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도시국 소관 보고 후 건설교통국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어제에 이어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 청원심사에 대한 의견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건축지도담당인 윤승명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서 도시 영세 전세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를 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출자가 영세 서민으로서 융자계약 체결시 보증인 1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처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대처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주택은행에서도 상당히 현재 제도는 있는데 영세서민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상환을 안 했을 때에는 각종 지방세에 의해서 체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이 제도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욱 우선 해야겠다는 대 전제를 가지고 주택은행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위성의 설명을 제대로 해준다면 주택은행에서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전자에 문해석위원장님하고 오명환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11억에서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가지고는 희망자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돼 가지고 도하고 사전에 절충을 해보려고 2월말경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면 철저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억중에서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전자에 재산과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이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만이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증을 잘 안 서주다 보니까 주택은행과 금융신용보증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협의중에 있다면 몇월달에 된다는 문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19억이 배정된 것을 예상해서 금년에는 11억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자체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 부문 줄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몇몇 사람에게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에서 이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최대한의 급선무고,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매년 가능한 것인데 주택은행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광명시에는 최소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그것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IMF 한파로 해서 상당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자금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한번은 연기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문구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99추진계획에 융자기간은 2년거치 정기상환으로 전세계약시 1회 연장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512P에 재해위험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위험물 안전조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순회를 하고 있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이 철산4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구에 보면 동 건축물에 더 이상의 추가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지반이 엉성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식의 건축물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현장도 보셨겠지만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주 2회 이상 계측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치 않는다는 조치는 의혹이 상당 부분있거든요. 담벽이나 측벽 같은데에 이런 것에 의해서 건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한 관리 체계 그리고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그런 변이가 발생된다고 하면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명5동 연립주택을 가보면 일부는 철사 같은 것으로 붙들어 놓고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철산4동에 가보면 어디부터 지적을 해야될 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불가하니까 2단계로 해서 뭔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의 안을 세워보세요. 기초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벽이 갈라지는데 더 이상의 훼손이 없게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력이 가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5동 연합주택조합 재건축의 사업진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전심의 까지 필요하고 시공사가 나타나면 사업승인의 단계까지 가죠. 이것을 굉장히 우리 시의원들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주택조합 다음 블럭이 포함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재건축이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한다든지 외부 사람들을 끌어 들여가지고 심지어 도로 부지를 아파트를 받아준다고 해서 매매흥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본인이 바로 최승권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건축 조합간판을 붙여 놓고 50% 동의를 받았느니, 60%를 받았느니 하면서 현혹을 시키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이랄까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가구 약 50%, 단독 세대 50% 이렇게 반반으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그 일대 주민들도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합주택 다음 블럭이 포함 안된 지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주택조합외의 그 다음 블럭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저희시에도 3,4차례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재건축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상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단독적인 재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번에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현장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재개발로 갈 것인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2월 23일날 현장에서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들어보고 현장에 있는 실정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실적인 현장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에게도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518P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데 이것이 고장이 나 있는데 보통보면 관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도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이 고장났으니 들어갈 수 없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기계에 대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단순 2단주차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2단 주차 기계의 설치가 도심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사용이 안 되니까 그 장치가 있으므로 해서 2대가 아니라 1대도 세울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직은 개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단순 2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우선 자주식 주차장 1대 정도로 해서 생각하고 나머지 1대 정도는 이후에 설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안동 지역이 특히 중심상업지구 주택은 행쪽의 뒷쪽으로 보면 거의 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기계식 주차기 설치대상 중점관리제운영을 실시한다고 했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망산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은 나가고 이분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다고 나왔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임대를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분들을 임대를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몇 사람이며, 그 다음에 일반분양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고 과연 또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어서 또 계약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망산에 대한 것은 다 끝나 있는데 정확한 데이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의 그 분들하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도시개발과하고 이야기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좀더 주택과에서도 철거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돈이 있어서 이사갈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없어서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건의라고 할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연관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광명시 재건축이 되었든 도시개발이 되었든 집을 짓고자 할적에 시설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 정화조가 있고 부페식 정화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주로 지하층 2층 이하에다가 오수정화조를 설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시설을 해놓을 때까지는 잘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어려움을 끼쳐서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안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만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장 같은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방수자체가 잘 안돼 가지고 누수가 되었을 때는 식수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은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페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공사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대단위 공사를 할 때에는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데이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식견과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명시 사거리에 가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어놓고 내부의 정화조 시설을 오수정화조 시설로 해놨습니다. 그 자체가 관리를 못하고 청소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화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된데에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자체가 잘못된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은 땅속으로 유입이 되고 잘못되면 쓰레기가 문제 아닙니다. 5,6M이상 다 주거하고 있는데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직원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지적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543p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하면 현재의 지번이 모두 바뀌는 것인가, 이렇게 변경될 경우 등기등 소유권 관계와 주민등록등 모든 것과 연계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시에서 모두 정리하여 주는 것인가, 그리고 토지지번과 이중으로 사용할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48p에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대해서 '98년도 기준점 망실이 108개소나 되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시에서 재설치한 개수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지번과는 별개로 도로명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에 대한 옛날 도로명에서 발췌해 가지고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에 대한 지번과 별개로 해서 건축물을 조성해 가지고 동마다 번호를 일률적으로 따로 부여하는 토지의 지번은 전혀 틀립니다. 순번적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해서 도로명에 따라 가면서 일률적으로 새로 부여해서 이것은 단지 통신수단, 건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해서 현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로 해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에 대한 번지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시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548p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느냐 하셨는데 103점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망실부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망실했을 때는 그 사업시행자를 추적해서 복구조치하고 원인불명된 것만 시에서 복구조치할려고 합니다.

