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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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위원님 여러분 요즘 상당히 피곤하시죠?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휴회를 하고 준비기간을 둬서 오늘부터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언에 시간제한을 둬서 고른 발언기회를 부여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어느 위원회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방청기라고 메일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마치 한두 사람만 발언을 하고 발언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어서 평가된 것을 보면서 잠깐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에서도 보셨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른 발언기회를 통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알찬 수확을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2012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 증가한 4058억 4157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복지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복지 도시 부천 건설을 비전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사업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보육환경 개선,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문화 구축 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3800만 원, 사회복지과는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9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800만 원, 식품안전과는 2200만 원이 감액된 5억 2600만 원입니다. 2012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두 건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복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들 법인전입금이나 복지재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들 지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긍하신 내용이 많아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 부천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정책제언을 드렸고 행정의 미비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 내용이 다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내용을 정리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의 관장님 한 분이 언론에 다시 기고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단순한 복지기관 9개, 10개 중의 한 분이 아니고 전 지역복지협의체 대표도 하셨고 사회복지협의회장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위원들이 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언론에 반박을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전입금 문제나 복지재단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건의내용에 대해서 진의 확인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책에 관한 문제는 그분이 복지기관의 대표도 하셨고 협의회 대표도 하셨으면 그런 정책의 문제는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내용이 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밤 12시 넘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기사가 나갔냐고 따지고, 그 다음에 진위 확인 없이 언론에 기고를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의회에서, 저희한테 면책특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 의견을 냈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이 발언의 진의가 뭐고 어떤 지적이었는지 협의를 해서 제도를 바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정책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사 보셨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우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와 복지관,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소통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서 어떻게 하면 복지관이 보다 투명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토론의 장도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하나하나 이야기할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 집행부가 있고 민간위탁을 지휘하는 감독관청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정책적인,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켜서 의원들은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장님께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법인전입금만 따로 자료를 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이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인데 감사자료를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썼는지 뽑으라고 하니까 그걸 아마 인위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게 된 것 같고 법인전입금 사용처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원종태위원

법인전입금 자료를 내라고 하면 법인전입금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관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야지 그렇게 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종태위원

저는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데 복지관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그들의 친목회비예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공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산서에 올리는 사람도 잘못이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해서 자료가 깔끔하게 나오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걸 왜 의원들이 내라고 한다고 억지로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만드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인전입금 자체로 예산집행 내역을 전혀 뽑을 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각 복지관에 요청을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갈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당사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회가 의원입법을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의원입법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갖다 한 적도 있는데 지금 6대 의회에 와서는 의원님들의 의원입법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여러 가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부서와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또 실무자들한테 제도적, 법적인 부분을 주지시켜서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데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30분 정도 회의가 늦어진 이유가 지난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다가 아무런 현장방문이나 사전설명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사전설명회가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일몰제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하면 1, 2, 3차 추경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행정이나 의회가 비효율적입니까?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가감 없이 삭감을 시킬 거예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사전설명, 예산도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각오와 생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신규 예산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가서 보기도 하고 사전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심사하는 데 불필요하게 30분씩 늦게 회의하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봤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한번 보세요. 전부 일괄적으로 3억 원을 편성해 놨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5개월만 운영하고 운영 안 합니까? 8쪽이에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한꺼번에 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내시가 되고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대답하고 다르네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추경에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복지관을 1년 운영하는 건데 국·도비가 6개월밖에 내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회계과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편성을 절반만 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랬고 재작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최종예산 보세요, 6억 3300만 원씩 쓰는 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회계과에서 돈 없다고 1년 운영하는 기관의 예산을 절반만 세워주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국·도비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십시오. 1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3억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도 3억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과다 편성했는지 아닌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나머지 받아서 예산편성을 또 하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경상경비 아닙니까? 공무원 급여를 6개월만 편성합니까? 시의 살림을 하는데 보편적복지도 좋고 시설투자사업도 좋지만 경상경비 먼저 편성해 놓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경비를 편성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벌써 작년, 재작년 몇 년 된 이야기로 여러 번 지적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편성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몇 년 안 됐어요, 길어야 3년입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제가 있어도 이건 해야죠. 경상경비를 안 하고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으면 그 복지관 문 닫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훈령이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법령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3년 일몰제 실시 의무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거 예산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민간보조금 동일한 내용들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라도 지침을 지켰다는 성과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3년 성과 평가해서 3년 일몰한 거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법령 조사하십시오. 민간위탁기관별 2012년도 예산서 지금 다 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선재

