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첨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심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005년 예산 173억 1258만 3000원보다 39억 3376만 6000원 증액된 191억 46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강화 농산물 홍보예산입니다. 3억 6360만원을 투입하여 TV광고 10회, 지하철광고 5개소, 지방신문 23개사, 뉴스 MP비젼 2개사를 통하여 강화섬 쌀 홍보 실시하겠으며 5000만원으로 기 제작 사용중인 농특산물 TV 광고안을 교체 제작하겠으며 2300만원으로는 강화사자발쑥, 강화순무, 기타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포스터, 리후렛을 제작 구입하여 우수강화 농특산물 홍보 및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첫 번째 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미만의 농어민 자녀 중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학하고 있는 104명에게 수업료와 급식비 1억 516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고등학생을 둔 전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8억 1303만 7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05페이지 아래에서 첫번째 줄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내가면 황청1리 관광체험마을 운영 사무장 1명의 인건비로 월 100만원 지급하겠으며 406페이지의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2억 3600만원 투입하여 폭 4미터 길이 7160미터의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하며 407페이지 첫째줄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90일내에 농가 도우미로 하여금 최대 45일간 영농을 대신케 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코자 1723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강화섬쌀 브랜드 단일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강화섬쌀 포장재 30만장을 강화농협 외 5개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첫째 줄의 교동 믿음섬쌀 가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영농단체 교동면 믿음섬쌀의 고품질 쌀 가공과 대도시 직거래를 통한 쌀 가격에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8850만원을 지원하여 가공시설 및 포장시설을 설치케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첫째 줄 논 농업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보상금으로 1만 1610㏊ 7546농가에 83억 9859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 농업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인삼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철재 재배시설 지원을 통하여 식부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코자 4억을 투입하여 4만 8000칸의 인삼을 식재 지원하고 채토원의 확보에 어려움과 고가의 상토 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지원금 60%인 8억 8704만원으로 1만㏊분 48만포 대를 지원하겠으며 보급종자와 농가 확보용 종자와의 차액 지원을 위하여 5256만 6000원으로 보급종자 200톤을 공급하고 또한 긴급 벼 병충해 적기 방제용 예산을 7740만원을 확보하여 병충해 발생시 긴급 지원 고품질 미를 생산코자 합니다. 아울러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지원 사업으로 4억 6282만 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고온 건조로 인한 미질저하를 방지코자 저온 건조만 가능한 원적외선 건조기 200대 8억원을 지원하여 밥맛 좋은 강화섬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3페이지 두 번째 줄의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 TV홍보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 3억으로 KBS, MBC, SBS 방송국 중 시청률이 높은 저녁 뉴스 시간대에 24회 걸쳐 강화섬쌀 광고를 실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을 이행한 400㏊에 대하여 7970만 5000원을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이행 인센티브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화초등학교 외 9개 기관에 대하여 1억 6182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맨아래 줄부터 416페이지 첫째 줄까지의 농산 유통사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에 지역특화 사업비 4억원으로 53개동 267평을, 시비, 군비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14개동 70평을 지원코자 합니다. 2825만원을 투입하여 파렛트 450개, 차량 1대, 플라스틱상자 1000개를 지원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논밭 지력 증진을 위하여 5억 2014만 3000원으로 규산질 4468톤과 석회 1961톤을 공급 지원하며 오리농업에 적합한 이앙기 지원에 1억원으로 10대를 지원하며 친환경 유기질 비료 3억원과,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 농업 재료구입지원에 2억으로 400㏊에 지원코자 합니다. 41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농특산물 홍보 광고물 설치 및 정비 예산입니다. 화도면 함허동천 입구, 내가면 외포리 삼거리에 소형광고판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으며 버스터미널, 강화대교 입구에 기 설치된 광고판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417페이지 첫 번째줄입니다. 농협과 협력하여 10월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관내 8개 농협, 축협, 인삼농협, 산림조합, 완초공예조합, 각 작목반, 관내 농수산생산자 및 가공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강화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에 군비 40% 1200만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초지 대교 입구에 강화특산물 홍보 대형 광고판(가로 17m, 세로 8m, 높이 10m)을 설치하여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418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로 한육우 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 한육우 우수성 홍보 및 시식행사를 3회 실시하겠으며, 구제역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을 위하여 1억 207만원을 투입하고 돼지, 닭 분뇨 냄새 감소용 사료 첨가제를 4992만원으로 9984㎏을 지원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800만원으로 도서벽지 가축무료 진료를 위하여 2000두 분량의 약품을 구입 지원코자 합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데 1000만을 지원하겠으며 소 돼지 예방 접종 시술비 1100만원으로 1만 3900두를 예방 접종 실시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55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지정된 공수의 3명 수당으로 2700만원을 유기 동물관리를 위하여 