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동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이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신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총무국은 6개과에 직원수는 정원 129명에 현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99.주요업무추진계획 37건, 시장역점시책 11건, '98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33건, '98 시정질문시 질문내용 조치계획 4건등 총 8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각계각층 시정협력인사와 간담회 등 28건, 회계과는 세출예산집행 적정관리 등 16건, 시민과는 종합민원실 운영 등 15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등 8건, 징수과는 지방 체납세 징수 등 6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99. 주요업무계획과 시장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8.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히 처리해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국장 이하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간사 기동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남훈현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제2건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71p 학교폭력 근절 순찰대 운영현황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 학교폭력 근절 순찰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 순찰대 의무감이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찰대는 학무모 순찰대, 주민자율 순찰대, 공익근무요원 순찰대가 있는데 의무감이 저하되고 실적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도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드리고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우수 순찰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여 학교폭력 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중에 상당수가 전.출입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명단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순찰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찰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학교폭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보고사항이나 문제점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고사항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이 거의 토론회 5회 간담회 5회 앞으로 활성화 방안 강구 토론회나 간담회를 늘리겠다 우수한 순찰대를 시상하겠다가 고작인데 형식적으로 토론회나 하고 간담회하는 순찰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을 순찰하는 일이 이 순찰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순찰을 제대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확교가 끝날 시기에 조를 편성해서 순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전혀 순찰하는 모습을 보지 못 했는데 정말 매일 보고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 강구가 무엇입니까? 토론회나 간담회를 더 많이 개최하겠다는 것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창기에 비해서 여러가지 운영사항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운영상에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 순찰대들이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미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나상성위원
'98년 토론회 5회 간담회 5회를 했는데 간담회 5회해서 87명이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1회당 10명정도 나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10명 안 나왔을때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5회에 걸쳐서 토론회 간담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자기네가 순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운점 이라든가 미비점을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했을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전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 순찰대나 주민자율 순찰대 대표자들 임원들만 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미비점을 잘파악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98년도 같이 형식적인 학부모 순찰대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틀림없이 자료를 보겠지만 똑같이 토론회 몇회 간담회 몇회나 하고 또 끝날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고 제일 그분들이 순찰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자꾸 돌출되어야 시정되고 활성화되지 간담회 토론회만 하면 활성화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방안강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학부모 순찰대는 방학때도 활동을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방학때도 학교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지원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겨울인 경우에는 방한복하고 완장하고 호루라기입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조별로 주고 시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1조에 무전기가 몇대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조별로 1대씩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앞으로 장비를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부모 순찰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기동서 간사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지 그분들 요구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유해업소 쉽게 얘기하면 술집이라든지 오락실에 직접 들어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언론에서도 접했고 옛날 2대때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하는 여러가지 덕망이 높은 유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폭력을 선도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와 더불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서로 연을 관내 유지들하고 맺어 주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간사, 방호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2p 각계각층 시정협력인사와 간담회가 지역사회 이야기를 듣고 내용들을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간담회 내용들은 거의 식사와 술이 있는 문화속에서 토론이 되어지기 보다는 주로 인사정도 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여태까지 간담회가. 그래서 여기 있는 간담회도 그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아지고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간담회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논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총괄 소관이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시의원도 각 단위별로 위원회에 소속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촉할때 최소한 전화를 하시거나 싸인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건데 제가 광명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들을 다본 결과 제가 한군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와 개혁을 추구하는 제2건국운동인데 어떤 사람들 위주로 넣었는지 기준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각종 간담회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관위주로 해서 어떤 행사식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협력인사와 간담회시에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 자체도 관위주가 아닌 어떤 민선시대에 걸맞는 간담회가 되도록 행사계획내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면 간담회가 식당에서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차나 다과를 통한 그런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토론회 주제 관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인 예술인 관계는 저희가 간담회는 어떤 전문직종에 의해서 그분들을 모셔다 하려고 하니까 전문성에 의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전문인을 합쳐서는 나중에 필요할때 하지만 직종별로 간담회를 해서 시에 전문직종하고 연관된 사항을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총 96명인데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예술인, 대학교수쪽에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 5급이상 공무원 해서 96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할 경우 지금 당사자와 합의없이 위촉되었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
조미수위원
의회가 잘못한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의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이해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래도 의회 협조요청을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추천해서 통보를 하는 형식일텐데 그 부분은 되었고, 제2건국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2건국위원 선정은 중앙에서 부터 시달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 시에 숫자하고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70만 이하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수는 35명 내외로 되어 있고 기타 고문은 5명 정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부시장님, 부의장님, 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개혁의지가 있고 또 각 분야에서 위원을 추천하되 개혁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시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제2건국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었을텐데 팀의 구성보다는 협동이 얼마만큼 잘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전국에 있는 제2건국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의를 가졌는데 지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시에서는 제2건국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 저희 시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권한들이나 창구는 위원장 내지 위원들로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역할을 많이 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장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을 나름대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의 모임이 2월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시.군 자체 단위로 과제를 발굴해서 안내공문을 드려서 각 단체별 위원별로 과제를 연구해서 2월말쯤에 전 위원들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에 회의할때 도에는 분과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분과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 생각으로는 각 파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효과적인 과제 또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과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만약 회의가 있다면 그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제안제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행정기관에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각 단체별 시민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후에 각 실과별로 개혁과제 발굴을 시 자체로 보고회를 갖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각 파트별로 과제를 발굴해서 토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잘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는 민간 위탁을 예를 들면 여성회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단체를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인지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도 구성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각계각층 시정협력인사 간담회에 지금 인사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인사들 명단하고 관련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65p 합동 반상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연두에 한번 각동을 순시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이 또 순시를 하는데 합동 반상회까지 해서 과연 이것이 2~300명이 모여서 어쩌면 난장판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내에서 반상회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면 실내에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합동 반상회가 예산도 들겠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진하려면 일도 제법 많은데 과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평생학습센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동 동장님 보고회를 들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 통.