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2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5일부터 동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면 첫째로 강화향교내 신축화장실 실태조사건은 2004년도 사업으로 완공한 화장실로 강화향교내 건립한 것으로 당초 2004년도 본 예산에 4.5평 크기로 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하여 예산심의 과정 중 평당 1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있어 3000만원으로 예산을 소비하였으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1회 추경시 500만원을 추가 승인하여 총 3500만원의 예산으로 4.5평을 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합병 정화조가 필요없는 일반정화조로 시공하게 되면 이 또한 평당 77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당 소요단가를 낮추어 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공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예산에 맞도록 면적을 축소하여 당초 남여 구분되었던 화장실을 남여공용화장실로 변경 시공하였고 당초 한식기와로 설계된 4.5평에서 축소 시공된 현대 화장실 1.9평을 건축함에 있어서 보와 기둥, 석가래 등은 당연히 축소된 면적에 맞겠끔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4.5평의 크기로 설계된 크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절치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견고하게 시공하였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의 낭비성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고 화장실 평수를 더 확장하여 남여 화장실을 구분 시공하였더라면 강화향교를 찾는 사람들로 부터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일각에서의 무분별한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화장실 준공이 1년 남짓 되었으나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여러곳 피어있으므로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이 또한 시정조치 바랍니다. 둘째로 옹림～월곶간 도로 확포장 공사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군비 등 총 12억 40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8km, 폭은 12m 중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의 2005년도 사업 구간은 길이 680m의 넓이 15m의 사업물량 중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보상문제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공사진행은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니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줌은 물론 내년부터 추진할 이 구간의 공사구간의 경운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전용도로 폭 3m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의 도로사정과 지역 특성상 경운기 전용도로보다는 인도개설이 더 시급한 바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수정하여 도로 양편으로 폭 1.5m의 인도개설공사로 변경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째로 해안도로 3공구 공사장 건입니다. 현 사업장은 강화군이 관광입지를 살리고 생활편익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해안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바 현재 공사진행 중인 내가면 외포리와 화도면 내리 구간이 8.9km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구간이 민원제기 및 소송 등으로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현 사업장에 투입된 육군야전공병단과의 협약이 2005년 말로 되어 있어 2006년도부터는 토공사업을 일반업체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약 60억원 이상이 증액이 불가피한 바 시비보조 확보는 물론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로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완공될 때까지 안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길정～두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건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길정～두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은 총연장 2.5km로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사업장으로 현재 모든 수용토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추진 중 토사상토 부분이 슬라이드 현상 등 일부 농지 및 도로의 침수 해당 등이 민원이 야기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시공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에 의한 정밀시공과 엄선된 공사자재 사용으로 공사의 부실화 예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편입되어 있는 토지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을 완료하시고 200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