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관리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 까지는 지난 '99년 5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기획실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2일 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시고 토론이라든지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감사담당관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경상경비쪽으로 10%를 절감하라는 권장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속기록으로서 남기기를 요청하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지금 여기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별도로 시민과에서 공문만 이번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별개로 설치를 해야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므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그만큼 굉장히 증대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매일 야간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은 못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사무감사때 종토세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세무담당 부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몇군데 샘플로 해서 세금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분량이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새롭게 정리할려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샘플로만 그것을 채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때는 기획감사라든지 아니면 특정사항에 대한 업무량 중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체내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인원면에서 한시적으로 그런 면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5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복사기가 4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물품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구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4백만원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똑같은 유사한 제품을 350만원에도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과 큰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되었을텐데 왜 그것을.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50만원, 30만원 기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만약에 이번에 10%정부차원에서 절감권장이 안 나왔더라면 4백만원에 구입했을것 아닙니까? 실제 4백만원 짜리나 350만원 짜리나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쓰기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해서 절감한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터는 지금처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담당관및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소속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계상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벤치마킹 선진지견학 공통여비 1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부족분 5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청공무원 인건비 5천7백만원, 예비비 3억1천8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방송실 조명기구 교체비 5백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원 단복구입비 8백만원, 영암군 민속공연 초청경비 5백만원,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비 1천만원, 광명시 연극지부 창립공연 지원비 5백만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금 1천6백만원, 미술품 구입비 1천만원, 경륜장 유치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사업비 추가분 1천2백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2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천1백만원등 2억4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총액은 42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2백만원, 전자문서용 프로그램구입비 4천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미들웨어 구입비 2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7천만원, 교환기 교체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 2천3백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장비구입비 2억5천2백만원등 4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사업비 7백만원을 절감하여 총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2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문화학교 운영경비 6백만원, 무선통신기기 전파차단기 설치공사비 9백만원, 통합자료실 설치공사 및 기기 구입비 2천4백만원, 도서관 옥내외 CCTV설치공사비 2천4백만원, 도서 도난방지테이프 재생 제거기 구입비 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천1백만원등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3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시민회관은 인건비 부족분 7백만원, 대공연장 로비 모니터외 3종 교체공사비 1천5백만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7천5백만원, 합창단 연습실 개.보수공사비 3천5백만원등 1억4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운동장 스텐드 조인트부분 활성재 설치공사비 4천7백만원, 3층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도색비 1천2백만원, 강좌실 방송시설 설치비 1천5백만원등 7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7천1백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기타 사업비 2천8백만원을 절감하고, Y2K문제 해결 자동제어시스템설치비 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천9백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18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9천만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적립금에서 1억2천만원을 보전하고 주차장 자동관제장치 교체 설치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반적인 검토보고는 생략하시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까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18억3천8백22만4,000원에서 1억3천9백16만6,000원이 증액된 119억7천7백39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5천7백96만5,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천만원과 소송패소배상금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3천6백52만1,000원이 증액된 19억8백37만2,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로 법정편성기준 1%이상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 40억3백57만8,000원에서 2억4천9백32만원이 증액된 42억5천2백89만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비용은 일반보상금중 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복외 1건 1천2백8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건에 1천7백만원, 자산취득비중 미술품구입비 1천만원, 경륜장, 유치업무추진비 2천만원등과 '98년 예산중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반환금 1억2천7백만9,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흐름을 볼때 가능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5억7천22만4,000원에서 4억4천8만원이 증액된 20억1천30만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계획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미들웨어구입외 4건 1억2백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백업전산기 무인증명발급기 하드디스크외 5건 3억4천3백62만8,000원등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화추진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자료 14P 주요시책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억9천2백만원에서 9천7만7,000원이 감소된 12억1백92만3,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적립한 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 5천6백48만6,000원이며 당초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 1억4천6백5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카드 구입비 1천만원 주차장 자동관제장치 시설비 2천만원이 계상요구되었으나 특이한 문제점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당초예산은 12억7천1백58만9,000원에서 9천47만4,000원이 증액요구된 13억6천2백6만3,000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은 도서관 옥내외 CCTV설치공사외 5건의 시설비 4천2백83만2,000원과 도서도난방지기구입외 9건 3천6백65만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당초예산이 7억9백63만5,000원에서 7천60만4,000원이 증액요구된 7억8천23만9,000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외 3건의 시설비 6천4백1만4,000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당초예산은 19억1천8백45만3,000원에서 1천93만2,000원이 감소된 18억9천9백32만1,000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일반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국내여비등은 10% 절감 차원에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Y2K문제발생 자동제어시스템설치비로 8백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들의 소개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세무과장께서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특별회계나 동예산이나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편의상 세무, 징수과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이 변동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세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활용판매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의 청소사업이 도급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수거하여 팔아서 우리시에다 주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당초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청소용역업체중에 한 곳이 전체를 맡아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된 금액 1/3은 시 수익으로 잡고, 1/3은 복지차원에서 쓰고 1/3은 청소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해 쓰라고 제가 '95년도 시정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재활용품 각 운영업체에서 수거해서 자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작년 까지 세입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까지 잡혀있는데 올해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혀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예.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소업체 도급계약 관계에 의해서 과거에는 도급계약이 아닌데 이제는 완전히 도급계약을 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나상성원
우리시에서 인건비나 차량수선비나 이런 것을 다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청소업체와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도급화해서 가구당 얼마씩 그 돈만 주면 그 분들이 다 알아서 인원을 알아서 자체 경영하는 것이 완전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써라 그러면 여기에 6천만원에 상당한 액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1/3은 시에, 1/3은 복지차원에 그러면 이 가격도 청소도급계약시 계상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안 그렇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기획담당관님이나 세무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이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1P에 담배소비세 관계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3억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전년도하고 현재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금액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담배소비 흡연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1월달의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3천만원 정도가 줄었고 2월달의 경우는 무려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의 경우는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근 시군과 저희와 생각해 볼때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면 약 3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추계합니다. 나름대로 5개월치를 가지고.
김광기위원
5월말일 까지의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적어도 우리가 5월말 까지 대충적으로 예산비중을 잡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이야기는 대충으로 해서 3억이 줄을 것이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의 자료가 안 나오게 되면 조금있다 말씀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은 일단 담배가 많이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내 지역의 담배를 사 필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당초 예산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까지 노력을 하여 그때가서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일명 보따리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 다량 소비처인 술집이라든지 가든형 음식점의 큰 식당같은데에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급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잡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잡은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그 중에 두사람은 광명시에서 기 담배소매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희가 그 사람을 찾아서 어제, 그저께 담배 소매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배인삼공사에서 납세자 확인을 했고 내일 날짜로 인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다량 소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고장 담배 소비세가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기업체나 이런 데에 내고장담배 관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본 실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기업체나 이런데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관내의 요식업소라든지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내고장 담배를 사 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기아산업 같은데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회사를 상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기아산업같은데는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단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은 기업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기왕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의 홍보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이 출근할때 출근을 하기전에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출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자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관내 기업체에게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요식업이나 매년 하는 것아닙니까? 안되는데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에 담배소비세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12억9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징수가 된 것이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액을 3억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억을 감소시켰는데 지나친 추계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추세자체가 담배를 금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시다시피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기왕 피시는 분들이 내고장에서 사 필수 있도록 하는것 밖에는 달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액 보다 17억 정도가 더 걷혔잖아요. 그런 것을 볼때 작년에 비해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5개월간의 통계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3억을 감소시킨 그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간의 통계를 본다면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따리 장수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이 광명시에 업소를 내도록 하게 함으로서 예상되는 세수가 약 1억7천5백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 전체로 본다면 추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용품 매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노력을 하시고 청소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
재활용 판매수입 과거에 재활용을 청소업체에서 판매하여 어떻게 썼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각 업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그 판매 금액의 50%는 시에 주고 50%는 종업원들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분리 인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비용보다도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 정도가 '98년도에 년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천만원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급계약시 6천만원 정도도 이것을 감안이 되어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보다 17억정도가 금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성상별로 다시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산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 인원은 우리 예산에서 줬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최낙균위원
지금까지 불합리한 정책으로 1억을 청소업체에 줬는데 재활용품분리수거 판매하여 6천만원 정도 생겨서 우리가 3천, 자기들이 3천 썼는데 여태 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쓰레기로 버리지말고 쓰레기 재활용을 많이 하라는 의미의 재활용정책에 의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 수익 측면에서는 완전히 엉터리네요.
