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중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주요업무 추진계획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우선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변복구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담당소개)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점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도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행정 관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료실에 민원이 폭주하고 그중에 특히 성인병 대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실에 더불어 성인병 관리팀을 두사람 배정해서 성인병 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강증진 업무를 보던 직원들을 확대 개편해서 건강증진팀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가족보건 담당팀을 방문보건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치매업무하고 같이 복합시켜서 방문보건 업무를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중요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 세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건소 변복구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변복구입니다. 보건소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66p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환자 진료계획을 보면 63,000명인데 '98년도 연인원 70,580명 보다 작은 이유와 '98년도 진료인원은 '97년도 대비하여 몇% 증가하였으면 환자급증으로 인해 누적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월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트타임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활용으로 진료시간 단축과 친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몇명이고 이들이 과거에 환자보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작년에 진료인원이 70,508명이고 '99년도 추정이 63,000명으로 왜 인원이 줄었냐고 하셨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듯이 지금도 7~8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연일수를 300일로 잡다 보니까 200명 인원을 보았을때 6만이라는 숫자를 잡았고 작년에 연인원 7만이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분이 와서 3일치를 원래 약을 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일치가 아니고 한달정도 약을 가져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까지 전부 합해서 인원이 7만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명 인원은 지금 현재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우미는 진료실에 지금 현재 1명 약국 1명, 지역보건계에 방문간호 이런 상태에서 7명을 받고 있는데 그속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간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공공근로신청을 해서 워드나 안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1명, 약국에 1명, 안내실에 1명, 검사실에 1명, 지역보건계에 1명, 민원팀에 1명, 예방의학계에 워드업무 보조 1명, 행정담당 보조 1명해서 지금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자들로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퇴출되었던 분들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4명정도 요구해 놨는데 복지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왔을때 저희들이 평생교육해서 방문간호 실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재가서비스도 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97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97년에 대비해서 70%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IMF로 보통 7~80명에서 200명 가량 오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진료실 운영계획에 보면 '98. 추진실적에 의료보호환자 2,821명 여기에 의료보호 진료수입이 지금 4천 2백만원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의료보호환자가 3,000명 진료비가 5천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환자가 6,700명인데 의료보험 진료비 수입이 약 4억입니다. '99년도를 보면 6,000명인데 어떻게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까? 여기는 지금 5억인데 왜 이렇게 '99년도 계획에서 늘어났습니까? 약값이 올랐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료수가가 조금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98년도에는 7만명 '99년에는 63,000명으로 차이가 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추어서 수가조정으로 해서 약5억으로 지금 현재 추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에 진료약품 구입이 약5억정도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구강보건사업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15개 학교에다 시립법인.종교.민간어린이집 45개소 그런데 시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다 구강보건교육을 합니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사업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공히 예를 들면 학교보건사업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이 있고 학교보건법의 실시주체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건소법에 보면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이 있고 그래서 학교장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평생 건강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때 학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청소년층에 대한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려니까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보건사업을 저희가 제시하고 거기에서 받아 들일때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효과가 있지 과거 경험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을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하는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립이나 법인.종교.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전체 어린이집이 67개정도 되는데 시립이나 민간어린이집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구강보건교육을 학교나 시립.법인.종교.민간어린이집을 택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확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기 좋은 것은 어릴때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초점이 충치예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때부터 시작해서 영구치가 완전히 나오고나서까지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치아홈메우기나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충치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리는 것은 바르게 솔질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때 칫솔질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법인 그러면 일반 사단법인 유치원을 말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유치원도 있고 시립어린이집중에 법인이 위탁받은데도 있고 개인이 위탁받은데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이 법인이든 시립이든 민간이든 구분하지 않고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어린이집에도 대등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종교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숫자가 사립유치원하고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숫자는 약 7:3으로 사립쪽이 많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설학원 같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런 곳은 사실 대상으로 저희가 고려를 못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일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문을 보냈을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면 어차피 구강교육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데에도 똑같이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가 있는데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강보건교육 이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변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특정한 어린이들만 위해서 할 것이아니라 광명시 전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벌이는데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올해 보내셨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언제쯤 보내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일찍 잡기 위해서 '98년 12월경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대부분 학교가 방학때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광일초등학교외 14개소와 어린이집 45개소가 신청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광명남, 철산, 하안북, 가림, 하안남, 하일 이렇게 6개교는 관심을 덜가진 사례같습니다. 