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소개받은 문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4일째 시정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재현시장을 비롯해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힘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질문으로 6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힘을 좀 내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원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지난 1년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얼마나 지켜왔으며 또한 그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가까이 다가서서 얼마나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었는가 만일 그렇치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자만과 오만에 빠져 모든 것을 다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는 지금 그들로부터 과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질타와 조소와 원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참모습인가 아니면 전혀 딴판인지 거울에 한번 투명하게 비추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치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시민과 우리 의회와의 사이에는 많은 괴리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숨결을 느끼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시장을 위시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의 밑에 있으며 시민을 우러러 보며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그것을 역시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 나라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장을 서왔고 또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또 한번 IMF라는 엄청난 시련기를 맞이하여 어둡고 캄캄한 터널에서 저멀리 바라보이는 희미한 한줄기 빛을 향해 몸부림을 치며 고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는 경기가 호전되고 실업자가 준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체감경기와 실업감소 체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날로 심화되는 생활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고 직장을 잃고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한조각 빵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만불 소득을 누린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자화상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분발이 또 한번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듯이 하루빨리 이 어둡고 참담한 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 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공들여 쌓아온 5천년의 찬란한 역사 그 위에 앞으로 이러한 찬란한 천년 역사를 열어갑시다. 여러분이 흘린 그 고귀한 땀방울은 역사의 한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이 지난 '93년12월31일 착공하여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2천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2월에 개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그 동안 지하철 개통만을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개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통 후에 발생될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 가장 큰 것이 지하철 역과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광명 사거리에 광명역, 철산에 철산역 2개 역이 생깁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택시 심지어 자가용 등 한정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들 것을 감안해볼 때 현재 우리 도로와 주위여건으로 볼 때 큰 혼잡이 우려되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버스노선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류장 위치선정, 택시 정류장 위치뿐만 아니라 자가용 정차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업계의 신경이 예민한 첨예한 사안인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차제에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우리 광명시민이 주로 개봉역과 가리봉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꾸로 7호선을 타기 위해서 개봉동이나 시흥시에서 역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후처방보다 사전예방을 중요시할 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밝혀주시고 만일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산 지하철을 계통을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은 지적을 받고 혼선을 빚은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약 5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학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많은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이 사항이 민선 1기 때의 사업임으로 문제점 지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부터 개설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진입도로는 아랑곳없이 소각장만 건축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완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장! 될 수 있는 한 민원을 해소하고 최소화해서 한 건의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이 1기 소각장이 태우는 양이 1일 150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약 200톤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가연 쓰레기가 약 78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약 61톤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16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약 3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1기의 반나절거리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150톤 태우는데 약 78톤이 나오니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서 며칠씩 세워놓고 다시 불을 지펴서 열을 올려서 태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를 세웠다가 다시 열을 가해서 태울려면 약 1천만원의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 연간 청소 세출예산이 120억원이고 들어오는 돈은 세입예산으로서 단지 쓰레기 봉투 판매비 30억, 대형폐기물 스티커 7억 합해서 37억밖에 연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83억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비는 톤당 91,410원의 코스트가 먹히고 있습니다. 10만원에 가깝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난지도로 쓰레기를 보낼 때에는 톤당 약 63,000원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만원 차이가 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3만원이라는 비용이 더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자체 소각장을 건설했고 또한 혹시 가동 중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2기를 만들 계획을 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 1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2호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일 태울 수 있는 소각량이 300톤이다 그러면 78톤 밖에 지금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놓고 구경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엥겔계수라는건데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반비례하여 줄어드는데 우리 광명시 인구가 추산해서 앞으로 약 백만이 된다고 볼 때도 이것을 다 가동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 가동을 못합니다. 가동할 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습니다. 환경광역화 사업으로 서울시와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지난번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번 협상을 해본다고 해놓고 아직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 접촉도 하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현장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을 가지고 서둘러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행사항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서울시측에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일산화탄소. 카드늄, 페놀, 납 등 많은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아주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150톤을 태워도 공해는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불행해서도 안 되고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생각한 바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와 지금까지 협상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어진 시간보다 상당히 적게 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공무원들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같이 시정을 하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중에 정년이 약 1년 내지 2년 남짓 남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후진을 위하고 본연한 업무를 위하여 조기 명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는 만일 이분들이 조기명퇴를 결행할 시에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타 지방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요?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업체가 우리 광명시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 수거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년간 83억이라는 청소에 대한 예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은 얼마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업체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