40두분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부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로 1000만원을,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1850만원을,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에 108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번식우에 대한 생체 단층촬영으로 우량개체 선발에 1000두 분 2000만원을 기초, 혈통, 고등우 등록비 지원에 1000두 분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등급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6000두 분 3000만원 지원하겠으며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로 자연생활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톱밥지원사업비 1억 4400만원으로 5455톤을 공급하고 기능성 섬유질 배합사료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저렴한 고품질 사료 공급으로 강화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원하여 배합사료 포장재 20만장을 공급하겠으며 자동 목걸이 설치 시설비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667개를 개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6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에 축사 입구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방역 장비가 부족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읍면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로 66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474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축분 건조장 시설 지원에 3480만원을 지원하여 4개소에 350평의 건조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수산 경영인 강화군 연합회원 및 전업 어업인 105명에 대한 수산경제 신문 구독료 지원에 604만 8000원을 지원하고 매년 개최되는 수산 경영인 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정보교환 및 회원상호간의 위상 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외포리에서 개최되는 강화 새우젓 축제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강화 새우젓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속적인 축제 추진으로 인천 최고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로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 어항건설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물량장 2800㎡를 확장하겠으며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2억원으로는 길상면 초지항 물량장 840㎡를 확장 정비하여 어업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00만원으로 새우젓 규격용기 3만 9000개를 지원하여 새우젓 판매를 증대하고 길상 선두어촌계에 6000만원으로 건조장 30평을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첫째줄입니다.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8000만원은 대부분 204호, 206호의 운항 연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국비포함 사업이며 사업비 3억원으로 황복 20만미와 꽃게 80만미를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시비 70%, 군비 30% 구성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200만원으로 꽃게 56만 8000미를 매입 만두리 어장 및 강화해안에 방류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에 따른 수리비로 9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지도선 안전 정기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어업지도선 안전정박을 위하여 5662만 2000으로 계류장을 외포항에 설치하여 신속한 어업지도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파도에도 피해가 없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 시설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조류가 느린 서도면 해상에 시범설치 운영하겠으며 또한 서도면 주문도 살구지 어장에 굴돌 투석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백합, 가무락 종패구입에 3840만원으로 각 6톤씩 구입하여 살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제안설명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농어민의 소득 중대와 복지 향상의 사업비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농어민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수산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병충해 긴급방재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원, 그리고 축산의 한육우 브랜드 사업, 톱밥, 특히 못자리용 인공상토 흙을 많이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톱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톱밥이 422페이지에 있는데 자부담이 70%였는데 지금은 6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농가에서는 이것을 자부담을 낮추어주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존하고 오폐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데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셔서 시비로 더 늘려줄 수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이것을 올렸는데 지원비율에 의해서 20%, 20%에 자부담이 60%인데 지금 분명히 30%였다가 40%로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우리도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50%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군비로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비율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예산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어떻게라도 비율을 올려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공수의수당이 2700만원인데 이게 사실 가축예방 공수의수당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축산농가에서 볼 때에 어떠한 질병이나 송아지 분만할 때에 문제가 있어서 수의사를 부르면 출장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공수의에게 들어가는 돈이 2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가 있듯이 우리 강화군에는 3명의 공수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5만원씩 3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를 가축질병예방과 도서벽지의 가축무료진료라든지 급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출장을 할 때에 같이 협조하시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국비지요?