한선재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도 민간위탁 종사자들 인건비를 70%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항의한 적도 있는데 말씀대로 이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1,900여 명의 분들도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주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인건비만큼은 꼭 반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빠졌는데 위탁기관 인건비 대체적으로 몇 %를 본예산에 세웠는지 각 기관별로 자료가 가능하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자료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2011년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00억 원이 더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 때 분산해서 올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릴 것을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포함해서 올리다 보면 이 사업이 과다 예산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와서 살펴보느라고 못 했지만 올해도 나중에 최종 추경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100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업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과다 내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라고 가져오면 저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데서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걸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나누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들어가야 될 경상경비는 본예산 때 수립해서 다 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하든 말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시 정책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 경상경비 예산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작년에도 지적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와 함께 국장님들이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하셨어야죠. 뻔히 아는 걸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문제, 100%를 세워야 될 거냐, 몇 %를 세워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선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지 국장님은 모르세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아니, 저는 아는데요.

김은화위원

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세우지 않고 6개월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운영비 같은 걸 적게 세우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초래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100%를 다 못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워야 된다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화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천시가 현금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몇 달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다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걸 감안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부천시 정책인 1년 사업에서 사업을 조정하셨어야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기본들을 하지 않고 그건 계속해서 사업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들을 다 세우지 못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본예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인 거잖아 요. 100%를 다 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본예산을 이 정도밖에 세울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이 있어야 이 사업에서는 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1년 총 예산에서 본예산이 이 정도 세워지고 나머지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총 사업비에서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그리고 시 전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조성이 필요한데 국장님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시 사업의 예산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화장장려금 지원을 두 달 동안 한 게 271명인 거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내년에는 2,740명을 예상하셨네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경명순위원

그래서 19억 1800만 원인데, 인천이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경명순위원

인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워크아웃 대상까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더군다나, 인천 승화장 외부인 화장이 몇 %나 돼요? 인천시민 말고 타 지역에서 오는 화장인구 비율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타 지역은 저희 부천을 비롯해서 김포, 시흥, 광명 그렇게 아마

경명순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물론 우리가 전부 인천 승화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깝다 보니까 부천지역에서는 승화원을 많이 이용하죠. 부천, 광명, 김포, 심지어는 안산에서도 많이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승화원의 외지이용률이 몇 %나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

경명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승화원을 이용하는 시가 많이 있는데 지역분들은 6만 원을 받는 반면 외지 사람은 1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경명순위원

현재는 100만 원 중에 저희가 70%를 부담해 줘서 1년 예산을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2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주변에 화장장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조례화 해서 외지인은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할 때도 전부 70%를 돈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인근지역은 인천시민보다 20배 정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된 배경도 타 화장장과의 형평의 차원에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화장장 사용료를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인근 화장장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안산이나 시흥, 인근지역에 화장장 건립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죠, 비용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100% 올리는 것은 쉽지 않겠죠. 지금은 외지인이 두 기를 쓸 수 있어서 오전 장례도 가능한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시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건 입장이 난처해서 외지인은 허용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별안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온 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똑같은 대답으로 광역화장장을 추진 중이다, 방금도 국장님께서는 안산, 시흥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 번 물어보면 열 번을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돈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추모공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 2012년부터 외지인은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지금 인천 승화원이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확충을 해서 거기에 인근 시·군인 부천과 김포, 시흥, 안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현재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화장장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명순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만약이라는 것도 대처를 해야지 아니다와 아닐 것이다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인천 승화원이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보강하고 확충을 한 후에 저희 부천이나 김포, 시흥까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비용이나 거기서 당장 외지인을 안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완전히 폐쇄가 된 겁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현재는 광역화장장 건립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네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 입장은 충분하게 밝혔고 지금 부천의 추모공원은 자체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 승화원을 우선 이용하고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 시하고 화장장 사용문제를 협의하는데 그 문제가 인근 시에서도 쉬운 사항은 아니겠죠. 그쪽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과 접촉하고 추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할 겁니다.

