상 이렇게 해서 4개 업체인데 왜 고물상만 찍어서 원진적환장뒤 고물상이라고 해서 고철크레인 작업장이라고 했습니까? 4군데라고 안 하고.

선광수 그런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장님 이야기가 보류상태다. 아직 확정이 없다. 이것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적환장은 시일내 이전하는데 사실 이것은 시일내가 언제쯤인지 시일내라고 해서 임박한 날짜로 생각하는데 적환장 시일내가 언제 이전이 가능합니까?

선광수 저희들은 이번에도 적환장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부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라가서 보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분진이 날라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속히 금년 상반기내로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전체가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것을 주민들도 다수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소수가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가 가서 하는 것 보다 절차상 우리가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 될 때 주민이 와서 싸우지 현재는 우리가 진행중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 상반기내에는 적환장을 옮겨 주셨으면 하는 청원인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철처리장 지금 수차에 걸쳐서 독촉하고 시의회에서 답변을 잘 받았다고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세밀하게 답변을 잘했는데 시장으로서 보낸 공문은 실지 실무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고 하면서 시에서 온 회신을 직접 시장한테 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을 3월까지 한다고 하고 어차피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았으니까 3월까지 기다려야지요. 고철처리장 3월까지만 이것을 처리해 주신다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광수 그리고 경륜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천, 안양, 광명시하고 3개 시에서 경합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이 생기는 것은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