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부분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113억 4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주로 문화재 항목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7 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예산은 3억 1040만원으로 전년보다 30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목에 홍보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2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화보 구입비 972만원, 129 페이지 입니다. 월간도서구입비 1200만 2000원, 행정예고수수료 5280만원, 신문구독료 2156만 4000원 130 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강화소식지 제작비 5880만원, 군보제작비 720만원, 총 2억 4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예산은 총 2억 16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9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청사관리인부임으로 4천 7백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6 페이지는 일반적인 도서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노후문 및 문틀 교체비로 650만원을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으로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문예회관운영비 입니다. 문예회관운영은 3억 257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925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공연장 무대 특수조명기구 설치로 1200만원, 냉각탑교체 및 충진재 보수공사로 700만원, 구형0.6톤 관류보일러 증설교체와 구형 60RT 왕복동식 냉동기 교체공사로 6500만원을 편성, 시설비로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에 강화문학관 관련물품 포장 및 운송비로 100만원 등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군립합창단 육성운영지원 및 공연행사지원등을 위해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문화원외 8개 단체에 지원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등을 위해 7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문학관소장 서책분류사업은 고 조경희 선생이 기증하신 서책 및 고 미술품에 대한 전문기관 감정분류를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9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영어 원어민교육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원어민 교사를 1개교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40%부담하고 시 교육청에서 30%, 해당 군·구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지원해오던 심도중학교의 원어민 교육지원비로 강사수당만 1038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각 2976만원씩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총 3억27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동막유원지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인건비는 2569만3000원, 일반운영비는 317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갯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청소년층 관람객들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로 갯벌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갯벌센터와 현장을 조화롭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코자 관찰데크 및 탐방로 설치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갯벌센터운영 휴대 망원경 및 난로 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상단의 시설비로 동막유원지 해수저장탱크 설치 및 주차장 도색정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마니산 국민관광지의 재정비를 위한 관광지 지정면적과 조성계획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허가 승인 절차를 위한 국민관광지 기본 정비계획 수립 및 도면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처음으로 관광진흥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관광기획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초지진, 터미널, 역사관 3개소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고인돌광장 등 행사장 정비인부임으로 4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의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1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기료, 통신료,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등으로 186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피복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에 따른 버스 임차료 및 관광 설명회를 위한 부스임차료 등 76만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소 보수 및 고인돌문화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50만원등 총 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456만원, 관광객 맞이 풍물놀이공연 실비보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강남 벚꽃축제 추진윈원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종임금 등극행렬 선발대회의 경우 기존에는 고인돌문화축제의 일부로 편성되어 예산집행이 되었던 부분이나 내년부터는 철종임금 선발대회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달래축제 2500만원, 삼랑성축제 2500만원, 연꽃축제 500만원을 편성 총 55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154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사업 및 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먼저 내년 상반기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을 신규양성 할 예정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는 재교육 및 활동비를 포함하여 78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인, 고인돌문화축제 예산으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와 터미널내 관광안내소 개보수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공립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토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는 광성제 봉행 및 고인돌광장 움집보수를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암자연사박물관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총 16억40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46만원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326만원, 행사지원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규모체육대회 급식비, 칠선녀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 성무지도 강사비를 포함하여 총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인 강화군체육회 운영비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금액인 3868만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각 대회를 종목별로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성화채화 경비는 금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대회 출전지원비는 금년보다 검도, 족구 2종목이 신설되고 스키종목을 제외하여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출전지원비도 검도, 족구 2종목을 신설하고 스키종목을 제외하여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대회는 족구와 검도 2개 종목이 추가되어 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지원비는 대회별 각 100만원과 축구대회 500만원을 포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씨름왕선발대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수배 초.중.고 자전거대회 500만원과 학교체육 육성지원 4500만원, 강화군민 건강달리기대회 12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전국대회 유치실적으로는 6월초에 제4회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대학핸드볼대회, 전국직장인족구대회 그리고 제14회 문화관광부 장관기대회 등을 유치하여 우리 강화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6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변마라톤대회 2500만원, 생활체육가족 수련대회 200만원, 군수배 전국사이클 MTB대회 500만원은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지원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군교류 친선 탁구대회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교류 친선 볼링대회비 250만원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반보상금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위한 것으로서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를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2718만원 증액된 5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인 어르신체육활동지원비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강화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내년도에 9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5억3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였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강화공설운동장의 앰프시설 성능이 미비하여 각종 행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앰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의 예산은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연합회비 300만원과 합숙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소모품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은 감독을 비롯하여 7명이나 예산 부족으로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각종 대회 참가시 부상자 발생 등으로 적정한 선수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선수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선수 교체와 동시에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선수유치비 4000만원과 선수퇴직금으로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등 정비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강화역사박물관 자문위원 참석수당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532만원, 문화재주변 일상정비비 3400만원 등 총 4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문화재주변 인허가 사항에 따른 문화재위원 사전검토 수당경비 960만원이며 173페이지 민간이전은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경비 500만원과 군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비석, 바위글씨등 금석문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화 금석문 자료집 발간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48억 4712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53%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비 4000만원과 174페이지 문화재관리인 37명에 대한 관리인 보상금 2700만원,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 교동향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에 따른 명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등사마루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로 500만원과 1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려궁지내 조경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성보내 문화재보호 구역의 사유재산 매입(7,692㎡)을 위해 4억 99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부지조성(15,449㎡)을 위한 성토작업 및 기반시설사업에 9억 9800만원, 강화지석묘공원화사업을 위해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산성 남문주차장앞 주변의 정비등을 위한 토지매입비(1,196㎡)와 정비를 위해 7억 9800만원, 강화선원사지내 기존발굴지의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9900만원, 삼랑성 성곽보수(50m)비로 2억9900만원, 비좁은 용흥궁주변의 토지를 매입(1,391㎡)하여 주변을 정비코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통제영학당지에 대한 기존발굴지 정비와 추가 발굴에 따른 사업비로 2억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굴이 완료된 취향당 발굴지에 대한 건물복원을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전통사찰 지원에 따른 전등사 요사채 보수정비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사업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참성단주변에 잡목 등이 무성하여 참성단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변의 잡목과 곁가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안내판과 이정표보수정비를 위해 2000만원, 석조여래입상주변의 현문 및 보각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참으로 많은 예산을 강화군내에서 비중을 많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보조사업도 많은 관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나오는데 진달래축제, 삼랑성축제, 연꽃축제가 있는데 지난번 조례안 상정시에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래축제 보조금 지원이나 삼랑성 축제 보조금이 같은 액수로 상정이 됐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2500만원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목을.

