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명환의원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백재현시장을 비롯하여 1,200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본인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못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의심나는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 하여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투명성 있게 하여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시정을 펼쳐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사와 관련된 시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등을 시정질문하고 질의하면 "앞으로는 잘하겠다, 잘 추진해서 해결하고 잘 하겠다, 사전에의원들과 상의하겠다" 하는 등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객관성, 연관성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고 있으니 앞으로는 우리 광명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 제60회 임시회와 제62회 정기회때 최승권단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과 부시장, 관계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와는 달리 충분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 7월 23일 "민원사안 조치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문제점이 첫째 단지내 국공유지 포함 대지 (85필지) 사용불가에 따른 민원야기와 둘째 공원, 적환장 무상귀속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부분 무효)라는 내용이 있고, 대책으로는 첫째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지양도 및 신설도로 취득과, 둘째 공원, 적환장 일부기부조건 일부 폐지라는 내용으로서 조치안 제1안에는 국유재산법 절차 선이행 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으로 되어 있고, 제2안에는 국유재산법 절차와 도시계획법이 동시 이행으로 되어 있었으며, 조치.의견란에는 제1안으로 추진함이 다수민원 해소에 적절하다고 하여 제1안으로 채택이 되어 '90년 4월 건설부의 국유재산양여가 이루어져, 건설부장관과 최승권과의 광명시 광명동 679-55번지외 77필지 2,740㎡의 재산에 대하여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이 최승권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최승권은 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 2개소 8필지 3,077㎡(930.7평)과 쓰레기적환장 1개소 3필지 1,658㎡(501.5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98년도 제60회, 62회의 감사의뢰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현실도피 수단으로 사실은폐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호진의원과 오명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겠습니다. 시장과 의장께서 농어민 풍년 기원제 행사 관계로 시장 대신 부시장께서 참석하셨고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 2시 시장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윤지열의원입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의를 통해 그 동안 시가 집행한 사항중 본의원이 느낀 점과 대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물류단지를 건립할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백재현 시장 취임후 작성된 '시장 역점추진 정책사업 추진 계획서'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건립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단지 건립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용역의뢰한 물류단지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 인접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있고 낙후된 학온동 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예정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물류기능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시를 수도권 서남부의 소매기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의 계획에는 상류시설의 배치는 수도권 서남부의 소매기능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물류단지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하는 것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의 이용에는 기여할 것이나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라는 측면에서는 그 기능이 반감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 물류기능을 가능하면 줄이면서 오히려 시에서 애초에 추진했던 것 처럼 상류시설과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복합시설을 마련하여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물류의 환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속철도와 연계성을 가져야만 그 기능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의 숙원인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연계해서 푸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때 물류단지의 건립은 광명시의 경제에 있어 동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잇는 도로를 확충한다면 물류단지와 켄벤션 센터를 구심적으로 지역경제의 복합상승효과가 보다 확대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 PC교체 및 정보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정보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번 조직개편시 정보통신담당관제를 신설하였듯이 미래의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행정 정보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화 사업은 하드웨어의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9면 5월 1일 현재 우리시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1,013대로서 586펜티엄급은 735대, 486급은 21대, 386급은 66대로 일선부서에서는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486급과 386급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고성능의 컴퓨터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저성능 컴퓨터 교체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고성능으로 교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386급과 486급의 컴퓨터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고 586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과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기존의 386, 486급을 업그레이드하여 586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컴퓨터의 부품을 교체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방식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성능 컴퓨터를 무조건 방치하기 보다는 486급 컴퓨터의 경우 문서작성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드웨어 분야의 확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규 컴퓨터의 구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이동성이 용이한 노트북의 구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은 하드웨어 장비 구매와 보유현황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내실있는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시 당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기존에 보급된 컴퓨터를 제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은 어느정도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고성능의 컴퓨터를 고가에 대량구입 하더라도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루속히 개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당국이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Y2K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파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2000년이 되어서 우리시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의 Y2K문제에 대한 진척 상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Y2K문제 대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각급 단체의 대비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정보통신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보와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원칙이외에도 대략 두가지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문성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직이나 