반이 약30% 줄어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구는 완전히 자원봉사로 배치하는데도 있고 약50%로 통.반을 줄이는 곳도 있다고 저희들이 전해 드렸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 광명시 전체가 30% 내외선으로 과소 통.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를 줄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약30%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중에 단독주택은 적게 줄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는 통.반을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더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통.반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통.반설치조례상에 있는 통수 내지 반수에 미흡한 통.반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30% 정도는 기준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가 30% 정도를 가상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 있고 우선 통.반 조정 사유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 기준에 과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수는 조례에 기준을 맞춘다면 예산상으로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두번째는 저희 시는 경기도에서 보면 통.반 조정하는 시군이 지금 1~2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는 저희가 통.반이 전면적으로 운영상태가 조정될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통.반제도가 아니고 주민자치식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서 향후에는 통.반 관계도 개인적으로 2~3년내에는 운영 자체가 주민자치운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을 내렸을때 자연부락 내지 일반지역은 가급적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에 미흡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정폭을 증대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단계로 30% 했지만 앞으로 운영해 보고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50%내지는 그 이상도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아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지금 현재는 소각장 건설등 환경기초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중 예를 들면 도서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그중에서 1개소를 위탁하라는 당초 지침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최소한 1개소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탁해야 할지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공개로 수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2월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 반상회 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반상회가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상회가 관주도로 해서 운영이 안 되지만 원래 목표대로라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알 것은 알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는 기본목표 아래에서 반상회와 연관해서 동별 내지 직종별로 반상회를 실시해서 반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합동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더 기본목표에 충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동 반상회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 직종별로 지역별로 민원별로 합동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실태 내지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합동 반상회를 열어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 내지는 주민들이 시에원하는 것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해서 좀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여러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18개동을 운영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시민들의 의견이 옛날에 비해서 성숙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의운영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때에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목표에 충실하도록 합동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타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산동 384번지 농협광명시지구 2,3층 약8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내지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임대기간은 약10년간 무상임대를 하기로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구성인원을 말씀드리면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교육전문위원 2명, 간사 1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월 13일 사무국장 1명, 사회교육전문위원 2명을 위촉하고 지금 현재 위촉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가 칸막이 공사를 하고 행정장비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10일로 기억됩니다만 금년도 평생학습센타 교육내용 보고를 시장님 주재하에 보고를 가진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타 개관식을 2월말 내지 3월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 광명시민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실시 하고 평생학습 도시건설과 센타의 역할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평생교육실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테크교실을 열고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강좌를 위주로 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회교육강사 관리운영제를 실시하고 지도자 및 실무자 연수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교육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여 선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보완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연구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내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센타 운영위원은 명단이 확정 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은 '99년 2월 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결재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아직 저희한테 자료는 줄 수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결재 받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까지 내부 인테리어는 끝났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다 완료되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은 2층에 있고 강의실은 3층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직원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3사람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센타 하면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속에서 교육센타 각 복지관이나 사회단체 시민회관 등등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재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데 시민회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해서 21세기는 전문화라고 하고 전문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센타들도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센타에서 연구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져서 관리해야지 관에서 하는 단체끼리도 서로 사람들 뺏기하고 먹기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을 평생학습센타에서 조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지원 부서입니다만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운영이 되어서 여러가지 효율성이라든가 당초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타에 중복되지 않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런 기능을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센타가 자기 단체 센타만이 아니라 전체 광명시에 있는 모든 복지센타 교육센타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고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도 평생학습센타 주요업무 과제에 포함되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설의 당초 목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일제조사해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평생학습센타가 지금 위원회구성하고 학습센타 개소식한 다음에 실태조사와 평생교육시책을 개발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겠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강좌나 직접적인 교육이 실시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타에 올해 교육이 실시될 시기를 우리가 미리 계산해 본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평생학습센타는 교육은 일부분이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내지 교육에 관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월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금년도 주요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우리가 10월에 옛날 계 개념에서 팀으로 전부 계 개념을 바꾸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민간위탁 추진팀이라든지 제2건국 팀이라든지 팀들이 옛날 직제개편 이후에 새로 생긴 팀들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 어느어느 팀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일 이후에는 계제가 폐지되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그후에 각 실과별로 팀구성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온 것은 계단위 정도로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기준 내지 팀제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립하고 다시 받은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작년 12월말경에 당초 팀제 개념에 맞도록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계 경우는 조직담당팀 내지는 인사담당팀으로 바꾸어서 지금 약 200 개정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팀별로 구성원을 팀장 내지 팀원으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운영이 아직 덜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팀제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대책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총무과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위탁 추진팀은 한시적인 팀입니까? 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해체되어서 다른 팀으로 직원들이 옮겨지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민간위탁추진팀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운영되는 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상 틀립니다만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부서 이상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존속되고 2단계에는 2단계대로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팀이 구성될때 그것이 과장님의 생각이나 직권으로 팀이 구성되었다가 해체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해체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사항으로 팀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내부에서 팀제조직이라든지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와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따른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법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팀제는 운영에 따른 편의상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이 질의했는데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팀구성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과내에서 새로운 팀구성의 필요성을 느꼈을때 총무과 인원으로 새로운 팀들이 구성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는 새로운 업무가 시달된다면 총무과 인원내에서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다른 과에서 직원을 데려오지 않고 저희 총무과 업무와 관계된 것은 총무과 직원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동사무소가 폐지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시동은 2000년말까지 되어 있고 도.