목변경한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축제비로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셨는데 금액이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달래, 삼랑성, 연꽃 축제 지원 자체가 자부담이 수반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는 저희가 2500만원 계상했지만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이것 가지고 하지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선행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해 보면 무대설치비라든지 팜플렛 홍보물을 만드는 쪽으로 대부분 지출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2500만원 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이 부분으로 축제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제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 예산상. 축제를 할 때에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예산상 더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축제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축제를 잘 하면서 우리 군 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홍보도 잘 되는데 축제가 잘못되면 망신스런 일도 나타나거든요. 축제를 할 때에는 우리 군에 많은 축제가 있고 새로운 축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축제시마다 예산을 보조해 주어서 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그 축제가 우리 강화군에 이익이 못된다면 그 축제는 있으나마나한 축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황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산이 그만큼 보조해주니까 강화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차분히 가라앉히고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추가로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갔는데 전년도에는 18회에서 220만원씩 3960만원을 보조해주었고 금년도에는 4개 일간지가 추가 등록된 것이죠?

네.

추가로 등록된 일간지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주간지는 전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10만원씩 22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 에산에는 220만원씩 2회 440만원으로 100% 증액됐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가 안나온 것 같아서 그것 답변 받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4개 신문사는 경기도민일보, 내외일보, 서울일보, 투데이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주간지.

4개 일간지로 등록이 된 것인데 언제 된 것입니까? 몇월며칠자로?

날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금년도 7월부터 등록되었습니다.

등록이 되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유해기간이라든지 신문사 형편상 홍보효과 이런 것은 보지 않고 무조건 등록만 하면 지원해 주나요?