아닙니다. 시비와 군비입니다.

그런데 수의사 출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런 것은 축협에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어떤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알았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면 3년 동안 지방어항 건설, 지방어항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촌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항 건설 6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데는 어디지요?

지금 우리는 새우젓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외포리 물량장이 협소해서 그 쪽에 투입하려고 하고, 지금 후포항에 금년도에 사업비 마무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300평 내지 400평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 6억원은 외포리 정포항 물량장을 확장하는 데 새우젓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넓혀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국비가 더 계획에 의해서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어민들 말씀이 너무 편중적으로 가는 곳만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 곳으로, 너무 다발적으로 한 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루 내가면에도 가고, 다른 면에도 가고, 길상면에도 가고, 또 외의 다른 어촌계에도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해주 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종, 2종으로 항마다 어항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고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어민들이 모두가 골고루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농수산정책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방어항 건설에 의해서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방어항 보수공사에 대해서 초지항 보수보강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판장 건립으로 인해서 좁아졌기 때문에 확장공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직판장 짓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가 좁아서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840㎡가 올해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판장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물량장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준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환이지요. 이것을 다른 데에 할 데도 많은데 초지어항이 좁아졌다고 해서 그 옆에 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직판장을 지어서 좁아져서 물량장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앞쪽입니까, 옆쪽입니까?

옆쪽입니다. 옆에 진입로가 무너졌는데 그 옆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촉진을 위하고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TV광고제작비가 5000만원이 있고, 또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특화작물 TV홍보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에는 과목변경되어서 농업마케팅으로 해서 특화품목추진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TV홍보로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농업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5000만원을 농특산물TV광고로 되었고,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광고제작으로 증액된 내용하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TV광고제작이라면 우리가 20초 짜리 광고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화섬쌀에 대해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효과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창출해서 20초 짜리 TV광고용으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도 5000만원이 늘었고, 다른 것은 작년보다는 홍보하는 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 60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원으로 되어서 국비를 1억 5000만원과 시비를 7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더 특별히 광고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3억원은 뭐냐하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SBS나 MBC 골든타임에서 하는 것은 1회에 1300만원씩 들어갑니다.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늘려서 경험해 본 게 있으니까 횟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부득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홍보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강화쌀이 여주, 이천쌀보다 못한 게 아닌데 홍보가 덜 되었거나 인식이 잘못되어서 아직도 여주, 이천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주어서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강화의 농특산물이 홍보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못자리용 인공상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인천시에서 지원이 5000만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작년도에 상토를 보급할 때에 홍보를 못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다 활용을 못해서 인천시에서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80%도 못 미치게 지원되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부족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쓰고자 하는 상토들은 못쓰고 그것을 남아서 옹진군이나 서구 같은 데에 줘가면서 상토를 군비를 들여서 올해에는 더 지원하게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볼 때에 우리가 예산을 줘도 다 활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식이 들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삭감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올해에는 군비를 더 들여서 작년보다도 2억원 정도 군비보조를 더 해주면서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인천시비가 5000만원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인공상토 예산이 홍보부족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써내려오던 그런 분들, 아직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노베이션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자기 영농방법을 개선하는 사람들이 다 하지만, 그리고 그전부터 상토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머뭇머뭇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에는 찬성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몰라서 이것을 못썼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제도의 큰 맹점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 나머지 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우리한테 하기를 6:4로 하자 해서 3억 6000만원에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자, 해서 6:4로 하자고 했는데 6:4로 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8000㏊분밖에 안 되더라, 우리는 1만㏊분이 필요한데 말이야 6:4이지 넉넉한 6:4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넉넉한 6:4가 되면 8000㏊가 아니라 1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3억 6000만원밖에 안 주고,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서 1만㏊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득환 위원님이 군정질문에서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감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이다, 몰라서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써도 그런 말씀을 듣기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부족이라는 말보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농업직불제에 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영농회라든지 대응하는 조합이라든지 임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상토를 사려고 해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필요로 하는데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면의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상토를 갖다가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갖다가 못자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못자리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라, 그런데 담당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침이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원면이나 다른 면에서 다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될 텐데 그것만 고집하느냐, 활용해서 하지 그것을 못자리용 상토를 갖다가 다른 데에 쓸 목적도 아닌데 필요로 하면 선원면이라든지 각 면에 보급된 양을 활용해서 재량껏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제도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은 제도상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조금만 변경해서 보급해 주셔서 100%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참 아깝습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상토를 써서 우리 강화에 있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하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검토해서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강화군의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득환 위원님께서 TV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TV광고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문광고보다는 훨씬 많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까 MBC뉴스에 나간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MBC뉴스는 안 나가고 SBS입니다. 그런데 SBS나 KBS2방송인데 우리는 SBS로 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얼마나 시청율이 좋은 것,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MBC의 시청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KBS, SBS, YTN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방송이 비슷한 시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봐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SBS가 KBS2보다 더 시청율이 높습니다.

