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단 박윤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예산 편성안은 사회개발비에 총 49억 7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세항에는 31억 9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37만 6000원으로 도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정수기 랜탈비 42만 6000원,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에 270만원,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25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10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294만원과 지역개발사업추진 여비 21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총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50만원으로서 지역개발 사업 업무추진활동에 2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추진활동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31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5만원으로 543페이지입니다. 제적봉 안보관광지 전망대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이 중 시설비는 29억 4500만원으로 시비가 14억원, 군비가 15억 4500만원이며 감리비는 5000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7445만원으로 543페이지입니다.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용역에 공유수면매립연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본 계획에 포함된 각종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난로 및 환풍기 구입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세항에 17억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46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계류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각종 민자사업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한 경비도 투자 가이드 책자 제작에 1500만원, 홍보용 CD제작에 1000만원, 각종사업 현황판 안내판 제작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여비는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유치관련 추진활동에 250만원을 각종 민자유치업무 추진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17억 4300만원으로 시설비는 영상단지가 완공되면 공원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2억 43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새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의 15억원을 금년도 7월, 8월에 영상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최종협약 해지 이후 여러 업체들과 사업설명회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2004년도 명시이월된 10억원은 불용처리하고 2005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5억원은 2005년 3회 추경에 삭감하여 2006년 당초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사업단의 2006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 전체를 삭감해야죠. 1회 추경까지 갈 것도 없이.

544페이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마는 지금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지역개발사업 부서에서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3000만원을 이쪽 부분으로 부기를 변형을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황산도 문제는 전부 삭감했다가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단 타당성 용역비로 추경에 쓰면 돼죠. 그러면 부기 변경할 것도 없잖아요.

네.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쓸 것인데 놔두었다가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에다 추경에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지금 부기변경하고 귀찮게 되니까요.

지난번 12월 9일날 연안관리 심의위원회에 단장님께서 가셨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 건설부 유지가 지금 낚시하는 그 물광입니까?

네.

그것을 터야 된다?

그러면 갯벌이 살수 있다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이 29억인데 감리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단가라고요?

네.

30억을 투자했으면 이자계산을 해서라도 한 달에 얼마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그냥 30억 투자해서 구경만 하는 사업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적봉 전망대를 하면서 예상 관광객 수를 정확히는 못합니다마는 강화 역사관이 연 27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해서 30억 투자한 만큼 돈을 버셔야지, 그냥 30억 투자해놓고 끝나는 사업은 강화군 사업이 그런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얘기는 안하는데 지역개발사업단이라도 30억 투자해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벌어서 1년이면 얼만큼 수익이 있구나 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요. 신신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개발사업단이 발족된 것은 우리 강화군 지역에 여러가지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된 것인데 546페이지 보면 각종 민자유치업무 추진활동을 해서 55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석모대교라든가 골프장, 영상단지, 아니면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겠끔 단장님께서는 마음을 크게 먹고 민자유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겠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저도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업무에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강화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단지에 15억원의 예산을 2004년도에 쓰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 5억을 추경에 예산세웠던 것을 또 2005년도에 삭감했거든요. 세웠다가 삭감했다, 추경에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 명시이월 시켰다 했을 때 이 예산 15억원이란 돈이 우리 강화군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 예산 15억원이란 돈이 1년예산이 사장돼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는 명실공히 영상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여기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명쾌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추진이 지역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구경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해서 새로이 편성하고 그래서 예산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달과 9월달에 영상단지와 관련해서 최종사업 시행자와 시공자와 강화군과의 관계를 최종협약 해지를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그분들이 찾아오고 해서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자가 오늘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참여의향을 밝혀와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늘 최종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의회 올 때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매일 경제신문사에 회신을 해보겠습니다. 가부가 결정이 날 것이고 덧붙여서 어제 유리코리아라는 회사가 왔었습니다. 어떤 회사냐 하면 김종훈이라는 미국에서 큰 사업자가 있는데 그 분이 미국에서 300대 부호에 속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한국 법인을 유리코리아라는 법인을 세우셨는데 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저희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해 드렸고 현장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사업 구상을 해서 저희 강화군을 방문해서 답변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한 회사는 주식회사 미르에스에스라는 회사회에서 이번주에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을 드렸고 이 분들은 아이템을 미르라는 것이 우주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이사께서 다른 곳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우주정거장을 개인이 대한민국에 보유를 해서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단지와 우주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영상단지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이 분들도 다음주면 어쨌든 가부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영상단지 사업이 사향 산업이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영상단지 사업이 총 13만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단지는 불과 그 1/13인 1만여평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12/13인 12만평에 대해서 제3의 업체가 영상단지를 완료하는 사업자는 12만평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업구상을 해서 강화군에 제안을 사면 수익 구도에 맞는 방향을 강화군에 제안하면 강화군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회사가 상담을 해야되잖아요.

