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날입니다. 예산안 심사중 연일 힘드신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심신이 피곤하시겠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알뜰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15.5% 인 6억 1785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8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세항에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7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3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목욕 보조원 물리치료 봉사원, 보일러공 등 인건비 6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전염성방역업무 보조원, 경리실 일용인부, 엑스선 보조, 한방및치과실 진료보조 일용인부임 등 총 16명에 대해서 2억 5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75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57페이지 일식 집기등 운영수당 743만 7000원, 피복비로 790만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 9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차량선박비로 2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여비목에서 국내여비목으로 총 8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목은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및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63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4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564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세목에서 공중보건의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7억 6492만 7000원, 감리비로 1464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567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의료및구료비 세목 내과진료약품 구입에 5억 3520만원, 한바약품 구입에 2700만원, 치과약품에 4320만원, 진료실 기구 및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볼음보건진료소 조경공사에 2000만원, 서검 보건진료소 하수도 공사에 1000만원, 교동 보건지소 버티칼 설치 150만원, 보건소 주민편의시설파고라 등 설치에 15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비 도서지역 7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 양오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69페이지 초음파 세척기 2대는 300만원, 심전도 측정기 양도, 삼산, 서도 각 1대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고압멸균소독기 양사 보건지소에 400만원, 송해보건지소에 45칸 자동약품 포장기 200만원, 방사선실에 자동현상기 3400만원, 구강보건실에 위상화 현미경 등 950만원, 자동신장계 선원, 불은, 내가 보건지소에 300만원, 오존살균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연막소독기 교동에 2대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572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175만원,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에 530만원, 방역대책 비상근무자 및 소독자 급식비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여비로 법정전염병 환자보균자 관리여비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부분에 재료비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및 유류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작업비 위탁광역 소독기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말라리아 퇴치 광역소독기 차량용 연막 분무기 2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차량방역용 유류구입에 1302만 9000원, 연막살충제 구입에 1104만원, 분무용 살충제 구입에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말라리아 항원 진단키트 구입에 360만원, 설사환자 등 치료약품구입에 150만원, 포집망 등 유인퇴치기 소모품 구입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세항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질환자 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보건교육용 건강달력 제작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보건지소보건사업비 720만원, 독거노인 방문사업 용품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582페이지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구입에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에 400만원 사업용품 구입비 360만원, 질환자 관리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세항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건강소식지 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5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안경제작비로 200만원, 임산부교실·산후교실 강사료 100만원 등 교실강사료 지급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모유수요 홍보사업에 시상품구입비 100만원, 홍보자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인건비목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타 일용인부임에 195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상담사에 2550만원, 영양사 일용인부임에 1650만원, 치매주간 보호시설에 일용인부임 2명에 3361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일용인부임 1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5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가족사랑행사 운영비 400만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498만원, 치매주간보호 운영 프로그램진행에 384만 6000원, 591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경로당 치매예방사업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에 347만 1000원, 정신보건센타에 프로그램 운영비 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여비목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상담사 여비 1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15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허브보건사업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64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1123만원, 불임부부 진단기 및 시술비에 4000만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기형아검사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에 1000만원, 치매주간 보호에 급량비 및 간식에 720만원, 자문수당에 360만원, 경로당 치매예방 강사료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태교음악회 튼튼아기 올림픽 등 행사진행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99페이고 금연클리닉성공자 기념품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0페이지 민간이전목에 국가예방접종비 2901만 6000원, 60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비 1460만 4000원, 치매상담센타 약품구매에 500만원, 금연클리닉 치료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구강보건교실 치아사랑 운영에 500만원, 흡연예방 인형극 외 2가지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폐기능 측정기 CO2 등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보계 구입에 1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냉온풍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입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에 3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3105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5908만 2000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400만원, 모자보건사업 검사시약에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진 세항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차트지, 처방전 100만원, 민원대기실 홍보 및 교육안내 100만원, 건치아동선발 및 그리기대회운영에서 100만원, 치아사랑 이벤트행사 대여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271만원, 골다공증 검사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건강검진 방사선 필름판독료 165만원, 자궁암 무료검진 수탁료 275만원, 검사장비 유지비 240만원, 치과장비유지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철사업 기공료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치아사랑이벤트 행사자 참가자 기념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인건비목입니다. 609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로 간호사 3명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검진조기관리사업에 인부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운영비10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300만원, 기공체조 지도자 교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13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방건강증진 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225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614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1250만원,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매에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목에서 엑스선필름외 6종에 48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콜레라 검사시약구입 600만원, 검사용재지 구입에 700만원, 일본검사시약에 700만원, 에이즈검사시약 구입에 500만원, 616페이지 암검사전용 시약구입에 1500만원, 한방첩약사업 약품구입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중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56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4300여만원이 시설비라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올해 2회추경인 9월까지는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했었는데 2회추경때 7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0월부터 7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인당 20만원씩 증액이 된 총 39명 증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고 하면 진료하기 위한 활동비라는 말씀인데 39명이 기본급 외에 70만원씩 추가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료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요.