홍보효과 그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치가 나와서 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 분들이 물론 출입하는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 출입하는 기자이고 저희가 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홍보를 필요로 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시책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홍보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등록한지 불과 3, 4개월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해기간도 없이 규정도 없이 등록만 하면 지원해 주면 유해 기간을 1년을 준다든지, 1년 6개월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운영 등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등록만 하면 해주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일간지에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깊게 좀 해 보시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주간지는 11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220만원씩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인열린신문하고 강화신문 두개 말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요 110만원씩 주었는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지역 홍보효과는 주간지가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발행부수가 군민대상으로 하는 부수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진작에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지방지다 아니면 지역지라는 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같은 대우는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간지는 1회에 2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주간지는 110만원씩 준다. 같은 군에서 예산 보조해 주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사전에 동일하게 지원해 주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와서 배를 더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떠나서 갑자기 곱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니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행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2회에 규정을 했는데 좀더 저희 부서 입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방침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하고 많으면 다 지원해 주어서 잘 살고 홍보가 많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좀 볼까요. 대공연장 무대특수 조명 설치 기구 등 시설 이것은 어디에 시설 할 것입니까?

문예회관 공연을 하는, 무대에 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무대 현재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쏘아주는 빨간색, 파란색 돌아가는 조명, 한색만 나오는 조명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종 이벤트 행사할 때 행사 개최자가 조명을 별도로 임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문예회관의 조명이 없다 보니까 행사 목적과 안 맞는다는 부분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행사를 하면서 조명임차를 하지 못했을 경우 조명이 단순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너무 촌티난다, 너무 식상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무대조명을 사이트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설치후에 무대조명을 별도로 안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사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수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나 전년도에 이런 특수조명이 필요한 행사를 몇번 치렀고 앞으로도 얼마나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조명이면 우리 군에서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발표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발표회같은 공연을 할 때 단순히 음향실에서 원형에 빨간 파란것을 단순히 비추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여기는 조명이 왜 이러냐, 왜냐하면 요즘은 상당히 고난이도 춤이라든지 음악을 하는데 조명이 너무 단순한 조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충분히 발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명 자체가 문예회관 건립 이후에 그 부분을 보강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특수조명이다라고 하면 특수조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됩니까?

네.

특수조명 신설하는데 군비를 8400만원씩 할 필요성이 있나, 이 용어가 생소한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단가를 낮춰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4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조명만 1200만원입니다.

부대시설부분부터 1200만원이요?

네.

이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없습니다. 거기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그러면 냉각탑 교체는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냉각탑이 거기에 2기가 있는데 윗 부분은 90년도에 만들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 하나 밑에 있는 냉각탑은 98년도 만들었는데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2대를 같이 사용하고 적정하게 소규모로 지역난방할 때 한 기라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부분 냉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마져 고장나면 그나마 기능자체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적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15년정도면 반 영구적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군민합창단 행사지원해서 운영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등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했는데 각종 시설에 위문공연하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공연횟수를 전년도 2회에서 3회로 늘려서 30만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에서 건의해서 올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문공연을 어디를 할거예요?

계명원하고 성안나의집을 했습니다. 선원면 정신요양원을 작년에 했고요. 계명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500만원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세웠었는데.

1000만원 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만원만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좀더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반영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한번에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지금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3억 1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격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시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도 예산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우리 군이 어렵다고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만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이 변명같은 얘기지만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시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예산이 작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었지만 시에서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계상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의견교환해서 서로 시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금년도 다르고 내년도 다르고 하면.

