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문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강화역사박물관이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설계와 유물수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성비율에 보면 강화군의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강화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향토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화역사연구회라든지, 문화원 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2～3명 구성해 놓고, 그리고 집행부에도 있어야 되겠고, 군의원님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건축이나 설계, 고고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전공자, 전시물전공자, 박물관 운영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자원까지도 확보해서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오시라고 할 수가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강화군위원회수당실비변상조례에 의해가지고 3시간 이내는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산증액 부분도 대두되는 것이고,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처해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안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부가적으로 좋은 해결사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비전문가다 그런 측면보다도 일의 흥미도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있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게 진달래축제하고 연꽃축제,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 밖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3건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 사업비 지원없이 자기부담만으로 충분히 축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군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청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안 넣게 되면 자부담능력이 충분하고 예산 지원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의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될 축제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축제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의중으로 인해서 많이 난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신설하고 추진하는 배경을 조례에 근거해서 객관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5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장이나 군에서 임의적으로 위원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원을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범위내에서 일이 추진되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상반된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나도 축제를 개최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축제는 어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임의적인 축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설추진을 엄격하게 하고 대의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5조4항에 있는 것처럼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해줄 사항이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축제가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정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이유 등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제반여건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금회의 변경승인대상 사업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1동 2623㎡, 강화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 1동 400㎡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기 승인내역은 토지 98건, 건물 15건, 의회에 대한 금회 승인요청 내용은 토지 98건, 건물 15건, 의회 승인요청내용은 건물 2건, 합계 토지는 98건에 21만 3668㎡이고, 건물은 17동에 8865.3㎡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는 첫 번째,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농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취미활동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활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육활동시설이 적은 농어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예술행사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시설물은 1회 및 2회추경시 시설비 등으로 17억 8430만원이 계상된 공설운동장 옆 청소년놀이공원 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건축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써 당시 누락된 것을 금번 소급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으로 해양투기 금지물질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여 친환경농업지원 및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1회 추경에서 21억 6344만 5000원이 계상된 사업으로써 사업부지는 강화군소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건축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누락되어 금번 관리계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 2건의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총괄표, 취득대상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금회승인대상은 토지 3건, 공립 자연사 박물관 조성 부지 15필지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1필지 312㎡, 보건소 증축 부지 1필지 562㎡이며, 건물은 강화문학관 건립 1동 853㎡, 숭뢰1리 다목적회관 건립 1동 165㎡, 대룡1리 다목적회관 건립 1동 198㎡,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동 300㎡, 공원 관리사 및 매점 건립 1동 300㎡, 강화직물전시관 건립 1동 330㎡, 강화 민속장 명소화 판매시설 1동 8157㎡, 제적봉 전망대 및 화장실 건립 1동에 2136.6㎡, 강화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립 1동 466.1㎡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토지에 대한 구입비는 3건에 15억 25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전액 군비로 되어 있고, 건물 신증축비는 9건에 154억 9665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 군비로 나와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은, 현재 사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폐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광장 인근에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건립 이전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강화군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협소한 부지에 2동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부지와 연접토지인 신문리 10-11번지를 매입하여 현대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건물 증축부지매입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현 보건소 인접 토지인 328번지 전 562㎡를 분할매입하여 보건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센터 설치로 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주민건강 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편리한 신규건축 대신 기존 시설물의 효율성 있는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건립은,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흥궁주변 복원화사업과 함께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악한 지역문화 해소 및 지역 문학인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지역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숭뢰리 다목적 회관과 대룡리 다목적 회관 건립은,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마을의 화합 장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주 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하여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건전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과 차이점, 시설중복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 및 매점 건립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속 건물로 쾌적한 공원 관리와 함께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매점 임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직물전시관 건립은, 한때 전국소비량의 70%를 공급하던 강화직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에 따라 강화직물의 역사성을 후세에 알리고 자료를 길이 남겨 생생한 학습현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강화문학관 및 인근 문화재 등과 연계된 관광 코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 민속장 명소화 판매시설은, 강화 민속 5일장을 주제로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읍 지역을 경제·사회·문화거점을 갖춘 도시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2005년 11월 제135회 임시회의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것을 누락, 금회에 소급해서 승인을 받는 계획입니다. 제적봉 전망대 건립은 제일의 안보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들 중 일부는 관계법령을 위배한 안도 있지만 이는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사항으로 모두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사업들로써 검토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취득대상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현재 장애복지회관 뒤에 옛날 구) 심도어린이집 부지가 지금 강화군 소유가 아니고 강화군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향군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을 그 부지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종합복지관 식으로 건립해서 추진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부지는 지금 보건소 옆에 지역에 건강증진사업시행중인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통합민원센터, 또는 식생활정보관, 다목적실로 운동과 체험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진센터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번에 부지로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써 부지는 강화군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심도어린이집 자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바로 뒤에 옛날에 심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옆으로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입니다.

유재록 재무과에서 먼저 감정가격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번지는 364평인데 선 바로 옆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 자리가 10-10번지로 142평이 되겠고요. 사려고 하는 지역은 심도유아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94평인데 감정의뢰를 재무과한 결과가 그 금액이 나왔는데 감정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용도로 강화군에서 사회복지관을 짓게 되면 전체적인 지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2개소입니다.

고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정가격이 260만원 내지 270만원입니다.

보통 그 지역내는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로 거의 98% 정도선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거래가액까지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141평 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525㎡인데 지금 전국에서 강화군보건소가 가장 평수가 적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잘 지었으면 좋았는데 건강증진사업이 완공할 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25㎡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증진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건강교육실 25평에 거의 스케줄이 꽉꽉 차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실하고 최근에 금년클리닉과 영양체험관, 보건복지통합지원센터를 내년도부터 보건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교실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층에 다목적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금연클리닉을 제 소장실 옆에 회의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물로부터 10m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건강증진팀이 사무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시사역일용직들이 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건물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지상 4층으로 660평 정도 규모로 할 겁니다.

건물내에 층별로 있습니다.

현재 제적봉내에 있는 전망대는 층별로 계획하고 있고 그 밑에 주차장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료확보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