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 운영으로 힘드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새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새해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759억 1797만 8000원보다 224억 8328만 5000원이 증액된 984억 1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강화군 총예산액 대비 48%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481억 8930만 3000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48.9%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예산액의 일반회계 규모는 968억 1052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액 743억 6734만 1000원보다 224억 43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금년 예산액 대비 23.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 대비 2.5%증가된 15억 9073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군 총액대비 50.6%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금년 예산액 보다 22억 8845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64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분석보고드리면 13개 읍면의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 4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 1400만원 등 인건비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처리 공간에 리모델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처리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비및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2억 9200만원, 음식물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비로 5300만원, 수거된 생활쓰레기의 체적공간 축소와 운반의 용이를 기하기 위한 적환장 압축기 등 관련시설 보강을 위해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5900만원, 13개 면의 공중화장실 인부임 6800원 등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어민의 어로환경개선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쓰레기처리 인부임 및 시설비로 1억 2800만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1억원, 주문도리선착장 및 대빈창화장실 신축 1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꽃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3600만원, 가로수관리 및 지장목제거비로 1억 2800만원, 쓰레기의 감량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관리비로 3억 5400만원, 소각장주변조경 및 내화물 보수공사비로 1억 500만원, 덕산등산로 조성 등 육림사업비 1억 57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한인부임 및 장비구입 유지관리비 등에 2억 200만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솔립혹파리 방제사업 등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녹지과 새해 예산액은 총 66억 64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쌀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가도우미 등 강화섬쌀 포장재지원비로 7700만원, 교동 믿음섬쌀 가공시설지원 8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비 83억 9800만원, 못자리 상토흙과 벼보급종 공급,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지원 등 농가에 실질적보상차원의 농업지원관리비가 26억 79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자지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 4억원, 토양개량공급사업 5억 200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 등 농업마케팅지원사업비 5억 2800만원이 반영 되었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설치 및 특판행사비로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구제역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로 1억 5900만원,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과 광견병 예방접종, 유기동물관리 보호비로 1억 4300만원, 돼지품질개선과 톱밥지원·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비 등으로 4억 100만원을 계상 양축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어항건설 및 보수비로 8억 200만원, 수산물건조장 시설과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 7억 20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4억 4200만원을 계상,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금년보다 39억 3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아나고 있는 군민의 구매욕구에 탄력을 주어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을 펼치고자 강화읍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비 1000만원,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조성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지원비로 2600만원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에 개관식을 갖은 화문석문화관운영비 및 연결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반영, 강화특산물의 질적개선을 도모 하였고 산간어촌 등 벽지거주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벽지운행 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2억 1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로 6700만원을 계상해 경제교통과는 금년보다 2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올해에도 군내 간선도로망의 확충으로 농축수산물의 운송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의 구조적 결함과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관광강화의 발전역량을 착실히 도모해 군민의 정체성 확립과 복지농촌 정착에 기여코자 건설관리 자체사업 황청지구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8000만원, 노점상단속용역 1억원,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로관리 자체사업비 강화 회주도로 덧씌우기공사 외 14건에 3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강화해안순환도로 차량선박비 및 야공단 운영비로 6억원,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과 해안순환도로 3공구 시설비 및 감리비로 63억 5000만원, 도로건설 자체사업연구개발 및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토목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의 사업비로 30억 5000만원, 토목건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9건 3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6억 5400만원,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114억 4400만원을,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한리 농로포장공사 외 5건 3억 4000만원, 정주권개발보조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4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위생적인 식수공급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상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 불은면 삼성1리 돌성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외 6건의 공사비 12억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정비사업 72억원, 상하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덕포1리 삼촌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외 22건 14억 2300만원, 상하수관리 민간자본이전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 1억 7500만원, 상하수관리 지방채상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이자 상환 6억 7100만원, 차입금원금 지방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채무상환 1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 자체사업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도시정비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도읍 개발비 57억 3500만원,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 외 6건 14억 1400만원, 건축관리 보조사업 빈집정비사업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였으며 건축과는 금년보다 147억 79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그동안 계획수립과 조사·용역발주 등 관련기관간 협의수준에 있던 개발업무를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코자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 시설비 2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이 설계대로 정밀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할 전문회사 감리비로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금년도에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의회차원의 의견을 제시했던 황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피해영향조사 및 개발사업타당성 용역비·매립면허 실시설계비로 1억 7000만원, 각종민자사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을 계상하고 강화영상단지 공원화 사업 재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4300만원과 영상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단은 새해예산으로 총 4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관광농업의 본격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농업타운 조성 시설비 8억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농촌 노인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실증포 운영과 특화작목브랜드파워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을 위해 2억 6700만원을 특화작목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 활성화연구 등 6개용역비 및 연구비로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화작목 브랜드파워사업 강화약쑥 관광마을 육성 등 약쑥생산기반조성과 이벤트·박람회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비 4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벼 우량품종 종자 자율교환 시범과 포도 피복자재 생력화 시범 등 26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6억 8900만원을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농기계은행용 임대장비 구입을 위해 3억 4000만원, 특화작목 연구실 폐시약 저장탱크설치 및 농경문화관 실내공연장 설치비로 3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타는 금년보다 21억 6000만원이 늘어난 6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여가선용을 