KBS2는 시청율이 아주 낮습니다. SBS는 좋은데 그 대신 KBS1 9시뉴스보다는 SBS는 시청율이 떨어지지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SBS, KBS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 방송 중에 가격을 비교해 봐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시청율이 있는 데에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200만원 내지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3억원 얘기하지만 한 10억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화섬쌀, 강화섬쌀해야지, 한 30회 하고 그만이니 효과가 적지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시청율을 올리는 곳에 홍보하시라 이겁니다.

네.

그러면 20초 나가는 것이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으로 30회요.

네. 그런데 이게 30회인데 매일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식으로 두 번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아주 광고효과가 큽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쌀 홍보,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TV에 나가는 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광고안은 잡혀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 제작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남천 위원님께서 사실상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쌀값으로 따져보셨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내가 우리 과장님이 1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화의 농특산물 홍보비용이 10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특산물을 현 시가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홍보도 잘해서 잘 팔리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인데 아까 박희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줘야지 돈만 많이 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408쪽에 교동 믿음쌀 가공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단체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줄 겁니까?

교동믿음섬쌀가공시설지원 9850만원은 교동영농조합법인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6명으로 되어 있고 영농규모는 350㏊인데 이 분들 얘기는, 또 저희들 생각은 강화섬쌀이 과연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만 지원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쌀을 포장해서 제대로 된 값을 받아서 조합원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쓸 테니 지원해 주십사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5년도에도 지원해 주었잖아요?

2005년도에는 안 했지요.

이것은 아니고 교동지역농민단체에 지원해 주었잖아요?

농협이지 지역농민단체는 아닙니다.

농협에요? 팽연화 시설도 그렇고요. 잘 알았고요. 411쪽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지원의 지원비율에 소형농기계지원만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로 80만원만 지원하는데 그 외의 지원사업은 60%로 되어 있는데 왜 소형농기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WTO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사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어느 종류입니까?

소형농기계는 관리기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이제는 관리기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이것을 꼭 관리기다, 뭐다 할 것 없이 내년에는 80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볏자루를 공중에서 나르는 것을 사면은 그것도 80만원, 그러니까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를 제외한 농기계를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제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이냐, 아니냐는 확실하게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약을 안 두는 게 좋지요.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비가림재배에서부터 소형농기계지원까지 있는데 다 신청받아서 할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자동화개폐시설, 보온덮개시설지원, 무인방재시설입니다.

보온덮개시설은 무엇입니까?

비닐하우스입니다.

보온덮개를 씌워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은 아닐 텐데요.

고형진 보온덮개시설은 비닐하우스 위에 얇은 보온덮개시설입니다. 화훼재배시 쓰입니다. 소형농기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농기계는 200만원이 넘는 기종이면 80만원 정도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고요. 이왕 보온덮개지원시설에 화훼를 한다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화꽃사랑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시하는 데 지원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 데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심사가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꽃사랑회는 그동안 우리 강화에는 세계적인 꽃재배나 웰빙, 전시가 없었습니다. 야생화나 기타 여러 가지 화훼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전시하는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조할 거지요?

네.

