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2억 9000이지만 매년 여러 언론사들에게 나누어주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성남, 시흥과 함께 기준을 책정해서, 그전만 해도 똑같이 나누어주던 것을 발행부수에 대해서 4개 단위로 등급을 나눠서 일부 언론사에는 공고도 안 주고 이런 차등화해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광고 예산이라는 게 정부부처나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지방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관례화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주는데 부천만 안 줄 경우에 저희한테 항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추가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많지도 않은 예산을 또 삭감할 경우에 각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저희 부천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도 설계에 대한 집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연초에 거의 동일 수준의 집행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세웠고, 내년에도 또 연초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지만 행정광고 예산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네.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에 제13회고 내년에 제14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 축소 내지 불가피하게 차질이

그렇습니다.

수주문학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 470명이 참여했고, 전국 단위의 수주문학제입니다. 작품 수는 약 3,000점이 접수가 돼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문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토문화 부분과 문화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금년에 제6회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가능, 불가능보다도 행사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단은 2007년 5월에 해서 금년에 제6회를 맞이했고 단원은 90명 있는데 전문단원하고 일반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감액시키면 행사 축소 내지 단체별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을 설명드린 것도 없고 사항 설명서대로 했는데 삭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들렸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산 부분 물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죠. 항상 행사부분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 예산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 부분이 집행에 다소, 잘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예산 부분은 아까처럼 문화진흥법상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부천 문화 역사를 다뤄야 하는 부분의 예산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연구소 연구활동비 4000만 원을 매년 증감 없이, 전년도 편성 증감 없이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이 일부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4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연구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문화사업 활동비 부분도 상임위에서 40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인건비 1명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명이 충원되어야만 문화원으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4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삭감시키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문화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향토역사관 운영 부분도 전체 운영비와 공공요금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갈 곳도 없고 이전할 장소도 없고 이용객도 많아서 운영은 문화원 신축 전까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를 배려해 주셔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방거리 부분도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불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소와 연구소 연구활동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346쪽, 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4000만 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향토문화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의 틀을 마련하고 학술 논문 및 자료집 발간으로 향토사 보급의 대중화를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 9월에 부천문화원 산하 향토연구소가 개설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 조사, 연구, 보존하는 사업을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비, 연구사업의 활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되어야만 부천 역사 문화를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부분 플러스 종전에 관리하던 부천시사, 책자로 만들어진 시사가 지금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부천문화대전 자료수정 보완도 이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정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쪽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억 8700만 원 중에 상임위에서 40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는 저희들 요구는 무리한 사항 같습니다.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문화원장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하나,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를 계속 기록 보존해야 할 업무량은 방대한데 국장 하나, 직원 하나 하게 되면 너무 한계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팀장급 인원 하나를 배려해 주시면 우리 부천의 역사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팀장 채용 인건비 이 부분 하나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원 업무 부분은 3쪽 하단에 쭉 나열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현재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의 역할론이 많이 의원님들한테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문화원은 그야말로 역사 전통의 가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토역사관 부분은 도당공원 내에 있는 향토역사관인데 이 부분은 부천문화원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전할 공간도 없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천의 역사를 알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보다는 일단 계속 관리하면서 부천문화원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속적인 향토사업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과 운영비 일부입니다.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방거리 운영 부분은 전체 36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 내지 기존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00만 원 정도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공방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지역은 특히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연출하고 공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왔다가 이곳을 들러보는 코스로서 상당히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실망시키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일부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격상은 비슷합니다만 이번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잘

학교지원팀장 윤일섭니다.

학교별 특성화 사업 계획은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하드웨어 부분이 64% 정도로 교육경비가 하드웨어에 치중돼서 지원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를 교육청과 논의 끝에 교육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것을 시민 토론회라든가 관계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을 특성화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각 학교별로 받다 보니까 316건에 4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166건에 29억 8000만 원으로 일단 잠정 확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 교육재정 기본법이라든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그리고「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전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과거에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지고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더 됐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팀장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육청의 실무진이라든가 시청의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통폐합 당시에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는 폐지가 된 상태고 그 대신에 교육경비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네.

이것의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확정되어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와 심의 협의되어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세밀하게 받아서 정말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심도 있게 다룰 거고 선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중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에 분야별로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분야별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 있고 꼭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중 실시 지도 점검을 거치고 평가를 거쳐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년에는 못 하도록,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잘 되는 사업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교육경비 심의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100% 시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차이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라는 게 비율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 전체 운영하는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1억을 갖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보조라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