539p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수수료 우표가 붙어있죠? 단속결과를 보면 위반업소 11개소, 허가취소 1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약자들이 들어와서 수수료 우표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협회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한쪽에 구석진데다가 하지말고 계약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데에다 위치를 정해 주셔가지고 부동산협회 업소를 특히 부동산중개사들을 교육 실시하고 있죠?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8P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시세에 접근해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히려 실 매매보다 높게 지가가 책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근토지와 토지가격의 갭이 잘 안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 니다. 이의 신청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재조정을 해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의 공시지가는 평균치가 2월 4일자로 개정된바 있습니다만 760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평균 계산해 볼 때는 저희시에서는 7.15%는 통계적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표준치 지가 된 것은 IMF 되기 전에 조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의 평가서하고 저희시의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15%가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린벨트 완화에 따른 기대심리로 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는 2월말일자로 토지조사가 끝나면 그때도 개별토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명동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건설공사외 17건,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지구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외 2건, 수도과 소관 수도권 광명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외 2건, 하수과 소관 '99재해예방대책추진외 5건등 총 30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점추진정책과제로는 도로과 소관 광덕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설계용역외 3건, 교통행정과 소관 대단위물류단지조성외 5건, 하수과 소관 광명하수처리장 건설재검토외 1건등 총 1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17건중 조치 및 시정완료한 것 7건, 계속추진중인 것이 10건으로 추진불가한 사항은 없으나 10건이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다음은 시정질문답변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시정질문사항은 총3건중 3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이해설득 및 협의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속에 건설교통행정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수목관리담당은 오늘 소송관계 때문에 수원을 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담당 윤춘영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수담당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563P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에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연으로 도비가 반납되고 이 부분이 모두 시비로 충당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되었는데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부분에 대한 시의 해소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도비가 20억이고 기채가 20억인데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한신아파트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 계속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나 국장님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철산지하차도에 관련되는 공사를 하안유수지 옆으로 박스관을 묻고 하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광명지하차도옆으로 하수박스 이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회장이나 자치회 동대표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자치회장이나 이런분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소토록 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비로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과장이나 계장님보다 국장님이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569p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촌부락진입로 공사는 금년도에 토지보상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1단계로 해서 용역값만 제외해 놓고 보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돼 가지고서 재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소수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감정했던 감정 평가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서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받은 분들의 재평가 받은 보상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미보상된 분들이 저에게 감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서 많이는 고사하고 인근 주위에 있는 땅하고 거의 일치하게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요청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세우시고, 573p 하안로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설치가 전답이 있는 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행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통행량은 다 20m 도로입니다. 다른데는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 그쪽의 한쪽이 됩니다. 거기에는 4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미보상된 용지 도로개설하면서 거기의 잔여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매입을 해놓은게 타당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전 사용한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광명 관내의 토지형질변경하는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공사발주하실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광명1동 16번지, 철산2동 70번지 그쪽의 그 부분을 아마 도로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명동 초등학교 진입로있죠? 거기 그 쪽을 사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야겠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산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 발생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성의있게 물론 지금까지 성의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독산역 금천구 보도사용하는 것있죠?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금천구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하안동 주민들의 의견이 와서 금천구에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출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보도를 확보해 달라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문 온 내용이 용역비나 시공비를 전액 광명시민이 다니기 위한 전용로니까 자기네 관내 주민들은 잘 안 쓰니까 광명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협의할 때 일단은 공문이 왔으니까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받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가질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더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교통기획담당 박충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통시설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업무는 생략하고 68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꿈에 부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 광명시에 해결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켜갈 것이 몇 가지인가 또 589p에 업무보고서를 국장님 까지 결재 다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네.