경명순위원

인천 승화원만 믿지 말고 추모위원회조차 폐쇄가 됐으니까 나름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하셔서 장사문화에 관해 외지를 이용하고 돈으로만 지원한다는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장사문화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준비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지 무작정 있다가 그때 가서 시신을 가지고 수원으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지방으로 가야 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대답이 아닌 한 가지라도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현 시장님의 공약이다 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현재 시장님이 계속 부천의 시장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셔야지 무방비로 인천만 바라보는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에게 정책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과장에게 그 질의가 생략되리라고 보고 총괄적으로 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해당 국의 정책과 관련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도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1년 전에 전임 국장들이랑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이 바뀌고 나면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는 먼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1년 열두 달 써야 될 돈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외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우선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나중에 돈 생기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런 개념을 관행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6개월만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무상급식비도 6개월만 세우면 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1년 열두 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돈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관이고 뭐고 다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세입을 주로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입편성을 할 때 작년도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세입부분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자꾸 올려서 전체 예산은 1조 3000억 원 정도지만 실제 1조 100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알뜰예산을 편성했다고 알리면서 나중에 다시 1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를 받아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서 세입부분을 적게 잡는 거예요. 왜 적게 잡느냐 하면 혹시 예측대로 안 걷혔을 때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아주는 거죠.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국·도비를 상당히 적게 잡았어요. 물론 국·도비를 많이 못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고 그 다음에 세출편성을 해서 가능한 한 추경은 안 짜는 것이 좋은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고무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은 특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과 원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복지관의 전입금도 어떤 사적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복지관 감사에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조금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전입금하고, 나는 얼마만큼의 전입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또 그 후에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서 예산 외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와서 그 복지관이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복지관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 예산 적게 들어가고 운영은 잘 하는 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해당 국·과장이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복지전입금을 별도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판공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판공비도 세워야 되고 사업비도 세워야 되고 인건비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입금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고 개인회비까지도 공금으로 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느 복지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그건 당연히 국·과장들이 지도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곳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지적을 했어요. 두 곳, 세 곳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 지역에 거주지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에 위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위촉을 했다면, 괜찮다고 하라고 해서 했다면 그건 해당 동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올바르게,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썼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정말 쓰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입금 포함한 예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오해도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지정해 준 적도 없고 한두 군데 그런 곳을 봐서 얘기를 한 건데 다른 데도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다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복지관을 음해하려는 것도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좋게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오해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해당 국장과 과장은 복지관장과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오해를 푸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미팅을 통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비쳐지게 만드는 것은 해당 국·과장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은 대기석으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14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심사위원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7만 원씩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씩인가요? 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으로 10만 원씩 되거든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시간에 30분이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미리 초과를 예상하셨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원래 기본이 7만 원이면 기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의도 해 보지 않고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기본이 7만 원이면 기본 7만 원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가 되어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셨어야죠. 그리고 23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말하기보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강복지관에 가서 직접 음식도 같이 하고 어르신들한테 배식도 하고 배달 나가는 것은 직접 포장도 해 봤는데 단지 여기뿐이 아니고 한라복지관이든 덕유복지관이든 몇 군데 제가 봉사를 나가보면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기는 해요. 식판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용기를 배달 받으시는 분이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담아드리기도 하는데 일부는 일회용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바로 배달이 되면 젊은 사람들도 뜯다가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인데 더군다나 뜨거운 국이라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습니다. 부식비도 좋지만 원천적인 용기 같은 것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실태를 아세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용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데일 염려 없이 견고한 용기로 바꾸고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얼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45쪽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도 역시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5회씩 회의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대개 보면 긴급 시에 필요로 하면 회의를 소집하지만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회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횟수를 더 잡았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재위탁 심사 같은 경우는