농복합 시.군.구는 200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어차피 동사무소에 기능이 기존에 운영했던 체제와 기능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으로 되면서 인원이 대폭 본청으로 이동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는 인적자원이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추진팀이라든지 제2건국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지만 기획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과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팀을 구성하지 못하는 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기구 인력진단을 할때 동사무소 인력도 같이 해서 새로운 팀구성이 필요하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의 전결로서 팀이 구성되었다가 한시적인 팀이 있을때에는 해체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의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실에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조미수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곳인데 지금 기획실에 정책적인 업무를 본위원이 보았을때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팀이라는 새로운 팀이 생겼는데 시장님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어떤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비서업무 그러니까 시장님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보조역할로서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필요하고 시장님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가 기획실에 있던 정책을 입안하는 팀은 그대로 두더라도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시장실내에 시장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정책팀이 하나 구성되어야만 광명시 전체에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시를 우리 시정목표로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교육이건 공교육이건 전담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총무과에서도 여러가지 고등교육기관 설치라든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라든지 평생학습 실시 체계 마련이라든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적인 주요업무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팀을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77p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3회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지로 1회당 참석인원이 얼마 안 되겠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3회를 실시했는데 1회당 18명씩 실시한 내용인데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 추진계획에는 수시하고 표기를 해놨는데 '98년도에 3회를 실시했는데도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굳이 수시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현장체험해서 6회가 있는데 현장체험은 몇회나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교육시킨 다음에 2부에서 현장체험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에는 교육이나 봉사활동이나 현장체험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도 '98년도에 준해서 하는데 계획서에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수시 이런 것 보다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고 봉사활동이나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185p 광명시민대상 선정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나름대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광명시민대상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공신력있고 나름대로 큰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개로 나누어서 시민대상을 주고 있는데 광명시민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매년 7개 시민대상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신력이 떨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상을 주게 된다면 시민대상에 대한 여러가지 시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애향장학기금처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방법은 여러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본위원의 사적인 평가로는 객관적으로 이분이 과연 광명시민대상을 받을만한 공적을 가지고 이것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미리 정하고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광명시민대상 선정위원들로서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75p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조성이 있는데 당초 시금고인 광명농협지부에서 장학금 출연의사로 장학재단 법인설립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장학재단을 왜 설립할라고 하느냐 하면 기금모집은 현행 법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야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설립 관계는 지금 현재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광명시애향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이냐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대로 4월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 재단은 일단 설립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진척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농협 광명시지부에 출연의사는 변함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속히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반조정은 입법예고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입법예고가 1월 29일~2월 18일까지 입니다. 다음 의회때 의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셨고 나름대로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대안들 의견들을 적극 수렵하셔서 올해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저희가 의결해 주었습니다.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예산절감이 되고 조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통.반조정에 있어서도 물론 2000년까지 우리는 도시쪽에 속하니까 동 기능이 전환되겠지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결국 줄이면 예산절감 되는 것인데 일반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을 차별화해서 아파트쪽을 좀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평생학습센타 조미수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타로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장님도 케치플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만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행정학상 말하는 애도프라시의 일종인 팀으로 보는 팀이 몇개나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야 실질적으로 대상조직 아닙니까? 말만 바꾼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에 따라서 물론 정책개발팀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단기성 목표에 따라서 팀을 운영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팀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과의 주요업무에 의한 팀구성은 계속적으로 운영될 것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결국 대상조직이지 이름만 바꾼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팀 하나에 팀장이 둘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일부 부서에 있는 주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개선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8.15경축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의지와 국민적 운동이라고 제2건국을 명명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제2건국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실제 시 차원에서도 하나의 구호성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데는 원인이 있고 또한 추진하는 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려운점 이라든지 한계성 그래서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우리 지방에 맞는 광명시에 맞는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그냥 백화점 나열식이 아니고 1~2가지라도 뿌리가 내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해서 하시고 선정을 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2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18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190p 세출예산집행 적정관리를 위한 회계담당 직무교육에 대해서 교육시기와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억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1p '98년도 광명시가 발주한 관내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는 1월에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일상경비로서 각 과 출납원한테 주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억 정도는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나 수용비나 이런 것은 전부 일상경비로 내려주면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때 그때 또 각 동이나 본청에 직원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고 교육은 수시로 모일때마다 그때 그때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재무회계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숙지시켜 주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러가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목별 회수나 집행요령이 나오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종 장부정리나 지출계산서 작성요령 각종 계약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 관계는 예산서하고 집행액을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봐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액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잘봐서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빨리빨리 쓰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불지원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금액이 큰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10억이상의 건설공사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기준이 있고 그 이내에는 사실상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아는바 없고 단지 저희들이 광명5동 사무소 지으면서 부도가 나서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일하는하도급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억이 안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발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직불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흔히 도시가스에 그래서 도급금액이 10억이상 15억미만일 경우에는 건설업체에서 업자에게 20/100 그리고 1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30/100이 기준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인데 노임체불에 대해서 어떤 비품을 가져 간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재산상에 제가 듣기로는 관리가 잘안 되어서 노임체불로 인해서 무엇을 떼어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저희 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94p 미등기.은닉재산 색출 및 자투리 토지 매각 추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소규모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개인점유 토지도 있을 것이고 폐도로나 폐구거 폐하천 이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현황에 있어서 이번에 매각대상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통 소규모 토지라고 하면 자투리 토지로 봐서 66㎡~100㎡로 보았는데 국유가 128필지 공유가 73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투리 땅이라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한 것은 20~30필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각하는 재산을 26필지로 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자투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나대지나 그런 것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개인점유 토지 같은 경우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유재산에 8필지 대부를 해주고 있고 국유재산은 63필지.