과장님이 결재 받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종이를 다 붙여놨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인쇄에서 빠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붙여놔야지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잘못되면 또 고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면서도 양해해 달라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명한위원입니다. 588p 광명지구공영주차장인데 광명동 지역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경륜장이 유치되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설을 완료한 후 경륜장이 유치되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륜장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륜장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사업계획은 취소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동에서만 공청회를 했지 6동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몰라가지고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부근이 아닌 다른데도 그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주차장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1안은 잘 안되니까 금천구와 구로구, 2안은 전구역입니다. 전구역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택시업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일단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님이 법규위반자동차 및 주정차위반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7동 상가를 밤늦게 한 이틀동안을 죽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화영운수 저녁 늦게 되니까 도로에다 차를 다 대놔버렸습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갖고 가다가 내리막길인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있으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을 느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어제하고 그제 단속을 했습니다. 밤 야간단속을 했는데 오늘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역 온신초등학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법규위반자동차부과요금 이번에 고지서 다 보냈죠?

다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 차량의 번호 소유자에게 현재 당신은 얼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잘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1동 목감천 둔치주차장 차수벽쪽으로 2.5톤 차량을 댈려면 못대죠? 2.5톤까지 안 됩니까?

램프가 약하고.

그게 아니고 둔치주차장쪽으로 2.5톤은 내려가서는 안 되고 그런데 차수벽쪽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2.5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큰 대형차도 아니고 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정이 택시회사들이 거의가 주택가 내지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 공해라든지 교통사고로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100-1 개봉역으로 나가는 보영운수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택시회사들도 이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제 택시기사들을 만났는데 민원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을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개별회사의 전용의 땅은 안 되지만 공동정류장 여러 회사에서 쓰는 공동 정류장은 됩니다. 그런데 개봉여객을 정부의 최초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여객이 단독으로 버스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 택시도 그린벨트내에 허가 요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안 되겠다,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이 될려면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린벨트 조성이 되면 완화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광명7동 체비지하고 매입한 땅 천여평되죠?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륜장이 광명6동에 유치된다는 설이 나가면서 그땅이 금싸라기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건물 하나 있죠? 철거 안 했죠? 콘테이너를 여러 개 해놓고 그것은 계속 치우지 않고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주니해가지고 앞으로 그 땅을 불하받아야 되겠다 이런 오해를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집행을 해서 치워버리든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설 후에 치운다고 했는데 빨리 계도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592p에 대단위물류단지조성 문제에서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단위물류단지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왜 도로공사에다 선정을 합니까?

사업주체가 도로공사입니다.

약 8만4천500평 부지에다가 대단위물류단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IC 우측으로 사실 화훼단지가 약 2만평 조성되었죠? 그 부지에다가 앉힌다는 것은 보상문제도 만만치 않을텐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버스대중교통체계개선에서 봤을 때 공영순환버스개발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과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을 2억으로 보고 있는데.

대중교통체계개선 해가지고 마을버스의 병행노선에 있는 노선도 있지만 지하철이 2000년도에 개통이 될 것아닙니까? 하안동이라든지 광명동이라든지 등등해서 마을버스를 순환시켜서 차라리 움직이는게 낫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적자노선은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마을버스의 기준은 기존의 노선버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판에서 패했는데 일단은 마을버스를 해보고 정 안 되면 공영순환버스를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데 아직까지는 의회에도 협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마을버스노선 신설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화영운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차고지가 있는데 단속을 하루이틀 해서도 안 되고 서명동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가 고질적입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반 자가용들한테만 단속이 강하지 왜 회사택시, 버스들에게 단속이 빈약합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왜 솜 방망이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일반 자가용들에게는 강하면서 왜 솜방망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시고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만약에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영운수 옆에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체비지도 있지만 우리가 매입한 땅도 있지 않습니까? 휀스 지금 쳐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된다 그러면 7동에다가 50억 이상 들여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99.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요금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복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610p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약수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원래 법상에는 '98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었는데 이 지침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판에다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누수탐지기 최신형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도 12%정도 누수율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이 연장이 많은 시군이나 전문기관에 찾아가 누수탐사 장비에 대한 기술력과 탐사장비를 활용하는 사항을 습득한 이후에

누수탐지기 요새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입하면 보다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이자율이 높음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일반회계는 시금고하고 약정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아직 약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네, 문한욱위원님.