방호현위원장
조기에 재활용 정책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김광기위원께서 담배세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전달에 광명시에서 소비한 담배에 대해서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광명시에서 소비한 담배에 대한 세금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세금을 보내주는데 오는 금액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주민세나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담배값이 인상된다거나 할 때는 급격하게 줄어드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같은데 그런 때는 특별하게 많이 줄어들구요.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추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나 전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걷혔나 고려해서 합니까? 원래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담배 끊는다고 줄어들고 담배세가 오르면 비싸서 안핀다고 줄어들지만 결국 담배세가 오르면 몇개월 지나면 어차피 피는 사람들은 그대로 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기동서위원께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왕 자료를 주실려면 불용품 품목, 매각방법, 매각의 산정 기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기획담당관께서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김경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김광기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98년1월부터 5월까지 담배세 계획과 수입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과 수입을 자료로해서 계수조정한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예상되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타당하지 않게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 우리가 질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6개월간의 어떤 경기전망이라든지 소비자의 소비 행태,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라든지 그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큰 흐름에서 간략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표위원
총무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라든지 세입.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는건데 기동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얼마나 세금이 걷힐건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꿔 나갈 것인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소하 배수펌프장 건설에서 국비를 6억을 받았는데 도비를 그래서 6억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처리도 복잡할 것같구요. 도비를 기왕 받은건데 국비를 새롭게 해서 도비를 삭감시키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이 당초에는 재해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재해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아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재해구역으로 지정되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경에 국비가 새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도비를 줬던 것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만큼의 도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미 금액이 50, 25, 25%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사업계획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초 계획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해구역으로 지정돼야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부터 보상이 돼야 되니까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정산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어차피 금액 변동이 없는데 6억을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삭감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기다렸다가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상황변화를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거지요. 상황 변화가 예측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회계상 넣었다 삭제했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 질의하세요.
최낙균위원
실장님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면 거의 초대 위원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해마다 정부 10% 권장 계획에 의해서 10% 추경때마다 들어오거든요. 이 계획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10%를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단 얘기입니까? 과연 이런 방식이 타당한 방식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것이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세울 때에도 10% 절감했었고 중간에 10% 절감을 또 했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면 늘어나고 이래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해마다 똑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기동서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71억으로 잡혀있는데 맞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 83억으로 잡혔는데 올 본 예산에서 12억이 감소가 되어서 71억으로 잡힌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67억3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도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전체 430억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게 284억6백만원 여기에 국도비 집행 잔액이 8억2천만원을 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3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저희가 71억을 계상했으니까 나머지가 이번 예산에 편성할게 67억3천만원인데 67억3천만원은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이미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지난 금액이 타절되서 쓸 수 없는 것이 19억7,5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23억3,500만원이 금년에 타절됐고 철산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7억인가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 사성부락에 짓지 못하니까 3억7,300만원이 이번에 이월됐고 도고내 마을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잔액이 2억9,3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세금부서에서 세입잡은 것보다 추가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추가로 들어온 세입이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해의 집행잔액이 77억9,400만원 이렇게해서 138억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이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71억만 잡고 67억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내용이 세입같은 것 늘어난 부분은 전혀 예측을 못 했던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 나타나니까 이런 것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없으면 추경이라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재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간에
기동서위원
고의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고 싶어도 매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수가 결손되면 오히려 예산운영이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했는데 이상하게 금년도에 세입같은 것이 걷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조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98년도에는 3회 추경예산에 84억을 잡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철산지하차도 관계하고 적환장 관계 그런게 조금 늘었고 세입이 10억 늘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138억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기획부서에서 각 과에서 지하차도라든지 적환장 문제를 사업으로 올렸을 때 제대로 분석하고서 그 사업이 완료되도록 절감도 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물론 세입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왔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예산 때 어떤 예민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찬반토론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추경 때는 꼭 다시 올라옵니다. 한번이 아니라 한번 추경에 삭감되면 두번 세번 올라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갈등을 겪어서 삭감한건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불필요하다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삭감한게 또 올라왔거든요. 이게 과연 이번에 삭감되면 실장님 또 올리실 것인지, 꼭 필요한 예산 같은면 본회의 때 정말 실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위원들을 그때 설득을 해야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한번 두번 그때보다 제가 볼 때는 심하고 어떤 부분에는 제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은 예산을 처음 올렸을 때 위원님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해서 깎이는게 있고 하고나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서 추경에 하자 그래서 또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은 솔직히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로비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총무.건설위원회가 있고 예결위원회까지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니까 세워주시는 부분이 거의 다지요. 로비하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
최낙균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본 예산에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하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 금액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본예산하고 비교해보면 거기에 몇개가 나오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대로 빨리 해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신 것같습니다. 실장님 무슨 자료요청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오후까지 지난 본예산안 삭감된 부분이나 1회 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타 잡수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타 잡수입에 대한 세입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 요청하시니까 제출하시구요.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과 동분 예산안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간략하게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간단히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시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동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동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기정예산 89억8,465만원에서 4,650만7천원이 감액된 89억3,814만3천원으로 통반장 감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감액 조정과 일반 경상경비 절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별첨된 동별 예산증감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예산안 85p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5천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13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소송내용들 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본회의 때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에다가 도로 개설하고 무단 점용하고 있을 때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의 패소가 되고 그래서 판결이 끝난 것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배상해주게 돼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한 5건 정도 계류 중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남아있는게 배상금 관련해서 6건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하고 관련된게 5건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적이 있는데 100% 지는 소송이거든요. 도로관련해서 지는 소송건수가 몇백건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본위원은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관련 패소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우선 '97년도에 배상금을 지급한게 총 8건이 패소가 됐는데 우리가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진 것은 5건입니다. 거기다가 '98년도에는 총 5건이 패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3건 그리고 '99년도에는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판결에 관한 예가 충분하게 마련돼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하고 직접 접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보상금이라든지 패소에 따른 판결금까지 합치면 몇천억 정도가 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증가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판결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소송 당사자하고 직접 대화로 이것을 해결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이게 모든 소송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즉 소송 당사자하고 직접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일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느냐 이런 모든 정황을 보기 위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옛날 소송 건을 다 챙겨가면서 일단 소송을 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 없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사전에 상대방 변호사나 우리 변호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도 어차피 질 것 소송비를 자꾸 들여가면서 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조정.화해해서 판사한테 조정판결을 받아가지 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2건이 그런게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때 나상성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면 되는데
김경표위원
그럴만한 집행부의 여건이 허락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일단 제기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나상성위원이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타협을 해서 자료로서 갖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도로과에서 자료를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줄일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처럼 예산을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동 예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 예산에 보면 보통 복사기가 4백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통 이번 추경에 복사기 구입 예산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감사담당관같은 경우에 거기도 당초에는 4백만원 계상이 됐다가 3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각종 이런 것을 여쭤봤더니 큰 하자없이 조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대만되도 50만원씩이면 5백만원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각 실과에서 소상히 파악해보면 안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복사기도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값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같은데서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좋은 것을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이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동에서 쓰는 사람들이 이 정도되는 것을 사줘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백만원짜리하고 350만원 짜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기능이 있고 그 상품에 대한 팜플렛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로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내구수명이 몇년 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5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광명3동 4동에 다 5년이 지난 것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취득 연 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자동 관제장치 설치 2천만원하고 정기권, 수시권, 주차권 카드 구입비해서 3천만원 계상돼있는데 지금 카드가 계속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생이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올해 주차권 카드구입비 1,368만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기계를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은 끝났을 때 정산해가지고 그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주차권은 다 구입을 한 것입니까? 얼마나 구입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전체 집행을 얼마 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할 때 전체 구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량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쓰다가 남고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구입을 안 하고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사용하는 기계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모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A/S가 안 됩니다.
