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월쯤 추경에 반영하지 여기에 갑자기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재흥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좀 일치가 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과년도 즉 '98년도세입세출결산후인 즉 3월 15일 이후에나 추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추경은 필요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편성하면서 또 이번 추경도 동기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보전 교부금 대비 2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관계와 기타 양여금, 국비등 조정금액이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하신 무허가 철망산, 무허가 철거계획이나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무허가는 지금 지적하신 바로도 하안개발을 한 후에 이것이 몇동있던 것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체제는 이렇습니다. 일반지역은 주택과에서 철거반원들이 있습니다. 청경들이 있고 장비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그 분들이 공원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대지든 미관지구든 다 그 분들이 맡고,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께 해야될 사항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다만 조성사업비가 엄청듭니다. 약 천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만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원부지와 휴식공간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오씨종산 일부도 지적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만 오씨 종산도 이미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오씨 공원 지역에 있는 17세대를 전수 철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분들은 지금 철산4동 환경사업지구로 이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곳에서 전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철망산을 오씨종산과 연계해서 같은 조건하에 철거를 지금도 하지 않으면 2000년도에 막지 못할것이다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망산이나 기타 무허가 건물은 시기가 어느때라도 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작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업무를 재 점검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철망산 공원 계획은 벌써 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지금이나마 예산이 이번에 있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장님을 오후에 다시 불러서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입니다. 옛날 과거에 했던 관행처럼, 철산지하차도도 그렇고, 하안 5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민원 발생요지가 항상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것을 사업비 예산 세워놓은 것도 좋습니다. 다 철거하는 것도 좋은데 대화를 해줘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아무리 무허가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광명시민입니다. 무허가에 산다고 해서 무식하니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녹지과에서 동하고 주택과하고 알고 있으니까 오후에 같이 상의를 해서 건설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잔여지 필지 17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만 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는 산업녹지과가 도시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온 것은 '97년 4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때 부터 공원녹지과가 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공원 관리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의 편람을 보면 녹지과는 공원관리를 하고 도시과는 그린벨트 지역내의 전체를 관리를 하고 주택과는 무허가 주택인데 이것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내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하천부지의 무허가가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무허가 건물관리의 단속을 하고 또 공원지역에는 공원녹지과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주택과에는 청원경찰을 두고 또 도시과의 그린벨트 관리는 청원경찰을 뒀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는 청원경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국장이 편의상 이 업무를 일부 주택과에 시켰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죽 운영을 하다가 그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작년에 공원녹지과가 산업녹지과로 바뀌면서 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소관이냐 도시국소관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무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허가 철거는 공사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철망산 하안근린 공원은 하안근린 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작년 8월 17일 부터 몸이 아파 가지고 그동안에 직위를 떠났다가 금년 1월 4일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 사항이 녹지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그 보상비를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철거를 할때는 우선 협의보상이 됩니다.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협의를 안할 때에는 강제집행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공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상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는 도시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나 주택과의 청원경찰이 있고 또 불법 건물조치에 대한 장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해준다는 것이지 이것의 집행자체를 책임을 지고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탁을 해놓고 행정대집행을 할때는 행정대집행 명령을 시장으로 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사업추진부서의 과장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집행관이 같이 참석을 한 다음에 저희는 사인에 의해서 청원경찰하고 장비를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집행관이 입회를 하지 않고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아실 것이 예산 보상비는 산업녹지과에서 주고 집행은 도시국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철거할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저희가 철거하는데 도시국장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으로 해서 하는 것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느냐 그런 사전의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와야만이 그때 부터 저희 집행부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주비도 없이 철거한다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이 수립이 되면 '97년도부터 2002년 까지 중장기계획에 서 있던 원계획의 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거기의 지장물인 무허가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후 부터 행정대집행에 앞서 충분한 실사 또는 홍보를 계획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철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저도 한때 걱정이 태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는 지난번에 오씨 종산에서도 공원화 조성에 따라서 17세대를 이미 보상을 줘서 철거를 '98년 2월에 마친바 있고, 18세대중에 17세대는 모두 철산4동 환경사업지구로 입주신청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연계해서 최대로 설득을 해가면서 유도를 하여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내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입장에서 그 반발은 참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최대로 설득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2개 기간이 해가지고 평가금액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민원인이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내서 이 금액이 너무 싸게 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평가기관에다 다시 보냅니다. 싸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기관에서 제대로 되었다 하면 저희는 평가를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의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용재결을 해서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재결 올라가면 재결기관에서는 날짜와 관계 없이 저희가 10일날 했다고 해서 20일날 다시 재결로 올가가면 재결 올라간 25일날 이때 다시 합니다. 평가를 또 해보고 그것은 시에서 시 감정 평가하고 재결기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하고 같은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평가를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가결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가지고도 나는 그것도 불복하겠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는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복공판도 완료하고 도로확장하는 옹벽도 시설을 해서 현재에는 집수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감사의뢰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63회 시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2월 9일날 도에서 감사대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감사의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감사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 주기가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 감사로 되면서 2년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감사실시 기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저희 감사 연간 계획서가 있는데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7,8월 중에는 복지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각종 공사 계약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3일 부터 15일 까지 사업소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권단지 관련 민원처리사항의 전반적인 처리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 주라고 하신 사항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작년 10월달에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도시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대책 강구토록 민원 처분지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과 예산 부서와 함께 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의 행위허가사항외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도 자체감사 일정상 좀 빨리 감사를 하기로 해서 7,8월중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여 7,8월중에 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각종 행위허가 불법 사항의 의혹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99.9%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올해의 감사 계획에 의해서 공사업무, 공사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해가지고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분감사를 8월 23일 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3월달에 3월 9일부터 12일 까지 하안2동 감사가 있습니다. 하안2동 감사가 끝나는 형편을 봐가지고 3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3월중에라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4월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복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때 특별히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시를 물론 변경을 해서 날짜를 옮길수도 있는데 변경문제가 이후의 종합감사 계획이 감사원 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8월중에는 전부 휴가 기간 아닙니까?

7월말 부터 8월 중순 까지는 휴가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 행위허가 그런 것도 이미 발견이 돼가지고 행위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여기에도 2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시켜라 감사를 꼭 받아서 할려고 하느냐 사회여성복지과장에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 사회여성복지과장 보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당신들이 받아내면 되지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하고난 뒤에 7,8월중에 가서 실시를 해봐야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25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의문제시를 했을때는 바로 감사에 들어가야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가에 들어갔습니다. 1월달 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벌칙을 줄수 없죠.

그런 부분은 감사소요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간단하게 감사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3월중에라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의 편익으로 질책을 안 주기 위해서 피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해보면 위법부당사항이 발견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봐줄려고 감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요구된 5가지의 감사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3월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소요감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3,4월중에 댕겨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