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예산안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의사일정에 의해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법정경직성경비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게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각각 수정가결하여 예비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81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910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감소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직성 경비와 의정활동지원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의 목적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8억 1831만원이 늘어난 942억 374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331만 6000원이 늘어난 15억 4885만 5000원입니다. 실과소별로 심사결과를 정리보고하면 기획감사실은 234억 1196만 6000원을 원안으로 의결하였고, 문화관광과는 113억 1921만원에서 행정예고수수료와 직장경기부 운영비 삼랑성축제보조금,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등에서 3억 3530만원을 삭감하여 110억 1391만원으로 심사의결하였고, 총무과는 240억 5445만 7000원에서 연두군정설명회 일반보상금에서 260만원을 삭감한 240억 5195만 7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재무과는 18억 8422만원을 원안으로 민원지적과는 11억 8029만 9000원을 원안으로 의결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34억 2212만 2000원에서 강화문화예술진흥회 지원비 1150만원을 삭감한 234억 661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43억 4923만 300원을 원안으로 보건소는 45억 8584만 1000원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안은 에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8개 실과소의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4억 4318만 8000원이 증가한 968억 105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09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9073만 4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984억 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비롯한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세입원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환경분야, 농정, 경제교통, 건설 및 도시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중점투자되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는 한편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목의 버스승강장 신설사업 예산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농정관리부분 일반운영비목의 지하철광고 예산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 마켓팅 부분 민간자본이전목의 강화특산물 홍보 대형광고판 설치 예산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부분 일반운영비목의 야공단 운영비 예산 6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정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목의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역개발 부분 연구개발비목의 황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목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예산 3억 1000만원 중 농경문화관 실내공연장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농촌사업 지도부분 일반보상금목의 대학원생 해외연수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시설관리 부분 일반운영비목의 착오로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비 1억 6500만원을 1650만원으로 정정하고,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2040만원으로 각각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968억 1052만 9000원 중 5억 79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화갯벌센터 및 운영에 보니까는 갯벌센터 운영인부임, 그리고 갯벌센터운영, 그리고 갯벌센터 프로그램운영수당, 강화갯벌센터 관찰캠프 및 탐방로 설치, 자산및물품취득을 합하면 거의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현지의정활동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억제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 군비보다도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2명이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부임이 250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서로 보면 다른 인부임보다 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내무워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1명이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갯벌센터 운영에 관계된 것은 현재 회관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운영비 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수당은 갯벌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에 선 것이고, 우리는 관찰캠프보다는 그 밑에 1억 4000만원이지요? 탐방로 설치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망원경구입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난로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 애당초에 의정활동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답변대로면 이것을 강화군에서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지원받는다고 답변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올해 또 많은 예산이 올라갔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위주로 하고 강화는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갔을 때 좋은 방향에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서 사실은 강화가 발전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강화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는데 이것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지의정활동 갔을 때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한 것인데 어차피 이것이 강화에서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엄밀히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1억원이 들어와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기준은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시비로 해줄 계획이고, 다만,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부임이고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은 아니고, 시설유지보수비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는 시에서 전액 비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지의정 갔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답변한 것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데 통상 보면 건물 아니면 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단은 추진과정만 지원해 주고, 건물 같은 것은 운영비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제가 행정을 하면서 경험을 얻었고, 또 이제 수리시설이라 하면 수리시설을 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운영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의체가 돼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갯벌센터를 지어놓고 그 운영은 당초에는 그 운영을 환경협회하고 그것을 지을 때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환경협회에서는 일부 사무실로만 쓰고 있고 지금 일용인부임이 나가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궁금했던 점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몇 개 지적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을 내려오시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 중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입장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제가 가끔 갑니다. 여기에 보면 망원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대를 만들어놓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하루 성인이 입장료 1500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이해영 씨가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환경단체에 계신 분이신지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한만큼 관람객이 적어서 입장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심도중학교, 원어민교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외국어 교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 40%, 교육청에서 30%, 군에서 30%를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교유청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교육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 개보수 5000만원이 있는데 155쪽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안에 있는 그 위치 그대로 할 것인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안나왔었는데 개보수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어번 갔었는데 700번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오시는 외국인이 다 700번을 이용해요. 700번이 터미널을 안 들어가고 밖에 하차를 시키니까 외국인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안내를 못 봤습니다. 특히 택시를 이용하시는 외국인은 그곳과 근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위치를, 또 노선버스라도 문으로 들어가면 터미널을 경유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고 거의 입구에서 내려서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관광안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을 볼 때 택시정류장이나 터미널 밖 주차장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것을 잘 모르시고 예산안을 봤어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대화가 되어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강화군의 예산이 거의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관계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5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철종임금 선발대회, 진달래축제 보조금 지원, 삼랑성 축제 보조금 지원, 연꽃축제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 내역을 보면 삼랑성 축제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처럼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무위원장님.