기동서위원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때 A/S가 안되면 어떡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먼저 그 방식이 오래되고 그래서
기동서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96년이요.
기동서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3년 됐지요.
기동서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구입한 내용은 금액같은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3년에 한번씩 바꾸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그 기계가 계속 A/S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겠지만 지금현재 A/S도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시청 입구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계를 구입할 때 사후관리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구입하자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차단기 구입도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리시설에 대한 부속품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주차장 자동 관제장치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3천만원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는 2천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카드구입비 천만원하고 시설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최낙균위원
이 장비가 본청 장비하고 같은 장비라고 그러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게 같고 이번에 본청 것하고 실내체육관 것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최낙균위원
기동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내체육관에 3년 밖에 안 됐는데 A/S도 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고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렇다면 담당관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3년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A/S도 안되고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바꿔야 된다면 3년전 구입할 때는 분명히 최신의 좋은 기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이러면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이고 특히 이런 최신의 장비라는게 에러가 많고 아직 정착되기까지는 이 회사는 더 믿을 수 없을 것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회사나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이런 것을 알아 보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팜플렛을 보고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관리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만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돼있고 저희가 회계 관리를 하고 모든 기자재를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최낙균위원
새로운 기자재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가 보니까 주차기가 늘 고장이 나있어서 돈 받는 것보다 안 받는 날이 더 많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상세히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벼락을 기계가 맞았답니다. 그래서 A/S를 와서 하고가면 며칠은 됐다가 또 안되고 그러니까 늘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본청 주차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기계를 바꾼다는 보고를 하더라구요. 거기서 듣고 제가 요청해서 여기도 총무과에다가 물어봐서 해라, 거기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같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도 바꾸자 기왕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밑지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총무담당이 여러가지 카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심층분석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회사에 대한 자료라든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로부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에 하게 돼있으니까 내일 총무국 총무과 할 때 관련 과장을 불러서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하시도록 하시죠?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저는 기계 부분보다 주차권 카드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돼있는 정기권과 수시권이 있는데 정기권 320만원이 새로운 기계에 대한 카드 구입비 입니까? 수시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입니까? 수시권은 한번 쓰면 못 쓰게 돼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그것은 종이로 만든건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겁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정기권을 다 갖고 있는게 맞지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근 때나 퇴근 때에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바로 카드권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출근하게 되고 퇴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퇴청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마크라든지 시청 마크를 붙여서 어차피 시에서 근무하고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권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 본관이라든지 매일같이 시청을 드나드시는 분들은 따로 마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정기권 사용을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분들은 얼굴 보고 알아서 바로 바로 차를 빼주고 어차피 정기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출근 시간에 보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있게 하고 퇴근시간에도 빠져 나가는 시간에 바로 통제를 하지 않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래서 효율적이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권 카드 구입비에 대해서 좀 나중에 기계 구입하고 같이 검토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를 다 겸용을 해야지 요금 정산소에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가는 사람 정산하는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으로 들어올 때에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를 집어 넣어야 만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는 정산소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을 알고 표시도 돼있고 그러니까 열어주고 임의적으로 해준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시청으로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우리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넣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경표위원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나가는 시간도 퇴근시간입니다. 출근시간에 보면 항상 열려있습니다. 퇴근시간에도 열려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정기권 카드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몇몇 공무원들이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같은 경우도 중간에 와도 얼굴을 알아보고 정기권을 가지고 있어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기권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주차권 주는 것처럼 어떤 표시를 따로 만들어서 차에다가 부착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기권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크도 만들어야지 나갈 때는 일일히 확인 안하고 나갈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고 그런데 들어올 때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카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일단 총무과 보고를 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물론 두가지를 겸용했을 때 편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편리한 부분이 있을 때 구입하지 않아도 될 카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시권은 어차피 일반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기동서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정화조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가격을 조정했는데 지금 톤당 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회계과에 예산이 서있는데 톤당 16,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기동서위원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로해서 조정했는데 제 얘기는 다른 부서에 보면 더 낮은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 시민회관의 경우를 보면 15,600원 입니까? 이번에 조정한 것을 보니까 더 높은 금액이더라구요. 16,500원으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톤당 단가는 저희가 정화조 수거비는 청소행정과에서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톤당 16,500원으로해서 본청 각 사업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는 작년도 본 예산안에 낮은 쪽으로 통일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오히려 비싼 쪽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하고 동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낮은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담당
예산담당
조원덕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동청사 수선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근본적으로 좀 신축시 감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집이라 잘 지어야 되는데 지어놓고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누수도 생기고 노후되면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청사유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방수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소화기 충약 부분은 조정이 안된 것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2만원이고 올해 하안 4동같은 경우는 1만5천원이거든요. 그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같구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화기 충약 관계는 현재 충약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니다.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9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품 구입비 천만원이 요구돼 있어서 아까 기획실 소관할 때 최낙균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10% 절감 계획도 하고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추경예산에 꼭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립을 해야 합니다. 미술협회 이런데서 스스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육성을 해야 되고 일반시민들한테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기 위해서 육성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호진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총 광명지부 있지요. 광명문화원도 있지요?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이자리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모 광명지부장은 강사료가 적다고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타시의 강사료가 많은 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광명시의 시민의 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 학습센타 운영 관계에서 정말 광명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강사료가 적다고해서 타시의 강사료가 많은 곳으로 가는데 공보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강사료가 적어가지고 타시로 가는 사례는 없는데요.
최호진위원
예총 광명지부에 강사료가 사실상 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사료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광명시에 모지부장으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강사로서의 강사료가 적다고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타시의 강사료가 많은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에 그쪽으로 정액보조를 해주고 문화원이나 그쪽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문화원이나 예총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시죠?