위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보수를 위해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 외 7건에 5억 3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위탁사업비 8억 3600만원,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여성복지회관의 운영비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군로 정상부근 나무계단 설치와 마니산야외공연장 지붕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계상, 기존 시설의 관리와 리모델링으로 우리군 관광지의 면모를 새롭 게 해 늘 찾고 싶은 관광강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며 새해 예산은 금년보다 5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예산은 금년예산액 보다 5억 4400만원이 감소된 7억 6800만원으로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부임 2600만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비로 1억 4800만원이 반영돼 교통무질서 해소 및 차량정체의 근원적 해결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예산액보다 5억 8400만원이 증액된 8억 22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00만원, 토지매입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800만원, 일반수용비 및 매수청구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8개과소의 예산안은 금년보다 22.8%가 증가한 984억 126만원으로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최근 국가경제의 위축과 쌀수입 비준안 국회통과 유가인상과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새해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을 가지시고 예산의 불용처리 가능성, 사업추진의 성패성, 예산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등을 심사 시 유념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낭비성예산의 편성을 자제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기초 부기 내용이 없으며 사업비를 추정하여 과다 계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분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억 1193만 7000원에서 12억 9279만 7000원 증액된 24억 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군유림지 토지임대 수입은 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4억,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000만원, 대체조림비 수수로가 30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21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100만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관련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 3000만원, 산지정화 위반이 15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수입으로 900만원, 재활용품 회수 예치금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국비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2억 1822만원, 시비보조금이 6억 3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녹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66억 641만 1000원으로서 사회개발비가 55억 3105만 5000원, 경제개발비 11억 3306만 6000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88억 5255만 2000원보다 21억 884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사회개발비 19억 6402만 3000원과 경제개발비 2억 24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6270만 1000원으로서 5억 3319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95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2225만 1000원에서 16억 5404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6820만 2000원(3,268,20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은 행정관리 경상예산으로 현재 일시사역 인부임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입력 정리요원으로 78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정개선부담금을 정리하는 정리요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7억 정도 부과해서 5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정정유자동차 검사지도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어서 우리 강화도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직원 늘리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어렵고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과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산재및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대상을 조사하는데 1월달과 7월달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경상사업비이고 악취소집백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점검을 어떤 기구도 없고 해서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악취 소집백을 구입해서 악취를 소집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행락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막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각종 행락지 편의시설물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제21 관련 부담과 참석자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에 의제21 기초단체에 의제21을 구성하라고 지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과 행정, 주민이 같이 협의가 되어서 모든 행정 문제라든지 그 지역발전에 관한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또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초단체별로 성립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단체가 강화군에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엄격히 저희들이 심사해서 5개 단체만 선정해서 보조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사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는 저희과만 아직 사무실 개선사업이 안되어서 책상이나 캐비넷이 옛날 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평가 받아서 8억 5000만원을 받고 그 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사무실 사무환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한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로서 거의 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3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보수도 좋아졌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군이나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는 경상경비입니다. 361페이지 상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금년도에도 100개를 더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용도로 배부할 계획이고 중간에 수분제거용기로 자꾸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제거용기를 배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하단부 네 번째 줄에 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매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매월 50만원씩 후생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요. 그래서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복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육행사로 1인당씩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1만원씩 계상해서 체육행사하는데 환경미화원은 1인당 5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시상은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부녀회라든지 각 단체가 재활용품을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라든지 1회용품 규제대상 신고포상금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피서지 쓰레기 인부임이 아직까지는 군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시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피서지 쓰레기인부임이 시비 5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벌써 22억 2000만원은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부에 추가사업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2억 2000만원 외에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35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억 1900만원이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35억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4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편성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은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가 있는데 봉투구입이 아니고 봉투제작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인데 지금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청소차가 수거해서 여명농장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가 톤당 5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2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10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 공동주택에서 가구당 800원씩 받고 있는데 800원 처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일반 다른구에서는 보통 1300원, 1500원 받고 있는데 저희구에는 8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2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적환장압축기 시설보강사업인데 적환장도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용가능료도 톤당 1만 6320원해서 매일 10여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기 때문에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여름에 상당히 덥기 때문에 대형 선풍기를 구입해서 작업환경을 높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기실에 난로구입해서 일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환경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을 68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42개소에 대해서 관리인부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 읍면에 살기 어려운 분들이 화장실 청소라도 해서 돈을 주니까 가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읍면에도 상당히 좋고 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초지쉼터 외 1개소 임대료가 179만 4000원이 있습니다. 