그 분들이 영상단지만 보고 오시는데 저희는 13만 평에 대해 전체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예요. 자꾸 질질 끌려가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사업처럼 하고 해서 계속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자 선정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세워서 시급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그냥 세운다면 문제있는 예산심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글치 사업자가 금주라도 선정이 되면 일이 시작되기만 하면 추경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예산을 뒷받침 해야만 새로운 상담을 할 때 그 분들에게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담 내용에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화군민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준공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의혹속에서 진행되니까 조기에 잘 해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1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강화에서 이 예산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씌여졌을 텐데 사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영상단지를 저렇게 조성해 놓고 그냥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 문제가 지난 8월달에 해지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는 특별한 이의 신청이나 강화군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입점자들이 문제인데 입점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고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입점자들한테 해지를 위해서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강화군하고는 체결된 것이 아니고 업자하고 체결된 것인데 우리 강화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설명을 했는데 입점자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 입점자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포기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든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다만 예산을 저희들도 15억이란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15억 자체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사업이 선정됐을 때 편성하자고 한다면 사업자가 또 예산도 안 서있고 강화군에서 이런 보충이 없는데 누가 사업자가 달려드느냐고요. 이 사업을 깎을 수는 없단 말이예요. 예산이 이렇게 있고 강화군에서 뒷받침한다고 해야 사업자가 뛰어들지 돈 자체를 잘라버리면 업자가 그나마도 붙지를 않는다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버릴 수도 없고 살려가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몇 군데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아까도 영상단지 자체만 가지고는 업자가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13만평에 대한 메리트를 주어서 그 분들도 그 원대한 포부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그 분들도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 15억을 해 놓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심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사업자가 빨리 선정이 되어서 강화영상단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는 의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것은 앞으로 또 기존에 문경이라든지 부천의 영상단지가 다 적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다 볼 때 영상단지 겸해서 뭔가 살려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입점자들의 피해는 돈 투자해 놓고 아직도 해약금을 지급 못받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군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 업체들과 상담을 하면서 입점자들의 반환금, 하청업체들의 미지급금 이런 부분을 상담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보존을 하고 모든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화군에 50억 정도를 예납을 해서 사업을 이런 분들을 입점자, 하청업체 등에 50억을 공동 유치를 해서 그 중에서 우선 변제 해 나가고 하는 안을 계속 사업상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요구하는,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은 80억 들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주장을 할테고 실제 사업을 하는 시네랜드라든지 사업자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안들고 30억 정도 밖에 안들었다 라고 평가의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그 조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우선 그런 부분은 제3의 업체가 나타나면 그곳도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정통한 시공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번째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강화군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강화군이 중간에 서서 기존 하청업체와 새로 하는 제3의 업체와의 중계역할을 강화군에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쪽에 만전을 기해서 법적 다툼으로 가면 시일이 오래가고 또 그것이 기간이 오래가고 복잡해 지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법적 문제로 가기 전에 조화를 잘 조정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청업체와 저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사업 한 부분의 지불을 해준다고 하면 70% 정도까지 참여를 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까지도 저희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가 기 투자한 15억 때문에 좋은 조건을 걸고 자꾸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상당히 업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투자한 15억원을 건지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12만평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돈을 주겠다. 15억에 17억 4300만원을 더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문제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성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조건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불리하거든요. 앞으로 강화군에서 사업자에게 좋은 조건을 걸어서 들어와라, 돈을 더 주고 들어와라 했을 때 우리 강화군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고요? 15억원의 애착 때문에 자꾸 그쪽 좋은 조건을 걸어주면 강화군이 자꾸 말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에서 요구됐던 사항은 당초 시네랜드하고 계약이 합의 됐을 때보다 더 획기적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사업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제3의 업체에게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항을 상담내용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후 얻어지는 것이 있느냐고요. 박희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투자를 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하고 영업을 하면 안되지만 투자를 했으면 향후에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투자될 것이 아닙니까?