그러니까 꽃꽂이 하는 사람들 강의나가는 것도 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계류장 설치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행정선이 1척, 어업지도선이 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포리에 나가면 정박해 있는 선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폭풍우라든가 유빙에 노출되어 있고 파도에 심하게 선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학을 갔다가 와서 계류장을 설치해 보자 해서 어업지도선 뿐만 아니라 급하게 피항할 수 있는 어선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피항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4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이 없는 PE계열 자재를 사용하고 전기를 그동안에는 선박 자체에서 했는데 육지에 있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원들이 근무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외포항에 설치해서 어업지도선만 아니라 다른 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강화에 내수면양식장이 안 됩니까?

내수면양식이 많지요.

내수면양식으로 전향할, 내수면양식으로 집중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 땅에 개인이 하는, 육지위에서 하는 것을 내수면양식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가끔 얘기하는 것인데 수도작 농민이 한 42%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도작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일부에서는 수경재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수산도 내수면양식 쪽으로 가면 쉬는 땅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작목을 수도작으로 안 할 때에는 내수면양식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수면양식에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기존 광고판 보수정비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강화특산물홍보대형광고판(초지대교)에 2억원이 서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광고판이 퇴색되어 가지고 낙엽이 지는 시기와 맞물려서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것은 언젠가는 꼭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됩니까?

그런데 11월 29일에 강화대교 것은 쓰러졌어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보도블록 맞은편에 있는 것은 초지대교 앞에 있는 것을 떼어다가 우리가 강화섬쌀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퇴색된 겁니다.

퇴색된 것은 보수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보는 분들의 시각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지대교 앞에 대형광고판 2억원이 섰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작목회장과 우리 직원 여러 사람이 고속도로 옆에 대형간판이 조명시설을 잘 해놓았다고 해서 견학을 가고, 군산시청에 가서 농수산과장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억원으로 하고 그리고 조명시설, 그러니까 자기네는 2억원만 했고, 조명시설은 농협 군지부에서 5000만원을 부담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견적을 뽑으려면 견적하는 회사에 정보가 나가거든요. 여러 군데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2억원이고, 신김포금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면 되겠고 군지부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안하고 여기에 보조금으로 군지부에 주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가 5000만원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하게 된 내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군민들이 생각할 때 강화에 지어진 아파트도 1억 5000만원 내외로 가고 하는데 광고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의아심이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광고판을 하려면 너무 초라하게 하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타 시·군에 몇 군데 다녀와서 이렇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강화군민들이 볼 때에 2억원이나 들인 광고판이 과연 제대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비싸게 돈이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군민들이 납득하게끔, 작년에 외포리 광고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가면 이것이 아마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서 과연 그 자리에 필요한지, 또 그러한 예산이 드는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덜 들이고 많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판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격을 좀 낮추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소의 경비를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얼마예요?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파레트 450개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네. 광폭차량 한 대는 강화농협에 신청되어서 했습니다. 파레트 450개는 강화농협에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오리농업의 이앙기지급이라고 했는데 이아기라는 게 따로 있나보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20cm로 아주 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리농법으로 하는 논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서 나오는 게 간격이 20cm로 나옵니다.

이 10대를 어디어디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도 똑같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네. 친환경농업 신청자에 한해서 있습니다.

천상 강화에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친환경예산에 대해서는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돼지 2등급 생산 농가에 대한 격려금으로 6000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6만두입니다. 8만 5000두에서 1만 5000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두를 지원한다면 A등급 맞는 돼지의 몇 %라고 생각합니까?

10%도 안 되지요.

이것은 지원비율이 시비, 군비로 되어 있지만 지원 두수 당 5000원씩을 덜 주어도 마릿수를 늘려야 됩니다.

네.