경명순위원

이건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위탁 같은 경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늘어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심사하고 한 번은 면접하기 때문에 2회로 잡혔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인데 왜 10만 원으로 잡혀있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지 횟수를 여쭤봤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심사를 하고 한 번은 면접을 해야 돼서 두 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경명순위원

45쪽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40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죠? 그게 많이 감소를 했네요. 봉사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8600만 원 대비 금년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들 정도면 감소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줄어든 건지, 2010년도 집행액도 6945만 4000원이거든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든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해당 업무들 참 파악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상해보험이 중복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거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고 답변도 알고 하셔야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왜 빠졌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예산편성만 올리고 그냥 그대로 본인들도 모르면 우리가 뭘 보고 심사합니까?

경명순위원

자원봉사자들 명단이 올려져 있는데 그분들 명단만 올려져 있는 것인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명단을 무조건 다 보험을 들어주실 게 아니라 실제 부서별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름 한 번 올려놨다고 해서, 보니까 주변에 봉사를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적십자에서 봉사를 했었다고 명단이 한 번 올려진 사람이 적십자단체에서 제명이 됐는데도 계속 보험에 들어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지 여부도 1년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또 감소된 게 추경에 나누어서 반영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지원이 안 되게 돼서 감소가 된 건지 여부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26쪽에 삼정복지관 수영장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고 계단 벽체 배부름 현상에 대한 안전정밀 검사 및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왜 적자가 나는지 문제점이 뭔가 담당자들이 한 번 나가보셨나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나가서 확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된 뒤로 삼정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하는 부분은 밖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양쪽에 벽이 배부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을 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인원이 감소됐다 그건 그만큼 삼정복지관의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삼정복지관하고 오정레포츠센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내 집 앞에 있는 시설이 좋으면 굳이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좋은 곳, 새로운 곳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미비점인지 보완하셔서 시민들도 일부러 멀리 가면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경비도 더 많이 소요될 턴데 지역에 있는 분이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그곳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회계자료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9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6000만 원 증가했거든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건 세부설명서에 왜 증가했는지 사유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쓰시면 과장님도 대답 안 해도 되고 저희들도 질의 안 해도 되고요. 왜 6000만 원씩이나 증가했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복지관에 6000만 원이 늘어난 내역은 인건비에서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도 증원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도 저희가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명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표기도 안 해 놓고 그냥 슬그머니 6000만 원을 올려놓고 지적 안 하면 예산 세워주고 그런 겁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병국

윤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서인데 인건비에 직원이 7명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말고 계약직으로 또 2명 더 있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9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 한 명이 더 필요하면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지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준비했는데 보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력이 왜 필요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예산도 9개가 토털로 들어와 있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사하라고 9개를 그냥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부터 보조금 배분기준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시설 가형, 나형 해서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고자료로 드린 9쪽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보고 그러는데 결국 자체수익금 나오는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다 같이 정산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업무지도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요구할 때도 9개 복지관 내년도 예산서를 다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사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관 한 군데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원금은 4억, 5억 원 정도지만 한 군데 전체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한 줄로 우리들이 잠깐 심사를 하기에는 능력도 부치고 시간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 업무가 많은 것도 이해하고 복지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예산이 나가고 그 예산을 통해서 자부담 수익금이 생기고 다른 기관의 보조도 받는 건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갖더라도 상세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는 좀 더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서 많이 삭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포럼, 워크숍을 하면서 몇 가지씩 하고 이게 뭡니까?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 같은 것은 매년 가고 또 가는 사람만 계속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격년제로 올라왔는데 이런 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새로운 직원들이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치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부천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지예산, 국·도비가 막 내려와요. 국비가 특히 매칭 비율 변동 없이 막 쏟아져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주고 인원 인건비 올라가면 부천시 재정 만만치 않아요. 금방 바닥납니다. 대형사업 못 해요. 지금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정부에서 복지에 관한 거 무상급식 전부 내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60% 부담하던 걸 80% 부담하고 20%만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이 60%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40% 부담하라고 하면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도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거 타이트하게 챙기세요. 인건비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세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벤치마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신규 직원들이 가는