최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소식지 신문사 용역 배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가면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론이나 아니면 직접 가정에 전화를 돌려서라도 받아봤는가 받아본 점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역구별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신문사에서, 그것을 받아보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낙균위원
신문사 용역 배부의 건은 신문사가 예를 들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도 전단을 돌려보지만 실제로 만부 배부라면 한 5천부 정도 늘려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1/3정도는 버리고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근로 요원들이 지금 일거리를 못 찾아서 허드레일이나 시키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을 예를들어서 아파트 단지같으면 우체함에 꽂는다든가 일일히 집에 실제로 배부를 하면 정확히 100% 다 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단을 많이 뿌려보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진아파트라고 그러면 한진아파트 전체 다 도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매일신문이나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초입에다가 놔두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안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신문배달까지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그 사람들도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테고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에 용역 배부를 하게 되면 한군데가 아니라 동아일보면 지금 적어도 2만 7천부가 배부가 되는데 최소한 1만5천부 정도는 배부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한달 돌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하면 광명시 전체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최낙균위원
현실적으로 제 경우에는 주로 토요일에 전단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5장, 조선일보가 최고 많은데 5~7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세대에서 7장을 한꺼번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묻혀가지고 같이 버려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단도 신문에 끼우는데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 아침에 저도 보면 그냥 집어던지거든요. 그러면 전단은 전단대로 나돌아 다니고 그래서 저도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데 이 전단은 신문에 같이 끼워놓으면 그냥 나돌아 다니지만 우리는 지면이 8면이기 때문에 절대 따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저희들이 광고 전단하고는 별도로 해서 신문사이에 끼워놓는다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공공근로 요원을 이런일 까지 시킬수 있나 하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 같지 않는 일을 하고 자기들은 보수를 받고 시간 때우기가 참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요일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전까지 검토된 소견을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최낙균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소식지 개별 우편발송하고 있지요?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5,000부에서 750부는 발송이 되고 5천부는 저희들이 직접 돌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5,000부는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기동서위원
그러면 기존에 25,714부에서 350원씩해서 계상해서 했는데 추경에 4만부를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80원씩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10일하고 25일날 2만부씩 2번 발행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는 이게 그렇게 안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단가에서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180원씩 하는데 당초에는 한번 하는 것으로해서 350원을 잡은 것입니다. 애초에 숫자가 잘못 돼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양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숫자가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맨날 숫자가 틀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서에서는 매당 350원인데 지금 현재 매당 180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50원은 뭐고 이번에는 180원으로 잡힌 것은 뭔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소식지가 책자에서 화보로 바뀐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1회에 2만부씩 발행을 한다 이거죠? 180원씩, 그래서 애당초 단가가 잘못돼있고 비 현실적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올라오는거죠? 이번 추경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행 방식이 바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 오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 10월1일자 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본 예산도 다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책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되지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보면대 30개가 있지요?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장소가 틀립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공연단이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나입니다.
나상성위원
보면대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면대는 우리것 이 아니고 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대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보면대는 하나도 없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92p 광명농악 악기구입이 있는데 예총지부에 농악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정월 대보름제 할때 외부에서 사물놀이팀이 와서 제기억으로는 1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악보존회에 꽹과리 장고를 드렸는데 농악보존회 단체는 뭐하고 있고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서 110만원이라는 경비를 지출해야 되며 예총지부에 농악보존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농악보존회는 광명농악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악보존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동놀이 할때 외부에서 사물놀이 한 것은 우리가 모든 행사를 시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우리보다 나은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만 보면 맨날 똑같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시의 예산을 갖고 꽹과리도 사서 주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그분들을 도와 드리는데 무형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 드려야 합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화재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은 꽹과리도 우리가 사다주고 강사료도 주고 오는 사람들 강사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자기네도 내야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농악보존회도 보존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후원회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출현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수적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사물해 보았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1시간씩 연습하고 그런 것을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농악보존회에 계시는 분들 명단하고 1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광명농악하고 시민국악단하고 틀립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광명농악은 무형문화재이고 시민국악단은 예총협회 단체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우리가 광명농악에 매년 지원비로 얼마나 나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 주면 대장관리는 제대로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꽹과리 장고는 소모품입니다. 치다 깨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시민국악단의 경우는 장고피나 가야금줄이나 소모품 구입비를 별도로 제공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국악단하고 농악하고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소모품이라도 악기를 고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장고같은 것 장고피를 갈아서 쓴다든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꽹과리는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깨지면 버려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제얘기는 이런 물품을 지원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비근한 예로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통 깨지고 기스가 나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꽹과리나 장고 총 몇개나 사주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꽹과리 14개 장고 몇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꼭 필요한 양인데 1년에 꽹과리 같은 것도 치다보면 깨집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꽹과리나 장고를 우리시에서 총 몇개나 사주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런데 가서 장고나 꽹과리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글씨로 "물품을 사용하다 파손을 하면 개인이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써놨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못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었거나 하면 개인에게 보상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은 보상금이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시에다가 그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물품을 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확인 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최소한 물품을 지원했으면 이것이 농악에 들어가지만 시예산으로 구입한 재산인데 총 이런 것이 몇개나 시에서 구입을 했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강생들이 연습하다 파손을 한 것이 있어서 배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그쪽에서 이만큼 필요하다면 주시지말고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 보시도록 하세요.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92p 광명관광안내 팜플렛제작 아까 담당관이 설명하실 때도 광명에는 별로 관광지도 없지만 이런 단서를 다시면서 광명안내 팜플렛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팜플렛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륜장 유치추진업무비가 2천만원인데 물론 경륜장 유치에 대해서는 광명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체육적인 기능도 있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이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단일건에 대해서 제생각에는 과다한 예산같은데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용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급박하고 절박하거나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기획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삭감된 예산이라 올라오는 것인지 추경예산으로서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추경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는 사실 소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쪽에만 치우쳐서 우리시에서도 개발사업비만 예산에 중점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렵게 살아서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문화예술분야에 투입을 안했는데 최근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금년에 너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향후에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본다든지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도 광명시에는 관광지나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 보다 우리 광명시에 작은 것이라도 상품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PR을 해야할 소명을 갖고 지금 우리가 코스를 문화유적지 코스 하나 명소탐방이라고 해서 하고 또 먹거리나 살거리 또는 잠잘때가 어디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문화유적지 코스 같으면 철산동에 지석묘라든가 충현서원지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가학동 지석묘 이런 코스를 만든다든지 명소탐방같은 것은 우리가 내고장 상품하는 시청 전시실부터 시작해서 철산상업지구 문화의 거리나 체육공원이라든지 자동차 유통센타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은 책자가 다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지난번에 영암에 갔을때도 우리는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안내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 영암에는 많은 유적지라든지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책자에 코스별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광명시에는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 빈약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상품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알리고 외국인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륜장 추진에는 그간에 사실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성사단계에 와있습니다. 이 다음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때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2천만원이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적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낙균위원
뭐하는 돈입니까? 시장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제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적어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에 드는지 상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되면 설명을 드려야 하고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하고 같이 문화관광부에도 갔다 왔는데
최낙균위원
그런데 식대나 교통비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니고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식대는 다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밝힐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어느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추경에 올렸을때에는 대충 스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실장님 말씀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광명시에는 자질구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인가 특색화하고 특출한 문화예술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광명관광안내 팜플렛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광명4거리에 패션거리가 형성되고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번 문화원에서 학온동지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광명에 좋은 동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하실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전에 광명시 지도를 보았는데 이런 관광안내 팜플렛 비슷한 것인데 광고를 했더라구요. 광고를 받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명소같은 것을 소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93p 영암군 민속공연 초청 5백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우리가 영암군에 갈때 광명농악이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식사 3식하고 숙박비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7~80명이 영암에서 오면 숙박비를 우리가 전부 제공해야 되고 또 식대 3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91p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시는데 몇년에 구입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아침 7시부터 복사를 합니다. 신문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내구년한은 안되었지만 시커멓게 되어서 못씁니다.