부정부패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빈번한 전보를 단행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전보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창의력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후자는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단점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살려 효과적인 전보를 단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사기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어떠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전보를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혹 너무 짧은 기간에 별다른 이유없이 잦은 전보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없었는지 냉철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근래에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잦은 전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도 일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사회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6개소의 공동묘지에 '99년 5월 20일 현재 3,547기의 분묘중 미신고 분묘가 1,073기나 되며 6개소 모두 만장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분묘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변 사유지까지 침범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묘지사용은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동에서 받아서 매장하여야 하나 동에서는 만장으로 인해 사용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타지역 공원묘지를 사용하자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관내 장의사를 통하여 미신고후 또는 심야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공원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향후 미신고 분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내 장의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한정된 인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감시 인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기존의 미신고 분묘의 처리 원칙을 조속히 수립하고 미신고 분묘의 연고자에 의한 자발적인 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발적인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철거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현재의 공원묘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시장과 시당국의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공원묘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의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의식개혁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원묘지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담당 실국장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권두현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첫번째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고, 두번째로 정보화 관련하여 장비의 현대화,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그리고 Y2K 문제해결 대책 추진상황과 세번째 공무원 인사에 대한 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지막으로 이미 만장된 공동묘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감시강화와 무연고 분묘 정비대책, 공원묘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인사에 대한 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 내지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제1단계 조직개편시 우리시에서는 106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난 5월말 현재 40명이 과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환전보등 정상적인 전보인사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보 인사는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해서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 8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했습니다만 동일 부서 1년미만 근무한자를 전보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그 자리는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잉여인력을 배치해서 전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본청 9급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시본청에 행정직이 현재 18명이 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서 4년이상 공직에 재직하고 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시킬 수 있는 우대 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동에 전보시켜서 동에서 6개월뒤에 승진임용을 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부득이 시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해서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6월중에 2단계 조직개편지침이 곧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보수가 동결되어서 현재 우리 공직자들 사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를 할때에도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기진작 지원으로 또한 정기적인 휴가제라든지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취미활성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알찬 취미활동을 해서 여가선용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과 상위직 공무원간의 정기적인 대화라든지 토론 또는 모임을 자주 갖고 아울러서 고충상담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어렵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조직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저희가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관용차량 구입시 관내 업체인 기아자동차 구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용차랑 보유현황은 총 73대이며 종류별로는 승용차 9대, 화물차 42대, 승합차 7대, 특수차 15대입니다. 현 보유차량의 출고회사별 내역으로는 기아자동차가 63대, 현대자동차 7대, 대우자동차 3대입니다. 이중 관내 업체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출고차량이 63대로써 전체 보유차량의 86%에 해당됩니다. IMF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관서에서 차량을 구입할시는 우리시의 대표적 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내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구입시 사업목적에 맞는 특수차량의 지정 출고회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관내 업체 차량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호진의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원칙과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동위원회 실태 및 보조금의 용도확인 여부와 '99년 1.4분기 동위원회에 지급된 7백 65만원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감독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제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로써 개별 법령 및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 지원 단체와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편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기준 및 원칙에 따라 현재 10개 단체에 2억 1천 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르게 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개별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액이 시협의회 1천 6백만원과 18개동위원회 3천 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2.4분기까지 2회에 걸쳐 시협의회 8백만원과 동위원회에 1천 5백 2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바르게 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동에서만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협의회에서는 작년말부터 바르게 살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새출발을 하는 단계로써 아직까지 정상궤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청소년선도 계몽운동, 10% 소비절약운동,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등 매월 1가지 이상 주제를 가지고 월2회 이상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는 시협의회 회원 49명과 18개동 회원 304명 등 350여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동위원회에 지급된 7백 65만원은 매월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등에 사용하는 등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백 65만원을 회수하여 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호진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에는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조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법령과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한편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실적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철저히 확인.