진료수당하고 활동비하고 다르잖아요?

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개념은 수당개념입니다. 진료수당입니다.

그러면 진료수당이라고 해야지, 활동은 관외에서 하는 것이 활동비죠. 수당은 보건소내에서 필요한 수당이라고 해야지요.

인건비 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활동비 개념이 아니고요.

수당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9960만원이 증액편성했다는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568페이지 상단부에 볼음보건진료소 조경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진료소 건물 외곽에 조경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료소를 들어가다 보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사전에 5000만원 가까운 돈을 그 공사를 하면서 원인행위를 잘못해서 사고이월처리를 못해서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군수님께서 순찰하시면서 보시고 누가봐도 상막한 곳이여서 조경을 해야하지 않을까,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추경때 반영하려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장 겸용 마당이죠?

네.

그 주변이 상막해서 조경을 하기 위한 시설비인데 주변이 몇 평방미터예요?

주변이 한 200평이 넘는데요. 건물 들어서는 곳이 70평 정도고 한 150평정도 될 것입니다.

조경공사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물론 고급스런 것을 식재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주변 분위기 맞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보시고요.

절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민편의시설에서 파고라가 1500만원을 계상하시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야외 휴식처죠?

네.

야외 정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계절로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먼지도 쌓이고 보기가 싫은데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야외 정자를 몇군데 할 것입니까?

이것이 한 군데 입니다. 군보건소 전면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 야외 주차장에서 가장 정면을 봤을 때 왼쪽에 주민쉼터를 조성해야겠다고 2년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파고라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 경제성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모양만 좋게 하는 것 보다 겨울에도 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치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정자는 야외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의 그늘막 밖에 안되거든요. 겨울에는 문도 닫을 수 있고 간단한 난로라도 설치해서 쉬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예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다니면서 보면 한 여름에는 좋습니다. 그것은 이용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드리고 정자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세워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7개소로 200만원씩 1400만원 예산요구 하셨는데 시설개선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풀 시설비 개념입니다. 지금 지소, 진료소가 노후된 곳이 꽤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두군데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생깁니다. 1400만원은 풀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곳은 이러이러한 곳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겠다는 것인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렸습니다.

주로 어디를 무슨 사업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흥왕리보건진료소가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하는데 1400만원 다 씁니다.

적절히 쓰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7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풀개념이면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시설개선비로 7개소에 쓰지 말고 명칭을 달아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200만원씩만 시설할꺼예요?

타 군같은 경우는 진료소당 200만원씩 해서 해 놓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만은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도서지역 7개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추가될 수 있고 더 들어갈수도 있고요?

네. 저희 지역은 타지역에 비교한다면 32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놔야 하는데.

도시지역 7개소는 보건소장님이 무엇을 개선해야겠다고 예산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2, 3군데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풀 개념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할 때에는 어느 진료소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무환경개선을 해주어야겠다는 구상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200만원씩 7개소에 명시한 것인데 소장님이 어디 가봤을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소가 도서지역에 거의 신축이 완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안되는 유일한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개선하는데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 할 것인데요? 어떤 것을 개선해 줄 것인지? 한 두군데 봤읅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면 고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소 다녀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 못고치는 것이죠.

중점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보시지 않았으면 보고를 받아서 계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할 거예요?

진료소에 진료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1개 진료소당 200만원씩 시설비의 풀개념입니다. 어떤 시설을 고쳐야 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 예산을 7개소에 200만원씩 1400만원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위의 볼음보건진료소에 조경공사의 얼마 이것처럼 나왔겠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보건소 예산은 3단계 거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의회까지 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군청에 올렸을 때 보건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의회까지 온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신다든지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1400만원 가지고 7개소에 200만원씩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2, 3개 지역은 기억을 해주셨다가 어디에 가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진입로에 타일이 떨어져서 보기싫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런 것을 하시는 구나하고 알지 무조건 풀개념이니까 가봐서 해주어야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 안세워줘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풀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을 하려면 1억을 다 못하죠. 건물신축하는데 1개만 해도 1억 8000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여기 7개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을 무엇을 할 거예요?

