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절기로 볼 때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추수의 마무리 작업과 김장 등 월동준비로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주 소득원인 쌀값의 하락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농업인들의 마음은 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정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주어진 소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식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제반여건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의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 승인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추가변경 승인 대상승인 사업으로는 강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 9필지에 1757㎡, 소도읍 육성사업 강화민속장 부지 18필지 2만 3266㎡, 기부체납건수로 공공용 진입도로 체납 2건에 1275㎡, 기타 건물로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내 건물 5동에 703.6㎡에 대한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후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3필지 2067㎡로 승인 받아 그 동안 토지매입 및 공사를 추진하여왔으나 일부 토지의 미 협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가 없어 우선 협의 가능한 인접토지인 신문리 230번지 외 2필지 644㎡로 변경하여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한 주차장공사를 추진하며 또한 2004년도 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추가로 확정되어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을 통해 신시장 일원인 강화읍 신문리 226-1번지 외 5필지 1113㎡에 대하여 토지와 건축물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추진건은 2003년 11월 13일 제11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취득 승인된 사업으로서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 인근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대체농지구입 등의 원인으로 지가가 급등되어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98억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공사비도 물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3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당초 본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주어진 기간내 완료하기 위해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예측으로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 했어야 했고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타당성 있는 방안을 선택 추진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기타 변경사유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상면 선두리 공공용지 기부체납건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길상면 선두리 산 422-1번지 임야 35만 4404㎡가 1997년 3월 지적 불부합으로 등록사항 정정토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이의해결을 위해서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게 되어 소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승낙조건으로 현황도로인 선두리 1053-124, 1053-129번지 1275㎡를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전제로 승낙을 해주고 지적 불부합사항을 정정등록 완료하고 승낙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강화군에 기부체납하게 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처분에 제안설명 2-3페이지 건물처분이 1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받았던 1건 처분한 것은 송해면 사무소 창고를 헐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하반기에 5개 받는 것은 중앙시장내의 주차장 설치부지내에 있는 건물 5동을 사서 헐어야 해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사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주차장 확보 부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전 건물은 헐어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입도 되어야 하고 헐어야 되니까 처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승인내역을 포함해서 지금 98건이 됐죠. 1-3페이지 보면. 그런데 13건에 대해서 2003년도 11월에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면 이전 것이라도 사후승인 절차를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120면까지 나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관리는 유료화할 겁니다. 유료화하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요금은 지금 중앙로의 주차장요금이 1시간에 600원입니다. 600원에서 30분, 1시간씩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인데요. 그 수준으로 받을 겁니다.

민자가 얼마죠?

민자가 원래 62억인데 현재는 민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12억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민자 유치 62억은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있어요?

이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굉장히 앞으로 민속장터가 만약 임대를 주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5일장을 포함해서 356개 점포라고 했나요?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민속장터가 점포가 몇개죠?

323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풍물시장 상인들도 다 못들어가는데요.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평수를 다양하게 해서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규정은 1개 점포씩 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매매를 해서 하나 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개 점포를 나눠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도 규정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2,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담당자라든지 주변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요?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서 제출한 명단은 229개인데 점용료는 289개입니다. 한 60여개 정도가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갖고 있든지 3개 점포를 갖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종합적인 점포입점계획이나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수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넓게는 2평부터 10평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점포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불합리한 진행이 된단 말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물시장과 민속장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입구부터 상가가 막히면 안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첨으로 해서 자기 번에 들어가는데 통로가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몇 부스가 줄고 어느 부분에서는 동선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통로로 해서 어느 지역이든 다 도달될 수 있게 통로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에 있는 풍물시장은 어떻게 처리할 거 예요?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이죠?

네. 상우회는 그렇고 이쪽 번영회라고 하는데 당초는 군에서 지은 것이고요. 새로 지은 것은 상우회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이 인삼센터입니다. 아래쪽이 이 부분이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복개구간의 진입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계근장쪽, 이쪽이 기아자동차 농로쪽입니다. 음식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아래층에서 음식요리를 하게 되면 2층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음식업종은 다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층은 조리하지 않는 것으로 풍물시장은 2평으로 해서 노점에서 풍물시장에서 팔고 있는 곡물류, 채소류 이런 부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보면 오프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일부를 건물 들어서는 것으로 봐서 현재 45개 정도의 부스가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개 정도의 부스를 다양화 시켜서 운영을 하지만 풍물시장에서 나오는 숫자와 일부 노점상에서 하는 숫자를 가지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바깥 야외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공고를 하다보면 실제로 자기들 역량에 안맞아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산정해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인삼센터에서 장학회 있는데 도로변 노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는 그것은 입주계획은 안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풍물시장내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이고 2차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백공간이나 아니면 풍물시장의 입주계획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남는 부스를 합해서 인삼센터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제도권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1차로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2차로 노점상을 부스 만들어서 넣는 것으로?