608p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위치가 노온정수장 부지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온정수장이 인천 광명지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요 사업비가 218억인데 광명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6단계 수수시설공사 물을 더 끌어오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뜻입니까?

네.

왜 광명만

다른 시.군도 거기에 따른 앞으로 5,6단계 계획이 있어서 증가되는 양만큼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도 부담합니까?

5,6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확보된 물량을 정수시설을 각각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대로 부천은 부천대로 별도로 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온정수장에 만들어야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광명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에다 확장해서 하고 운영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인수해서 하고 서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100여명 되는데 그 직원이 전부 인천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인수하면 인천시 공무원은 인천으로 가고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더 보강해서 시설을 관리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수부터 급수까지 전체 라인을 관장하고 관리하게 되니까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물관리하는 기술은 상당히 크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탐지기 직원들중에서 누수탐지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누수복구원이나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용상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기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98.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및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서명동간사, 이재흥위원장과 사회교대)

626p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재검토 광명시 하수는 현재 1일 10만톤의 물량이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물량 10여만톤을 서울시에서 처리를 못 한다는 내용인데 광명시하수처리장 건설부지를 현재의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광명6동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위생처리장 위치에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도 누차 요구가 계시고 시장님의 재검토 사항도 있고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 위치에 하느냐 서울시에 받아 준다면 전면 백지화 할 수 있고 위치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못 받아 준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륜장위치가 지금 거의 광명시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위치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정한 부분에 경륜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자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 협의 결과에 의해서 자체 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체 시설을 할 때 에는 경륜장과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 안 된다면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서울과 오류 위치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5~6만톤 되는데 그것은 시설을 그쪽에서 하고 우리한테 못 오게 하고 이쪽은 옛날 하수도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터진 자체를 원상복구 시키면 물량이 4만톤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는데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십사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안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야지요. 돈이 적게 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8p 목감천 상류 홍수조절지 이것이 물론 서울시하고 아까 과장님이 경기도하고 협의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기므로써 사실 아직 GB가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GB풀리고난 이후에 사실 광명시에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광명시 자체 개발하는데도 엄청난 손해가 오지 않느냐 개발제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절지에 문제가 왜 나왔느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목감천 하천 단면을 보면 초당 200톤밖에 방류가 안 됩니다. 폭이. 그러면 우리가 최대 홍수량을 계산해 보면 초당 560톤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절대 하수폭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폭 부족한 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잘아시다시피 개봉지구 60만개발을 하니까 광명시쪽이 다 개발되어서 서울시 개봉동쪽이 완전히 개발되어서 하폭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광명이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GB가 일부 조정되어서 개발부지로 된다면 지금 현재 목감천을 그대로 놔두고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홍수 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당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가 택지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부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서 광명시 전천후 홍수재해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얘기되어서 조절지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홍수조절지 4개소해서 76,028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노온사동 되어 있는데 같이 저수지처럼 만듭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듭니까?

3개소를 분리해서 만듭니다.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저장탱크를 만듭니까?

네, 저장했다가 방류하고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목감천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비온양을 거기에다 가두었다가 비가 안 오면 퍼낸다는 얘기지요.

담수했다가 목감천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제얘기는 저수지처럼 만들려면 저수지를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땅이 필요한데

8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목감천에서 시흥시에 은행지구라고 택지개발한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서해안으로 방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흥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넘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광명의 숙제인데 이것이 택지개발을 하고 산업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면 침수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조절지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우리 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시 부담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연구해서 해주시고, 배수펌프장 부근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정에서 나와 목감천변으로 떨어지는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둔치하고 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철망이 위에 덮여 있는 부분이 있고 철망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철망을 쳐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를 막아서 실질적으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목감천물이 넘으면 같이 들어갑니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그래서 원래는 뚜껑을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펌프장에 들어가는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크린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목감천으로 물이 떨어지면 하수구물이 나와서 떨어지면 관로로 내려가는 맨홀이 어떤데는 철망으로 씌워져 있고 어떤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쪽에 안 덮혀 있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안유수지에 골프장하고 운전학원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 조과장 전임자가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납기일을 유예해 달라고 해서 분납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돈 수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지금 연체했지요?