기동서위원
드럼을 몇번 교체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태까지 4번 교체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많이 안 쓰셨네요? 예산서를 보면 1년에 드럼을 2~3번씩 교체하는데도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쓰는 전자복사기는 4백만원짜리가 아니라 스크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밑에까지 연결되어서 스템플러스로 누르면 되게 되어 있는 7~8백만원짜리입니다.
기동서위원
1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올해 전자복사기 수리비로 40만원 계상되었는데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한번 쓰고나면 다시 시커멓게 나옵니다.
기동서위원
드럼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복사기는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넣으면 밑에서부터 하나씩 복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스템플러스로 찍는 복사기입니다. 지금 억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서위원
똑같은 기종은 4백만원가지고 안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7~8백만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복사기 보다는 이런 복사기로 수고를 더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싼것으로 이것이 최저가격입니다.
기동서위원
드럼만 교체해서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계속 사람이 와서 수선해서 서비스 해주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방송실 조명교체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송실을 제가 안가봐서 그런데 5백만원어치 조명을 달이유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방송실이 KBS MBC와 똑같은 형태로 전부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안에 보면 조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명만 켜면 땀이 흐르는 조명인데 그것은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서 촬영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한빛방송을 통해서 매주 나가는 광명소식이 거기에서 촬영되어서 나갑니다.
기동서위원
조명교체를 5백만원씩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견적을 뽑아 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실무자들이 뽑아서 나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전자복사기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종전에 있는 것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4군데가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3백 50만원짜리 4백만원짜리 4백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과 기능면을 비교검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못해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가 언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6월 12일~19일까지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일자가 잡혔는지 왜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참가지원비가 본예산에 6백 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또 경연대회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소인극 경연대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있기 때문에 참가지원비이고, 1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주체가 우리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31개 시군 경연대회를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다른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자체로 집행을
기동서위원
소인극 경연대회 일자가 본예산이 나올때쯤에는 일자가 안잡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번 5월에 잡힌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95p 체육시설 대체농지 조성비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전답에 대해서 농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우리가 땅산 것에 대한 94만 5천원은 대체농지 조성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98p 테니스장 개장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개.보수비가 2백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테니스장이 망가지고 하면 하자 부분은 그분들한테 하고 이 개.보수에 대한 것은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판단할때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 할때 설계변경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문이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사할때 해놓고 보니까
기동서위원
설계변경해서 예산낭비하고 또 예산 들어가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해놓고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은 발견해서 중간에 고칠 수 없는가 했는데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6동 동네체육시설 경계측량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서 체육시설로 사용을 못하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자재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계획적이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고 쓸모도 없게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 6동에 돈들여서 했는데 남의 땅가운데 있는 것 알면서도 테니스장도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때도 사전에 준비가 없었고 체육시설도 전혀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보기에 테니스장 개보수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볼때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문이 한쪽면밖에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들어가는 문이 관리소있는 쪽으로 한군데로 전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넓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더 있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2백만원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만이 아니고 보수관계도 있고 문하고 다른 것도 들어간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민간단체에 간식비 주는 단체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말고 또 있습니까? 시립이 아닌 경우에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 합창단.
나상성위원
농악도 간식비 주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단체복을 해주는데 시립말고 일반단체에서 어떤데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 농악, 이번에 오케스트라.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어머니합창단에 해주었는데 오케스트라 이번에 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속적으로 해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런 단체들은 단복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돈 얼마씩 받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모회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누구인지 아시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어머니단체에서도 회비를 거두어서 보수도 주고 내부에서 비용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특정한데만 간식비라든가 단복을 해주는데 형평성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생각나는데로 주는 것인지, 말 잘듣는 단체에만 주는 것인지 나는 다른 단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농악,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에 단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간식비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단복도 지원해 주어야지 앞으로 기준없이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다른데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해마다 한군데씩 지정해서 해준다든지 해야지 기준없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이 테니스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회비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안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서 유독 체육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에만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설정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위탁이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개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개소입니다. 여기에 6면하고 복개천에 4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유독 테니스장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명시 테니스협회에서 광명시를 빛내는 많은 업적을 쌓았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배구코트장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테니스장에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테니스를 좋아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성있게 부분적으로 공평하게 개발을 해야지 한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광명시에 배구는 카네이션컵이라든지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광명시를 빛낸 업적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는 등한시 하면서 특별히 한분야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테니스는 사실 광명시 전역에 지금 테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니스장도 많은데 광명지역은 테니스면이 없습니다. 하안, 철산쪽만 있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명쪽에 없는 것은 다 해주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광명쪽에 많이 해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한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배구코트장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구코트장 복개천에 현재 하나 있는데 거기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밭에서 배구하겠어요?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안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으로 해주는 것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테니스협회하고 문화담당쪽하고 무슨 의혹이 있지않은가 혹시 옷 로비 받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있게 해주십시요. 배구코트장 하나 있는 것 자갈을 흙으로 깔아 준다든지 하면 제가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만 반환금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왜 한푼도 안나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비보조에 대한 것은 반환금으로 자동 반환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99년 5월까지 시비 반환금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에 정산하면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비 할때마다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나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정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그만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보조금은 자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그때그때 정산해서 반환금 7천원까지도 올라오는데 왜 우리시에서 주는 시비보조금 단체에는 돈을 주면 반환금이 한푼도 없는지 나는 그것도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실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보조금도 국.도비 반환금 하듯이 예산서에 반환금 명목이 나오게 금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을때에는 우리가 몇 %를 부담해 줄테니까 시에서 몇 %부담하라고 해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단위 사업대로 단체에 보조를 해줄때에는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까 신청 자체를 그렇게 받아요. 자체에서 이만큼 부담할테니 시에서도 이만큼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줄때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인데 사업비를 이만큼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얼마 줄테니까 너희가 얼마 부담하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는데 시에서 이만큼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주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소요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 보조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제대로 내역별로 썼나 안썼나 실지로 내역별로 쓰지 않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됩니다. 남은 돈도 역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사실 사업계획서에 올려있던 명목외에 것으로 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로 우리시에서 반환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돈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처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정산할 때 우리가 비율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위원님 말씀은 그 비용이라도 아껴써서 정말 당초 계획대로 하고 남으면 시에 반납하도록 지도해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98p 테니스장 정수기 구입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정수기 사용해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시에서 시민에게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광고하면서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를 이용해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자꾸 광명동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 얘기 저는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초계획부터 무엇인가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시설 설계변경하고 또 시설 개.보수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테니스장 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시설을 뜯어갈 것입니까? 또 넘겨주어도 손해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명동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경계측량비가 필요하며 시설 경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방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신설되고 또 기존에 계시던 담당관님도 좋은 분이셨는데 도로 가셔서 우려를 했는데 더 우수한 담당관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내심 기쁨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정보통신 담당관 소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p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48대에서 102대로 변경해서 54대를 추가 구입하게 된 이유와 컴퓨터 구입후 배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최호진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PC54대 추가구입 이유와 구입후 배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컴퓨터가 1,013대가 있는데 이중에 286급 386급 486급이 많이 있는데 현재 7월 1일부터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정보이용 능률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486이하의 기종에서는 인터넷이나 전자게시판 기능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4대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 54대에 대해서 물론 연차적으로 저희가 볼때에는 많은 PC를 조기에 확보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조성해야 하지만 시재정 형편상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6이 6대있고 386이 45대 486이 많이 있지만 이중에서 54대만 우선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배분계획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배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우선 386이하를 갖고 있는 회계과, 시민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등 저급기종을 갖고 있는 과를 우선으로 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의회는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의회는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1,013대중에 이번에 102대 구입하면 현실화는 어느정도 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윈도우 활용가능한 컴퓨터가 486대 있습니다. 