검토하는 등 더욱더 엄격히 관리감독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최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는 금년 1월 생산.설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어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용외환 보유액은 '97년12월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59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마이너스 82억 달러에서 8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금융외환 지표가 안정세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까지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경제성장율이 IMF 구제금융 당시 마이너스 5.8%에서 금년도 2% 이상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천년 이후부터는 5%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국내외의 많은 경제 관련기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관내에 기아자동차와 중소기업체 등 570개 업소가 있으나 IMF구제금융 당시 공장 가동율이 60%이던 것이 지금은 80% 대로 향상되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한마음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으로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98년도에는 79개 업체에 67억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50억을 확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고장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66억6천만원의, 국도비 42억 시비 24억을 한 예산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8,800명의 실업자를 단계적으로 참여시켜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9일과 19일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촉진 훈련도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시의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G.B조정을 우리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 물류단지와 경륜장 유치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부고속 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유통 첨단 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자립도시로서의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그 동안 우리 온 국민의 땀과 눈물로 경제 회생의 싹을 키워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모두가 힘을 합쳐 IMF 체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오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적환장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사용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개선돼야 할 부분을 매번 지적해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개 청소대행 업소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은 우리시 외곽지역인 광명 7동 우회도로변에 3개소 하안1동 노온정수장 맞은 편과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명환의원의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석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얘기했습니다.

의장석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7개소의 소규모 임시 적환장으로 산재돼 있어서 인근 지역환경문제와 생활불편 초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 년간에 걸친 저희의 적환장 이전 문제로 시에서는 다각도로 모색 중 도시 시민들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할려고해서 재활용 선별 및 쓰레기 적환을 추진하고자 '95년도에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 약 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93억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나 그것 역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시흥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제3의 장소를 물색 중 소하동 공공 번지에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차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신청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001년 안에 준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환장 이전은 상당히 저희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명환의원께서 위생환경업소의 오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위생환경업소의 오니 처리가 불법 처리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거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12월에 오니를 처리한 사업에 대하여 분뇨처리 소화조에 침사물을 제거하고 청소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침사물과 상등액이 발생됐는데 상등액은 분리하수관을 통해서 방류했고 침사물은 처리장 내의 공지에 임시 보관을 하였다가 처리업체에서 화훼농가 및 과수농가로 반출하였으며 하천의 오염은 없었으며 처리업체에서 적치된 침사물은 악취 관계로 야간에 운반하여 화훼농가로 반출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10월에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12월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 하였던바 오니 처리시 침사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 했으며 '99년4월 종합감사에도 동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불법사항이 적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소화조 내 침전물에는 다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악취 및 누수로 인해서 그대로 운반하면 도로통행 및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공지에 침전물을 쌓기전 비닐을 깔아서 침전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한곳으로 모았다가 가양하수관으로 재투입하기 위해서 임시적 적치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화조 준설공사 방법으로는 진공흡입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수분을 제거하고 운반하는 방법과 임시 처리장에서 수분제거 후 운반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흡입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고가의 예산이 소요되며 임시저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적게 드나 침전물의 침출수가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저장장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화조 준설공사시는 처리방식의 장단점과 예산 등의 여건을 확인해서 최적의 방법을 택하고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업무의 철저한 시행은 물론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해서 동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열의원님께서 공설공동 묘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신고 매장 확장 방지 즉 장의사 단속 감시원을 투입하라 그런 지적과 기존 미신고 묘지 처리대책이 무엇이냐 또 공원묘지 확보 방안 및 납골묘지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분묘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지역 9필지에 27,788평의 묘지면적이 있으며 5월말 현재 3,547개의 분묘 중에 2,474기는 유연묘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연묘가 1,073기로서 불법 묘지가 즉 30%에 해당됩니다. 우선 장의업소의 운영 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의업소 개점은 신고사항에서 '96년부터 자영업으로 되었습니다. 