삼랑성 축제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삼랑성 축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외규장각 반환부서를 주안점으로 해서 강화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행사를 하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거쳐 오면서 원래 목적과는 좀 퇴색이 되고 목적외의 축제라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강화군에서 본래의 축제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축제 지원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일률적으로 진달래나 삼랑성 축제를 500만원 삭감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2500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 삭감을 1000만원 하면 이 행사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은 당연하신데 이것이 꼭 2500만원만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안점은 이것이 강화군 소도읍 주민들의 전체적인 참여도도 봐야 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종교단체에서, 물론 종교단체라고 해서 강화군 주민이익과 상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주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강화군민 참여도, 호응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당초 삼랑성 축제가 생겼을 때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당초 목적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항, 물론 소득은 직결되겠지만 가시적인 것을 가늠하기 힘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의견이 통합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신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도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예산이 올해 삭감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도 계속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주민 참여호응도가 좋고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간다고 하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도 계획이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는 물론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게 하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법무부범죄예방 예산이 금년도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강화군에서 소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법무부범죄예방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찰서에서 기소된 청소년 검찰청에서 앞으로 초범인 경우 범죄만 배워서 온다는 사회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소 유해기간 끝날 때까지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직업 같은 것을 갖도록 해서 면허증을 따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애를 쓰는 그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전년도에 500만원을 2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2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군민을 위해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제출안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320쪽 여성청소년 복지민간이전 목의 강화문화예술 진흥 추진협의회 지원금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쌀 홍보에 대해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해마다 해왔는데 광고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방 일간지나 중앙 일간지에 홍보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쌀 같은 것은 맛으로 먹여보아야 하지, 눈으로 홍보하는 것은 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TV광고, 쌀 TV광고가 있고, 뒤에 보면 농특산물 TV광고가 있어요. 농특산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쌀 광고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광고도 이제는 탈바꿈해서 쌀을 우리가 많이 판매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대량의 쌀을 구입해서 이런 10㎏를 만들든지, 5㎏, 20㎏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50%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용으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준다든지, 어떠한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다가 한없이 퍼준다든지 해서 강화쌀의 맛을 보여주고 홍보해야지요. 그래서 TV광고비를 줄여가지고 쌀 구입비를 많이 세웠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농수산과 소관 쌀 홍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중에 농수산과의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지하철광고 3000만원과 농업마케팅 민간자본이전목의 강화특산물 홍보 대형광고 설치비의 2000만원 삭감의 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정관리 운영비 목의 농특산물 TV광고 제작비에서5000만원을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정정코자 하오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12억원인데 이게 어느 면으로 배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이 8억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몇% 지원으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 긴급방제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3600만원, 3600만원 해서 7200만원으로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7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섰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군정질의해가지고 1억원을 더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모내기 이전에 해충제를 입제로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이 모 이앙직전에 살포해서 예방했습니다. 또 환경농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 이앙하고 모 뿌리가 튼튼해야 오리 농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농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 예산이 적은데 이것에 대한 것도 일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8～9개 면에 대해서 마을과 연결되는 농로의 규모가 폭이 4m 이상이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요?