초지에 소공원을 2개 설치해놨는데 그 땅이 재정경제부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재정경제부에서 재산관리를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도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유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지원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요구해서 1억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 가지고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도 저희 군비만 사용하다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시비를 50%를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도 상당히 군비만 가지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지원도 되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바다쓰레기 처리비는 수거한 바다 쓰레기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보상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유해조수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포획허가를 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하도록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전울타리, 경운기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받고 각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해서 받아보니까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억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지원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주문도리 대빈창 공중화장실과 주문도리 선착장 화장실증축이 있는데 여기 2군데의 화장실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남녀구분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증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경예산으로 하단부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가로화단과 꽃길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경상비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에 나무나눠주기 행사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강화읍에서만 나무나눠주기 행사 하지 말고 남쪽에서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군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또 시비보조를 이만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내년에는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사업을 해마다 해서 5000만원가지고 가지치기, 거름주기 행사라든지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고 84번지방도로 가로수 제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강화읍 길상간 도로에 가로수를 일제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궁화 관리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송해면 가로등 당산면 가로등까지 있는데 여기있는 500여본을 보식할 상황이 생겨서 보식을 해서 관리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으로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소각장에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소각장 주민 감시원 인부임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2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명이 250일동안 매년 나눠서 감시하는 주민에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소각장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TMS 성도검사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TMS는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장치해서 이것에 관한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에 운영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의 중간 시설비에 소각장 주변 조경공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장을 시작하기 전에 매립할 토질이 안좋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으로 교체를 해서 넣어서 조경공사할 계획으로 소각장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화벽돌도 가장 소각장에 내년도에 3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경영 예산으로서 382페이지 경영사업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덕산 산림욕장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에서 황청리 방향으로 가는 등산로가 약 3km됩니다마는 여기를 계단과 루프등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 군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대행사업으로 육림사업을 내년도에 약 80헥타에 대해서 산벌과 덤불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시 보조사업입니다. 민유림 조림도 내년도에 3헥타를 식재할 계획인데 여기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사업이 2000만원인데 여기도 개장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름이면 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초작업과 시비, 관수, 나무 보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으로서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2억 8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3만 3000원의 일당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약 4만 2000원의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겠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불방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불진화 장비라든지 밤비바켓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불가해자 검거제거 보상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산불이 발생됐을 때 누가 산불을 냈는지 그런 가해자를 제보해준 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서 산불전문진화대원에 대한 지금 20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발생시에 출동을 해서 초기진화를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산림사업에 투입을 해서 산림사업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장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발생된 것이고 조장은 월 5만원을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사업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진강산과 고려산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무인이 되어서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산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불방지대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진화차용 소화액체라고 했는데요. 일반 모레에 15 내지 20%를 희석을 해서 진화를 하면 진화가 잘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원액을 미리 방화산을 설치할 때 뿌려놓으면 불이 좀 덜 타는 그런 소화액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소나무 보호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4헥타에 대해서 일반소나무 육림에 대한 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호수가 저희군에 72본이 있는데 내년도에 13본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도 내년도에 50헥타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 임도를 1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는 3.6km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조개량사업은 기 설치된 임도 3.6km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선시설비를 시비 지원받아서 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차량에 무선기를 설치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의 항공방제 약제 구입에 400만원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대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도 자주 와 주고 그런 덕분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돌발 해충에 대비해서 항공방제 약제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내에 전나무 가로수가 많은데 여기에 깍지벌레라는 병충해가 있는데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충해입니다. 내년도에 전문 약제를 구입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367쪽하고 372쪽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 압축기 수리를 2000만원을 올렸는데 적환장이 하도리 주민들하고 강화군하고 계약체결한 것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자꾸 돈 들여서 수리를 하면 용정리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용정리로 이전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그럴 것 같아서 소각장 설치한지 2, 3년 되어 가니까 지금 이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장님들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들어봤기 때문에 나도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기회가 되면 분명히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몰아야지, 내가 송해면 군의원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군데 해서 거기는 혜택도 많이 주고 감시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2쪽에 야생동물 피해사고로 1억원이 섰는데 피해가 많아요. 1억 가지고 뭐 합니까? 1개면도 못하는 처지이고 어디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는데 철조망을 산 밑으로 해서 문을 달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효가 좋다고 선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을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지, 고라니때문에 콩 심으면 하나도 못먹고 삼산 같은 곳은 더하고 산 밑의 농작물은 못 먹는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각 기초단체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우리 강화군만 20억이 나왔으니까요. 아마 어머어마해서 엄두를 못내는 것 같은데 시작이기 때문에 매년 나아질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선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보조분으로는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몇 %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 한 70% 보조 주나요?