이것은 두당 금액을 낮추어도 마릿수를 늘려야 되고, 나아가서는 지원금도 적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시설 건조장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농가든 다른 농가든 개별지원할 때는 지났어요. 개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공동처리시설에 지원을 더 하더라도 공동처리시설 쪽으로 해야지 개별지원을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공동처리시설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되겠지만 관리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강화에서 축분공동처리시설을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런 시설만 이용하고 악취로 양축농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건조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장으로 일원화 시켜야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도 행정을 집행하는 당국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이렇지만 내년에 추경사업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한쪽으로 몰려서 해야 양축농가도 살고 관리하는 행정부도 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강화농산물이 인정받고 강화 농업이 잘 되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농약대 보조사업이 삭감되어서 전액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농민들한테 농약지원사업이 끊기면 농민들이 가뜩이나 영농에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농민들이 이해가 잘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7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대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지금 비료도 보조금으로 주었던 것도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강화가 살 길은 친환경이다, 그리고 이것을 각 농가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모자라는 군비를 세워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주다가 안 주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단체교육이 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것은 진짜 어디가 뚫려서 큰 재해가 발생했다 할 때에 긴급방재용으로만 쓰는 것이지 이것은 관례적으로 작년에 주었는데 올해는 안 주느냐 하는 것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아무튼 농민들에게 계도를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해야만 우리가 실 갈이라고 계도를 잘해서 그쪽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상단부와 424쪽의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김홍중 위원님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산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런가요?

