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당 5만원이다 하는 등의 기준표가 실비변상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다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선정은 홍보를 해서 대상업체를 접수합니다. 일괄접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로 해서 선정을 하여 20억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린 책자 194p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194p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해서 1호는 당해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대해서 투자해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당해 기업의 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즉 이것이 5/100 이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가진 사업화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4호는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창업에 대해서는 194p 바로 그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있습니다.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창업의 범위와 195p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에 창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것을 창업이라 한다 또한 세 번째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창업이라 합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총 10인 이내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자의 임기가 사망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을 사의 표명했을 때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항만 그 후임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의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임기 이내에 위원회에서 해촉 내지 사의를 표명했을 때에 그러한 사항을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런 사유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명기하기가 불편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수질은 정수 아니면 물이 현재에는 정수에 관한 사항만 광명시에는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온정수장이 된다고 하면 온수에 관한 수질 관계도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수 온수를 정수장에서 정수한 정수만 가지고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노온정수장이 인수가 된다고 하면 온수에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온수와 정수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대학교의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광명시 인근에 있는 대학교 교수, 상수도와 관련있는 학과의 교수들에게 위원으로 위촉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고 또한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상수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그런 분을 찾아서 위원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도법에 대해서 발췌서가 있죠? 법 제정이 되었습니까?

'97년 8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은 뭐했습니까? 여주군도 하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는 8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98년 9월에 했습니다. 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경부고속철도광명역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접근도로를 현재 신설 내지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광명역사가 되겠습니다. 일직저수지가 여기에 있고 기존 도로가 일직 저수지앞으로 해서 역사 가운데 이 도로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하고 '96년 9월 9일자 광명시장하고 경부고속철도공단 이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호로 학온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터널로 해가지고 여기 까지 붙이는 도로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도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것은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도 같이 공단하고 안양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또 한개 노선은 현재 이 부분이 주유소옆에 현장을 가보셨는데 여기서부터 안양 시계까지 개설하고 안양쪽에서 안양시의 이쪽 도로가 접속이 되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학온동의 구도로를 당초에는 시점이 여기이고 종점이 여기였었는데 이 도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폐지시키고 대신에 여기 구도로는 10m 도로로 별도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도고천 마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구도로는 10m로 놔둔다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붙이는 도로입니다. 여기 붙이는 구간은 행정구역상은 안양시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살리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안양시에 장치할 계획은 안양 시비로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더라도 여기로 넘어오는데 이 도로가 고가로 되는데 고가로 넘어오는 것으로 붙이겠다 하는 것이 안양시의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한개 노선 통과할려고 하는데 이 도로 안양시계 까지 이것도 접속된 시점이 기존에 뚫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단하고 시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서 공사가 도로과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법 절차라든지 해가지고 경기 도지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장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받을 향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