이 1억도 60%보조 40% 자부담입니다.

60%다?

네.

그런데 40%라도 주민이 부담하기가 힘든데요. 한 70%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어느 보조금도 40%를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가 주민들과 민원 마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현지의정활동 중에도 가봤지만 거기가 적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알아보니까 강화양돈조합이 처리방법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법을 새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무엇을 한데요?

마찬가지죠.

축분처리장?

네. 음식물도 하고 축분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하자만 없으면 해주고 그 분이 강화군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공공처리시설은 영세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그 허가이상 축산농가 대규모 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의 강화양돈조합쪽의 건축물은 다른 개인이 축산분뇨처리 시설로 하겠다는 것이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여명농장이 강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몇 톤을 처리한다고 했죠?

그것은 개인주택하고.

처리비를 우리가 주죠?

각 가정마다 800원씩 거두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각 가구당 1000원꼴이 되는 것이죠. 800원은 각 가정에서 내고 200원은 우리 예산으로 내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처리비를 우리군에서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부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명농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죠.

처리시설은 규정에?

그것은 개인이 시설규모에 맞겠금 기준에 맞겠금 설치를 해 놓은 것이죠.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개인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겠끔 해놨느냐 이거죠?

그럼요.

이상없어요?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중앙에서 나와서 심사하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사업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상하수계가 저희 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많았는데 그 계가 도시건축과로 가다 보니까 저희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입예산은 국시비.

국시비도 그렇고 강화군민들이 위법이나 탈법을 한다든지 할 때 과태료도 만만치 않게 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강화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다 해주고 놓은 다음에도 위법이나 탈법을 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물린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축산폐수처리관이 금년도 보다 약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꼭 이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에.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도 축산농가의 생각하면서 지도한다고 하고 있고 축산농가를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축산농가들이나 축산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 같고 물론 생활환경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강화군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줄 것은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거든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듣고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법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르 봐야 하는데 직원들이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세입면에서 토지임대수입이 작년도 보다 110만원이 줄었는데 준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유임대토지가 군유림을 임대하는 수입이 아니고 군유림에 예전부터 밭이나 논이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입이거든요. 금년도에 경작되어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인데요.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 농지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대부료를 매기니까 벌어들이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많이 수입을 잡아놓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맞겠끔 해 놓은 것입니다.

군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불하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할 때 취득 과정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런 임대료도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없으시니까?

다른 분들은 군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에 대해서는 쉽게 임대하고 대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규정상에 보면 임체 형질변경이라든지 영구시설로는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밭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것만 임대해 주다 보니까 임대 수입이 줄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현안 사항이니까 질의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바다쓰레기 해양투기도 금지하는 실정에서 축분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행정에서 일을 빨리 안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2억이라는 돈은 이미 확보해 놓고 나머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장시켜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부지선정문제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설계도라든지 어떤 것이 적합한지 사업자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계속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억 2000만원에서 추가요구하는 사업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럼 공문상에라도 35억이면 35억, 40억이면 40억을 정해달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5억으로 해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늦었고요.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했고 사업비를 더 추가요구 했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강화군을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전국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만큼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축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축산농가에 피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이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가로수 정비, 화장실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늘 어디가도 공중화장실 가보고, 강화군에 관리문제가 약간 있는 것이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잘 됐다고 보고 다만 가로수 정비 사업에 5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가로수 하나 제거하는데 28만 5720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와있는데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고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무 하나 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젓가락이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사향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베어가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꼭 이 예산을 다 쓰는 것 보다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겠금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무베는 업자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하나요? 임의수의해서 맡기나요?

강화군 산림조합이 그런 것 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산림조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나무제거하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민가에 덥칠 위험한 나무만 제거해 주는 것이지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자기들이,

가로수 자르는 거예요.

가로수도 전선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전선은 한전에 다 장비가 있어요. 그런 곳에 자기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90쪽 기타보상금에 산불 신고한 사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 부추겨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간의 분쟁이 날 소지도 있고 그런데. 불나게 한 사람을 제보하는 것은 보상심리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강화군에 3.6km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1km정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임도는 임도밖에 못쓰잖아요?

네.

병해충방제를 한다든지 벌목하게 용이하게 쓴다든지 그것 밖에 쓸 수 없죠?

산림을 경영하는데만.

임도는 어디에 할 거죠?

내가면 고천리인데 외포리 박골 산쪽인데 천주교야영장까지 연결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해오다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져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 번지 누구네 산인가요?