6개 학교에도 저희가 다시 종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혹시 공문을 접수하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사설학원 유치부 대상으로 각 종교단체 선교원에도 공문을 보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Y2K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의료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룰 수 없고 저희 의료장비는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수입한 미국이나 일본 본사에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고 다만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음파 기계 하나만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국내회사가 제작한 제품이고 그래서 그 회사가 상반기중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해 주기로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중에는 전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68p 예방접종 사업 '98년 추진실적에 보면 DPT같은 경우 68%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DPT백신 문제로 재작년 11월부터 사실은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급부족으로 저조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계획에 보면 DPT같은 경우 '98년 목표에서 약50%도 더 줄여서 잡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해마다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98년 추진실적에 목표가 DPT 25,000명입니다. 그런데 '99년 추진계획에 목표는 1만명 정도 되는데 약품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았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98년도 25,000명은 우리 보건소하고 각 병.의원에서 접수한 접종인원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인원의 목표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그 인원이 책정되어 내려오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현재 1만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99년 추진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네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98년 추진실적에 BCG 목표가 약5,000명 실적이 약4,000명으로 78% BCG 같은 경우 약품수급이 어려워서 저조한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BCG는 약품도 약품입니다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신생아를 주로 접종하는데 신생아가 보건소에 등록되는 사례가 있고 산부인과에서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보건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수를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산부인과나 이런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줄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98년 BCG 같은 경우 산부인과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실적이 80%미만인데 왜 '99년에는 BCG 목표를 더 늘렸습니까? IMF가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혹시 보건소를 더 찾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이 인원수는 지금 현재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부에서 인원 책정 숫자가 확정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99년 목표를 늘린 것은 좀더 홍보를 강화해 보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내려오면 달라진다. 물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99년 목표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98년 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합산한 것이 목표고 그 보다 많아진 이유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정확한 계획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없이 이런 계획을 짜다 보니까 실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문제점이 적발됩니다. 왜 올해 BCG 목표를 늘려야 되는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아 보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하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을 아무 생각없이 하다 보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시인합니다.
나상성위원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도 목표가 11,000명명인데 실적이 2만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5,000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다시 내려와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유행성독감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는데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이번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유행성독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작년 수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근접치를 맞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숫자 개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유행성독감 문제로 타 시.군 6개소인가 조사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유행성독감 문제도 광명에 있는 시민들이 타 시.군까지 가서 예방접종하는 실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향후 우리가 앞으로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대치할 능력이나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충분히 계획해서 이런 업무를 판단해야지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숫자 개념에 대해서 사과를 재차 드리고 이 사항이 다시 정리될때 다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울때도 내실있게 하시고 보고서 작성도 실적과 계획을 보면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 할때 목표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시 자체 목표나 실적과 민간 병. 의원 까지 포함했을때 목표나 실적으로 과년도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자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대부분 영.유아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홍보에 의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예방접종 관계에서는 광명시지를 통해서 시리즈를 내볼까 해서 1월에는 몇가지 홍보하고 한빛방송에도 방송계획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지금 현재 방송계획을 작성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의뢰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경우 같이 어린이집이나 사설 학원이나 선교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 추계에 있어서 약타가는 분들까지 연인원으로 잡은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목표가 밖에서 볼때 진료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한다고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까 속은 기분이 듭니다. 한달치 약타 갔다고 해서 연인원으로 잡은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약진료가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약사법을 보면 7~9일 지금 현재 3일~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환자들이 와서 3일 이상을 지으면 그분들이 3일후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인 분들에게는 알약으로 투약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주일치만 주고나면 일주일후에 또 오게 해야 하는데 이 약은 변질되지 않는 한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3회로 나누어서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처방수에 의해서 연속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뇨나 고혈압 성인병 환자들은 그분들이 와서 한달만에 다시 와서 투약을 하는데 원래 1주일~9일만에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편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인 인원은 가로로 해서 표기를 해주면 쉽지 않을까 합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표와 실적 그리고 민간과 시의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향후 보고서에는 정확히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69p 치매환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보건치매센타 용역 사업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후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97년도에는 