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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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록중지 후 일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길주로 개선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 도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 주요 진입관문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38억 원을 올렸는데 3억 원이 삭감되고 35억 원이 됐어요.

부천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게 어디에 몇 개소 설치하는 거죠?

대개 지방에 가보면 지역의 진입로에 설치했더라고요. 그전부터 유한공고 있는 데 서울경계에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나 인천경계, 그리고 내동IC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안하고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아직 실시설계에서 결과물도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했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공사하는지 물량내역서도 안 나왔겠네요?

물량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물량에 대해서 공사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 정확한 계획이나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왔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용역이 1월에 나온다면서요?

공사를 어떻게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입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턴키로 발주한다든지, 공모로 발주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소에 설치한다는데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문에 이름을 다는 게 집으로 말하면 명패를 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는 목적이 가치가 상승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론적이고 공허하죠.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외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행복한 게 오히려 앞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게 3개가 됐든 4개든 됐든 부천시계를 넘어가거나 올 때 기본적인 관문은 다 있어요. 부천이 자꾸 문화예술로 발돋움하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시민의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됐는지,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역마다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몇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해당 지역이나 원미, 소사, 오정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그러면 3개 중에서 섹터별로 어디가 금액이 제일 커요?

부천IC는 지금 있죠? 외곽도로 돌다보면 야간에 영상단지 내에 판타지아 있죠?

중동IC에 있잖아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나드는 건데 주민설명회 2회밖에 안 하고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데 부천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관문에 “판타지아 부천” 이렇게 대형명패를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부천에 전혀 살지 않는 외부 PM들로 하면 PM들은 뭐를 하겠어요. 용역을 받기 위한 전초단계로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거기도 용역사들이 오고 전문가들이 설계하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이것은 막대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고 수리비라든가 사후 유지관리비 이런 게 부수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만약 판타지아라는 영어에서 영문자 하나 빠지면 굉장히 흉한 거 아시죠? 대형 기업체들이 산이나 논에 아치탑 세운 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한 달에 수천만 원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해서 입간판을 특이하게 한다든가, 야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꼭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한다,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이나 보고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냐는 거죠. 앞으로 부천이 판타지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건데, 긴 안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과다하게,

과장님, 됐습니다. 지역문화나 지역의 문화예술은 내공이 쌓이고 역사가 더 중요하지 새로운 걸 따라 간다고 해서 민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 되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내동IC, 부천IC 입구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누가 참석했죠?

네.

제가 오늘 이것을 처음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 몇 분 계시고 김관수 의장도 계시고 박노설 의원도 계신데,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었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예산심의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세요. 당현증 위원님께 얘기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2회 했다고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가 전부 공장인데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설치한다고 그게 빛이 나겠습니까? 사실 건물부터 짓고 그 다음에 설치해야 주위가 더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관이 달라요.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차근차근 하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쓰는 것보다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형물을 꼭 만들고 싶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시설물을 유치하면서 예술작품,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그런 것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저쪽에 66층짜리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도 미술작품 조형물 설치합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대형건물 지을 때 그런 것을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챙겨보셔서 민간주도로 해서 자연적으로 문화도시와 아름다운 조형물, 예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조금,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동IC가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민설명회할 때는 제가 아마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듣지 못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부부처에서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정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인 줄 알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처음 봤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받지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자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내동IC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공장지대이고 낡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진입관문 공사에 내동IC가 선정된 것 같은데, 도시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상은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예컨대 뉴욕 같은 경우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하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지하철을 아름답게 꾸미는 즉시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내동IC 지역이 공장지대이고 우중충한 도시, 회색빛깔의 도시 이런 것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도시 경관조성, 도시 관문 개선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주를 갔을 때는 경주 고도의 이미지가 그대로 확연히 드러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들어설 때 세련된 도시 이미지도 좋지만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여기가 부천이구나’, 부천이라는 문자만이 아니라 부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영화제면 영화제, 부천필이면 필 이런 것들이 글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상징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화가 드러나서 여기가 만화도시 부천이구나, 음악의 도시 부천이구나, 영화의 도시 부천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진입관문 공사는 정말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단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련된 이미지만으로는 여기가 부천인지 인천인지 서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글자에 부천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기가 부천이구나’ 이런 정도지, 그래서 용역을 하거나 검토하실 때 정말 부천다운 관문이다, 부천다운 조형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 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주로 개선공사 예산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국장님, 시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으로서는 부천시 최대 역점사업이고 시사에 남을 길주로 프로젝트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여쭤볼게요. 주민들한테 만약에 도시의 쾌적도라든가 그런 것을 물을 때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의가 너무 허황된데.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도시환경이겠죠.