그것은 여러 사람 산주가 포함되죠.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임도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예도 있어요. 또 임도를 잘못 설치하고 그 잔재를 제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홍수피해가 거기서 발달되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비사업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할 때 잘 해주어야 되고 나무 가지 쓰러트린 것도 다 해서 임도를 개설하므로 해서 큰 피해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보호수가 강화군에 7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정비한 실적하고 금년에 기초산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수정비실적을요. 2006년도 예산 기초산출근거하고요.

네.

지금 강화군의 72본이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13본이라고 하셨죠?

72본 중에서 13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설명 중에 9개 단체 중에 5개 단체로 편성됐다고 설명하셨는데 9개 단체는 어디며 지금 5개 되었으니까 누락된 단체가 나오겠군요. 거기가 어디며 지금 보조금 신청한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단체는 강화환경지킴이가 있고요. 한국산수보전협회 강화군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운동본부 강화군지회,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강화군지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가장 이 분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단체에서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도 쓰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신데 모이면 식대가 문제입니다. 식대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단체의 부회장님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니면 십시일반 회원들끼리 회비를 거둬서 식사는 마련하고 있고 그 이외의 플랜카드라든지 청소집기라든지 환경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업계획서가 다 송부가 됐죠?

네.

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횟수가 다 기재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우리단체에서는 어떻게 쓰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곳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70명이고, 강화환경보전운동회는 80명, 625참전용사회는 30명, 베트남참전전우회는 40명, 대한해병전우회는 100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 됩니까?

베트남참전용사회하고 해병전우회는 젊은 층이시고 그 이외의 분들은 아마 65세에서 70세 이 정도 될 것입니다.

9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선발할 때에는 상당히 고충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제가 아주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괜히 강화에 환경보호한답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도 안하는 단체는 보조금 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후관리는 물론 하시겠지만 주위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는 덕산 등산로 산림욕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됐거든요. 185쪽 상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체육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이 절개지면에 제초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을 안했을 경우에 아주 하나마자 한 것 같을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비와 또 거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와 잔디에 시비, 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어야 될 것 같고 한 여름에는 가물었을 때 물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지의정활동할 때 나무를 보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이후에 산딸나무종도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나무를 더 보식하고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쪽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에서 금년도에 4헥타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어디라고?