일부 냈습니다. 골프장은 일부 미납되어 있습니다. 대략 1억 7천정도입니다.

작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변상금이라고 해서 사용한 후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1억 7천이 체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징수해야 합니다.

가산금까지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가산금이 가능합니까?

네.

영업이 안 되어서 연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짱식 아닙니까?

그와 관계없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치유를 할 계획이고 체납금은 100% 받겠습니다.

사용료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되면 강제조항으로 해야 합니다. 변상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꼭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징수하겠습니다.

앞에 부과시킬 것이 또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목적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파면되고 그러면 사용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 다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4p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가동일수가 사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덜 할 수도 있고 많이 오면 가동일수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6,7월 폭우시에 만약을 대비해서 평소에 시운전을 해서 우기시에 문제가 없게 평소에 시운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28p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목감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번지를 보니까 노온사동 603번지면 장절리고 가학동 684번지면 장절리 위에 있는 것이고 노온사동 544번지면 소들 앞이고 우리가 전자에 타부서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거기에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약 85,000평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지위에 홍수조절지 약 26만 750㎡를 신설하다 보면 사실 학온동에 땅이 없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실 번지를 보면 큰 거리가 안 떨어져 있는데 사실 따닥따닥 이렇게 여러 개가 꼭 필요합니까?

전체 용량에 맞추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면적은 어디든 상류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명쪽에 침수가 안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개 하는 취지는 좋은데 GB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매입해서 홍수조절지로 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추진하시기 전에 저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로구하고 아주 심도있는 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구로구청장하고 왜 왔느냐 하면 거기는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구로구청장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시설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보러온 것이었고 사전에 몇 일전에라도 연락이 있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렸을텐데 별안간 그저께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구청장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적하신 대로 광명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상당양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대안이 없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감량화 정책으로 밀고 나갔을 때 지금 저희시에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이 300톤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30톤으로 전체적으로 쓰레기는 4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쓰레기 발생량의 현 추세로 보면 타는 쓰레기가 70톤에서 80톤정도, 음식물쓰레기가 65톤에서 70톤 정도 이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가 35만에서 15만명이 는다고 하더라도 150톤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과연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500억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2호기를 설치하여 1호기를 가동하고 나서 1호기도 양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직도 불이 다 꺼져있는 상태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받아가지고서 반입을 해가지고서 소각을 시킨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벌써 본 위원에게 항의전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러한 대안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의 얘기를 꺼내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회에 거기에 대한 보고계획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동사무소 초도순시때 또 백재현 광명시장님도 동사무소 초도순시때 주민들이 쟁점화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님하고 본 위원에게 상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저번에 숫자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9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40억원을 승인하여 줬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정확한 원가분석이 된 후에 승인해야 하는 것인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승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집행부에 맡겨두면 40억 전체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계약하면 계속 관행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 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위탁관리가 2월부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8억 얼마였습니다. 정산비하고 비정산비하고 나누었을때 비정산비가 14억이고, 정산비가 2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뭡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의 관리비라든지 그런 이익금이라든지 그것이 비정산비입니다.

다른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를 출장가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시설규모가 800톤입니다. 그런데 1일 소각규모가 240톤입니다. 240톤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12억입니다. 12억 정도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외부 사람까지 보수비를 다 줘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관리하는데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을 해놨는데 비정산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부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돈이고 정산비라고 하는 것은 전력비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는 재료비 이런 것을 그때 사용하는 만큼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비로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비정산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노원구는 50명 정도 외부인까지 뒀는데도 약 12억 정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38명에 14억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구성 요원이 저희들도 전문용역한테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톤을 운영할려면 150톤하고 300톤하고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톤을 때는데 31명이면 300톤 땐다고 해서 6,70명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43,44명이 있으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명한테도 12억이 가능한데 38명인데 14억이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죠? 물품이 어느 물품이 완공이 된다고 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자재비가 뭐뭐가 포함됩니까?

자재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산비라고 하는데에 보면 소석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가 나오면 태우면 대기가스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흡착하는 소석회라든지 이런 비용이지 별도의 기계를 운영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쓰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서류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P에 청소사업개선방안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청소차량 및 장비 선별매각 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65대죠?