나상성위원
국유재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집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농지로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매각은 그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각을 하려면 우리가 승인신청을 받아서 국유재산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팔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작년에도 몇필지 있었습니다만 돈이 없다 보니까 안산다고 합니다. 작년에 산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했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 저도 경험을 했는데 개인점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고싶어도 시에서 팔지 않아서 사지 못하는 경우를 몇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없는 땅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확대실시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유재산 같은 것 63필지면 상당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될 대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자투리 땅으로서 개인이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그것을 적극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92p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이 있는데 물품관리에 있어서 '98년도중에 본청 실과소 사업소 동사무소의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TV등 주요물품에 대한 전산관리실적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올해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온라인화 한다고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장님께 보고만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실무부서하고 예산을 세우기전에 상의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신축된 광명5동 사무소하고 문화의집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제도가 있고 업체에 얘기해서 3년까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하자보증금은 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신축된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지은 것이니까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토목 건축 기술자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준공이 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준공난 뒤에는 안 나가 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시로 보기는 보는데 저희들이 매일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하자보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98년도 점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자보증금제도는 저희들이 관에서 짓는 시설물은 다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는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정도면 예컨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해드렸던 것중에 소하1동사무소 보수비 들어갔고 원광명 다목적 마을회관에 보수비공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보증기간이 각 공사마다 틀립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조경공사는 1년짜리도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조합 같은데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때는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빨리 잡아내는 노력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98p 1년동안 조경사업 수주실적 30억을 별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한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업이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공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인접한 지역에 발주되는 공사를 입찰로 묶어서 할 계획을 잡은 공사는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공사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이 공사밖에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3월에 있고 5월에 있는 공사를 묶어서 입찰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가장 어려운점이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사업 성질이나 목적,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하동에 있는 것과 광명동에 있는 것을 한건으로 발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약해서 세워서 집행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소하동에 있는 것은 1건이 되고 광명동에 있는 것이 1건이 되는데 여러가지로 똑같이 나무심는 것은 소하동에 심고 광명동에 심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에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다른 시설물을 하게 되고 성격이 틀려지면 보도블럭을 깔아야 할 경우에는 2개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같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할 뿐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4월에 있을 공사와 5월에 있는 유사한 공사는 따로따로 수의계약 했을 경우와 2개를 같이 묶어서 계약하는 것하고 예산상 차이는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어차피 그 공사가 소하동 광명동에서 일시에 똑같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소하동 언제 광명동 언제 기간만 충분히 설정해서 주면 얼마든지 입찰로 끌어낼 수 있는데 단지 그런 것이라는 규약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앞으로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인접시기에 있는 공사하고 같은 종류의 공사는 통합해서 일괄방식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계획서 1부를 부탁드리고, 차량관리가 칠이 벗겨지고 녹슨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면 우선 쓸 수 있잖아요. 차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관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년한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임시회때 예결위에서 지적했는데 결산서는 장.관.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거 알기 쉽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대금을 입급시키는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공사는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더 주고 그 기간이 60일이상 되는 공사라든가 그이하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나중에 주고 60일이상 초과되면서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금을 몇%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성금이라고 해서 요구하면 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것인데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의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챙길 의무는 없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주민들이고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다 챙겨서 드리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할 뿐이지 가능하면 공사발주자한테 줄 것은 주라고 얘기하고 권장할 뿐이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민원이 야기된 업체는 다음부터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실 일반상식입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시에 가서는 발붙히기 어렵다는 것이 도단위로 넘어가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악덕업자한테는 다음에 공사를 주지말아야 합니다. 사실 시공사 따면 거의 현금이 나오는데 호조건에서 임금을 채불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업무라고 보고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기전에 공사현장에라도 공고를 하므로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민원이 줄어들고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사대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데 노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임을 받지 못한 분들은 회계과에 연락해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좋은 말씀인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도 대형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이라든가 물물관리 전산화 추진,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리를 잘 추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진욱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시민과의 '99.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11p 민원 박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몇년전부터 민원 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본위원은 청내에 모든분들을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물론 명칭만 국장 과장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맡은 업무에서는 박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실적을 보고 많이 돌아다녀 보아도 옛날 보다도 민원처리나 모든 것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화하게 처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제도 명칭만 그렇지 사실 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박사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박사라고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3p 부부 사이에 2세가 탄생하면 부부가 2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짓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산이 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 박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부천시를 본따서 했습니다만 추진내용은 부천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5과목씩을 급수별로 출제해서 정예 고득점자 약간명만 부여해서 일정과제를 주는데 그것은 제가 팀장이 되어서 반드시 확인해서 제도개선 및 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쁜이름 지어주기 전개라는 책 50부를 4백만원에 편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글세대가 되어서 한글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한글로 이름을 짓되 혼자면 괜찮은데 형제라든가 남매라든가 연계해서 짓는 이름을 잘모르고 또 각종 예쁜 한글이름이 많은데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책을 편집해서 각 시와 동에 배부해서 민원인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신문에 냈는데 각처에서 책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50부밖에 제작을 못 하는데 각 시군에 주고 한글이름을 활성화하고, 두번째 지금 개명민원이 많습니다. 개명을 한번 하려면 50만원의 대서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개명을 많이 해서 그 사례까지 책자에 수록했는데 공무원이 조금만 수고하면 돈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내하고 한문으로 쓰는 사람도 한자 범위를 알려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내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맞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책자 가지고 왔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편집중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박사제도가 실행되면 전직원한테 다른 인사고가가 필요없겠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소양고사라고 전직원이 보는 것이 있는데 인사고가를 반영해도 좋지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앞으로 박사라고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쁜이름 지어주는 책자 사업 예컨데 이런 것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시에서 과잉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노력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명하는 방법 같은 것은 돈이 적게 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만 일단 예쁜이름 지어주기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인데 제입장에서 이것이 과잉 서비스고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부분 이해도 하겠만 또 한편으로는 별것에 다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행정을 지금 서비스확대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시되는 것인데 서비스확대를 벗어나서 서비스를 창조하자는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는 확대 창조 여러가지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박사 제도 운영 정말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는데 연2회 시험출제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민원 박사는 머리좋은 사람한테 박사를 주는 것입니까? 민원을 잘처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부서하고 각 동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뇌가 우수한 사람한테 박사를 줄 것인지 민원처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줄 것입니까? 