그 문제는 더이상 얘기 안해도 충분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한다면 싸우자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서 추후에 다시 의논을 합시다. 저는 됐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민간이전목의 체육진흥목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161페이지 각종 대회 출전이 있는데 축구, 탁구, 자전거, 볼링, 골프, 족구 출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보면 출전선수의 인원과는 관계없이 일정 같은 금액으로 500만원으로 해 놓고 300만원으로 쭉 해놓고, 100만원씩 쭉 해 놓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축구면 인원이 많은 곳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적은 곳은 그만큼 적게 해야 될텐데 어떻게 일률저긍로 500만원, 300만원 쭉 계상되었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시 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면 비용이 선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는데 당해 출전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연습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연습하는 비용도 그렇죠. 인원이 많은 곳은 연습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인원층이 적은 곳은 연습하는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그러니까 출전 선수는 인원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축구같은 경우도 20명 있지만 족구, 검도, 씨름, 게이트 볼 이런 부분은 출전 인원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기 운영하는 사람 구성인원이 11명이다, 6명이다, 4명이다 그런 차이지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볼링은 20명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 경기지만요. 단체경기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개인경기 나갈 수 있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딱 정해져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종목당 금액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률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 선수종목층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 전국대회나 시대회 출전할 때에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선수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우리 인천시대회 나가는데 이번에 얼마든다는 청구서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군에서 해준 거예요?

청구서는 있는데요.

청구서가 있으면 이런 금액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각 단체별로 원하는 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만약 탁구면 탁구에서 탁구협회에서 우리 출전 나갈 때 얼마든다고 청구서가 들어올 것이고 축구면 축구에서 들어올 것이고 봐서 축구에서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면 되겠다, 탁구는 5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이면 되겠다고 우리가 주동을 해야지 이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는 복잡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복잡할 게 없죠. 청구하면 청구서 내에서 조정하면 돼죠.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요.

청구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청구하느라 이 돈보다 많겠죠. 그런데 많으면 많은 것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축구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산출 근거를 봐서 몇 명 나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은 너무 많다, 7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족구는 6명 나가는데 500만원 청구했다고 하면 6명이 나가는데 너무 많다 300만원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했으니까 산출근거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단체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보세요. 탁구대회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갈지 몰라요. 탁구는 개인전있고 복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대 1이면 1명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수층이 많이 나가서 5명하면 5조가 나가는 것이고 복식하면 복식 10명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축구하고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축구가 많이 드는 것은 사전에 훈련을 미리 며칠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훈련을 하면 마찬가지죠. 탁구도 훈련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 분들이 나가서 우승을 하려면 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훈련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청구한 액수에 의해서 탁구나 족구나 축구나 다 통일하지 말고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300만원, 500만원 하면 이대로 다 해줄 거예요?

이 내역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실 거예요?

네.

이런 대회 나갈 때에는 각종 청구서를 제출해서 청구서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해주어야지 무조건 탁구, 족구, 축구 무조건 500만원, 300만원 하면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스키대회는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동호인이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생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생체배도 280만원이고 군수배 300만원, 회장기배 100만원해서 680만원인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스키동호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 예산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합회장기는 작은 금액은 100만원, 군수배 300만원, 생채 280만원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중고등학생은 평일날 갑니다. 일반인들은 직장관계 때문에요.

3번 가나요? 그 기간내에 갈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스키동호인을 묶어서 680만원 가지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생활 체육 주말리그 축구대회 그것도 시상금으로 500만원은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 또 축구협회장기 생활체육 주말리그, 강화군축구협회장기 500만원, 축구대회 심판비 300만원, 1300만원 예산 요구를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요구를 안 한거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나요? 왜 안했어요?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연규춘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빼도 된다고 해서 뺀 거에요?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강화금석문자료관 발간에 7500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 관내에는 비석이라든지 바위글씨, 돈대문이 있습니다. 비석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적석사 사적비, 선두포 축원시마비, 바위글씨는 참성단 정상 올라가면 중수비라 든지 돈대는 계룡돈대 여러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재적 측면에서 보면 별도로 탁본을 떠서 번역해서 출자시켜서 문화재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곳곳에 금석문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고 또한 이 부분은 인천시 같은 곳에서 지금 인천시 박물관도 하고 있는데 강화편에 있지만 강화편이 극히 일부분 세점 정도 그 정도 밖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리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조사된 것이 168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180여개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사진촬영, 탁본, 비문 판독하고 해석하고 인쇄를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사진을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자료수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조사된 것은 강화읍이 80점 정도 있고요.

어디에서 조사한 거예요?

읍면에서 전부했습니다. 1차 적으로 조사 됐는데 저희가 다시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시비 받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업도 시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 이것을 시급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점차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없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 국비를 지원 못 받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때로는 시 지정문화재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시나 관심도가 낮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니까 시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는 어떤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비석이면 비석 자체적으로 첨성단 중수비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7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물론 문화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지정문화재쪽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정못한 것도 있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몇 점이나 돼요?