이번에 54대를 사고 또 지금 업무용으로 총 쓰고 있는 것이 저급 윈도우 하지 못하는 것 포함해서 750대를 쓰고 있고 이번에 54대를 사면 804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럭저럭 쓸 수 있는데 윈도우는 사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86급 이하에서는 윈도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급기종이라 못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자결재가 가능한 것은 486대하고 이번에 54대 더하면 그 숫자만 윈도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결재나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실제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804대가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1인 1대 PC는 향후 계획을 몇년으로 잡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인 1대 PC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본바 있습니다. 기 복사해 드린 연구과제에도 내용이 있는데 지금 1인 1대 PC 가 되어 있는데가 의왕시, 광주군, 남양주군, 안산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4~5개 시군이 1인 1PC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군이 1인 1PC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그것을 앞당겨서 내년도나 후년도까지는 1인 1PC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자결재를 한다고 하고 책상위에 PC없이 전자결재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 없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1인 1PC가 되어야 전자결재도 하고 행정정보화도 하는데 그것이 예산상 안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100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1인 1PC로 감에 있어서 정보화교육도 그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수준의 정보화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노트북이 정보통신담당관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의회 산 것을 빼고 우리시에 지금 총 10대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대 계상된 것이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아직 구입하지 않았는데 사서 전체 공용으로 도 작업용으로 쓸라고 한 것이고 이번 것은 예산작업 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영상회의용 TV와 VTR이 있는데 예전에 매스컴에서 말이 많았는데 도하고 연결이 꼭 필요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서 31개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매월 격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포럼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회의를 통제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도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시군에 전파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여비지출이라든지 공무원이 교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격주로 경기포럼을 전직원이 아침 8시에 나와서 도에서와 똑같이 실시간으로 빈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고 있고 지금 계상된 TV는 대회의실에서 빈프로젝트를 이용하는데 중회의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TV를 켜서 화상입력된 상태를 작은 규모일 때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TV와 VTR구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자문서용 프로그램 400본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95~'96년에 아마 수원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실패가 아니냐 예산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그 당시에는 거론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개선되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뜻은 우리가 있지만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점 없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한국시장에서 제일 선두주자가 핸디오피스에서 개발한 그룹웨어가 선두주자고 지금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만큼 10여개 회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름있다고 하는 것이 핸디오피스가 있고 아래한글에서 개발한 것이 두번째고 그외에 LG나 삼성이나 여러 업체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관공서를 비롯해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또 제가 알기로 전자결재 시스템 시장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핸디오피스로 저희도 핸디오피스를 도입해서 지금 시험단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사나 관공서가 모두 시간과 종이를 절약하고 우리나라 국정지표에서도 전자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사항이고 정통부에서 이번 3월에 발표한 사이버 코리아 21에서도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서 전자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이론상 논리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결재 시스템이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문화는 대면결재를 선호하고 밑에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화면으로 보고 결재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고 또 윗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결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권위를 타파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의 권위는 좋은 측면에서 있어야겠지만 나쁜 측면에서 말한다면 권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자결재 시스템의 체계가 아직 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결재해서 여러장을 한 화면에 띄워서 보기에 절차상 복잡한 경우가 있고 값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결재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한 의문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남들 이를테면 기존 업체나 행정기관이 다하고 우리가 뒤져서 남들이 다한 다음에 정착된 다음에 하면 이론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착단계까지 4~5년 걸리기 때문에 늦게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자결재가 정착되지 않고 이용하기에 불편하지만 저희도 다른 기관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전자결재가 1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실 10만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자결재가 아니고 전자메일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모든 제품에 제값을 다 받을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19만원정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수정해서 실제 이 예산가지고 200본 살 수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구입해서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저희들도 실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전자결재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드려서 하루빨리 전자결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정보화 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사실 중복투자라든가 과잉투자라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볼때 큰 손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앞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것이 됩니다. 뜻은 좋은데 이면우교수의 W이론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많이 나갔다와도 현실 토대가 안맞으면 그렇게 가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토양에 맞게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서 적용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전제가 정보화 사회로 미래는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부분은 가급적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정보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작성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현 정보화 실태, 현 주소를 잘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게 공무원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알차고 체계적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알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트북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는 노트북이 2백 4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는 2백 3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자제품은 날이 갈수록 사양이 다양화 되고 반면에 가격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2백 30만원짜리하고 2백 4만원짜리는 사양이 어떤 기종에서 차이가 나는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 정보가 매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연초에 계상될 때하고 지금 계상될 때하고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늦게 세워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노트북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단계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계상된 노트북은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직 구입을 안했으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기종이 여러가지니까 기종에 따라서.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종에 맞추어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미리 구입했더라라면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잖아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자제품은 날이 갈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성능면에서 이번 것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사면 되겠네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하고 PC는 제가 알기로 사는날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안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지 않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용 구입비 9백 75만원, PC관리용 소프트웨어 2천 1백만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소프트웨어의 예산을 세울때에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PC를 사게 되면 거기에 20~25%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PC만을 살 수 없고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사야만 PC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전에는 PC사면 다 끼워 주었습니다. 일부 용산에서는 하드를 채워 주었는데 지금 그것이 WTO체제하에서 시장압력을 받고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이 70%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30%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만 세웠던 것이고 대통령께서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산 것인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기도 이것이 100%이상 되지 않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서 한번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주는 버전이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1본당 2만원인가 하는데 그것을 내가 샀다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동안만 사용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기동서위원
해박한 담당관님의 얘기에 감사드리고 제 얘기는 지난번 본예산에 2천1백만원의 소프트웨어 가격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구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중복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7만원씩 300대가 이번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먼저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부족분에서 이번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전자문서용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실제로 국장님 실장님 연세가 60이 다 되셨는데 간단하게 배워서 결재할 수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금도 숙련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너무 시기상조고 사람을 안보고 하는 결재가 오히려 착오가 생기고 정확히 정보전달이 안되는 점은 없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단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글자만 보고 해야 하니까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편지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당장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했는데 너무 빨리 나가는 것 보다는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것이 다른데서 시행착오 겪는 것을 보고 그때 나가도 충분하지 이것이 1년내로 급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하던 결재방식하고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써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타 시군에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간단한 계산같은 것은 전자계산기 보다 암산이나 쓰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결재가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는것은 다른 시군보다 늦고 빠르지 않습니다. 도에서 '96년부터 도입해서 지금 거의 3년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제가 있던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전자결재율이 70~80%인데 중요한 서류는 전자결재를 못올리고 일정한 루티나 되어 있는 문서 또 일지 간단한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하고 중요 정책 결정사항이라든가 또 상사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하급자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자결재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루티나 되어 있는 문서를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가 도입하는 것이 다른 시보다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에서 '96년도에 실시했는데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중요한 문서는 역시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결재가 낫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기상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 프로그램 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전자결재가 100% 된다고 해도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서면결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삼성전자에서 100% 전자결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예외적인 사항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첨부문서가 많은 결재는 전자결재 하기에 부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96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사항은 1인 1PC가 확보되지 않고 전직원에게 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것이고 이번에 6월 1일자로 1인 1PC를 확보하고 전 공무원에게 랜 설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한달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때 조금이라도 시기상조라는 느낌은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장께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박군화입니다. 