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발언

아닙니다. 원미보건소는 계약직으로 하게 되고 저희는 기간제로 합니다.

아뇨.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전환부분을 얘기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부분이 빨리 얘기가 되면 2012년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2013년, 하여튼 그건 저희가 일단 행정지원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조정

사실 저희 소사보건소가 다문화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소사구가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같이 해주게 되는데 외국인 통역사에 두 사람 정도를 대학하고 연계해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강사료 일부가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고 어려워서 추가로 시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되고 대학에서 저희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니까 이쪽으로 통역사 두 사람의 인건비가 약간 나왔습니다. 한 달에 9시간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소 별도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지역복지센터 같은 데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통역사가 가서 안내도 해 주고 건강에 대한 홍보, 상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여러 분을 통역사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본 게 있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국가별로 나뉘게 되는데 총 결혼이민여성이 2,243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740명 정도가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이 413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47명으로 적습니다. 너무 소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한방실을 올해부터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내년에 약간이라도 받게 됐습니다. 2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비 합쳐서 4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공체조라든지 그 다음에 요가라든지 바른체형이라든지 이런 한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노인대상, 학생대상, 시민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할 겁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를 한 군데 정하게 일종의 방과 후 교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수업시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또 아까 말한 체형이 뒤틀린 아이들은 따로 별도로 반을 만들어서 교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분이 하기는 힘들고 별도의 강사를 위촉해서 할 것입니다.

강사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네, 주로 강사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일단 올해는 처음 그렇게 국비를 받았으니까 해 보고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확대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3개 보건소 다 같이 있습니다.

네.

소사나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공체조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문화센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핵이 법정전염병에서 해제가 됐다가 요즘 결핵환자가 는다고 해서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나요?

결핵BCG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사를 보건소에서 X레이 찍어서 했잖아요.

네.

결핵검사는 보건소가 잘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법정전염병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해제가 돼서 안 하던 사업 같은데 요즘 결핵환자들이 는다고 해서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요?

결핵은 기존에 3종 전염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소사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결핵이 많이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예방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결핵퇴치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 게 또 결핵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관리를 잘 하시고, 민간자율방역 지원 예산이 지금 두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53쪽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7쪽에 1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웠죠?

1000만 원 감액된 것은 국비에서 말라리아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게 해제되면서 그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역약품을 써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운 겁니다.

53쪽에 방역약품 지원, 그러면 제 얘기는 거기다 시비 1700만 원을 세우면 되지 않아요? 두 개로 나누어서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53쪽에 보면 똑같은 약품구입이잖아요.

네.

도비 300만 원에 시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했다고요. 그런데 57쪽에 별도로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방역약품 구입비인데 거기다 시비 1700만 원을 하나로 같이 세우는 것이 우리가 더 알기 쉽지 않았겠느냐, 중간에서 심사할 때 그런 점이 있는데 같이 세우면 안 되나요?

이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약품인데요?

53쪽은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57쪽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아니에요, 민간 자율방역 지원으로 똑같은 민간이전비잖아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목이 다르기는 똑같은 민간자율방역대 방역지원인데요.

그래도 거기는 도비가 3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시비 지원액이 들어가 있고 57쪽은 완전히 저희 시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고 민간이전비니까 예산 목을 세울 때 시비 1700만 원을 세우지,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경명순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겨울철에도 모기서식처를 미리 방역함으로 해서 성충 하나를 잡으면 여름에 500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연막소독은 사실 전시효과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또 그거 안 하면 시민들은 방역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보다는 주로 분무소독을 해서 성충을 미리 죽일 수 있는 그런 예방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모기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나무 같은 데도 보면 방역이 구하고 시하고 보건소하고 각자 다른데 어느 한 곳에서 일시방역을 해 줘야 돼요. 동시적으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각자 방역을 하면, 원미구 한 군데서 방역하면 오정구로 날아가고 오정구 하면 다시 원미구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의 날을 정하든지 해서 동시에 구청, 시청, 보건소가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매주 화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해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겠지만 학교, 아파트 이런 일반 시가 관리하지 않는 곳은 피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방역을 하면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거 아니라고 살짝 피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숨어있다 다시 날아오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하실 때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부천시 거잖아요. 부천시민을 위한 방역이니까 동시에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어찌되었든 간에 4월에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경관 심의를 합동으로 합니다. 시설공사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발주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신다면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과와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당 과에서는 그런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동들이 다시 나온다면 그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 4058억 457만 3000원 중 58억 513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예산안 치매치료관리비 세부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