첨성단 중수비라 든지 계룡돈대이면 돈대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계룡돈대 명문같은 것은 한 부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문화재 영역도 확실히 규정이 안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많이 요청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러야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느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빨리해서 정리를 해 놔야 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방송 하는 것 보니까 곳곳마다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발굴 못하고 알면서도 발굴 안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우리 비석같은 것도 그런 쪽에 하나로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7500만원씩 하는 것이, 꼭 문화재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데 우리 군비를 군에서 7500만원씩 들여서 자료 수집해서 발간하는 것은 너무 군비 낭비가 아닌가, 시비나 국비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사진은 하나하나 다 찍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찍어야 하는데 168기라면서요?

그것이 원판 사진을 찍는 것이거든요.

원판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80개를 찍는데.

7500만원인데 한꺼번에 1기에 45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은 총 500만원인데 180개인데.

아까 168기라면서요?

168개인데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하더라도 예산 절감된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비치용신문구독료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비치용이라고 해놨나요? 그냥 신문구독료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강화문화원 사회활동 지원에 작년에는 284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4679만 6000원인데 그 증액된 이유하고 1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강화갯벌센터 운영인부임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2569만 3000원이예요.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죠?

그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명 인건비만 해서 저희가 판단을 우선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1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해서 2명이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로 나왔잖아요?

1식으로.

1인으로 봤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산 설명이 오해가 있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2명이라고 하니까.

문화원 사회활동 지원은 시비 30%에 군비 70%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문화원 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향토사 연구, 문화강좌, 유적지 순례, 전시회, 학생 사상회, 컴퓨터 구입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시에서 30%를 주고 군비로 70%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품구입하는 것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늘렸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곳 컴퓨터가 상당히 열악해서 군에서 직원들이 쓰던 것을 일부 재활용해서 하는 관리전환시켜주는 사례가 있는데 기종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컴퓨터를 1대 사주는 사례고 별도로 향토사 연구라든지 문화강화, 유적지 순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시에서 3대 지구로 해서요.

사업이 늘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 보면 고인돌광장 움집 보수로 해서 곡초 구입이 1달에 4000원씩 했어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고인돌 곡초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상의 한달에 4000원 x 300단 산출기초상에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 하는데 총사업비가 15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는대로 줄 수 없고 해서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산출기초는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이 어떤 짚단이냐 이거예요? 궁

자르지 않은 긴 짚단입니다.

염을 엮을 수 있는 짚이죠?

네.

얼마한 것이 4000원이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120만원 산출기초로 해서 4000원씩, 이것은 주문하는 과정에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다 넣은 거예요?

설치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따로하고 다 따로 넣어야지 짚단 하나에 4000원 하면 촌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누가 한 달에 4000원씩 하면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목을 움집보수로 해서 넣었거든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은 안하는데 상태를 봐서 하거든요. 대개 1년 지나면 이 부분이 보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되 의심이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짚 한단에 100원, 300원, 해 놓고 짚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움집을 설치한다고 해야지, 인건비를 같이 해서 넣어놓으면 의심스럽거든요. 네. 됐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인천 507호 행정선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금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이 행정선수리를 했고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또 다시 내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나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매년 받나요?

네.

받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6000만원씩,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검사비는 3000만원인데요.

검사비는 3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4000만원,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3년동안 취합하면 1억 3000만원인데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배가 507행정선을 건조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서도배가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시검사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검사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정기검사 했나보네요?

네. 사실상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서도도 작년도에 건조했으면 그 이듬해에 수리하는데 3000만원 들어요.

무척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년도 4000만원 다 사용했나요?

모자란다고 합니다.

몇 년 됐어요?

한 9년 됐나.

배를 새로 건조해도 그 다음년도부터는 계속 수리비로 해서 기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검사비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네.

256쪽에 상단부에 보면 3급관사 확충공사 1500만원, 4층 창호교체공사해서 4500만원, 그러면 150만원씩 30개면 얼마예요? 이것이 창호가 30개 교체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창호인데 150만원 들어가요?