네.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5대가 업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늦어도 이달말까지 전부다 공매해서 차를 다 장비를 받아가지고 공매처분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안 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줘버리니까 사실 매각한다고 해도 또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청소업체들은 차를 안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를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기네들이 장비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지열위원님이 말했던 부분인데 구로구에서 답사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통영시를 가서 보니까 스텐으로 해서 차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결과적으로 협상을 할 때 그런 차량을 일단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차량이 다닐려면 현재 목감천을 복개는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요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책은 광명시의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민간위탁있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어서 지난 12월인가 1월인가 지금 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투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98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월 3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러면 밀려서 한 달에 2번 3천만원에 집행하는 과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 예산을 죽 짜세요. 그 분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10월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간 제작비가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정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가급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월별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해 주신대로 구로구쪽에서는 의회쪽이라든지 집행부하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강력한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는 의회차원의 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상을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열위원이 얘기했던 것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가연성 쓰레기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동 부분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장에 처리할 것이 확실히 될적에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광명에서 이런 어려운 민원이 발생되어서 청원서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6동 위생사업소에다 했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우성아파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쪽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는 아직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도록 우선적으로 종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에서 나오고 나머지 양은 얼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륜장이 들어올 때 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운영되는 동안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에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화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악취가 나고 민원발생이 되어서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화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이 자체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2001년도까지 그때 가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자는 이야기이고 학온동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은 기본설계가 음식물쓰레기 까지 태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죠?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보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여러모로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못 받았죠?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당초에 50%를 삭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한 분기 25%를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30%가 절감이 되어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적자폭이 50%인데 이것을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해서 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사업개선방안이 안으로 대충 나와있는데 과연 지금 30%의 절감이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쓰레기광역화 사업있죠? 소각장 이 문제는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시정질의에도 문해석의원이 강력히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인근주위의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로 봐서는 539억6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여력을 우리가 무한정 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뭔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는데 시측에서도 구로구청장이 어제 왔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것을 구체화 내지는 협의차원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쓰레기 구로구 쓰레기를 받는다고 보면 최대한으로 이익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수혜사업이 충분하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다 되었을 때 이것이 건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에서 결국 안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놔서 그러면 무기한 하수를 받아달라 이러한 조건으로 대안을 내놓을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좀 심도있게 이것도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 어떤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에 오류를 범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사업비 도급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계를 해서 50억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25%를 절감해서 35억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약 42억 정도가 우리로서는 계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계약을 22억 6개월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42억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도 청소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청에도 광명가로환경 미화원이 7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만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청소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체 212명 근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3년 인건비만 해도 52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광역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1호기만 가동했을 때도 쓰레기가 약70~80톤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격주단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했을 때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쓰레기 처리양은 적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로구하고 인접지역이고 우리가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도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 원인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98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광역화를 하자고 하는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1호기 준공도 안 되었고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공문접수만 받고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6월 15일 환경부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구로구 관계 국장님을 불러서 옛날에는 청소정책이 1시군 1소각장 원칙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자원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구로구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광명시하고 광역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환경부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을 주겠다. 또 자치단체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시범 모델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12월 10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구로구하고 또 한번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우리로써는 그런 것을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구로구 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왔다 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도 자꾸 쓰레기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서울시하고 만약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각장을 지으면서 시설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서 저희가 요구할 비용이 약 217억 정도 됩니다. 그 돈에다가 우리 광명시민들이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고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주민들한테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1백억 정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구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니까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소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의을 했습니다. 만약 광명시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받는다면 구로구청에서 광명시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소각장 앞이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열도 있고 하니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데 1백억정도 소요되는데 나중에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정도 소요되는데 300톤이 가동된다면 약6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34억 정도는 너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다음에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아까 광역화 사업이 되면 인센티브 사업을 준다고 했으니까 환경부에 2백억 정도 요구해서 1백억은 저희들이 적환장이나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1백억 소요하고 1백억 정도는 지금 서독산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차 운행에 대한 교통대책도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하고 같이 추진반을 구성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처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청소차량 매각에 대해서 청소차를 파는데 이 차는 아무나 와서 살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매처분하니까 그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공고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 관재부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깍은 것은 차량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서 원만한 청소가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지 차량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자체는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가 동별로 차가 3대가 나가고 9명의 인원이 소요되면 청소관리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틀을 맞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각 동별로 제대로 되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안 받아 주고 차량 팔고 돈이 적어서 청소가 안 된다고 한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매각한다고 계획을 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한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차를 공짜로 주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럼 자유경쟁 체제로 하기 위해서 업소 책임하에 경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65대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보험료하고 다 했을 때 상당히 부담도 되기 때문에 전부 팔아서 시에서 차량정수를 줄일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동별로 분배되어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청소업무 이행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다시 움직인다면 2중3중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선권을 주어서 가급적이면 그 업소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