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네.

지금 동네하고 경지정리한 구역하고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월리는 경지정리한 부분 가운데 동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지정리할 때에 제척시키다 보니까 번지가 경지정리한 부분은 1/1000로 축척되어서 번지도 일목요연한데 지금 제척되었던 자리는 800번지대, 200번지대로 들쑥날쑥하고 또 1/120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도면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망월리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는 경지정리한 부분하고 동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망월 3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윗망월 부분에 대해서만 2006년도에 시행해서 축척하고 도면정리,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망월도 동네 가운데로 가서 거기는 크지요.

지금 3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지정리한 부분이 1/1000이고 축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지적도 자체가 같이 붙어있지 못합니다.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지적도를 떼더라도 임야하고 토지하고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또 어차피 토지정보망전산화를 시키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보망 계속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2006년도부터는 토지정보망을 통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있는데 제일 작은 지역으로 우선 시범으로 했는데 이게 측량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측량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협의까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해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수반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에 의해서 축척을 조정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측량해야 측정됩니까?

지금 측량은 컴퓨터로 나가서 하는데요. 이것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1200을 1/1000로 하다 보면 경계나 이런 데서 불부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하고 토지하고 하다 보면 붙지 않고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나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는 한 필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저희가 어떤 도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측량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번은 변경이 됩니까?

그렇지요. 1/1000로 하면서 경지정리한 번지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번지수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번지를 보니까 800번지도 있고 200번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주민들은 일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축척이 변경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 지목이 변경되면 자기가 사는 머리를 굴리기에는 집주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한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변경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괄해서 기관간에 통보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이 80필지가 되는데 이 사항을 개개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웃망월 1/1000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1/1200의 80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만㎡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나 불부합부분이 있을 때 어떤 쌍방간에 협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실지가 넓거나 하면 불부합관계를 많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정리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읍·면주민등록보조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102/1000는 아예 요율로 되어 있고요. 3억 168만 9000원은 26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명이 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행정동우회에서도 필요했고,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했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오전, 오후로 근무하시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데 점심 시간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청 과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읍·면의 부면장님이나 계장님을 하시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자고 하시면 그분들도 미안한 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민원상담으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사실 그만두시고 와서 봉사를 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의외로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잘 해주어서 고마웠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오셔서 보시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와서 떼시는 분들이 잘 못 떼십니다. 그것을 누를 줄 몰라서 못하는데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고 각 실과소별로 웬만한 상담은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강화군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익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효율성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비쌉니다. 이게 인천에서 개발한 사항인데요. 구는 인천에서 가서 직접 갖다가 쓰는데 강화군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정책사업을 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자료가 되고, 도시계획이나 관광, 홍보, 환경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수치표고까지도 통해서 토공량까지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군청에서 사업에 쓰고 있지만 어떤 보안관계, 민간인들이 알면 안 되는 군부대라든가 민간인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도 오픈할 수 있게 보안에 대한 것은 조정해서 2006년도 하반기나 2007년도에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 상을 가지고도 난개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자료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사항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득은 있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직접은 안 되더라도 어떤 난개발이라는 사항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현황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관광, 환경 같은 것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1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4월에 계약해서 6월에 완전히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마 그렇다고 거기에 6/12라고 하기가 그래서 6%대나 12%대는 유지관리비 강화군 전체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사실 1년이 내년 상반기에는 못 되지만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치를 세운 겁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는 2억 700만원이고, 28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더 비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로명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강화읍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선원면부터 내가면까지 할 사업이고요. 시설은 강화읍에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할 사업비입니다.

건물번호부여라고 했는ㄷ ㅔ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천 등을 다니시다 보면 무슨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화군도 옛날 번지를 가지고 본인들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길, 무슨 길이라고 해서 그 길에 맞추어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게 집 번지거든요. 그 길에 들어가는 진입 길과, 종점되는 길,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은 길명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 길이 엄청 많겠는데요.