대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은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집들 중에서 임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산달을 전후해가지고 농촌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작년에는 50%, 강화군 8000㏊에 대해서 50% 지원했었는데 올해에는 2000㏊를 더 늘려서 지원비율을 60%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8만 포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 단위에 나가게 되면 혹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모임에 금년도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얘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411페이지 긴급방제지원은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강화군 입장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갈 수 있는 길은 환경농업에 치중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긴급병충해 방제 용도로만 앞으로 농약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단위로 몇 필지가 동시에 병충해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문제를 위급조치하는 용도로 농약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에만 관련이 있는 것은 한 가지는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새우젓 용지가 나오는데 새우젓 축제를 보면 금년도 성과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새우젓용기를 군에서 어떻게 배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나 특정인이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에만 드는 사람만 주고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다고 하다가 또 있어서 배분해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농수산과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용기배부를 철저하게 해서 새우젓이나 굴 용기도 되거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되어야겠고, 쓰고 싶은 쓰고 싶은 용기가 돼야지 어떤 특정인이 잡아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에게 몇 개 씩 나누어 준다면 용기에 대한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우리 군비나 시비로 제작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새우젓용기 제작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게 진행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건조장시설은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선두리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0평입니다.

네.

416페이지 농수산물 시식회인데 재료비가 있는데 음식 종류를 무엇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특산물인데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강화 농특산물인 순무라든지, 속노랑고구마들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는 3회로 나와있는데 1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마다 이것을 사가지고 가서 사러오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433페이지에 민간보조에 굴돌투석사업과 백합가무락종패살포작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의 굴돌투석사업은 주문 살구지가 되겠습니다. 돌은 1394개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문제예요. 한 번 해놓으면 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투석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관리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굴돌을 투석했다면 굴이 많이 달리면 굴을 딸 때 굴을 전부 따자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떤 분들은 굴을 전부 따야 나중에 굴 종균이 붙는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굴을 따지 말고 따와야 굴이 돋는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사업을 했으면 어떤 규정을 정해서 굴만 따오라고 한다든지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볼음도의 백합사업비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가보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가보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실패했는데 실패원인을 따져가지고 백합가무락종패도 실패할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는데 농어민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돌굴투석사업과 백합·가무락종패살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2건에 대해서 심사할 저겡 상당한 질의답변이 나왔는데 굴돌투석사업은 첫 시범사업입니다. 서해안 쪽은 수심의 편차가 심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어촌계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백합, 가무락종패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굴돌투석사업이 벌어지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겠지요?

네.

그러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 어촌계에 인수인계를 안 해줍니까?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어촌계에 주면 어촌계에서 괜히 쓸데없는 권한을 부린다고요. 만약에 바다가 주민 전체 것인데 바다에 그물을 만들면 어촌계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어촌계가 우리 서도면에 0.7%정도 밖에 안 돼요.

농수산과 없습니다.

458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인데 그 중 100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버스 승강장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15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리사업이고, 승강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씩 5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하단부 농수산물 판매홍보비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화마트라고 전자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하는 운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홍보책자라든지 인터넷 광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겟습니다. 없습니다.

488페이지에 수리계운영 경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농업진흥공사에 가입이 안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계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에 가입이 안된 소규모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재배정을 하는 것이고 수리계 운영비는 강화군에 34개 수리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갈 것입니다.

34개 입니까? 28개로 되어 있었는데 34개 수리계 나갈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 돈이 시비군비가 나가는데 수리계에 몇 %나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르시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가 제가 먼저 조사할 때에는 28개가 있었어요. 서도 주문, 볼음도가 제일 크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가입을 시키려다 못 시켰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이 보조가 전액이 안되고 인건비가 보조가 안되더라고요.

수리비 보조금은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요. 장비임차료나 공공요금에만 지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34개소에 인건비외 전부 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예요?

네. 지금은 읍면수리계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계화 경작로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재배정 시켜줄 것이라고요?

네.

의회수첩은 언제 합니까?

예산서를 받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