그것은 화도면 상방리 마니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왼쪽으로 우리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시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또 너무 과열이 되어서 상당히 시상을 못한 부녀회에서는 불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참 좋은데 너무 과열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이것은 연말마다 각 읍면에 보상을 드릴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예상보다 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 세광1차 아파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홍보가 되고 그래서 확산되고 있는데 읍면 부녀회에서는 나름대로 여건이 열악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송해면 양오리가 작년도에 잘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부녀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그 외에 시골에는 상당히 가정 일로 바쁜데다가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고, 능률이나 모이는 모임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고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13억 7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입 200만원과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240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는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 조성사업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 8000만원, 농어촌전산화 재정융자금 상환액 보존 17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3억원, 공공근로사업 9430만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10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사업비 3461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경제개발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13% 증액된 51억 6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화문석 문화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 7966만 7000원, 신시장 주차장사업비 2억 7700만원,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조성사업비 7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7억원 등의 증가로 인해 27억 4004만 4000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7658만원이 증액되어 1억 9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화문석 문화관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2917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2005년보다 6103만 5000원이 증액된 9092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화문석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내역은 2005년도와 동일하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로 추가된 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화문석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총 201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관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300만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168만원, 소방안전관리비 168만원,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수수료 156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에 필요한 화문석 재료구입비 100만원과 서류 보관용 수장함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화문석 문화관 전기요금 2047만 2000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맨 아래 부분 입니다. 화문석 문화관 건물유지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화문석 문화관 전기 엘리베이터 통신장비유지비 등 총 4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요 증액 내역은 화문석 문화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36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금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및 캐릭터상품 시제품 제작판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보다 1503만원이 감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250만원이 증액된 3억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신시장 주차장 공사에 따른 시비 2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화문석 문화관 정문설치 2000만원, 수장대설치 1000만원, 화문석 문화관 커튼설치 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문석 문화관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22만원이 증액된 413만원으로 실량 및 함량표시 상품 검사구입비 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용크레인 차량임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작년보다 357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4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중 시비 2666만 2000원과 군비 1465만 3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1억 31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1700만원으로 농촌전산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액 보존금으로 시비 1700만원과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조성 사업비로 시비 5억원과 군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584만 7000원이 감액된 2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경상예산은 작년예산과 거의 동일함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관리 사업예산은 3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2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시비 3억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버스운임 단일화 및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원가분석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7억원이 늘어난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94만 1000원이 감액된 1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부임 10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 내역은 우편요금 인상과 시설장비 유지비 추가로 218만 9000원 증가한 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280만원과 해병전우회 외 2개 단체의 교통질서계도요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 보상금 100만원, 교통장애인 단체 캠페인 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2개교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버스승강장 5개소 신설사업비로 3500만원, 버스승강장 15동의 보수 및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안내판 60개소 정비사업비 1200만원, 기타 교통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는 4개 사업에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선유도시설물 설치사업에 2000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에 2400만원, 교통규제시설 도색 및 보수에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가드레일 설치비로 3000만원과 이색경광등 정비 및 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으로 전년대비 383만 7000원이 증액된 2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 일반수용비는 5개 사업에 95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1215만 2000원, 급양비는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맨 아래부분 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확대 사업은 인건비 6772만원과 462페이지에 피복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경상예산으로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부임과 자동차 의무보험 전산화 인부임으로 2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팀의 민원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 미필자 행정처분 우편요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독려 및 무보험차량 지도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7535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 6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2229만 6000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9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하여 34% 증가한 1억 92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주정차 세외수입를 위한 전산입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인부임 인건비 2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0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7% 증가한 1억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375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1억 166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6년도 예산안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저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전액 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앞으로 운영을 생각해서 실익을 생각하고 운영해야만이 지방자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화도에 있는 갯벌센터 이번에 문을 연바 있는 화문석회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화에 새 명소들이 자꾸 탄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익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먹는 어려운 우리 살림이 결국 식솔이 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화문석 회관 자체 이익을 해서 자부담으로 회관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화문석 문화관이 11월 18일 준공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건물을 짓는데면 쓰고 실제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가 얼마 전에 군수님 까지 보고가 되어서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고 화문석 문화관에 입장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에게는 입장료 1000원과 어린이에게 500원, 단체는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대로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내년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는 유료화 추진이 저희 농경문화관 같은 경우는 아직 유료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화문석 문화관 운영에 따른 제반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문화관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호응도나 찾아오는 분들의 반응이 좋고 지난 한 2주정도 운영한 결과 지금 화문석문화관을 찾은 분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홍보를 저희가 준비가 안되어서 미쳐 홍보를 안한 상태입니다.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주말에 한 15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데 몇 주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주로 오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에서 오시는데 화문석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고 그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께는 별도로 체험학습의 필요한 제반 준비, 강사 인건비를 감안해서 한 사람당 5000원 정도를 부담 요금을 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부가 충당될지 충당하고 남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토산품 판매장 2층이 문화원이 임대해서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거기 토산품판매장 운영에 수입에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원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445페이지 지난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해서 강화특산품을 판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1530만원의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을 줄여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이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이러한 경상적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금액이 줄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저온저장고활성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 사업이 반영이 안된것인데 저온저장고 사업도 지난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잘 해주고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사장될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58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2개교에 똑같이 나눠서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버스 승강장 신설이 700만원씩 5군데 있는데 15동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 그 아래 버스안내판 정비보수사업 60개 그것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2개교는 하는데 저희가 그 학교마다 일찍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곳을 가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2개교 전학교를 대상으로 실제로 자체조사를 해서 전 학교를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시설사업비는 1개당 700만원씩 5군데 인데 5군데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700만원보다 시에서 설치하는 승강장은 1개소당 같은 규모로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실제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인데 입찰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여액이 남으면 또 다른 곳을 만들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강장 보수나 정비사업은 승강장이 100만원씩 15동이라고 했는데 한 개소당 50만원이 들지 10만원이 보수가 들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노후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승강장에 대한 보수나 정비해주는 것에 대한 사업비 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상 이런 정도로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버스승강장에서 시에서 신모델로 해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최대한 한 동이라도 더 받을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설치는 22개 중 한 두군데?

한 두군데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로 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1개소당 5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 지 모르지만 어린이시설을 위해서 최근에 교통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서 당장 손을 대어야 할 장소나 크게 손망실이 왔다든지 당장 위험한 장소부터 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교체해 줄?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새로 하고요. 22개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도 주변 위험이 있는 곳은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반사경이라든지 과속안전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 시각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이라 꼭 설치해야 주어야겠죠. 보호해야 되고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해야 하니까요. 버스 승강장도 본 위원이 알아보면 15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700만원이 안들어도 할 수 있나요?

저흭 실제로 700만원 안들고.