지금 강화읍의 도로명을 이번에 시스템구축했는데 149개가 됩니다. 건물은 4200개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1200만원인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직원들이 자주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피복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피복비를 해주면 그 피복비를 사회에 나가서 입지도 못하고 그냥 놓아두는데 이것을 공용으로 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이게 하복하고 춘추동복인데요. 남자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재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그 10만원 짜리는 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재질이 안 되어서 이것을 돌려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특히나 여자들이라서 체형도 다르고 조금만 안 맞아도 수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한 것인데 민원복이라고 해봐야 사회에 나가서 입지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28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5억 4454만 4000원이 증가한 234억 2211만 2000원으로 총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39.91%, 시비가 40.12%, 군비가 19.9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서식인쇄,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 비디오 테이프 구입, 동절기 야간단속 방한복,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조끼,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거용 채수병 구입, 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비 360만원은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단속여비와 하절기 도서지역특별위생지도점검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90만원은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비, 또 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 퇴폐변태및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비 등과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 브랜드음식발굴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인건비 785만 7000원은 다음장입니다. 현충탑 정비인부임과 현충시설정비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31만 6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등기우편물에 대한 반송료지금, 현충탐 공원내 전기요금과 전화사용료,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위원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4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재향군인회 외 5개 단체의 사회담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억 8500만원은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지원,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000만원은 현충탑주변정지작업 및 보수공사, 사회복지과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380만원은 우리 과내의 전자복사기 등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866만 4000원은 관외 장애인회관내의 운영비 및 전기료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장애인격려 및 위문 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표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농아인협회 등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8700여 만원은 장애인생활안정사업지원금과 아동부양,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9억 9561만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길상면 우리마을), 또한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및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6400만원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교동면 샬롬원 재활장비구입비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동당 350만원씩 4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장애인회관 승강기 관련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추진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부랑인 귀가조치비, 무연고자 사채매장비 등입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1억 1076만 7000원은 근로유형 자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등으로 인건비로 편성한 내용이며 일반보상금 72억 5100만원은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근로소득공제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8억 3252만 3000원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종사자장려수당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고, 본 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28만원은 의료보호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관리 카드 작성비로 세웠으며, 여비는 자활지도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연찬회 비용으로 255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인건비로 공설공원묘지 정비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와 가정복지업무추진활동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인건비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인력배치사업에 쓰는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14만 3000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기록보존,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여성복지회관운영비, 또 청소년증 제작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여비 348만원은 여성청소년업무추진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활성화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과 여성청소년 복지업무추진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4757만 5000원은 모부자가정위문, 또 여성지도자 시단위 교육참석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보상금 755만원은 청소년의 날 행사시상,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의달 모범지도자 표창 등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840만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 보조금, 강화문화에술진흥추진협의회 행사비, 새마을부녀회 및 각종 단체의 보조금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992만원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력배치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요원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람 및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585만 4000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2300만원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수급자 15명 내지 20명에 지원학자금으로 편성했으며, 행사실시실비보상금 450만원은 동아리 및 금연교육 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450만원은 동아리운영에 따르는 시상금 및 청소년자치위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521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9억 30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림 및 여가시설확충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며, 거기에 대한 감리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390만원은 외국인 여성한글교육교재비, 여성교양대학교재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아동 및 보육시설 위문격려 및 소년소녀가장 격려위문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3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 아동복지시설행사지원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 3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 90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경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지원에 따른 지원비로 편성한 내용이며 일반보상금 5억 2700만원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또 소년소녀가장지원, 어린이놀이터관리노인 수당, 국내입양 가족 양육비지원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2억 4974만 9000원은 아동복지시설(계명원) 용동, 참고서 구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며, 다음 장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 보육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보육시설 어린이집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시설및부대비로 9억 8048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500만원은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성설치 및 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 97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 공설공원묘지 측량,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노인복지업무추진황동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054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위문비, 또한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실비보상금, 어버이날 초청가수 및 공연팀 보상 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90만원은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효행자 표창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운영보조금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은 노인의날 행사지원비입니다. 인건비 3억 7833만 7000원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일용인부임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재료비 4477만 4000원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억 1826만원은 사회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경로단운영비지원, 경로수당지원, 노인건강진단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 21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행사실시비와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15억 70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단체보조 17억 7138만 3000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347만 5000원은 노인회관 프로그램 교재, 또 한글교실 교재, 서예교실 벼루, 노래방 기기 신곡 추가사업비 등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은 온수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따른 현지 거주민 이주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3억 6000만원은 경로당 신축(3개 경로당) 경로당마다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번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단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장애인회관이 되든 보훈회관이 되든 어느 한 단체의 활동시설 이외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를 교육청 부지로 놓아두고 그 지역을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강화산성과 결부된 공간을 활용토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 장애인들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전부 거동 불편자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사람들의 차량이동이라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를 느끼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곽 쪽으로 이전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회관을 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교통편의와 관련해서 또 우리 강화군에 그러한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한 결과 지금 문화재협의는 4층 140평 정도로 건평 140평, 높이는 4층 높이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규모를 좀더 축소해서 건립하거나 해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회원들이 가장 근접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김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용편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향후에 우리 강화군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아직 공론화된 계획안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조사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은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강화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내년이면 넘게 되고, 또 아동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아동이 어우러진 복지타운 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럴 때 모든 복지단체의 시설이 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장기계회고 또한 필요한 입장인데 지금 여기저기에 복지회관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집합되는 쪽에 한 가지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수화교육+상근통역사가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 인건비 600만원 하고 수화교실 강하수당 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네, 운영비조로 3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11월달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이고 이 사항은 1280만원은 이동세탁사업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동세탁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일부 계상이 같이 도니 겁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몽땅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미망인회를 예를 들어서 시정 및 인천시의 달라지는 모습, 또 군정의 달라지는 모습 등에 대한 견학, 또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 또한 국군묘지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는 경비, 또 각각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경비로 또 회관운영비 등으로 각각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관계로 시·군정에 대한 견학, 또 전적지 순례 등으로 경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로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비, 또 재향군인의날 행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 1400만원씩 지급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은 반영을 안 했는데요.

몇 년 전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읍면에 한 명씩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집합해서 우선 전년도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요.

장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전년도의 업무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수범사례나 경험사례 등을 발표하고 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박 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감소해서 잡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탁구, 바둑 등 해서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7가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종목이 7과목인데 제가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1년에 10회에 걸쳐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간순찰 식대,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등의 청소년 선도입니다.

회원이 83명입니다.

이 단체는 면단위 단체가 아니고 강화군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순찰이면 순찰, 여름 해수욕장관리할 때 해수욕장 관리.

금년부터 50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500만원이 됐어요.

그러게 2005년도부터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판단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축제라든가 청소년들의 달에 청소년축제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지요.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축제시기는 일정한 부분의 불편도 어떨 때는 감수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의 장을 열어줄 때에는 그들만의 즐거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만 충분히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 15% 내지 20% 사업비를 재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 중에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수거장비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우선 전체 사업비 중에 15% 내지 20%를 재료비로 계상한 사업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1000만원이다. 집게 값이 500만원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가급적 저소득 노인을 환경지킴이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지난번 위원님들 현지의정활동 시에 가보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애당초 적가시지역 이주민 이주가옥이 부지 내에 원래 건립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가옥을 대여해 주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70년도 후반에 적가시지역이주민이 철거됨으로 해서 군에서 오히려 거기에 지어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