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오명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중 처리하시게 될 시정질문 및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사안별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및 현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경의 중점 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동분 및 '98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 부담과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개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718억6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27억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35억7천4백만원이 특별회계가 42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4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6천만원이 감소되고 수입대체 경비인 보건소 일반진료비 4억원 간염접종 수입 1천2백만원 취.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 3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가감한 7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67억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2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2천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1억1천만원 지체상금 등 위약금 수입 3천만원 기타 잡수입 10억3천7백만원 등 총 91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보조금은 3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3억2천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가감한 총 135억7천4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로서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5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5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5천만원 의료보험금 부담금 9천8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억3천8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화해협의 토지매입비 7천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2천만원 기타 소규모 경비 3천3백만원 등 총 17억5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 기초공사 보강에 따른 추가분 1억6천5백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가분 8억4천9백만원 '99 자활보호자 생계비 7억5천7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5천6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3억7백만원 '99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 9억4천9백만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17억1천4백만원 광명5동 및 하안4동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9억2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4억4천만원 등 총 58억2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7천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입비 2억5천2백만원 하안중학교 학교난방시설 개선비 8천3백만원 철산동 218-3번지선 토지매입비 8천만원 지방세 카드수납제 시스템 구입비 5천5백만원 '99 청소사업 용역비 부족분 11억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6천만원 철산고개 도로확장공사비 부족분 2억원 철산지하차도 하수관로 유로변경공사비 9억5천7백만원 철산지하차도 하수박스 설치공사 감리비 2억원 광명5동 산172-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 1억3천만원 철산3동 519-20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2천만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4천2백만원 독산역 금천교 보도연결공사 부담금 2억5천만원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7천5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소화조침전물 및 부유물제거 공사비 7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5억9천2백만원 등 총 48억4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공무원 친절 및 정신교육 위탁비 부족분 9천1백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경비 3억2천2백만원 체납세 징수 관련경비 5천6백만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개발사업 지원비 9천만원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4억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 4천9백만원 등 총 10억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48억8천4백만원 보다 42억6백만원이 증액된 390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46억3천3백만원으로서 '98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8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26억8천5백만원 등 총 30억7천1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 4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가동설비 자산 5억7천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추가 부담금 22억3천만원 특별손실비용 2백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천7백만원 예비비에 2억6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51억4천9백만원으로서 과년도 미수금 수입 1억원이 증액되고 영업수입 7천7백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6억8천7백만원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7천7백만원 등이 감액되어 이를 가감한 총 7억4천1백만원의 세입이 결손되었으나 영업비용에서 8천1백만원 가동설비자산에서 6억6천3백만원 예비비에서 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천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총 37억6천2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5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집행잔액 9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총 3억7천5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5억6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4천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억2천6백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83억1천8백만원으로서 '98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7천1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1천만원 등 총 1억8천1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하여 주거대책비 4천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3천7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8억4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천3백만원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원 등 총 1억원의 가용재원과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민간융자금에 1억5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억9천6백만원으로서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5백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백만원 등 총 13억1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3억6천만원 하안 노외 철골주차장 보수비 3천9백만원 노상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 광명동 748-7번지 외 3필지 토지매입 계약금 및 임시 노외 주차장 설치비 3억7천만원 노면표시 재도색비 1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2억원 광덕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비 5천1백만원 버스.택시 승차대 및 베이설치비 5천만원 교통안전 전산시스템 확충비 5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예비비에 5천3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2억2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5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98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9천만원의 세입이 결손되었으나 예비비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결함을 보전하고 주차장 자동관제 장치 설치 및 주차권 카드구입비에 3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의원입니다.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