사실상 치매요양시설을 건축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도 보건과에 지원을 받아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중간에 보고되면서 도에 보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이 최대 수용인원이라야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실태조사 중간에 하는 것 보니까 2,000여명 가까이 될 것 같다 했을때에는 요양시설에서 다 못 해주고 치매 관련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을 제외한 실지로 저희가 60명으로 했습니다만 60명을 제외한 2,000여명의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부 집에 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절반정도 되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하고 학계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부터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 도비 보조를 마지막으로 받았고 내년부터 도비보조가 없어집니다만 재가서비스를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개발된 재사서비스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족모임에 3회 90명이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가족모임은 3회 90명이면 3으로 나누면 한번에 30명정도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에서 90명정도면 %로 높은 것인지 예컨데 광명시 치매노인 % 조사작업을 하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광명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13%가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약2,000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치매환자 관리에 1,086명에서 방문이 313명인데 이 313명이 실인원이 아니고 일종에 연인원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에 한번정도 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몇번씩 가서 도와 주어야 되는 환자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금년에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치매가족모임의 경우 그런것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중에 어떻게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가족모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고 경험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아직은 저희가 주도를 해서 모임을 유도하면서 잘 되면 금년도 부터 자체 모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치매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공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하분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어제 탁노소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치매관리 사업을 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보시면 독거노인 전화상담 1,465건이고 올해 계획은 1일에 300명씩 독거노인 상담을 한다면 독거노인이 굉장히 저소득층인데 어제 본 프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치매요양소를 만들고 이런 부분과 함께 요양소는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모르고 탁노소 프로그램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사업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치매를 포함한 정신보건 사업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그러한 개념이 있고 저희는 하안복지관을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환자와 중풍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나아진 것이 요양병원이고 요양병원 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병원과 집의 중간 개념입니다.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가정 이런 식으로 보았을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요양시설이고 전문병원은 도에서 요양전문병원을 용인에 짓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보건소가 신축될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되었을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보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서 인원을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면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7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현재 보건소 인원이 47명인데 거기에는 7급 8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사업에서 일단 분류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팀 형태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인병 관리팀에 작은 인원이지만 안배를 시켜서 2명 2명해서 조를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사업은 건강증진팀에서 4분을 방문팀을 구성해서 구강팀에서 2분 간호사 2분을 방문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몇분으로 '98년도에 이 많은 추진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 지역보건계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 5명이 풀가동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총 몇분이 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팀에 구강까지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4분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분이 이 많은 추진실적을 거둘 수 있었고 4분이 '99년 추진계획을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365일 매일같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는 사실 농촌지역은 인력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인력이 모자란데 저희가 원래는 파트타임 도우미들을 활용하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간호사를 6개월간 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98년 추진실적은 대부분 학온동하고 하안3동 일부지역 정도만 저희들이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해서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공공근로나 파트타임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좀더 많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인 방문사업의 원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마음은 확대하고 싶은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걸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일용직이나 저희 생각은 파트타임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인원문제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옛날에 2대때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님도 거론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간호사로서 근무했던 인적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해도 좋고 식사값 정도를 제공해도 좋고 수요가 많다면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있어서 숫자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98년 추진실적에 지역사회진단에 129가구 279명이고 '99년 추진계획에는 5,857명으로 목표량을 세웠는데 지역사회진단이 설문조사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설문을 사용합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설문조사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99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위한 설문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기본틀은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집안에 두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집안동향을 파악하고 동사무소의 정보도 받고 그렇게 진단해서 수요를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잠재수요를 드러나는 수요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새로 보건소가 설치되면 한방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65세이상 노인들 방문보건사업에 한방도 함께 할 계획들이 세워졌고 실질적으로 적은 인적자원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조금 노력하면 지역에 나름대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의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협조를 얻어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간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 형태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러단체에서 재가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 추진이 보건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한방의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절입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한방협의회에서 매주 화요일 의사 한분이 나와서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10시~12시까지 약 30명 정도를 치료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와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협의회하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사를 구해서 하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 모 의원이 의사를 채용하고 2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1월 한달은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있고 또 2월에는 다른데 협조를 받아야 되고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는 것은 도 지침도 그렇고 관내 군부대에 한의사 장병이라든지 장교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라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사에 확인해 보았더니 사병이 있는데 장교는 출입이 가능한데 사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 있고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경표위원