우선 영상단지만 가지고 놓고 볼 때에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3만평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놓고 볼 때에는 기본협약을 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이 되면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강화군이 최대한 이익 볼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자문도 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화군이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입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강화에 민자유치라든가 각종 사업을 전개를 해서 강화군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강화군 전체의 경영에 좋은 결실을 맺고자 지역개발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럴려면 사실 개발사업단은 다른 부서와 달리 대외적으로도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사업관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외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3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개발사업단은 활동하겠끔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여업무, 민자유치단이라든지 사업해결 하고 다니려면 몇 천만원이 아니라도 자기 봉급 들여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부탁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강화군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치하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이것만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많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세항에 350만원이 되어 있고 민자유치에 550만원에 있어서 총 9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직까지는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1일 발족하면서 부터 활동이 미비합니다마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역개발 사업단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9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부족시에는 추경시에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대외적인 업무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을 봐서 획기적으로 의회에서나 군에 요청을 해서 지원해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900만원 가지고 대외활동이라든지 수시로 접촉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사실 이것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개발사업단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몸으로 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는 이렇게 일을 할테니까 추진비를 많이 달라고 하든지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겠금 해서 강화군이 전 군민이 잘 살고 할 수 있게 하는 팀은 개발사업단에서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인이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과감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군민과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단 직원 일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22억 2969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억 5347만 7000원, 군자체 세입예산 345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40쪽입니다. 기타사용료의 세입예산은 300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료입니다. 책자 4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의 세입예산은 450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기본예찰답 수확곡판매 200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50만원, 친환경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200만원입니다. 책자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22억 2969만 4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와 보는바와 같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책자 63쪽, 64쪽, 75쪽, 7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3억 5347만 7000원으로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 외 35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619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은 총 69억 5493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2억 2969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억 5347만 7000원, 자체예산 33억 9176만 1000원으로 총 69억 5493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농촌관리 인건비는 수당 초과근무수당 1억 4358만 9000원,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1억 8308만 9000원, 일용인부임 4049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963만 9000원으로 총 3억 8681만 2000원으로 2006년부터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는 재무과에 일괄처리 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책자 622쪽, 6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9250만 1000원으로 청사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31쪽, 6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으로 총 2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32쪽, 633쪽입니다. 세농촌관리 직무수행경비는 1억 3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으로 농업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633쪽입니다. 시설비는 3년차 관광농업타운 조성에 관련된 시설비로 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3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407만 4000원으로 업무용 전산장비 외 농촌지도장비 구입비입니다. 책자 634쪽, 6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업타운 수배전반 교체공사 80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장 LAN 시설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3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사 방화관리 대행사업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업인상담소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 100만원, 본소 및 연구실 청소기 2대 구입 100만원, 특화작목연구실 세단기 및 청공기 구입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36쪽, 6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농업인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수용비, 농기계장비유지비 로 총 1312만 1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대학 선진현장교육 및 외래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시 필요한 행사실비로서 총 5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대학 동문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시상금으로 775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대학 동문체육대회 시상 50만원, 4H경진대회 우수회원 시상 90만원, 농업인의날 우수농업인 시상 60만원, 농업대학 졸업식 우수학생 표창 45만원, 농어민후계자 대상 시상식 400만원, 폐유수집통 보급사업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0쪽, 6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신문구독료 및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으로 29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1쪽, 65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167만 4 000원으로 내용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책자 652쪽, 6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61만 6000원으로 각종교육 및 농경문화관 홍보용 증정품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4쪽, 65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현지출장 300만원, 능력개발활동 지원여비 148만 8000원으로 448만 8000원입니다. 책자 655쪽, 656쪽입니다. 국외여비는 농업대학원 지도교수 해외연수 5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 농업대학교 지도교수 해외연수 390만원으로 1090만원입니다. 책자 656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2610만원,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3500만원으로 6110만원입니다. 책자 657쪽, 65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7561만원으로 각종교육 실비 및 외래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책자 6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기계수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9쪽, 6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억 3394만 4000원으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책자 66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0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군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사업 1000만원,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 4000만원입니다. 책자 663쪽, 6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 9044만원으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6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00만원으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책자 66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은행 농작업 위탁작업 인부임 등 연구 및 실험시 보조를 위한 인부임으로 4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67쪽, 6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써 5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책자 67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0쪽, 6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선진현장교육 및 각종교육 실비보상금으로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1쪽, 67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604만 2000원으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책자 673, 6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791만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신활력사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책자 674쪽입니다. 재료비는 실증시험포 및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1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5, 676쪽입니다. 용역비는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8억 6000만원을 별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관찰포농가 운영보상금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신활력사업으로 4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책자 678, 679쪽입니다. 시설비는 교동, 삼산 도서지역 농기계은행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4억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9, 6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범사업예산으로 6억 8981만 2000원을 별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84, 68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 19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로우더 구입 2600만원, 검정실 기자재 구입 1300만원, 쌀품질관리 검정기 구입 1억 8000만원입니다. 책자 686쪽, 686쪽입니다. 재료비는 각종 연구 및 실험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86쪽, 68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는 75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이용 특화작목 품종육성과 기원확립연구 2500만원, 강화쑥 정유 성분의 생리활성 검정연구 2500만원, 강화특화작목의 수확 후 가공 이용기술 개발연구 2500만원입니다. 책자 687쪽, 6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 83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농산물 유통 및 포장재개선 1000만원, 도서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000만원, 고소득 약초 실증시험재배 450만원, 강화섬 수박재배단지 육성사업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8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2110만원으로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도 예산 내용이 많은 편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74페이지 강화군에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이 무척 많습니다. 기술센터 뿐이 아니라 농수산과라든가 그 외에 홍보하겠다는 예산이 어림잡아 10억 가까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홍보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홍보로만 활용되기 때문에요. 특화작목 브랜드파워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억 4856만원이고 그 뒤에 관광농업사업홍보비 마케팅도 7000만원인데 결국 비슷한 얘기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 소장님 이런 것은 특화작목 광고 만들 때 뒤에 있는 농업홍보도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쌀 농사 말고도 홍보 제작비가 많이 나옵니다. 겹치는 것을 축소시켜서 더불어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보면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 지원 4000만원이 있는데 순무를 가져다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사할 때도 비슷하게 하셨을 텐데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 4000만원 들여서 전국 요리대회를 하므로 해서 얻어지는 것과 어떻게 요리대회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가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674페이지 홍보예산은 행자부에서 받은 친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홍보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강화군 특산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순무요리 대회는 작년에도 고인돌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순무요리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치 명인발굴을 했습니다. 순무요리 공장하고 같이 컨서시움으로 해서 박스제작을 해서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광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관리 홍보, 판매까지를 신경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고인돌 문화축제때 순무요리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도시에 나가서 요리대회를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문화축제에 순무요리대회가 빠지면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문도 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강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가급적 겹치는 예산은 줄여서 살림을 하셔서 2006년도에는 강화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규모 요리대회 지원이 4000만원인데 구체적을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에 1000만원,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하고 참가자 보상비 시상이 1500만원, 시설설치 및 임대가 500만원, 대외운영비 및 기타가 15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격이 농림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품격이 높아야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해를 돕고 설명을 드려서 품격을 높이려고 올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대학은 아직까지 품격이 이경제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림부장관상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품격이 높음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올해는 색다르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도외지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화순무는 상당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그런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시겠지만 홍보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도보다 21억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편성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6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 9044만원의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에 책정이 되었는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에 6000만원, 영농4H시범에 544만원, 농촌산업활력화 사업, 농촌 노인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에 1억 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 농촌테마마을 조성에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노인생산적 여가활동에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농촌테마마을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모임활성화 지원이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모임활성화를 위한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금 농촌의 문제가 고령화가 되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버스는 있는데 관광기사가 없는 격입니다. 농촌의 실정이 농업인 전문CEO를 키워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6000만원, 664페이지.