과장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 1년에 2번 시험을 보는데 박사 따면 인사고가해 준다는데 나같으면 민원처리 안 하고 시험공부 하겠네요? 공무원이 시험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으면 틈틈이 시간나는대로 민원처리 안 하고 공부해서 박사 따면 고가점수 올라가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러면 추천대상이 안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고가 제도가 있으니까 인사고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민원인들에게 그런 민원을 보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민원을 본 만족도나 이런 것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A가 담당자인데 이 사람한테 민원을 보았는데 만족도 30점을 준다든지 40점을 준다든지 차라리 이 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이 오늘 내가 민원을 정말 기분좋게 잘보았다 100점 줄 수도 있고 시원치 않았다 0점 차라리 이런 제도로 해서 민원 박사를 주면 모를까 시험출제해서 박사 준다는 것이 머리 좋다고 해서 박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도 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과연 이 시험출제해서 고득점자에게 준다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에 맞겠는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차에 시험을 많이 보셨을텐데 실지로 과장님도 그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험에서 떨어지면 남보다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인으로 출제위원을 선정해서 출제를 할 것인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출제를 할 것인지.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출제는 별도로 출제위원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중에서 출제위원을 두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문제가 유출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보다 더한 대학시험도 유출이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에게 직접 민원을 보는 사람한테 점수제로 해서 자기 민원을 보고 그 만족도에 대해서 30점이면 30점 50점이면 50점 그래서 A라는 사람에 대한 총괄 1년 점수를 가산해서 박사제를 준다면 모를까 시험을 봐서 준다는 것은 저도 공부를 잘하지만 나 같으면 민원 안 보고 공부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사고가에 반영하는데 그렇다고 민원을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없고 각 부서에서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원처리 상식 법령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민원공무원이 법령을 모르고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법령을 몰라서 민원을 지연시키고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때 민원 박사 제도 실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민원인이 우리시에 민원실을 갔는데 단순하게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담당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나한테는 왜 안 되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2개가 있다고 1안 2안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민원인이 왔을때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내가 물었을때 답변을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머리가 똑똑할수록 오히려 시민을 더 우습게 봅니다. 몸으로 정말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시민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 좋은 제도지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이름 짓는데 지어주기 운동입니까?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책을 발간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책을 발간하는데 4백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책 발간하는데 들어갑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책 발간하는데 편집을 누가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시중에서 이름에 대한 책자를 몇 개 샀는데 우수한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책을 만든 것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책을 보유해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면 좋지만 4백만원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가서 보는 것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명가가 무료봉사로 광명시 민원실에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자원봉사로 이름을 못짓는 사람에게 자기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어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4백만원 돈을 들여서 이 보다 좋은 책이 있는데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봐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바꿔 주세요. 차라리 작명가들을 통해서 우리시에 와서 봉사할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이름짓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봉사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시민한테 하려고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야 나는 못 하겠습니까? 나는 1백만원만 들여도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각 동하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면 출생신고때 참고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시중에 있는 책들을 구입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비치해서 그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백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짓는 책하고 시중에 작명가들이 지은 책들이 어떤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명가는 한문이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법도나 율도를 따라서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글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문으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도 다 다릅니다. 작명가들은 그런 것을 다 택일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작명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차이 입니다.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집안에 돌림자를 이용해서 짓고 싶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순전히 한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 분이 1년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책을 보고 참고할 사람이 1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작명가들을 통해서 우리시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예산에도 없는 것인데 언제 계획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화분 하나를 구입해도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액인데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서에도 반영을 안 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년예산이 아니고 작년예산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부기는 없지만 우리가
기동서위원
연말에 계획을 세웠다면서 어떻게 작년에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예산에 품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하면 2월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작년 추경에 부기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부기는 없지만
기동서위원
없잖아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어떻게 추경에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체 수용비로 일반운영비 갖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214p 자동차 등록 절차 주민 홍복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자동차가 몇단계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면 등록신청서를 써서 등록창구에 내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우리한테 오면 등록처리 하고 번호판을 교부합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전에 별도로 등록사업소가 있을때 등록을 한적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번호에 따라서 여러군데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one-stop 제도라고 해서 한창구에서 모든 것을 수수료나 거기에 필요한 넘버값이나 공채나 모든 처리를 한창구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등록사업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청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일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종합민원실에 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 보다 월등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한창구에서 모든 것이 등록업무가 끝납니다. one-stop 제도라고 해서 그런 제도 안 들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세금 같은 것은 징수과에서 내고 또 은행에서 수납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군데에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이 여러창구를 경유해야 된다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제도를 잘받아 들이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다른 시.군을 에서 하는데가 있으면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차량등록 문제 지금 기동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시에 관한 업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가더라도 복잡해서 못 하겠어요. 거기 가면 대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행 맡기고 채권도 거기에서 와리깡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기동서위원님 핵심이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여러가지 좋은 획기적이고 창조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상성위원님의 반론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민원 박사 제가 해본 바로는 직원의 법령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을 못 받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박사 제도도 장.단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동차 등록업무 같은 경우에 one-stop으로 내가 가면 거기에서 공무원 한사람이 그 업무를 해주어서 편리하게 되어야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앞에 가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 저도 못해서 대행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일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새로운 업무를 자꾸 파악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 기동서위원님 질문을 잘 알아서 시민과에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어떻게 하면 one-stop 서비스로 친절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더 연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중에 일부는 개선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증명서는 전에는 대장에도 기재하고 도장찍고 확인하고 했는데
최낙균위원
예를 들면 보험가입한 원부를 가져 오라고 합니다. 작년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과장하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사본으로 얼마든지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원본을 요구합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조차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뒤에 사본으로 바뀌었는데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류 조차도 아까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비로 인해서 서류를 잘못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 분야는 다음 임시회때 개선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20p 조미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민원건을 알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해당과에 가니까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반대편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갔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시 해당과에 이런 것을 오히려 처리를 못 하냐고 하면서 날짜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시장한테 가니까 시장은 다시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날짜가 또 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다시 왔습니다. 작년 연말 회기중에 그래서 건설분야인데 시의회에서 조치하라고 하니까 날짜가 또 되면서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다시 감사담당 부서로 또 갔습니다. 이러면서 2~3달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미치겠다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정리요청 민원에 대해서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는 것을 알차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차량등록건하고 조미수위원님의 현장정리요청 민원건에 대해서 성실히 해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행정 민원을 처리하는데 과감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업무를 당신이 참견하느냐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210p 민원인 공무원 면담청구제 운영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와서 관련부서에 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할 얘기도 못하고 사실상 되는 민원인데 안 된다고 해서 불처리되는 민원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시면 저희가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청구제도를 두어서 민원실에서 과장 나와라 계장 나오라는 식으로 저희가 중재해서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사항을 민원인한테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종합민원 벤치마킹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각 우수기관, 신문, TV에서 좋은 사례가 발표되면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관도 방문하고 각종 정보도 입수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민원 행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처리를 잘하고 민원공무원이 친절하고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인데 우리 광명시가 이러한 상을 받을만한 상황이냐 그렇게 훌륭한 민원처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우리 민원실 환경이 전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민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면 금상첨화인데