네. 이것은 604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756만원이었는데 604만 8000원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 부분은 316억 5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 수로원 일용인부임입니다. 3억 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억 2300만 5000원, 근속산금이 4920만 2000원, 기말수당이 4100만 2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이 2174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이 606만 6000원, 위험수당 840만원, 목욕비 600만원, 직책급수당 수로반장에 대해서 36만원, 일용인부여비 240만원, 급량비 280만원, 일욘인부급식비 1080만원, 일용인부교통비 840만원, 문화체육비 40만원, 가계지원비 1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측량수수료 경계측량 382만 2000원, 현환측량 422만 9000원, 분할측량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필름 83만 8000원, 현상 및 인화료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공공용 요금 350만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분석활동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여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단속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94페이지 중장비 정기점검수수료 20만원, 포크레인, 그레이더 책임보험료 30만원, 종합보험료 7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덤프트럭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전기료 60만원, 수로원 대기실 제세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작업복 100만원, 방한복 100만원, 우의 30만원, 작업화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급량비로 수로대책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재해대책에 따른 장비 임차료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 연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대형화물 덤프트럭 549만 6000원, 그레이더 및 기타 장비에 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료비입니다. 도색용 페인트 100만원, 도로보수용 배수관 등 자재구입에 500만원, 로크하드 1200만원, 염화갈슘 1750만원, 모래 2470만원, 제설용 비닐봉투 105만원, 제설빙제구입 84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강화 도로공사덧씌우기에 4억원, 군도용지보상에 5억원, 군관내주요도로 도로표지판 공사에 3억원, 관내도로구조물보수에 1억 5000만원,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6억원, 477페이지입니다. 군관내교량 유지보수 및 난간관리 1억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찬우물간 인도보수에 4000만원, 관내교량 안전진단 5000만원, 접도구역 측량 및 표주설치 2000만원, 군도 17호선 위험구간 정비공사 8000만원, 황산도 진입로 농어촌 도로개설 및 보상에 2억 5000만원, 도로폐토사처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폐토사는 제설작업 때 옛날에는 그냥 모래를 뿌렸습니다만 지금은 처리비를 주고 뿌리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00만원, 군관내 도로표지판 개선공사에 100만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보상협의 우편 및 등기발송료 774만원, 업무추진비로 주요도로건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차량선박비와 야공단시설운영비로 5억원과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30억 5000만원, 냉정～인산간에 도로확포장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해안도로 3공구 감리비 3억 5000만원,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서도 연도교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시설비 교통신호기 설치 4000만원, 다음은 토목건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건설기획단 설계용품구입 450만원, 도로편입용지 촉탁등기수수료 900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발송비 300만원, 급량비로 건설기획단 읍면건설공사 설계측량공사 운영급식비 682만 5000원, 교통량조사자급식비 1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건설기획단 읍·면건설공사 설계측량비여비 600만원, 교통량조사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건설기획단 포상금으로 숙박비 95만원, 식비 114만원, 일비 76만원, 교통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5연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 5000만원,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군도5호선 진입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5000만원, 용정～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넙성～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매음～나무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곤능～마귀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확포장공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공사학술용역비 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측량비 1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기구입 28만 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전기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원, 용배수로 응급복구 장비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기계회경작로확포장공사에 4억 1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길정저수지 보수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09억 35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 933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4억 16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서한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당산리 상도촌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0만원, 저수지유지관리비 10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비 2000만원, 용배수로유지관리비 5000만원, 관정양수수리비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내년에는 개선사업이 불은하고 내가면입니다.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도중에 유인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 유인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생긴 것을 바로잡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9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불은과 하점인데 내가로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기가 김포에 가면 건널 때 푸른 신호기가 들어오면 불을 비추어 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호등이 들어오거나 깜빡깜빡 대면 그 불빛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을 경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비추어 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아주 늘어나고 제 경험으로 보아도 지나갈 때에 보니까 불을 비추어 주면 건널표시를 환히 비추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그냥 푸른색 불만 들어오고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건넌다든지 하면 전혀 식별이 안 돼요. 신호등을 가급적 설치할 때에 야간에는 불을 비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청지구골재채취예정지정신청에 따른 영향평가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25㎥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사업을 전개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마 25만㎥이하로 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드렸는데 군부대 부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군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군부대하고 동의들인 부분이 부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는 사실 작전에도 영향을 받는 곳도 아닌데 부동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장 선정은 되었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2개소를 견본을 ㅗ해가지고 선정된 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동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단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협의는 잘 될 것 같아요?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부대에서 작전상의 이유를 들고 나오면 저희들에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지가를 따져가지고 학술용역도 잇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30억원 예산요구된 것인데 예정대로라면 외포리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현지활동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언제까지 끝날 것이며 완공예정일은 언제까지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공단 철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공단이 7일부터 철수했습니다. 야공단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야공단이 국방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군들이 쓰는 송유관을 파내야 하는데 남부지방에 하나, 중간에 하나, 수도권에 하나인데 수도권에는 야공단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공단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공단이 할 일을 시공사로 전환해야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원래 계획은 2007년도에 끝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사정이 뒷받침되어야지 2007년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40억원이 안된다는 것을 조르고 졸라서 10억원을 받아온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외포리에서 건평까지는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렵긴 하지만 건평리 노고산에서 하일리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포장해서 가시적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포장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야공단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것만으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하일리 쪽도 현지의정활동을 갔을 때에도 산을 했으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빨리 투입해가지고 내가면까지 될 수 있기를 촉구드리면서 냉정～인산간은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원래 계획은 기술센터 앞까지 4차선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추진되어 왔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아스콘이 조달되지 않아서 시간을 놓쳤어요.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늦어졌는데 2차선만이라도 기층만이라도 날씨 좋은 날 잡아가지고 해서 나머지는 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8억원이면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480페이지 길정～두운간 현지의정활동 갔던 자리인데 이게 8억원이면 내년도에 다 끝난느 겁니까?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산 확보는 되었습니까?

보상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황산도는 주요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수부 주변이 포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어디에 100m 포장한다는 겁니까?

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보상을 주든지요. 그러면 도로를 통해서 다니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닐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한 부분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주고 사려는 겁니다.