이것을 갯수가 늘어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과속방지턱은 어느 도로에 해당되고 어느 도로에 해당안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과속방지턱처럼 만든 가상 방지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적용된다기 보다는 차량소통이 많은 대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인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방지턱을 해도 효과는 볼 거예요. 본위원이 어느 도로 어느 도로냐 했냐면 이 전의 마을 안길은 차량이 다니거든요. 잘 발달된 마을안길도 속력을 세게 달려서 위험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농로는 앞이 확 트여서 잘 보이는데 마을안길 농어촌 조성한 도로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불은면 삼동암리 농로도 불은소재지를 이어서 오두리로 내려가는 길하고 사실상 농어촌 설치된 도로들인데 그 도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가상방지턱이나 과속방지턱을 주문한 적도 있는데 농촌에 상당한 과속을 할 수 있는 위험율이 많아요. 도시에서 놀다가 토요일, 공휴일 일이 있어서 농촌에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인접 경기도 김포시를 가면 거의 과속방지턱 내지 가상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내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와 협의해서 실제로 과속방지턱도 저희 실무팀과 협의를 한 결과 과거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규정을 벗어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충격도 받고 주변의 인가가 있으면 인가에 충격도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완만한 과속방지턱이 만들기 위해서 일부 새롭게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동암리는 과속방지턱 내지 가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야간의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주로 삼성초등학교나 불은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쪽 교통안전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참고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사고가 안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2개교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두번째 도로반사경 신설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반사경 내지 방지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같이 중복된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하는 것하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모든 도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 3년동안 인천시에서 해마다 한 5억에서 15억 정도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없던 반사경이나 가드레일 시설 갈매기 표지판이 아주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반사경 같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아주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추계에 의하면 한 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시에 충당을 못하고 저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3년 동안 많이 신설해 왔는데 그래도 절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전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데 자꾸 필요하느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자리르 선정해서 반사경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인건비나 모든 것 해서 한 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노후된 반사경은 지주나 봉을 교체하고 반사경의 면의 고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반사경, 가드레인이나 버스 승강장까지 도로 개체로 보면 몇 만점이 나옵니다. 저희 군청에서 일일이 손이 안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읍면장님과 약속을 하고 읍면장님께 의뢰해서 주민이 원하고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달아주면 뭐하냐, 우리가 교동에 있고 화도에 뭐가 있고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고 앉아서 해달라는대로만 해주는 것인데 관리까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면장님들이 다니면서 하든지 실제로 담당직원들에게 부여하든지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현장에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라도 반사경 닦아주고 교통안전시설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관리주체를 명문화를 해서 할 수 없지만 읍면장님에게 일부 업무를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문석 회관에 정문설치하고 문화관 수장대 해서 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계획이 무계획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한 25억 이상 공사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그러면 공짜로 할 것을 이제와서 무계획하게요.

공짜가 아니고요.