원종태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 몇 년에 한 번씩 선진국 나가 봅니까? 과장님, 20년 넘게 하면서 몇 번 갔다 왔어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갔다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에 한 번 갈까 말까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격년제 가고 매년 갑니까? 그런 제도는 개선해야죠. 그리고 예산서 18쪽에 보면 오정노인회지회 정보화교실 컴퓨터 등 구입,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건 고마운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만 사주면 됩니까? 어르신들 여기서 배워야죠. 그러면 강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비도 수리해야 되겠죠. 이런 건 또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지회에 나가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그만큼 늘려줬어요? 그거 가지고 강사수당 줘요? 이 사항은 10월 1일인가 노인의 날 행사 있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오정구 어르신들이 다 모인 데서 노인회장님이 그 지역 도의원이 도비를 유치해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기다렸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그걸로 보충하시고 운영비나 강사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해 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지회가 12월 중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개관에 맞춰서 정보화교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좀 기다리면 유능하신 도 의원님이 도비 갖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적자에 따른 추가지원, 시설 보수보강 공사는 가능하지만 적자나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팍팍 퍼줄 예산이 많이 있어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추가해서 더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하지 말아야죠. 여기 예산서에 표시했잖아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세요. 송내동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도 문화재단에 맡겨 놓으니까 자기 멋대로 운영하고 어느 의원 얘기로는 바가지 씌우고 있다고 하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물론 건물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모양새가 보기 좋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그런 노하우는 없나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갖추어진 다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태위원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런 수영장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적자도 안 나고 다른 데서 부족한 면을 갖다 메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오정노인회 컴퓨터 및 시설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잖아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했었는데 어르신들 교육에 쓰실 컴퓨터하고 사무실에서 쓸 컴퓨터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에서 쓸 컴퓨터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렇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가전제품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는데 160만 원이면 상당히 최고의 1등급 컴퓨터인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21대예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저는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한 거죠.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장 가보셔도 컴퓨터 100만 원이면 엄청 기능도 좋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160만 원짜리를 21대씩 구입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건지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고급으로 뽑았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이건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에 쓰실 거니까 그것에 맞는, 본인의 예산 같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쓸 건지 어디에 쓸 것인지 타당성을 생각하셔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도 오정노인회지회 정보화교실 컴퓨터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천시에는 오정노인회, 소사노인회, 원미노인회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각 지회마다 정보화교실 컴퓨터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없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오정노인회 정보화교실에만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이번에 새로 이전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교실을 도입했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회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나가면 새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오정노인회지회 리모델링 문제로 소사구노인회와 원미구노인회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오정구에 있다 오셨잖아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이번에 컴퓨터교실까지 구비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대책도 제가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원미구지회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내보내고 남는 공간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공간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대안을 언제 마련해요? 그럼 이번 본예산에 3개 구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같이 올렸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완희

장완희위원

대안도 안 만들어놓고 오정구지회만 5000만 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권우

한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부분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오정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원미, 소사 해결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 문제는 3개 지회가 컴퓨터교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21대 다 구입할 거 없이 10대씩 나누어서 하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