기동서위원
말씀하셨듯이 민원실은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정도로 좋은데 이번에 '99년도 계획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가서 무슨 일을 볼라고 하는데 처음에 담당을 만나야 되는데 면박을 받을까봐 그래서 과장님을 찾아 가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실정이 아닌가 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구태여 공무원 면담창구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박사제도를 안 해도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으로서 여러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되는 민원도 처리해 주기 싫어서 법령을 잘몰라서 빨리 해주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처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시정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그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많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전시효과의 계획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민원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겠고 친절운동을 생활화해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가나 표창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가 상 받을만한 곳이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전화친절 문제인데 저도 영업을 해보니까 전화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답변하느냐 어려운데 전화도 전문기관이 있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쪽에서 제가 전화를 주고 받았는데 감동이 온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떨때 전화하면 전화받고 기분이 나빠서 시청에다 누구냐고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시장이 들어섰는데 시행착오는 겪을지 몰라도 획기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꾸 만들어서 해보다가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지만 시민과 보고 받으니까 여러가지 새로운 것이 나왔다는 것을 느끼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여러가지 제도를 한번 실시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분석을 잘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8p 민원공무원 친절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3대 친절목표가 전화받기,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인데 전화받기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화받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면 전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화가 오면 3번이 울리기전에 받고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고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많이 전화를 해보았는데 나는 받는 분이 무슨말을 하는지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에 알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한 정례화 주1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1회 친절교육을 받는데 신문에 좋은 사례가 난 것을 이야기 하고 삽화까지 그려서 화장실에도 붙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례화 주1회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정례화 주1회를 무슨 요일에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요일에 합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특별관리 월1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신고창구를 설치했는데 대개는 신고를 안 하고 신고가 되면 제마음은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엘로카드제가 있는데 확실하게 해야지 없어진다는 마음입니다.
나상성위원
특별관리 월1회는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교육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고약하면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노력하는 모습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충분한 계획성 없이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S운동을 작년부터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스마일이 3S 운동의 하나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 직원들하고 농협직원들하고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농헙직원들하고 좌측에 있는 민원창구직원하고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부분중에 하나는 그쪽에는 소장님도 나와서 인사를 잘하고 지부장님도 그렇고 윗선에서부터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뻣뻣해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절교육이 말단 공무원을 시킨다는 것 보다 위에서 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 만큼은. 그래서 정말 민원인을 맞는 날이라고 해서 국장님들이 앞에 나가서 인사하면서 민원인들을 받다 보면 밑에 직원들이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위직 직원만 하지말고 위에 과장급 이상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차별적 친절이 아니고 만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만인에게 겸손한 그런 것이 참 봉사자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고, 요즘에 다시 회귀한다고 하지요. 전자제품을 보면 계속 기능이 늘어나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몇가지 안 됩니다. TV리모콘을 보더라도 그래서 다시 단순하고 실용적인 추세로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개선이 안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24건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벤치마킹하면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것 하다 보면 정착도 안 되고 혼란만 되고 외적으로만 화려해지지 실제 주민에게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낙균위원님, 나상성위원님, 기동서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최호진위원님 좋은제안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살려서 제도개선을 해서 공무원사회가 달라졌다는 탄성이 시민들로 부터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돌아 가셔서 제고해 보시고 그리고 사무진단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덜 우수하다면 나쁘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우수 공무원은 잘가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순환해서 우수 공무원들도 그런데를 한번씩 거쳐서 애로사항도 느끼고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러한 것을 시장님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할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쪽에도 지금도 우수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쳐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민원실이 광명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만족을 주는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보고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만진 세무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세무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종합토지세 사유재산이 도로나 공원용지로 되면서 지적 미분할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과세를 매기는 건이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유권 제한 토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체 3,333㎡ 19필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161필지 정도 그것은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광명동 지역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감면해 주어야 할 사항들이 161필지에 32,640㎡ 더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50필지 같은 경우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시에서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이 세금의 몇배 이상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매월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감면을 안 해주면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토지에 소송을 걸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감면해 줄 것은 감면해 주고 도로나 공원부지로 쓰면서 그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바로 소송제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몇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현재 가격으로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사용료를 주고 세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일시불로 사용료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손해 볼 우려가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감면을 정확히 시켜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26p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 열린세정 구현의 한 방법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장의 동순시 대화시에는 체납세 징수독려 정도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체 시간의 일부를 더 할애하여 지방세 납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체납세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 정기분 이라든지 정상적인 체납세가 아닌 일반 과세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때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9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4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는 연1회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국세청에서 조세의 날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세의 날을 기해서 그때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모범납세자라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고액 납세자중에 체납이 없는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또는 저액 납세자들이라도 동을 통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액이든 고액이든 이번에는 초청해서 각층으로 넓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에 고액 납세자 보다 저액 납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98년도를 보면 모범납세자 참석인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 '98년도 모범납세자는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을 봐서는 우리 광명시에 고액 납세자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물론 고액 납세자들도 첨석범위에 포함되고 그리고 고액순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고액 납세자중에 몇분 중간 부분에서 몇분 적은 부분에서도 몇분 그래서 각층이 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잘알겠는데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우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언론에도 국방부 땅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은데 그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원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98년 지방세 누락조사 실적을 보면 목표액 14억보다 12%가 증가한 15억 7천이나 되는데 올해는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목표액이 작년보다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세율 