그리고 담수부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담수부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둘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수로 양쪽으로 포장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포장이니까 거기가 마을이나 사는 사람들이 석분을 갖다가 까는데 비 한 번 오면 웅덩이가 져가지고 쿵쿵 거려서 박희경 위원님이 거기를 자주 왕래도 있고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관계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5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꼭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합니다 하면서 반칙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끝납니다. 1차 포장했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반칙하지 마시고 5년 끌어가고 있어요. 너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완공하시고,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측량비 지금 포장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측량비는 앞으로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에서 어디가 측량이 안 되었는지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강화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도로 군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84호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동 연육교 때문에 건교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국도를 잘라서 지방으로 주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국도를 잘라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겠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국도를 지방도로 이양해 주려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강화를 시발점으로 해서 원주까지 가는데 원주까지 가는 동안에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실 것이라고요. 그 분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일이 잘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인천시 구간이 검담으로 해가지고 국도 84호선이 초지대교로 넘어와가지고 갑곶리까지 거든요. 지금 검단하고 김포 지역은 설계가 금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찬우물에서 온수리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해달라고 건의해야 돼요.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나왔던 염화칼슘 문제인데요. 눈이 지난번에 왔을 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 같은 데는 바다 아래로 전복되는 데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관에서만 하지 말고 염화칼슘 같은 것은 이장님들에게 분배해서 이장님들이 동네에 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500포 사가지고 1750만원인데 이것을 강화군의 어느 코에 갖다가 붙일 거냐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버스에 염화칼슘을 줍니다. 버스에 싣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뿌리라고 주고 있거든요. 염화칼슘 가지고 국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뿌릴 데가 없거든요. 내 집 마당에 뿌리더라도 눈이 녹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염화칼슘을 더 구입하겠습니다.

얘기가 염화칼슘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뿌려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래로 뿌려야 돼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문제입니다. 염화칼슘에 드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모래구입하는 데 돈이 더 들더라도 환경차원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읍·면의 차량들이 밤에 눈이 와서 밤새도록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해야지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당장은 비탈길을 녹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끈도 끊어버려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를 뿌리든지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일단 모래도 안 뿌리고 염화칼슘도 안 뿌리고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각 면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난이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는 지역마다 평가합니다. 김포는 잘 되어 있는 데 왜 강화는 안 되어 있느냐, 강화군수가 일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김포시장이 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에서 와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마음이 아프니까 염화칼슘에 모래를 적당히 넣어서 해야 되는데 눈이 무지하게 많이 오게 되면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은 익명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강화군에 첫눈이 왔을 때 저희들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요 도로는 살포되었는데 간선도로는 전혀 안되었다고 하고, 주요도로도 하다못해 하우고개도 안 되었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안 될리 없다, 거기는 강화에서 제일 놓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나가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 그런 일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군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모래도 안 뿌리고 제설작업도 제때에 안 하고, 요즘 공무원들이 새벽 같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나도 확인해 보았다, 주요간선도로도 다 뿌려 놓았다, 다만, 간선도로는 손이 못 미쳐서 그렇지 낮에 다 뿌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손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66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으로 돼요?

눈이 아주 많이 오면 예비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때에 응급복구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새벽에 일 하시는 것을 보면 애들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재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철수 문제는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야공단이 2005년도까지만 해서 완공을 볼 수 있었다면 야공단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지니까 야공단이 늘 강화에만 상주하면서 강화해안순환도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야공단이 하게 된 동기도 강화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무래도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공단에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했습니다. 야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운전해서 배울만 하면 제대합니다. 예산절감 되는 방안도 있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야공단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일단 다시 3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추경에 다루어도 안 됩니까?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우리 관내 도로표지판 개설공사가 도로변 인도개설공사가 5억원, 농협하나로마트～찬우물 군도보수가 4000만원, 관내교량안전진단 10개소가 5000만원은 군내 도로판개설공사는 어디며, 교량진단은 어디어디가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개설공사는 점 존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로 저희들이 강화군 작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276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화군의 특색사업입니다. 총 9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2억 3300만원 가지고 70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5억원 가지고 하고, 2007년도에는 나머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지점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변 설치공사는 작년에 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내리쪽에 하나가 있고, 상방리 쪽에 작년도에 했고, 송해도 학교 앞과 남산리 충렬사까지 있습니다. 관내교량안전진단은 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할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주요도로변 인도 설치공사나 관내도로표지판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았느냐 하면 주요도로변의 인도설치는 학교구역내에 인도가 설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22개 지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 시설을 주로 철저히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람 다니는 길을 시작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군내도로표지판개설공사를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할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상단에 읍·면제설기 트랙터 유지비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 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재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13조는 각 읍·면에 하나씩 나갈 겁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모자란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기이 나간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