네. 그렇게 2단계 계획으로 유치중에 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도로변도 많이 있고 아래쪽에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40여개를 계획잡고 있는데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공간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임대료나 그것도 받게 되나요?

네. 다 받게 됩니다.

단가를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없고요. 적정한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굉장히 풍물시장은 현재 무허가란 말이예요. 풍물시장 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장사가 잘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민속장터가 개설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안하시면 강화단체장이나 그 주변 있는 사람들이 욕도 먹을 수 있는 사업인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나름대로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과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연,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운영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므로서 각종 재난에 체게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심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안전관리계획과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의 심의기능을 가지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보를 설치하는 내용과 대책본부 운영은 자연, 인적·기반의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운영하며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자연·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육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재난상황전파망을 구축하며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한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은 관계법령 위배여부나 조례·규칙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4년도 6월 1일 신규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이 자연과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조례안 등의 인쇄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재단은 군에 설치하며 명칭은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으로 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개인, 단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우회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 내용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전 분야에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관계법령 위배여부나 조례·규칙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레로 제정 운영되었던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17일 대통령령으로 동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로 기존의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여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등의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은 단장하고 간사가 한 사람씩입니까?

네.

여기는 예산수반사항은 없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시비를 여기에 보태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회의때에도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국시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위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례 상은 그것을 명문화 했습니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재단은 강화군지역방재단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방재단장 한 사람하고 간사, 위원장이 한 사람씩 명시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나 동호회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3조 6번에 보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재단을 읍·면단위로 구성해서 설치를 강화군청에 두는 것인지, 또 읍면별로 몇 명씩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군단위는 몇 명씩 하는 것인지가 안 나와있는데요.

읍·면에는 여건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20명 내지 30명을 단위로 해서 읍·면에 만드는 것으로 지침에 2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20명～30명씩이고 군지역 자율방재단은 다를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읍·면 대표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13개 대표가 있으면 방재전문가가 같이 끼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20명～30명으로 해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면의 자율방재단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하면 13개 읍·면에서 하면 13명이고, 또 거기에서 단원들이 단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 한 분하고 단장이 간사 한 분을 지정해가지고 자율방재단협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면 구체적으로 임무가 뭐예요?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기 7조에 보면 자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분야입니다. 거기에서 방재단 주요임무가 방재단의 장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는 사전예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면에서도 리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어디 누수현상이 없도록 재난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리별로 했고, 재난관련교육이나 프로그램개발관계도 방재단에서 해야 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 관리나 긴급구호물자에 대한 전달관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재난에 관한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신이나 전기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차출해가지고 방재단 구성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상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인데 사실상 현실성하고 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방재업무 자체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분야의 종사자가 방재단에 들어가기는 힘든데 이것이 과거에 마을별로 수방단이 43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면별로 방재단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미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성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 지역자율방범단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5항에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한다. 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첫 번째, 자율방재단의 물적, 인적, 지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에서 10개 분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무가 10가지고 다양하게 많은데 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한다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를 갑자기 재난이 벌어지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7조 2항 4호를 보면 재난관련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다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단위로 그런 방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 분을 선정해서 같이 협조받아가지고 회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타 주소 사람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단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단원으로 둘 수 있다?

그런 것이 조항의 단서규정입니다. 지금 강화군 같은 데는 그런 조직이 없는데 해상조난사고 등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운영조례안에 보면 6조에 방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재협의회의 활동방향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재협의회에 보면 활동방향, 검토, 조정,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왕이면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대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재협의회는 단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협의회 임원이 여기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인원이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군협의회거든요. 군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군 단위입니다. 면은 방재단이고요.

방재단에서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의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단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명시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여기 있지요. 읍면대표가 6조 2항에 보면 민간대표도 있고, 읍면대표가 있지요.

방재단장이 군협의회의 회원이 되는 거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을 11월 18일 17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