같은 것이 상당부분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이 지난해 까지는 비업무용으로 쓰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그에 따른 세율도 상당부분 인하 되어서 취득세의 경우 중과세를 하는 것이 150/100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00/100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부분 내렸고 등록세도 150/1000에서 90/100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세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주소옮기기 차적옮기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고액 소득자의 주소를 관내로 이전하기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있는데 주소를 옮긴다는 것이 실정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가능한한 이전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이 관내에 의사나 약사, 건축사, 큰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에서 노력은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사업장이 이쪽에 있는 분들중에서 차량이 광명시로 안 되어 있는현황은 파악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기관, 한의원, 의사, 약사, 유흥업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는데 전체중에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167명 이었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21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347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155분이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는 분을 빼면 차량만 해도 192대가 관외 소재지 차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관외 거주자 210명에 대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동차 192대중에 주소지 변경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직 실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옮겨야 차적도 변경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아니지요. 사업자등록이 광명시면 사업자등록으로 광명시로 차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 분도 더러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으로 차량을 사업 소재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 추진해야지 실적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올해가 IMF 3년째로 접어드는데 지방세가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지방세를 거두어봤는데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정도면 금년도 우리 징수전망한 것하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지방세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월에 징수목표하고 징수실적이 어떤지 그것을 유추해서 올 전체의 지방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현재까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금년도 세수는 저희가 목표한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MF이후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자동차의 경우 1월 현재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차량이 354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 보면 승용자동차가 444대가 감소를 했고 화물자동차 495대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숫자로만 본다면 저희 주요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에서 나오는데 승용차는 많이 감소하고 대신에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승용자동차를 없애고 승합차 내지는 화물차를 통해서 어떤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소득에 필요한 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변경과 승용자동차의 경우도 소형차량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더군다나 세율이 인하되어서 금년에도 27억정도가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세수추계를 할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금년 세수에 있어서는 계획한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세도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까? 담배세도.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금년도에 주민세의 경우 소액 1,800원씩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1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목표달성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중에 종합토지세 과세 일제정비 추진결과 보고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광명시 세무행정에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양희 지방세수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체납세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240p '98년 이자수입 실적은 52억 7천 8백만원인데 이는 목표액의 몇%를 달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금용시장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은행간 차입금액이 풀금리가 5%이하로 떨어지고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 8~9%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금리변동과 금융정보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바 시가 보유한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는 '98년도에 목표가 53억 6천 7백만원인데 작년도에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52억 7천 8백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았습니다. 98.3%의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우리가 '99년도에는 자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남겨놓고 전부 각실과 각부서 동에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을 매일매일 쓰는대로 받아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잔고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은행하고 얘기가 되어서 아주 잔고를 없앨 수는 없고 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른 것은 다 신종RP나 제일 이자가 비싼 것을 해서 52억 6천 4백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사항을 금고와 회계과를 통해서 1일 파악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지금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기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대기성자금을 대기를 오래 시키지 않고 자주 움직여서 그 이자를 우리가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할 수 있는 자금이 없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9년도 지방세 1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양호한편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월말에 면허세가 부과되었는데 작년보다 2%가 더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98년에 보면 88.5%로 '97년 보다 0.8%정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2%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말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중에서 징수 불가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대장을 보면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지도 못하고 압류 때문에 결손도 못 시키는 것이 14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징수 불가능 한 것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동차도 없고 '89년 이전 차입니다. 지금 10년인데 대개 차들이 10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징수 불능한 것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할때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될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액으로 환산은 안 했습니다만 건수로 800건 됩니다. 그것만 정리해도 10억여원 되고 자동차 14억 되고 25억정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2월말까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힘듭니다. 5억까지 추징을 하고 있는데 두달째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월말까지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98년도 체납액 도저히 징수 불능한 것을 결손처분 한다고 했을때 지금 현재 몇%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1월에 징수보고회를 할때 각 동하고 전부 체납세를 받겠다고 한 것도 14억 있었고 저희가 계속 결손처분을 시키고 하면 액수로 지금 70여억 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연도 폐쇄니까.
나상성위원
과감히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 추진계획 '98년도와 '99년도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에는 공매처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매처분을 압류후 6개월이상 경과자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성업공사에다 내도 불가능하다고만 오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값이 나아지니까 공매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여기 동원된 방법은 다입니다.
나상성위원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는데 추진계획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매년 똑같이 실시하는데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의정부나 남양주하고 부천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4월에 추경할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공매처분을 한다면 체납액을 우리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공매처분은 성업공사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을때 체납액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팔리기만 하면 체납액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아무 생각없이 세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고질 체납자라고 해서 1억짜리 집에다 5백만원 체납된 것을 받을려고 공매처분하면 안 되고 1억짜리면 적어도 5천만원 받을 것이 있을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공매처분이라는 제도를 새로 했는데 이 계획을 세울때 충분히 계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어느정도 징수액이 늘어날 것 같다고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지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어떻게 돈이 들어와야 얼마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냥 한번 세워 본 것이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을때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것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나상성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매처분을 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체납된 것에 대해서 공매처분할 것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공매처분 했을때 약50%만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징수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생각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해보자 해서 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 공매처분을 시켜 성업공사에 보내면 체납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똑 떨어지게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공매처분이 나가면 성업공사에서 일단 그 건물에 세입자를 파악하므로써 세입자들이 그 주인한테 서로 난리치기 때문에 주인이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공매처분 가능한 물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없이 계획을 세우니까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매처분이라는 계획을 세웠을때는 공매처분이 가능한 물건이 몇건이나 되며 체납액이 총 얼마가 될 것이며 공매처분 되었을때 최소한 몇%나 징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아무 생각없이 공매처분해야 되겠다해서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추진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다해도 지금 현재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99년에는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충실치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신용카드로 해서 분납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중에서 공매처분한 물건이 몇건이며 공매처분을 한 물건과 액수가 총 얼마며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징수 가능한 액이 얼마인가 대충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43p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바로 인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IMF인데 이렇게 하면 물가가 덩달아 뛰고 가정경제가 어려운데 현실화 80%면 굉장히 뛰는 것인데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 보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이 한꺼번에 됩니다.