관내에서는 13개의 장의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같이 관리가 불가한 장의업소의 불법행위 상존은 매우 우려되는 것으로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가 불법묘지를 조성한 사례적발은 어려우나 현실이라고 판단되며 장묘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및 홍보 방안 강구와 시.동 담당 공무원 묘지 순찰 강화와 아울러 인근 거주 지역 유지의 신고 요원화 위촉 등 순찰 또는 상주 감시요원화로 불법 묘지조성 사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 불법 매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분묘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내 6개 지역 묘지에 무연고묘 1,037기는 30%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4년부터 금년말까지 무연고묘 일제 신고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G.B 지역의 조정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무연묘지 처리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법 제도 개정시까지 신고하도록 지속적 홍보를 실시해서 이후에는 법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의 사전준비를 위해서 '99년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묘역일제 측량을 실시해서 사유지와 경계를 분명히 하였고 '99년4월19일부터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분묘가 공동묘지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 사유지에 246기가 침범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산 예방을 위해서 경계지점이 좁은 관계로 1m길이의 말목을 세워서 묘역표시를 분명히 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G.B가 조성되면 사설납골당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 무연분묘부터 개장 후 납골당 안치를 선행하고 유연묘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설득해서 납골당 안치유도로 일정지역의 묘지를 정비해서 공설납골당 설치를 한 후 관내 묘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공동묘지 확보 방안과 장묘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건상 공사.설 묘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사.설 납골당 설치에 묘역을 일제 정비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우리 유교사상이 전통적 매장관습으로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매장제도와 화장제도가 양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화장문화 정착유도를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홍보 계몽 활동을 저변화하고 저희 정부와 국민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요구하시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질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자리에서 하는 시정질문이나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자료로서 보관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오명환의원님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최승권단지 내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90년도에 국유재산을 최승권에게 양여하고 최승권 소유토지 도로에 대해서 시재산으로 양여하였음에도 어린이 공원과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양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는 '77년7월27일부터 '79년6월22일까지 광명6동 214번지 일원에 68,906㎡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당시 새로이 설치된 어린이 공원 2개소 3,077㎡와 적환장 1개소 1,658㎡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조건으로 서울시에서 허가와 준공을 하였으나 당시 허가청인 서울시의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 조건이행이 불가하게 됨으로서 '79년 준공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60회 62회 정기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전 국유 행정재산의 용도하고 대치되는 신설되는 도로만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리하였고 대체시설이 아닌 공원과 적환장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무상귀속 즉 기부채납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잘못 처리되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잘못된 행정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법규 검토와 중앙기관과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또한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치유대책으로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이 빈약하여 일시에 매입은 어려워서 금년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명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윤지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물류센타 건립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 건립은 저희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도 2월초부터 사업주관 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서 물류단지 용역 전문 업체와 용역개발 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입지타당성과 적정배치 시설물에 대한 규모 등을 검토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정부투자기관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저희시에 통보가 있을 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컴퓨터 교체 및 정보화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대신해서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컴퓨터 등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386, 4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486 이하 컴퓨터 교체시의 실용성과 이동성이 용이한 노트북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우리시 공무원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은 어느정도인지 또 2천년 문제인 Y2K 문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본인에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우리시의 정보화 추진사업과 또한 앞으로 담당자인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1,013대로 현재 985대가 사용중이며 기종별로는 팬티엄급이 735대, 486급이 199대, 386급 이하가 51대가 있습니다. 486급 이하는 250대로 업무용으로는 177대를 사용하고 행정전산망으로 7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에 386급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54대를 예산안으로 반영하였으며 정보화 사회에 앞서기 위하여는 윤지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기본적인 그러한 정보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팬티엄급으로 1인 1 PC를 확보토록 하여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그러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컴퓨터 없이 행정한다는 것은 군인이 총을 갖지 않고 전투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저희시에서는 정보화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486급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586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업그레이드는 과거 286이나 386급 컴퓨터를 486으로 성능향상하는 그때에 많이 이용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386, 486과 586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꿔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30만원 드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고 또한 우리는 PC가 조달품목으로 등록돼 있어서 조달단가로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때는 일반부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이 컴퓨터 부품시장이 너무 망라하기 때문에 부품사용시 서로 데이타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부품의 하자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 중에서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기존 구입하고 남은 컴퓨터는 워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신규 컴퓨터 구입시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노트북은 부피가 작아 이동성이 편리하고 또 사무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데스크탑보다 용량과 기능면에서 같을 때 가격이 2배 내지 3배가 비싼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부품값이 비싸고 부품이 정밀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적습니다. 