도서관의 '99년도 기정예산액은 12억 7천 1백 58만 9천원이며 금번에 7.1%인 9천 4백7만 4천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총 예산액은 13억 6천 2백 6만 3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4억 8천 1백 33만 2천원 대비 8.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너무 애쓰시고요 진짜 알뜰하고 가끔가다 가봤는데 지금 2층에 자료 통합을 하는 것을 꼭 지금 하셔야 하는 것인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도서관 CCTV가 2천4백만원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적을 받고 내용을 좀 바꾸셨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사진교실 같은 것으로 이것을 국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것인지 하시더라도 딴데에다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밥까지 또 주세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통합자료실설치관계는 당초예산에 4천6백67만원의 예산이 기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다시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 1개소가 부족하여 출입문을 두군데로 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7백만원씩 저희가 2차로 이번에 추경에 2천4백만원으로 해서 도서관의 자료실이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일반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실제 5개 자료실중에서 사서직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첨단자료실 1명, 종합자료실 1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하다 못해 청경, 공익요원까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청경이 거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대출등 각급 자료실별로 운영을 했는데 그 문을 화장실 있는 그쪽에다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다 전기직들, 자료실을 들어가는 직원들이 나와서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다만 자료실에도 혹시 자료를 찾거나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공사비 2천4백만원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난을 할 수 있고 책을 훼손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필요한 것을 복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사를 하면 되는데 뜯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에다가 도난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착된 것을 뜯어가지고 나갈때는 저희에게 도난방지차단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앞 페이지를 뜯어서 나가면 도저히 감지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2천4백만원은 제 생각입니다만 큰 돈은 아니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관계는 작년에도 3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대상기관을 결정하여 국비로 50%를 지원해주고 도비 25%, 시비 25% 확보를 하여 운영했던 사항인데 사진교실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탐방은 방학기간 7,8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운영기간은 사흘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첫째날은 이론을 가르치고 두번째 날은.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교육생 급식비는?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문화탐방을 할때 나가면 중식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전체 인원이 80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평생학습센타에서 조정해 가지고 문화학교탐방 같은 프로그램은 조정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이 정말로 일이 많고 그런 것을 조정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조미수위원님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해야지 무슨 문화행사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상부로 부터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데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설치공사 2천4백만원 구체적으로 도난방지용 시스템이 똑같은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훔치지 않나 싶어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도서관 출입자들에게 자꾸 좋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슨 공장도 아니고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잡아내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다른 도서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설치가 된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적발을 많이 하고 예방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출입자에게 CCTV가 설치되어 감시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러지 말라 이런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저도 그런 생각을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자연스럽게 공익요원들이 있으면서 하면 안 됩니까? CCTV까지 설치하는 것은 더군다나 추경에 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번 설치해 버리면 평생가는 것인데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때 다시한번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2층에 통합자료실 어떤 것이 통합자료실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올렸을때 추경에 올라온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을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은 열람실 이런 것이 다같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층에 연속간행물실을 할려고 합니다. 그 자료실이 2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리고 2층의 일반열람실이 1층의 연속간행물실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2층에 있는 책의 분량이 실제로 몇권이나 됩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연속간행물실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다양하지 많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했을때 실질적으로 1층에 있는 책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건물의 무게 하중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연속간행물실에는 종류를 17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운영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설계와 증축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진단을 어차피 했던 것인데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450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추경할때.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당초의 건물도 증축된 건물이고 또 거기에다 2층에 통합자료실하고 책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증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무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 통합자료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것 부터 안전진단 검사라든지 충분히 검사를 한 다음에 통합자료실을 만들어야지 만일에 추경에 올려서 만에 하나 벽에 금이 더 심하다든지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증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축된 무게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책이 올라간 무게도 감안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상당히 건물이 강하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이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에 통합자료실을 옮겨야지 만약에 안전진단을 하여 추경에 올려서 이상이 있다 하면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항상 상주해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썩 믿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증축이 되었다는 것이 건물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연속간행물실의 자료양이 방대하고 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상황뿐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때도 그것을 먼저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검사를 먼저 이번 추경에 받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해도 지금 현재 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건물이 옆으로 증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초 지어진 건물 위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안해서 올렸지만 거기에다 통합자료실 지금 현재도 올라갈 책이 없지만 앞으로 책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우선 먼저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도난방지용 무정전전원기가 어떤 용어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한전에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발전기가 있습니다. 한 5분 이상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것도 그 전원의 사이에 비는 시간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나상성위원
통합자료실의 도서방지차단기 구입이 그대로 지금 현재 있고 그 자료실이나 이런데는 도난방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2층에 종합자료실이 저희 도서관에 제일 핵심부분인데 종합자료실에 차단기가 있고 방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한군데만 설치할 목적이었는데 차단기만 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속간행물실이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휴일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인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은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층에 놓는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본예산에도 차단기가 올려져있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2층에 출입문을 2개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서위원
112P에 보면 훼손도서 보수용품으로 라벨키퍼가 50,000장, 바코드라벨이 50,000장인데 본예산에도 35,000장이 확보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새로운 장서를 기증 받아 가지고 새로운 장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잘못한 부분보다는 여유있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한것 아닙니까? 작년에 몇장이나 사용하셨습니까?
담당
유순애 라벨키퍼를 신규로 구입하여 맨 처음에 등록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5만장 구입한 것은 자료실에서 그동안 훼손이 되면 그것을 스캐너로 찍어서 감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훼손이 된 것은 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스캐너를 인지하는 것을 손으로 인지를 해서 등록 시켰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5년 동안 훼손된 양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을 보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년간 2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한번입니다. 너무 미비하고 해서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회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당시에도 통합자료실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위원회 까지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의견의 개진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수를 늘려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한 뒤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114P 공조기 휠터구입은 왜 삭감했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조기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통합자료실을 하다 보니까 갈아야 될 사항인데 너무 돈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청소해서 쓸수 있으면 쓰자 그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청소해서 쓰기로 하고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휠터는 제때 제때에 갈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공조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공조기가 지하 기계실에 3대 있습니다. 한대 1호기는 1층, 그 다음에 2호기는 2,3층, 3호기는 4층에 담당하고 있는데 실내의 온도라든지 습도 또 분진같은것 그런 것을 제거해서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되고 적정한 것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제대로 하면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공기청정기는 지하에 필요한데 실제 지하에는 온도 조절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있고 습기가 많이 차고 또 먼지도 도서관 자체가 밀폐된 곳입니다. 책을 취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통합자료실에 설치한다면 대출하고 반납하는 곳 그 다음에 실별로 동측로비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저희 도서관에 와보시면 알지만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기동서위원
지하에 공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네.
방호현위원장
기위원님 질문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엄원식 지하에는 본래 건물이 제 용도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는 서고로 쓰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것을 건물 지을때는 건물자체가 도서관이 폐가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도서관이 개가식이지 폐가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 용도대로 쓰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원래 지을때 용도는(청.불)열람실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공조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실내공기 개선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6월 1일 삼정건축설계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윤재진구조안전진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중에 문제가 없고 다만 지진에는 조금 장담을 못합니다. 연결부분이 대부분 제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증축되었기 때문에 하중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지진같은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인데 그러면 한번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중이 얼마만큼 견딜수 있겠느냐 현재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서적이 현재 10만권 까지는 들어갈수가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몇권 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갔던 것이고 당장에 통합자료실을 한다 해가지고 하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책이 CD롬 그런 것 까지는 괜찮다라는 잠재적인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물은 안전진단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2층만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것을 여태까지.