자료가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으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생산적 일자리 창출 지원, 건강관리실 시설, 전통문화예술 발전 활동, 농촌 노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국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1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 효과로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피로회복 시설 설치, 운동기구입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화군 송해면에 하도리 1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농작업 피로를 조기 회복하고 농업인 건강을 기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 1억원이 예산 서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조성비, 자재구입, 체험장 설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테마마을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해면 당산리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소득원 확충 및 농업소득을 확대시키고 직거래 활성화를 농가 가치 증대를 위해서 농가소득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연구모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년동안 강화군의 조직되어 있는 연구모임을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비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인데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26개의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국고로 지원됐다고 해서 여러가지 신규사업으로 농촌고령화 사회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활력적이고 생산적인 농촌이,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쌀 농가 가지고는 안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신작물을 재배해서 강화특화작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품질화 해서 농민소득을 올릴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면 친활력사업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생산적이지 못하고 강화농촌을 대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쌀수입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보급 이런 쪽에는 신경을 덜 쓰고 많은 행사에 너무 치중을 해서 낭비성이 넘 많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행사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친활력사업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농촌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앞으로 정주의식을 갖고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에서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게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생산적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쌀이 10년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안에 대체작물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안되면 그때는 농업이 붕괴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하는 것이 관광농업분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강화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지역에 맞는 최고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쑥하고 순무가 강화의 대체작물로 유력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약쑥관광마을 육성하는 것, 강화약쑥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험포 재배포장 하는 것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한육우브랜드 사업을 사자발쑥으로 하는 것, 사료, 맛있는 테마사료해서 신활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행사가 절대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가 하는 행사는 교육행사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더 발전적인 것을 토론해서 더 나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셔서 그러는데 교육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강화군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경제용어로 얘기하면 불로션시장이라는 것인데 강화는 타지역에서 흉내 못내는 순무하고 약쑥이 있기 때문에 쌀은 기본적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강화군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연구소나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도 그쪽으로 신활력사업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센터의 지원금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이예요. 군비는 1년에 3000여만원 지원 안되고 전부 국시비로 운영이 되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은 국시비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원되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국시비 지원 받아서 쓰는 것도 생산적인 면에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화가 빨리 생태지도를 빨리 작성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정도는 완성됐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무도 지역에 따라, 토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강화순무 우수성을 알린다고 하면, 속노랑고구마도 아무 토양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강화의 품질, 또 앞으로 품질로 승부해야 하니까 이런 것에 생태지도를 빨리 작성해서 약쑥에 맞는 지역, 순무에 맞는 지역별로 특성화 해서 이것이 농민소득이 되고 강화의 진짜 순무, 고구마, 쑥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별화 되어서 다른 곳의 비교상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생태지도를 빨리 작성해서 여기에 대한 재배기술 보급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지도를 해서 생산을 높여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수입쌀이 들어오면 쌀농사에 대한 대책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하고 여기에 대해 지도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대비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생산을 하는 것이 차별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태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발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대학도 운영하고 대학원을 설립하고 그러는 것이 혁신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하라고 저희가 하더라도 속노랑 고구마를 얘기를 해 보면 저희가 교육을 수없이 시키면서 제초제 주지 말라고 해도 제초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에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열심히 해도 또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농업인들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문화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 시장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살려면 1년에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차별화된 농산물도 생산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농업인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발전 시켜 나가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농업인들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영농교육 때에는 읍면단위 교육시에 친절교육을 30분씩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경영마인드나 마케팅마인드가 없으면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시대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센터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을 8억 예산이 시비가 있는데 그동안 56억 4000만원이 관광농업타운에 했고 지금 39억 7300만원이 남은 것이죠?