최낙균위원
조례상이나 법령상 우리 자체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중앙정부하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는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가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 생각은 시도 어려워서 시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가정경제도 더 어렵기 때문에 법령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도 지켜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완급을 조절해서 늦출 수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조금이라도 늦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자동차세 1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월말이 아니라 12월말 현재로 2기분 자동차세만 18억이고 당초에 있던 1기분 체납이 5억 5천 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 독촉장이 나가서 반 조금더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2월에 3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세외수입 책정 안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남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징수과에서 목표액이 어느정도 설정이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목표를 설정 안 하고 각 과에서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설정합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작년 대비해서 나온 것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225p 하고 237p하고 같은 현황인데 지방세 부과와 징수 도세 시세 조정액은 맞는데 징수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12월 31일인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2월 31일까지 뺐을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관외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오는 것이 1월 8일자로 다 들어옵니다. 1월 8일자로 가산금 없이 들어오는 돈은 저희는 정리를 다 한 것입니다. 조금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했고 세무과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지방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일전에 기계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이틀 고생은 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개선책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기계를 다시 하나 구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체납액 정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창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49p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수질검사 4회 분기별 1회로 수질검사는 물 수질검사인데 정기점검 월1회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를 4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질검사를 할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할때 물을 용기에 담아 갈때 사실 손만 닿아도 그 수질이 실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의 이물질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실지로 수질검사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여름이고 또 여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를 더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4회가 3월, 6월, 9월, 12월에 하는데 3월과 9월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6월과 12월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균 채수병에 손의 이물질이 붙거나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잘 채수해서 갖다 주고 있는데 현재 물의 성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이 여름이라고 해서 나빠지거나 하지 않고 겨울에도 오히려 나빠집니다. 4회정도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이 정확한 수질검사에 의해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55p '98년~'99년까지 2단계 방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재정보시스템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경기.경북 3개 시도와 전국망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서 전 시군까지 이런 자료를 집어넣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50p 정수기 설치 유지보수 필터 교체외 광명초등학교외 5개소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기가 저희들이 총 18개소가 있는데 수질이 나뿐데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ㅣ광명초등학교, 광남중학교, 철산4단지, 시민운동장, 광북중학교, 경찰서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필터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천 2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필터교체는 해마다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251p 민방위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 2회를 하는데 저도 동사무소를 가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장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종이에라도 해서 장비비치하는데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런 것이 여기 비치되어 있구나 알 수 있을텐데 지난번 동 행정감사 나가 보니까 동직원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하면 관리하기도 편할 것이고 무엇이 있는가도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정신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신교육은 외래강사 3분을 초빙해서 효, 나가야 할 방향, 현재 처한 입장을 교육시키고 저희들은 매일같이 복무에 관한 그 사람들이 14개분야에 근무하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데 기강문제나 그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를 저질렀는데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여기 특별하게 나온 것은 군복을 작년까지 안 해주었는데 금년도에 7백 42만원 들여서 해주고 체육행사는 원래 IMF이전에는 체육행사비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체육행사는 시장님 판공비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헌혈해서 피도 공급해 주고 좋은 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반면에 매스컴에세 단속활동하는 공익요원들이 금품수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시에 혹시 그런 공익요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이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봐주고 거기에서 뇌물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완벽하게 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속활동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예는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단속하는 상황에 따라서 불량하게 보인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간혹 눈에 띠는 사례가 있다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단속나오는 공익요원이 금품은 아니지만 라면 이라도 한박스 사주면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인상을 쓴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한참 활동할 수 잇는 청년기의 중요한 나이인데 그런 사람들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비리나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설날이면 내일모레인데 지금 시설물 점검을 했겠네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점검결과 가장 취약한데가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날 같은데는 주로 어디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 5군데인데 거기에 가보면 불판을 이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벨브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조치가 안 됩니다. 그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설날 연휴 취약시기 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장하고 백화점인데 특히 재래시장의 관리소홀로 화재위험이 많다고 봐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장들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장은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명시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선에 전기선이나 가스가 들어가는 선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광명시장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저희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합니다. 또 노래방이 117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소방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는데 화재우려가 있어서 저번에 불이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래방 화재우려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래방은 화재가 나면 타기 좋은 재료들로 되어 있고 유도등이 안 되어 있고 비상구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하나에 소화기가 있는데 비치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소화기를 비치하면 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화기를 발로 차고 장난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해서 경찰서와 소방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광명시장 화재건도 연휴 기간중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설 연휴를 기해서 설날에는 장사를 안 하는데 소방차가 확실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사 할때는 그분들이 물건을 치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을때는 치우기 어렵잖아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날 연휴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은 순회해서 차량진입 관계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백화점이나 이런데는 화재 발생시에 비상구나 출입통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클레프하고 한신이 잇는데 거기는 화재예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그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상구가 계단쪽으로 있는데 계단이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비상구에 물건을 못 쌓도록 유도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제도 보니까 시내에서 화재가 많이 났는데 소환전 같은데 점검하셨습니까? 골목마다 설치된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소관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번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소방서에 맡기기 보다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관리가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무허가 건물에서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점검의 손이 미치지 못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각 동에 골목마다 설치된 소화전 점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 해빙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 됩니까? 어떤 사고들이 많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빙기에는 축대나 공사장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시에서 해빙기를 대비해서 특별관리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A라는 곳을 시공해서 수질이 안 좋을 경우 장소를 옮겨서 시공을 하기도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과거하고 앞으로도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험 시공해서 수질이 나쁘면 그것을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1동 지역하고 하안동 지역에 13단지에 했는데
기동서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공들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폐공은 없습니다. 전부 메꾸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 관내 폐공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판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그런 것을 감안할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안13단지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면 수혜가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13단지가 영세민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할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작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유지관리비가 9천 9백만원 되는데 올해는 더 책정되어 있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