보건소에 한방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지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회의실에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다이를 4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새로운 보건소가 설치되면 거기는 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김경표위원
당연히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가 이루어졌을때 아까 말한 방문보건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관내에 있는 1차 의료시설이 되었건 2차 의료시설이 되었건 병원 내지 의료원들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의료지원 봉사는 도에서 도 전체 운영하려고 계획도 내려 보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만 현재 쉽지 않습니다. IMF이후에 어렵고 해서 저희가 광명시 병원에 1개팀이 사회복지시설을 해줄려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도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나 성당 종교시설 단체에서 신도 내지는 교도들끼리 모여서 미사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99년도 방역사업은 '98년도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초가 있으셨고 애로가 있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작년에도 방역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시달림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방역이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그때는 잔류분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소독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연막소독을 하므로 해서 가시적으로 표시가 났던 것은 '97년도 각 동에서 실시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98년도에는 그것을 지양하고 잔류분무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98년도에는 왜 소독을 안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연막소독과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차원에서 방역을 민간위탁 주고 나머지 지금 각동에서 '97년도에 실시했던 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계속 방역소독을 이양시켜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각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동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했을때 그분들한테 약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만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와 올해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분무와 연막 2개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엘리뇨현상 때문에 늦었잖아요. 그런 것을 기상청에 문의해서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어느때 보다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료대상자 등록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에 신규등록이 197명이고 금년에 200명을 추가로 발굴해서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금년에는 4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했습니다만 숫자가 적었습니다. 중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을 빼고 누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까지는 197명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재가방문 대상을 65세이상으로 잡았다가 90세이상의 인원을 파악해 보았더니 약44명이 각 동에서 추출이 되었는데 4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하신 분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타지에 가 있는 분들 빼니까 약22명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197명은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대부분은 학온동과 하안3동이고 그외 지역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알게된 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전체 18개동을 파악하면 엄청나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지역사회진단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약5,800명을 지역사회진단을 통해서 접근해 보고 거기에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독거노인도 포함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독거노인은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중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제 기억에 70여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197명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기동서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공익요원을 활용할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의 특성상 간호 인력이 적합하고 공익근무요원중에는 제가 알기에 간호사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보면 지금 주택용도변경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사업장이 늘어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리라 보여지는데 건물의 용도변경이 완화되므로서 인허가 사항이 많이 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유해업소 현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보다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에 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업소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정화구역 지역이나 위락시설 지역이나 근린생활 시설로서 분리되어 있을때는 어떠한 제재방법도 없습니다. 구비조건만 맞는다면 허가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하고 있고 허가여부 인허가 사항 가부를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유해가 갈 수 있는 업종들은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인접에 지금 현재 하나의 업소가 기 나가 있다면 그옆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타당성이 있을때에는 그것이 허가의 충족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행정규제에서 어떠한 업소의 단란업소나 유흥주점 이런 사항들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 영업시간을 제외시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사행성쪽으로 들어가 미성년자 보호법 (청.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단속의 범위를 좁혀 가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사행성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고용이라든지 음주판매 이런 사항들을 전부 경찰서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고 업주들이 불법 위법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지도를 나가고 그렇지 않을때는 그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고맙습니다. IMF로 자칫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김경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제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몇개팀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원래 구조조정해서 팀제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지역의 보건행정의 활성화를 기해 보자해서 성인병관리팀하고 방문팀 2개를 첨가를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성인병 관리팀은 몇분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방문팀은 몇분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4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몇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7급하고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69p 치매환자 관리에서 방문 313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입니까? 