당현증위원

환경 중에서도 저는 교통을 꼽을 수 있거든요. 길을 걷는다든지 차를 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공간적으로 삶의 패턴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느냐, 걷느냐 이건데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주민들이 차로 이동하거나 걸을 때, 아주 비근한 예로 저녁 때 식사 한번 하려고 시청 주변의 먹자골목에 가면 인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먹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도로가 없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보행자도로가 있죠.

당현증위원

보행자도로에 보행자가 갈 수 있냐는 얘기죠. 보도블록은 있지만 그 건물에 보도블록을 해서 광고탑이다, 차가 보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잖아요. 차를 잘 안 갖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길주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각 동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각 동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방적이었을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늘 그렇거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당현증위원

이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비용은 빠지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비용도 말씀드리죠.

당현증위원

비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시의회 사무실에서 할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건 아시죠? 위원들한테조차도 이 얘기할 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제출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31쪽에 보면 제1-1번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시청 주변도로에 교통량 조사할 때 첨두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당현증위원

첨두시간이 1시간에 14㎞ 나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5～11구간을 갈 때 14㎞가 나왔어요. 14㎞면 걷는 것보다는 느린 겁니다. 1시간에 14㎞밖에 못 가니까요. 그렇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당현증위원

1시간 보행할 때 40㎞는 가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용량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거죠.

당현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걷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쾌적하다, 아니다라는 건 교통도 잘 뚫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 팰리스카운티에서 여기 올 때 보통 15분 걸려요. 직선거리 1㎞도 안 되는데 네 번 신호를 받거든요. 신호체계도 문제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청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얼마나 밀리는지 아시죠? 차를 갖고 여기를 관입해 보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현재 이쪽에서는 지하철 공사하고,

당현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차 없는 거리 이런 거 하면서 이 지역, 중앙공원 주변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오든 들어오든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6구역 거기를 무엇으로 조성하느냐면 컬쳐 퍼레이드와 브릿지 영상제거든요. 거리를 완전히 그런 걸로 도배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관공서가 있는 어느 도시든지 거기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오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한 것은 하나의 밑그림이거든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당현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출된 자료거든요. 보신 자료 1-1 중에 이거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미디어보드 천장 아트리움 내에 25억 원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 하면 뜨락, 여기 시청과 의회 사이에 뭘 만들어서 25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구체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25억 원짜리가 들어가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시청과 의회 청사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서 천장에 여러 가지 비디오영상물을 만드는 건데, 사실상 그것을 구상했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실시설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더 연장해서 인도를 정비하는 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내일모레 계수조정 들어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턴키공사 발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저희는 공사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공사금액을 주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대충의 아우트라인 지침만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설계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고 좋은 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면 그 사람이 설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방식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턴키방식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의 공정이 완결된 공정이라고 보면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준다는 건 1부터 10까지 전부 관장한다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당현증위원

예를 들어서 구간별 공사인데 공사의 총괄을 하는 게 턴키네요. 구간별로 공기는 다르지만 1부터 10까지 완결된 공사라고 보면 턴키라는 건,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1단계만 턴키를 발주하죠.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전체 구간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1단계 구간만 우선 턴키로 발주하는 거죠.

당현증위원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중간에 턴키는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1단계만 하는 거죠.

당현증위원

1단계에 대한 턴키라는 말씀이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총 4.4㎞를 하는 게 아니고

당현증위원

구간별로 턴키를 하는 거네요. 1-2단계로 가면 턴키를 다른 데로,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건 가봐서, 계속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거죠.

당현증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저는 잘 모르는데 총 공사비가 있으면 순공사비와 제경비는 30%대입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대충 우리가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죠.

당현증위원

지하철 공사 공기가 마무리되면 기본적으로 보도정비나 그런 건 전부 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당현증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지하철 공사 맡은 데서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전부 해 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스톱이 되어 있죠.

당현증위원

해 주게 되어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스톱을 시켰죠.

당현증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지하철 공사에서 기본적인 출입구라든가 망가뜨렸던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도블록 등을 원상복구 해 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원상복구하는 거죠. 원상복구 하는 비용을 스톱시켜놓고 나중에 여기에 보태는 거죠.

당현증위원

스톱시키면 지하철 공사에서도 그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시켜 주죠.

당현증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이쪽으로 계상한다는 말씀이네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당현증위원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6억 원이죠.

당현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6억 원입니다.

당현증위원

6억 원이면 복구된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전에 있던 보도,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옛날에 있던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고, 그것을 스톱을 시키면 6억 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설계에 보태서 하는 거죠.

당현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사비의 주종을 차지하는 게 도로포장과 식재, 전기시설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출된 것을 보면요.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제가 상세하게 못 봐서 잘 모르는데 도로폭도 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길주로가 어떻게 보면 서울과 인천을 잇는 주요 관통도로고 가장 넓고 교통량도 많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7호선이 개통되면 지상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7호선이 개통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교통량이, 여기에서는 줄어든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도로를 다이어트 함으로써 약간 불편해지면 돌아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교통량은 조금 늘어나죠.