추가로 확보될 것이 36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올해 시에서 받은 것은 6억이고요? 시에서 얼마 받았죠?

6억을 받았는데 예결위에서 추가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억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어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요.

지금 안된 것이 가공공장하고 판매장입니까?

내년에는 가공시설공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광산업을 농업과 연계해서 강화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중요한 위치고 농경문화관은 작년에도 자매결연 맺은 북제주군이나 진도군의회도 의원님 오셔서 농경문화관을 잘 지었다는 칭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강화의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타운이 되겠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업타운 배전반 교체공사가 427kw를 473kw로 올려서 900kw로 승압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Kw 승압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전체적인 대행이죠?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650쪽 사회단체보조금 농업인 경영인 강화군연합회 2648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몇 개 부서에 나가는 것인지?

신문대 그것은 농업인 후계자 신문대입니다. 431명에 대해서 12개월 1부에 6400원씩 해서 8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50쪽부터 6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대학원운영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대학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TO가 없어서 일용인부임을 1명 보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년씩 일용인부를 씁니까?

아닙니다. 250일 쓰고 있습니다.

653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대학운영비가 1100만원하고 농업대학원운영비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함께 운영하면 안됩니까?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따로 할 이유가 있어요?

대학하고 대학원이 교과목이라든가 여러가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면에서요.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분류가 틀려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때 다르게 내려온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4쪽에 강화군 농경문화관 홍보용 증정품이라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예산에 이런 내역의 행사를 하셨나요?