건수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건수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인 치매관리 방문이 주단위로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이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치매든 방문보건사업이든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는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달라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13건수가 방문보건사업 194명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방문을 하는데 노인치매는 주단위로 한번씩 나가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나가느냐 아니면 매일 나갑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문보건팀중에 치매 담당하는 한사람이 있고 다른 팀원들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문팀 4명중에서 한분이 노인치매 방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나갈때는 도움을 받아서 나간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2분으로 되고 많으면 3분으로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구상하기에 방문보건사업팀이 4명이 있는데 6급 담당하는 사람이 총괄하면서 자기 지역을 맡고 있고 나머지 3사람은 지역을 분할하고 방문보건사업에 치매도 있고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하는데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중에 한사람은 치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도 치매환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나상성위원
독거노인들에게 전화상담도 방문팀들이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4분으로 가능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에는 공공근로 간호사가 현재 2명이고 앞으로 2명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방문건수도 많고 관리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투약도 있고 독거노인 상담도 있고 애로사항을 연계처리하는 일도 있고 건강측정 및 검사해 주는 일도 있고 많은데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하느냐 괜히 잘못해서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소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양이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직원들이 나름대로 협의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이러한 것을 목표관리제 통제를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팀의 경우 의지가 대단하고 저는 꼭 100%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노력을 했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상성위원
방문팀의 인원이 4명으로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치매에 관련된 사업을 과연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을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과 모성보건사업을 보면 대단한데 이것을 이번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떼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평생건상관리센타에서 운영했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평생건강관리센타 운영하고 뒤에 나오는 모자보건사업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역점시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건사업을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 보건사업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평생건강관리센타에서 하는 영유아 보건사업과 모성 보건사업과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서 하는 영유아 모성 보건사업하고 다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같습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같지요. 제가 실적을 보면 평생건강관리센타에 있는 실적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추진 실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99.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평생건강관리센타 '99.추진내역이나 여기에서 하는 추진내역이 똑같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시장님 역점시책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광명시의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상성위원
평생건강관리센타 일을 맡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입니다.
나상성위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도 보건소 전체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모자보건팀에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 일이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만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역점시책이라고 해도 사업추진계획도 똑같고 추진계획도 똑같은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역점시책이라 그렇습니까? 제가 볼때 똑같은 일인데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지금 현재 평생건강관리센타에 보면 5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속에서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라는 사항으로써 못을 박았던 것은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신생아하고 산모 두분에 대해서만 지금 모자보건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평생건강관리센타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99년 추진계획을 보면 평생건강관리센타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99년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평생건강관리센타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나누는 것이지요. 일은 똑같이 하지요. 그렇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의 방문팀과 노인치매관련에 대한 방문팀으로 별도 분리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평생건강관리센타 운영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있어서 아예 평생건강관리센타에서 이 분야를 빼든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 건상사업에서 빼든지 사실 혼동되기만 하지 어차피 같은 분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시장님 역점사업으로써 이것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면 '99.평생건강관리 추진계획에서 더 자세하게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분리만 해서는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음성정보 전화인 107번 서비스를 통해서 증권정보 이용등 사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보도 보았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보건소는 바쁘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요?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1건이 있었는데 에이즈 관계 문의사항으로 약 170원 1건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마다 거의 빠짐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반드시 간과 하지 말고 새겨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1월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지적되고 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염병예방관리하고 조미수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기상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예방접종사업도 약품의 수급문제에 신경을 쓰시고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신 Y2K 밀레니엄버그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강사업에 좀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서 구강사업에 있어서 나은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 주시고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 활용하는 문제 광명시에 간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타화하는 작업을 해서 유사시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평소에 그분들이 자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자원봉사자로서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민들은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서비스는 더 많이 요구하지만 자기가 지불하는 부분은 더 적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사장되지 않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수고하셨고 올해 계획한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되어서 효과를 거두어서 광명시 주민들이 건강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살맛나는 광명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자 정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63회 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