현재 창호는 군청사 4층인데 전면에 보면 아래층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괜찮은데 4층에는 전부 누수돼요. 비가 직접 받아치기 때문에요.

이것도 어떤 견적에 의해서 받아서 했겠지만 창문이 150만원짜리가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150만원씩 해요?

4층 전면 다합니다.

다 하는데 30개인데 1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세로 얼마입니까?

1.8, 2.4입니다.

그러면 1800, 2400 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800, 2400mm짜리를 1개 교체하는데 150만원 든다면 재질은 일반 하이샤시,

이중창.

견적을 다시 한 번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뽑아서 당초 내년도 청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옛날 청사지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부딛치면 누수되고 안으로 스며들어서 비가 샙니다.

이중창으로 창문을 겹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단가가 굉장히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시공할 때 정확히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히 견적받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3급관사 확충공사는 뭐예요?

3급관사는 재작년도에 지은 관청리에 있는 관사인데 거기 공동취사 부분으로 식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상 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3명이 입주해서 있는데 대기한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취사하는 방으로 해서 식당을 해놨는데 그것을 방으로 2개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취사장을 개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칸막이를 해서 개조를 해서 방으로 사용한다?

네.

그래서 1500만원 들여서 방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사실은 없어지잖아요?

개별적으로 개인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서로 직원들이여서 전기밥솥놓고 각자 해서 먹지 공동으로 이용을 안하니까 거기 입주한 직원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기자가 15명 정도 됩니까?

네.

일시적 대기자가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될 거 같아요?

지금 신규직은 거의 미혼에다 관사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사가 2군데가 3급관사가 구 관사가 13개가 있고 관청리 새로 짓는 곳이 33개 해서 46개인데 이 수치 15명 선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관사지은 부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구관사를 매각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관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새로 짓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신축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 인원이 대기한다고 하면 들어가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말을 안하는 것이지 불만은 다 있거든요. 당초부터 3급관사가 건축안됐으면 모르지만 어느 공무원은 들어가고 어느 공무원은 안들어가면. 물론 공무원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된다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토를 해 주시고 승합차는 12인승을 구입하는데 승합차는 단가가 비싸지 않은데 승합차 구입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구입하죠?

네.

넉넉히 세운 것인가요?

올해 새로 나온 것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2300만원 세운 것이죠?

그렇게 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 단가는 시중단가보다 차종이 다르지만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는데요.

새로나오는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잘 알아서 현실에 맞는 차종을 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5인승 없으니까 12인승하면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차량을 15인승 못 만들게 하니까 잘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에는 그때 분석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예산 세웠다고 다 씌여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볼음 출장소 신축공사는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이미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청사하고 관사하고 같이 짓는 것입니다. 관사는 82년도에 지은 것인데 지금 1층으로 출장으로 20평, 사무실, 건강관리실 20평해서 40평 짓고 관사는 별도로 2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타워안전시설 설치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주차장에 쇠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 모서리에 자꾸 주차하시는 분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뢰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차량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6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차하러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운전수 부주의고 안전시설 설치한다고 해도 부딪히고 나가면 차 마찬가지로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해놓으면 부딪치면 망가져서 계속 교체해 주어야 돼요. 지하라든지 마트라든지 옥상주차 해 놓으면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교체해야 돼요. 쇠는 괜찮은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교체해요? 인천가는 길에 있어서 한 번 마트에 가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에스코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민원방문 차량이 거기에서 잘못되면 와서 이래저래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7 행정선이 있고 농수산과 207있고 서도면에도 있는데 유지비에서 여러가지 행정선 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하는데 선원 급식까지 하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선에 보면 구급약품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예산서에 보면 행정선 안에 구급약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배 선원들이 출동나가든지 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하면.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하면 됩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언젠가 구급약품을 보니까 전부 오래되어서 소화재도 연도수 지난 것이 있더라고요. 약 지난 것 먹으면 독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교체를 해주고 507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박해 놓으니까 좀 괜찮지만 어업지도선은 먼 바다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은 잘 챙겨야 할 거예요. 바다에서 고생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