또 부품이 정밀하고 크기가 적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점 또 부품이 정밀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서 개발된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잠시잠깐 쓰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전자결재를 이용한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장시간 이용할 때는 열이 많이 발생해서 down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 환경 쪽에서는 노트북을 쓰기는 이전단계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앙 부처나 도단위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업무용 pc로 사용하는데는 아직까지 없다 그런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무원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올해는 계속하고 지난 몇 해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은 대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본청 공무원 5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20명이 응답했는데 그 중 윈도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27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5명으로 92% 정도가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조성돼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정보화 교과목으로는 사무자동화 과정인 아래한글이나 표 계산 프로그램인 엑셀로 '99년 올해도 1월부터 사무자동화 과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에 노력해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2천년 문제인 Y2K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Y2K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컴퓨터가 2천년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문제해결 총 대상이 1,083건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하드웨어 부분이 965건 소프트웨어 부분이 49건 통신분야가 13건 비정보 분야가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제 자원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 수량은 124건으로 하드웨어 부분이 84건 소프트웨어 분야가 4건 통신분야가 7건 비정보분야가 29건이며 현재 하드웨어 84건 소프트웨어 3건 통신분야 7건 비정보분야 23건에 대한 117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미해결된 7건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7건 중 소프트웨어가 1건 비정보가 6개가 있습니다만 이중 소프트웨어 1건은 교통유발 부담금 소프트웨어로 업체에서 현재 개발중인데 우리가 조만간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비정보 분야 중 1건은 쓰레기 소각장에 자원회수 시설 분산 시스템으로 시공자측인 동부건설과 협의해서 6월말까지는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결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왜 업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면 애초에 소각장 개발을 할 때 턴키 방식으로해서 모든 설계에서부터 용역시설까지 동부건설에서 했는데 그때 동부건설에서 2천년 문제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법적으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건은 배수펌프장 감시 시스템, 여성회관에 전력계통 감시 제어기,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자동 제어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수집제어 프로그램과 원격자동측량 장비 2건은 도에서 도비로 일괄적으로 해결토록 현재 알아보니까 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에 있고 그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똑같이 시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Y2K 문제를 보고 드렸는데 정부 계획은 8월말까지 검증 완료하도록 돼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강우량 수집제어기 프로그램 등 2건을 제외하고는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심도있으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가능한한 6월말까지 늦어도 7월 중에까지는 설치해서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그간에 Y2K 문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Y2K 문제해결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안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소식 및 광명소식지.지역신문.광명시의 상공인 연합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본청 및 각동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관내 310개 등록 업체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Y2K 문제해결에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종합대책을 총 점검하고 특히 y2k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한 홍보와 대비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지원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가동중인 관내 279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문제소지 여부, 현장진단 지원여부, Y2k 해결 자금 지원 필요 여부등 Y2K 문제를 일제 실태조사해서 정밀 진단 필요성이 있는 21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기 중소기업 진흥재단에 Y2K 문제를 지원 요청하였고 동 재단에서 중소기업장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인 마스타 시스템 주식회사, 기영정밀, 베스트기전업체가 문제 대상이 돼가지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Y2K 문제 해결 자금 지원 안내 그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명을 홍보해서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홍보매체를 재활용해서 Y2K 문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윤지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고 보충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4월 건설부와 국유재산양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1,300평은 공공용지 어린이 놀이터고, 3,000평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의 교환양여 계약이 건설부하고 되어 있는데 왜 3,000평은 주고 1,300평 공원용지를 안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60 몇회 부터 시정질의를 죽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생환경사업소 침사물 청소제거 공사는 '92년에 도급금액 2천7백92만4,000원에 계약체결하여 '92년 12월 19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시 광명위생처리장이 광명시의 4개 청소업체 즉 안흥, 부일, 삼원, 원진이 침사물제거 청소를 할려다가 침전물 오니 작업물을 버릴곳이 없어서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건은 관계 공무원과 위탁업자가 함께 침전물 및 부유물을 진공흡입차량으로 흡입청소하여 위생환경사업소내에 불법매립하고 하수도에 불법처리한 것인데 본의원이 '98년 제60회, 제62회 시정질문과 감사의뢰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상투적인 현실도피 수단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부실한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7가지의 감사의뢰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오명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위 위생처리소의 오니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의원님이 흥분하시도록 수차에 걸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질문이 있었고 저를 위시해서 앞서 국장님들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흥분하신걸로 압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로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근무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나 감사결과에 의해서만이 답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정으로서는 오의원님과 함께 가서 그 지점을 포크레인으로라도 파서 확연히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의석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겠고 다만 저로서는 현재까지 답변한 그대로의 사항으로서 또 두차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에도 침사오니는 분명히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마당에다가 적체해 놨다가 물이 빠진후에 그것을 다른데로 옮겼고 소위 상등액이라는 그 오니는 저희가 가양동 처리소로 가는 관에다가 연결해서 처리했음이 확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거듭 말씀을 올리면 오의원님께 자꾸 누를 끼치는것 같고 저로서는 현재 이러한 답변을 올리고 후에 오의원님과 저와 어떠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제1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종결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