서검도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앉아있을 곳도 부족하고 그 분들이 지내는 진료숙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주겠다. 올해는 서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 들이 전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서검도의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보건진료소를 가 보니까 시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들어도 모자랄 수도 있겠죠. 여러 보건지소를 가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만은 200여만원 들여서 해 주어야겠다는 이런 궁극적인 답을 바라고 질의하는데.

고쳐야 할 곳이 굉장히 많고 참고로 타 군구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훨씬 많은 예산이 시설개선비로 풀개념으로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강화군 같은 곳은 16군데 중에 7군데 정도를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다음에 양오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건에서 415평 20만원씩 83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지적도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하신거죠?

네.

본 위원이 보고 그랬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제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해주어야 되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감정을 2군데 공인감정을 할 것이니까 감정평균가로 합니다.

감정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산은 이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추정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네.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20만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더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지적도를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테니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56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공중보건의 직무수행경비가 1440만원이 있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의료및구료비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것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594페이지 중간에 불임부부 진단비 및 시술비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씌여지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공중보건의 직무수행경비 아까 활동비고 70만원씩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해주고 이것은 시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저희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 성격, 식사를 하고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는 93만원이 되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신부전증, 혈액투석하는 분들이 강화에 2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혈액투석을 하고 우리에게 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금을 다 지급을 해 드립니다.

이 예산이 전에도 있었어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1억원이 올라간 것이 처음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 4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환자가 20명 정도의 예산이예요?

20명에 하고 근육병 환자 1명해서 21명인데 1억 1000만원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보통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몇십만원씩 되니까요.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몇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임부부진단비및 시술비는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가내시는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불임부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본인들이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시험관아기라든지 불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겠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마 내년초 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네.

잘알았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보건소의 각 면단위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의료비및구료비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의약품이 상당히 값이 낮은 의약품으로 쓰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품은 굉장히 좋은 약품입니다.

우리 환자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갔다오면 약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과 진료약품 구입비가 길상보건소, 선원보건소외 10개소인데 10개소는 지소나 진료소가 다 들어간 것이죠?

지소만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는요?

자체예산을 보건소에 승인받아서 쓰게 됩니다.

약품을 조달해 주실때에 질 좋은 것으로, 약품이 질 좋고 나쁜 것을 가리면 좀 안됐지만 환자들이 약을 먹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열이 내린다든지 해야 하는데 몇 번을 가도 차도가 없으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약이 있는데 그것은 참 잘 듣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물약은 1등이라는 얘기가 또 돌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그 약이 우리 몸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안 듣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불신하는 것 같아서요. 행정기관이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신임이 없으면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의료비및구료비 약품 구입비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약을 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약품구입비를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다고 해서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하면 그만큼 해가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약품이나 의료기구 등을 좋은 것을 쓰셔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본차량이 있는데 연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차량연료비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아서요. 교동이나 삼산은 20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서도는 2일밖에 안되어 있어요. 한달에 4번은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도강료요?

네.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지 않아요. 서도는 배로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행정선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도강료를 지원해 주어야 할테니까요.

그쪽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요구하면 풀개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050만원으로 풍물시장 현부지 점용료 2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이 민방위교육비 과태료 부과가 50만원해서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2006년도 본 예산은 총 45억 836만 5000원으로 2005년도 34억 2708만 7000원보다 11억 912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5억 6000만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비 2억 400만원, 하천유지관리 보수비 증액등으로 예산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하천베출용지 축탁등기수수료 225만원과 토지및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 준수계획에 따라 2006년도 실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인 하점면 부근리 옥수천 정비공사로 시설비 1억 2841만 4000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총 총 1억 2941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강화군지정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기철 농정리 침수 우려되는 세천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보상없이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희망사항이 연간 50필지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소하천체불용지 보상금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오상3리 세천 정비공사 1억원, 양도면 능안천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하천유지 보수관리를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에서 520페이지까지 방조제 관리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이 31억 2824만원, 2005년도 19억 4300만원 보다 11억 852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방조제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방관리방조제는 교동 봉소지구내의 개보수비 23억 25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는 화도흥왕지네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방조제 사업비 19억 72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강화읍 제승포 배수갑문 보수공사 7000만원,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4000만원, 내가면 외포리 대정방조제 보수공사 4000만원, 방조제 유지보수비 4000만원, 양사면 인화성 배수갑문 전동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4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업추진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은 올해 2억 951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2억 2099만 7000원보다 11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와 위성전화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강우량 측정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도 762만원을 편성하고 재해 및 재난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으로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응급복구를 위한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비닐구입 등 소방자재 구입으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과 자원봉사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 300만원 등 520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하고 2006년은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05년도는 삭감한바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기록보존 등을 위한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5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1억 3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 재난위험 지역 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및 재해응급 복구 장비임차료 33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여비 240만원과 재난시설관리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기시 관광객이 집중되는 함허동천 야영장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하단 민방위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관리사업으로 2006년도에 2억 8921만 6000원, 2005년도에 4억 6534만 8000원으로 1억 757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집행계획 제조,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읍면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등 1650만원과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공 훈련참가자 실비 보상등으로 1061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및 민방위 창설기념 작품 공모전시상 및 민방위 소방분야 유공자 표창 시상금 25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천서부소방서 강화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내장교육 및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등으로 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로 6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재난엠프 통제대 이전공사비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장비 및 화생방분대 장비구입, 방독면보관대 설치 등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제작과 을지연습 추진 수용비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등으로 3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2006년도 1억 2632만 1000원을 편성해서 2005년도에 2억 3209만 9000원보다 1억 512만 8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1360만원, 재해보상금 7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과라서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5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에 5000만원 군지정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연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관리입니다. 급한 재설이 범람하거나 농경지가 유실됐을 때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둑이 무너지거나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을 5000만원을 풀관리해서 투입한다는 얘기죠?