이것이 만약에 내것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거예요.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기 보다도 우리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실제로 화문석문화관 지으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억 받고 시비 7억, 군비로 6억했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4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실제로 건물 건립되는데는 11억 정도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땅 사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28억 사업하는데 남는 돈도 없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입찰에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시설하는데 조경하는데 이런 사업비도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업잔액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도 안되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나무 한 그루 심지 못할 것을 자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기사업비에서도 얼마 남은 것, 전부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온갖 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튼하나 휴지 하나 걸 돈이 없어서 그때 했으면 공짜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건축업자는 남지 않았다고 중간에 사업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 해 온 것입니다. 다른 곳 농경문화관이나 갯벌센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도 화문석문화관 만큼 돈이 들어갔고 농경문화관은 화문석문화관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땅도 3000평을 같이 산 것입니다. 27억 3000만원 들어간 사업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정문을 못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정문문제에 대해서는 방범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이 사업비를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사업비를 꼭 세워주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화문석 문화관에 손을 못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도 전시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있었으면 부담을 안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분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많이 주고 완공한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바라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들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5000만원이 들든 애초에 그냥 할 일을 또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되어 있는 조경사업도 없었고 일부 뒤에 있던 것도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내부도 애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지난번에 전시대 같은 것도 전시걸이대도 만들고 다 접어서 놓으면 한쪽 공간으로 몽땅 작은 창고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자체가요. 그런 사업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사업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돈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2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신시장에 2억 8000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인데 하나로마트에, 또 하나 마트가 또 생길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존의 구상인들은 다 어렵게 되는데 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만 더 해줘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2800만원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2003년부터 추진한 주차장사업입니다. 시에서 2억 8000만원 부담해 주기로 하고 2005년도 금년도에 시의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부담을 못해주었던 사업들을 그냥 넘어가려면 지난번에 가서 반드시 줘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금액까지 포함해서 중앙시장 내지 신시장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이 금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인근의 못 산 부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걱정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걱정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는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국비 보조 내지 지원이 가능한 완전한 틀을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라고 상인들을 설득했는데 상인들의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되는 사업비의 90%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10%에 대한 것은 자부담입니다. 과거에는 자부담이 30%, 국가에서 70%이었던 것이 90 대 10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의 많은 상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실제로 전국에서 잘 운영되고 성공한 케이스의 재래시장을 견학도 시켜주고 그런데 입구에 서 있는 분들은 중앙시장에서도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 몇 분이 반대를 합니다. 재래시장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백화점 식으로 만들어서 층별로 물품이 진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금속, 2층에는 옷, 이런 식으로라도 강제로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게 되다 보면 현재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1층에서 2층으로 가기도 하고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으로 가기 싫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하고자 하면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아래 양조장쪽의, 신시장쪽과 중앙시장쪽의 주차장이 지난 토요일날 차선긋기까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보도블럭이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주 중에 해서 개장할 계획인데 일단 중앙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유료화 하되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중이고 그런 조례안까지 개정을 거쳐서 유료화 할 계획인데 주변의 통로나, 일단 차가 데기 좋으면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마트가 생겨도요. 중앙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못가면 전통적인 풍물시장처럼 먹거리라든지 토속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색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은 저희가 해답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안을 다 제시해봤는데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군이나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나오든 안나오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될텐데 걱정하는 바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있는 재래시장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분들을 많이 견학도 시켜주고 아침에 TV에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장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강화도 그렇게 변모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학이 필요하거나 재래시장활성화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견학 자체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분들의 의향만 있으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지금 액수는 얼마 있지도 않는 금액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화문석 문화관에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8명이 왔었습니다. 다 관람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는데 그 위의 버스가 돌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요금도 받고 하면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0원, 800원, 500원 입장료를 받으면 주차장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도로 앞의 긴 밭을 마져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보통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버스 5대, 6대가 오는데 어디 위에 올려 주차할 곳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준공식 때에는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대충만 둘러보셨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주차장이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새집을 짓다 보니까, 사람도 살림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까지 또 하면 박희경 위원님 2000만원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과장님께서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그것을 느꼈다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있는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하더라도 대형차나 승용차들이 몰려오면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산으로 있는 쪽 공간은 주차장 공간이 안되기 때문에 앞쪽의 부지는 그렇지 않아도 논자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서화 되지 않았지만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됐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 추세를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은암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학교부지 내지 건물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은암박물관으로 갈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모르는데 저희 군의 계획으로는 은암박물관을 옮기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오히려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경사로나 계단만 주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61쪽의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이 부분하고 45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강화군 모범운전자회하고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 보조금 내역하고 4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통질서계도 요원 실비보상 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55쪽에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29개 노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는 내년도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군내 시내버스 사업에 대해서 모든 요금을 화도까지 나가던 요금을 85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카드로 쓸때는 850원이고 카드를 안쓸때에는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여름에 인천시내에 강화군내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재정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지금 유가가 그 후에 많이 뛰었지만 그 분석할 당시에 6억정도면 단일화 요금으로, 마을버스는 빼고 선진버스에 대해서는 6억이면 단일화를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매달리는 입장이지만 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형편상 우선 3억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는데 시형편상 3억만 부담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그 정도 내지 그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존분입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인천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저희 자체용역을 거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전체 시내버스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 인천시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단일화 요금단일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이나 시설물 가해자 제공 보상 단체캠페인 실비보상금은 아래 두개 가해자 제보보상이나 단체캠페인 실비보상은 이 분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실적이 있을 때에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실비보상은 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움직이는 식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침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은 1년내내 아침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행사때마다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노고에 실제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넉넉히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래 가해자 제보보상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손망실을 시켰다든지 차량으로 파괴를 시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분들께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캠페인 실비 보상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교통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단체캠페인 했다는 실적이 있으면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곳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흉내를 낸 입장인데 실제로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여러 단체가 움직이게 했으면 좋지만 저희는 형편상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라고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장애인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통장애인 단체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280만원과 녹색어머니회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고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도 운행하고 야간에도 방범활동 내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행사때마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의지를 필역한 무전기 2, 3대 정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그 단체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전년도 지원해 준 부분이고? 모범운전자는 신규네요?

아닙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줬는데 일부 차량운행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야간에 순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야간에도 순찰을 돕니다. 무전기 등 장기구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강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중에 모범운전자 단체는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46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은 현재 금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비전임계약직으로 2명을 교통난 보조로 6명을 배치해서 인천시비로 저희지역에 주차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자치단체별로 관심도 가져야 하고 예산도 투자를 해라 해서 시비 반, 군비 반 내년에는 8명에 대해서, 2명과 비전임계약직 2명과 보조 6명에 대해서 모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실제 교통요원 단속 인건비입니다.

인천에서 지원나오는 사람?

네. 인천광역시에서 3386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군비에서 또 그만큼 지원해 줍니다.

인력이 인천에서?

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해당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