올해에는 약쑥 비누 6000개로 했고 도시민방문하면 방문객에 증정했고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6만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사용 장갑을 1000개를 했습니다. 도시 소비자 교육대상으로 해서 꽃 화분을 5000개를 나눠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군비로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내년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을 가지고 약쑥 비누, 강화 캐릭터를 이용한 핸드폰 걸이, 이런 것을 올해는 만들어서 증정하려고 합니다.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물론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해외연수가 엄청 많거든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농업대학교 해외연수, 농업대학원생 해외연수,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엄청 많은데 해외연수를 특히 농업대학원생은 이미 농업대학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수도 있거든요. 농업대학원생을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대학교 해외연수는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매년 가고 있고 대학원도 그런 맥락에서 가는 것인데 농업대학에서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대학원에서도 가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대학원의 입학자격이 여러가지 입니다. 농고를 졸업한 사람이나 농대졸업한 사람, 또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겹치기가 희박하고요. 농업대학원생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지도교수가 안간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안내차 같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진흥청이 국비로 예산이 떨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농업대학원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강화의 농업대학이나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을 종사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의 졸업자가 농업대학원생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죠?

지원하려고 하는 분은 그렇게 됩니다.

거의 농업대학 졸업한 사람이 농업대학원생이 되는 것이죠.

꼭.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농업대학을 설립되고 농업대학생들의 강화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CEO를 요구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문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20대에서 35세 사이의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174명인가 조사한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농업전문대학교 나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명 가까이 되고 일반 대학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원에 많이 입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농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유익한 사업인데 과연 우리 강화군에 농업대학이나 농업대학에 재학중인 자 농업대학원에 원하는 사람 중에는 연세가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인정이 되나 농업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농업대학원을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농업전문인 양성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새해 영농설계준비 급식비, 농업대학 선진지 보상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다만 대학원생은 입학도 안하고 배우는 과정도 아닌데 농업대학원생에 대해서 해외연수 등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고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내시해서 군비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승인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국시비 비교해서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 주어야 돼요. 앞으로 내용을 국비, 국시비 나눠서 해줘야지, 아까 김남천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하고 같이 비율을 해서 넣어주니까 매 부기마다 이것 군비 자르면 국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구나, 이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전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부기별로 자르면 안돼요. 예산편성지침을 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굳이 농업대학원 해외연수를 꼭 해야 된다면 선발기준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농업대학도요. 이것은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전문인력양성은 좋지만 그 대학에 경쟁이 쎄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농업대학원생은 언제 입학할지 몰라도 그래도 농업대학원 쯤 다닌다면 못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흭 농업대학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처음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겠금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할 것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100년 대개를 내다본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의 인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할 것이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나느냐고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년간 평생학습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소득의 10%에서 15%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이타 이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필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강화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교육이 더 필요해요. 오이작목반이나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진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그것보다는 해외연수에 치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문인력 양성을 해외연수에 촛점을 맞춰지나 이거예요. 국비 아니라 국비 이상 더 좋은 것을 보낸다고 해도요.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교육을 시키라고 했지 해외연수에 촛점을 맞춰서 국시비를 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이라는 현 주소를 보면 생산하는 것이 100%라면 생산기술의 투입되는 비중이 20%여야 되고 80%가 그 이후의 일어나는 가공, 관리, 마케팅 어떻게 물건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고의 변화를 시키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저희가 속노란고구마를 심어서 판매할 때 저희가 광고판 플랜카드까지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이메일 주소까지 넣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꼭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뜻있게만 가면 갔다와서 토론회도 하고 느낀 것을 책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해외연수를 간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해외연수 자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이 가고 대학교에 가서 해외연수를 해야 꼭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강화군 농촌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해외연수의 가치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현실에 맞는 농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를 가야만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피부에 닿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피부에 닿는 교육은 저희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도 농가를 한차원 높은 식견을 가지려면 그래도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대학원생이 교육 시간이나 인원이나 전문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하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최종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20명씩 해서 40명이 구성되고 관광농업과하고 벤처농업과로 구성이 됩니다. 과정은 1년과정이고 매주 농업대학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농업대학원은 매주 금요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원생이 해외연수를 한다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대고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됐는데요. 계속 농업대학에서 가는 방향외에 다른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65세 노인이 65%를 비율을 가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70세 이상인 노인이 70%의 인구비례에 점유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강화군 실정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662페이지에 농촌생활활력사업, 농촌모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보면 345페이지 보면 노인봉사용 일거리 지원해서 672만원이 서 있습니다. 비슷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농촌 노인들이 농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자활로 노년을 보내야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했을 것이고 2006년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산적 여가활동을 보내게 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있는 것이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까?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