당현증위원

많이 늡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부천시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차를 소유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부천시의 도로가 10차선이죠. 서울이나 인천 쪽에는 6차선, 8차선이에요.

당현증위원

도로를 줄이고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교통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줄인다는 거죠. 서울 시스템과 부천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점유도시예요. 광역시와 광역시의,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이 용역에서는 지금 수준의 E, F수준이나 2016년 장래를 내다봤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수준의 E, F수준은 똑같아요.

당현증위원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교통량이 많으면,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당현증위원

교통량이 많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용역을 관심 갖고 봤을 때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는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늘어났을 때, 2016년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분석한 것이 지금이나 2016년이나 전체적인 구간의 E수준, 그 다음에 주요지점의 F수준은 똑같아요.

당현증위원

여기 구간마다 문화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공원, 광장 등 많이 조성할 거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광장은 시청 뒤만 하고요.

당현증위원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도로를 강제로 줄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면도로들이 그만큼 과포화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설명회를 했을 때는 일반승용차는 못 다니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어디를요?

당현증위원

이쪽 도로로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나무가 이식해서 뿌리를 내리는 데 2년 걸린다면 저는 1년 정도 지나보면 분명하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때 가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통시점에 맞추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지하철이 한참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보도정비가 다시 마무리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한 다음에 후년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이중으로 공사하는 입장이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도가 상당히, 중동신도시가 된 지 20년 이상 되어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뿌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하고 보도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호선이 개통돼서 유동인구가 17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적기라고 해서 지금 서두르게 된 거죠.

당현증위원

중요한 문제는, 이 자리가 계수를 나누는 자리기 때문에 6억 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십억 원을 투입할 것이냐, 6억 원을 그냥 그렇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자꾸만 차량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량 중심보다는 도시가 보행자,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들이 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려면 걸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일정한 섹터를 산보하기 위해서 차량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데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사가 이중으로 되는 차제에 지금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전 구간에 여러 가지 광장을 만들고 빛의 분수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보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316억 원으로 줄어든 건 보도를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고, 다만 시청 뒤 앞마당을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일부구간 줄여서 다이어트한다는 계획이지, 당초처럼 전체 4.4㎞ 가운데를 막아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브릿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오버브릿지들은 어떻게 연간조명을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교통도로국장님이니까 도로에 관계된 것을 하시지만 동서쪽으로 가장 큰 축이 길주로고, 이쪽 도로 있잖아요. 리첸시아 앞에도 도로를 엄청 긴축하잖아요. 복개천 사업 아시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국도와 그 도로, 길주로밖에 없거든요. 외곽에 오정대로가 있고, 동서축은 그렇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견학을 다녔거든요. 대구의 중앙로, 의정부의 행복로, 명동 같은 데 보면, 의정부 같은 데는 의정부역 바로 앞에 4차선도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일로 같은 데요. 북부역에서 전화국으로 가는 부일로까지 4차선이거든요. 그런 도로를 꽉 막아버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쉴 곳, 즐길 곳, 수변 공간, 빛의 공간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막았어요. 지금 그 주변이 전부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어서 카페 거리, 레스토랑 거리, 젊은이의 옷의 거리로 해서 공실률이 많았던 가게들이 다 차고 장사가 잘 되고 가게세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당현증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쪽과 이쪽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까지 주민들이 고통 받고 피해보는 것의 명암은 분명히 있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무원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겠죠.

당현증위원

보일 정도의 히스토리가 쌓일 때까지는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몇 번 했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실시설계 때 충분히 설명하죠.

당현증위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점차 수백억 원이 되거든요. 설계변경하면 더 들어가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설계변경은 턴키베이스로 하거든요.

당현증위원

턴키베이스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변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공사로 발주하면 316억 원이잖아요. 그 공사비 총 금액을 발주하면 턴키를 제안한 업체는 316억 원의 공사만 가지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억 원치 발주하면 10억 원치 공사를 제안하는 거고, 100억 원어치 제안하면 100억 원어치에 대한 공사를 제안하는 거고, 316억 원을 주면 316억 원어치의 공사를 제안하게 되는 거죠.

당현증위원

공사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뭐 어떻다, 부천의 시격을 높이는데 거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해서 슬기롭게 가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은 유전동물이고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하나 있으면 2시간 가던 것 4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부천을 떠나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하면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중동IC부터 중동대로까지 구간의 보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20m, 20m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수조차 없어서 썰렁해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데 거기에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상가는 더 활성화되겠죠.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도로에 관계되어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의 기대효과가, 본 위원도 기대효과가 있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주민들은 충분히 좋아하십니다.

당현증위원

보이는 것과 실제 생활은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의 수준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원종태위원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 더 하시죠.

혜경

김혜경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