방호현위원장
6월 1일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엄원식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 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진공청소기교체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몇대나 됩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지금 6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0만원으로 잡았는데 가정용입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가정용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정용인데 그래서 망가졌는지 도저히 쓸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팜플렛이라도 보셔야 될것 아닙니까? 가정용같은 작은 것을 사용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안전진단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통합자료실을 설치하고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셨고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담당이 오셔가지고 이 정도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 하고 상반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늘어나는 것 장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례적인 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통합자료실 설치운영하는데는 특별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담당
엄원식 다만 2층의 하중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몇권 까지 견딜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시고 통합자료실의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를 봐서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저희가 2층을 어차피 통합자료실을 운영할때에 과연 2층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수 있겠느냐 책을 어느 정도 까지 확보를 했을때에 안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6월 1일날 설계사무소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관장님을 다시 출석시킨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15P를 보시면 전파차단기공사가 있는데 아까 CCTV와 마찬가지로 전파차단기를 설치할게 아니라 천만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면 홍보계몽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이용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진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진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낙균위원
연결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동으로 해놓고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야지 도서관에서 공부할려면 삐삐를 놔두고 가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용자들에게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열람지도를 3명씩 하루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삐삐나 휴대폰 문화가 시작되어서 그 문화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익히기 전에 차단기 부터 설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차단기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특별한 장소라면 모르지만 이런데 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것 같습니다.
군화
박군화시립도서관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회관소관 예산안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관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우형입니다. 증액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진욱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합창단 연습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흡입판을 전체적으로 붙여주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사가 흡입판 붙이는 공사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이쪽 전면의 시설을 가려주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는데 그것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뒷면으로 소년소녀 합창단 창고로 쓰게 만들어졌는데 어머니 합창단이 거기에다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머니합창단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전체적인 연습실이 좋아질것 같아서 소년소녀 합창단 까지 상의를 해서 저쪽 뒷면을 어머니 합창단 사무실로 쓰고 대신 창고를 더 늘려서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의 것을 다시 늘리면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합창단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흡입판 공사는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흡입판 공사하고 칸막이는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거울을 붙여서 연습할때 연습하는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조명도 고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연습에 필요한 조명만 만들어 놓고 전시용으로 되어 있는 조명은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예산이 1천 3백만원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 합창단 연습실에서 오케스트라도 같이 연습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나상성위원
혹시 오케스트라 연습하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부분 합창단은 서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의자놓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흡입판 공사가 이 예산의 70~80%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흡입판하고 창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예산하고 전시용전등 철거비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흡입판은 전면을 다 붙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천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립어린이합창단들은 어디에서 연습했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3층에 조그만데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흡입판이 있었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그 연습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시실 겸용으로 쓴다고 해서 전시용 전등은 철거를 안하고 그것은 나중에 전시실이 부족할때 전시실로 쓸라고 놔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흡입판이없는 상태에서도 연습을 잘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천 3백만원씩 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만간 어디 대회에 나갑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없는 시설에서도 잘했습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 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흡입판 공사가 주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굉장히 비싼데.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어머니 합창단도 요구를 했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농악하는데도 요구하겠네요. 그러다 보면 다 요구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다 흡입판으로 연습실이 되어 있있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몇군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해주어야지 합창단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합창단도 해주어야 하고 농악 연습하는데도 해주고.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농악에서도 농악연습실이 없고 오케스트라 박스 밑에 회전무대 설치해야 될 위치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어머니 합창단, 농악 이런데를 다 한번에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예산이 되면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많이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95년 '97년에 했고 올해 하면 2년마다 계속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대책이 없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그때 한 것이 옥탑부분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누수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기동서위원
이것이 혹시 지하철 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일부분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한 적이 있지요?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한 연관성은 생각지 않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95년도에도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먼저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하철공사 주관하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사실상 시민회관의 균열은 지하철 공사때문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지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네가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해준것입니다. 영향에 의해서 자기네가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강좌실 방송시설 설치 부기변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강좌실에 당초 앰프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강좌실이 작아서 사실 육성으로도 강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앰프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삭감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예산안에는 꼭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기변경해서 대공연장 로비 모니터 교체외 3종 계상을 했는데 지금 대공연장로비에 모니터 2개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먼저는 카메라부터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모니터만 나갔다고 해서 모니터만 갈아도 됩니다. 귀빈대기실에 모니터는 깨끗하게 나오고 로비에 있는 것은 요즘 안나옵니다.
기동서위원
2개 교체하고 또 무엇을 교체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전문적인 것은 저도 모르는데 거기에 증폭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모니터가 몇 인치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52인치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그때는 더 써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52인치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5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은 몇 인치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29인치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52인치까지 큰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크기도 로비 규모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지금 것은 사실 작습니다.
기동서위원
52인치까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전시실에 에어콘이 중앙난방식입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그것이 연금매점을 하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때 당시 난방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실 개조공사를 하면서 스팀시설까지 철거를 해서 거기는 개별 냉난방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냉방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은 안하고 합창단 연습실은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겠네요?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네, 그런데 거기는 소년소녀 합창단이 어디에서 하나 구해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엇이 바뀐 기분입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솔직히 얘기해서 소공연장도 중앙난방으로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도 냉난방 작은 것으로 해서 필요할때만 트는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모니터외 3종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를 작은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옥상 방수공사 자료를 보면 '95년 6월경에 옥상중 일부분 공사가 2천4백만원 들어갔고, '97년 11월 옥탑부분 에폭시공사도 일부분이 1천 2백만원 도합 3천7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산 서있는 것 거의 50%이상이 되는 예산이 낭비되고도 현재 방수가 안되어서 다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동안 방수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체 방수를 할때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먼저 방수한 것을 보니까 물매가 잡히지 않아서 중간에 물이 고이고 했는데 이번에 견적 받았을때에는 물매까지 잡는 것으로 보고 견적을 받은 것인데 사실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자기간도 잘받고 보수기간도 받고 해야지 2번이나 3천 7백만원 들여서 그것도 일부분 했는데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나 기간도 자료로 정확히 계약상 명시해서 그 기간안에 하자가 나면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돈같이 생각하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관장님 시민운동장 시설(바닥) 개.보수공사 할때 모래를 까실 거지요?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지금 견적받은 것은 10㎝의 모래를 퍼내는 것으로 보고 다시 마사토를 10㎝ 복토하면서 소금하고 같이 다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운동장이 사실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스파이크를 신고 공을 차다 보니까 전문가 얘기가 과연 그렇게 들여서 했어도 지금처럼 사용하면 한달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배수가 잘되게 하고, 마사토가 먼지가 안납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모래보다는 마사토가 더 낫다고 하는데 마사토하고 소금하고 같이 혼합해서 다짐을 하면 조금 낫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소금으로 하면 비가 한번 오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할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먼지가 안나고 근본적으로 매년 이것도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동계스포츠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것이 책정된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에어로빅, 헬스강사비에서 지출해서 쓰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29p 소방시설 정기점검비 1백 25만원 2회 2백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안받은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반기 6월전에는 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가능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정화조 청소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톤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는 잘못 계상했네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안계셨지만 정화조 청소비가 각 실과마다 부서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예산부서가 일관성있게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회관 운동장은 톤당 1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예를 들면서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다룰때도 얘기했지만 왜 1만 5천원으로 안하고 제일높은 1만 6천500원으로 조정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 것이 틀림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Y2K문제발생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냉난방의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이 공조기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 Y2K를 치유받을 예산입니다.
기동서위원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를 불러서 진단까지 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예산안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하고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각 과마다 표준을 정해서 예산배정을 해도 될 부분이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예산편성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IMF라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