네.

풀관리가 애매한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면 장마철에 큰 피해는 없지만 보수를 요구할 때 합니다.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즉각 투입해서 응급조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5000만원이 물론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가 발생되면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읍면에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일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상3리 세천 정비공사 흄관 1000mm해서 250m에 예산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정미소 농협미곡처리장 있는 곳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RPC공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오상3리 그쪽 다리 지나서.

다리 지나서 양쪽으로 흄관 묻어서 할 곳이 없는데요.

미곡처리장 근처. 오른쪽으로 길 옆에 그쪽으로 하천이 있는데요.

250m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사업은 누가 요청한거예요?

면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135억여만원에 대한 1/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어느 부서에 하는지? 매년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익금의 3년치 평균액의 1/100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볼 때 1/100를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1/100를 적립하는데 3년간 적립한다?

3년간의 평균치를요. 보통 세외수입의 3년간을 평균치 내서 그것의 1/100를 매년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에 적립하는 것이죠?

네.

매년 합니까?

네.

그 예산은 어느때 사용합니까?

긴급한 재난일때 쓰는데 그 중에서 적립금액의 내년도 예산의 1억 3583만 6000원일 경우 그 경우 30/100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킨 나머지 70/100만 보통예금을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만 하고 쓴 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사업비 요구를 해서 시 재난관리금액 70%를 내고 자치단체 30%해서 금년도에 하천정비공사 등을 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매년 적립금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에 한계가 있으면 예산 편성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만약에 금액 상한선이 있어서 그 금액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고요?

그 문제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줬다고 합니다. 경계금액 상한선을 정한다고 합니다.

대정방조제는 위치가 어디예요?

박지만네 양어장 끝의 배수장이 하나있는데 그 옆에 배수문 나오는쪽에 우측에 패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장비대만 지원해서 양도 건평에서 해안순환도로 채석장에서 더 가서 더 파이지만 않게 해주었는데 원천적으로 싸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 예산액이 40억 5900만원으로 신설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예산,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크게 편성이 되었는데 524페이지, 52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한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46만원, 재난관리대책추진여비가 210만원 편성되었는데 52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해서 13인 x 12월이면 156명분인데 546만원인데 13인이 쓰는 것이 궁금해요.

우리 직원이 13명입니다. 1년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어려운 과인데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자가 있는데 공익근무에 보상금 537페이지에 재해보상이 있어요. 사망보상, 장애보상이 있는데 장애보상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사망보상에는 공익근무를 하다 사망하면 재해사망이죠. 산출기초가 36배 x 0.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40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기출산초 했으면 40인이 사망했을 때 1985만 8000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사망보상금이 49만 6000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기초가 된 것인지?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보상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해서요.

공식이 따로 보상에 대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산재보험의 보상료에 대한 공식이 따로 나와있어서 적용한 것인데 그 말씀은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데 사망보상이 100만원도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49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런 공식이 법적으로 있는 공식이면 어쩔 수 없지만 참 그러네요. 장애보상도 1등급에서 3등급이 있는데요.

보상율에 대한 것이 공식에 의해서요.

공식에 의해서 한 것인데 공식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죠. 사망이 49만원에 3등급은 3만원의 보상을 받고 말게 되니.

현재 금년도에 준해서 공익근무자의 봉급이나 재해보상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군부대 사고가 자꾸 나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마 봉급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년도 더 봉급을 더 인상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1시 30분에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