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윤재상 의원으로부터 도서주민 교통불편해소 및 환자수송대책의 건과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농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대책의 건에 대해 군정질문 요지가 각각 접수 되었으며 12월 14일자로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강화영상단지 관련대책의 건에 대해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9일자 및 12월 14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순서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직제순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주민교통불편해소 및 환자수송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2005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강화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의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또한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2006년도 예산안과 각종의결요구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강화군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유병호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에게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 여건상 불편함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도서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고자 도서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긴급환자 수송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지를 묻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응급환자 수송 대책의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서지역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행정 또는 일반차량으로 선착장까지 후송하고 이어서 행정선에 승선하여 육지에 대기중인 앰블런스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으나 중환자 및 골절환자 등의 경우에는 후송 과정에서 환자의 고통과 상처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환자를 들것을 이용하여 구급 승합차량으로 선착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급승합차량을 3개 도서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도서 3개면의 200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야간 행정선 환자 수송내역을 보면 총 123건으로 교동면이 54건 그리고 삼산면이 44건, 서도면이 25건으로 월평균 11.2건이라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환자의 상태가 대부분 들것을 이용 해야 하며 승선 시 행정선 선체 출입구와 선체측면 통로가 협소하여 들것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행전선 선체측면 통로 난간을 개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들것으로 환자를 승선 수송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3개 도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편익제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현행 도서 3개면의 해운업계 승선요금은 외포리 삼보해운을 이용하는 삼산면 주민의 경우 승선 요금이 무료인 반면에 서도면 볼음도 주민은 1인당 1000원을 내고 있고 주문도 주민은 1300원을 받고 있고 교동을 운항하는 화개해운의 경우 주민 1인당 300원을 승선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의욕과 교통편익을 위하여 국·시비 등을 확보하여 도서주민들의 승선요금을 무료화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면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차량이 평일에 약 1000대 이상, 주말과 휴일에는 2000여대이상 군도12호선인 일명 전드기고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도로가 협소해 대형버스의 교차운행이 어렵고 일반승용차도 전방차량이 급하게 달려올 때에는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강화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우회 도로의 타당성 용역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매음리와 나무깨간 구간도 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그 외에도 2개 지역 석포리 이원표 현 이장댁 앞 200미터와 매음리 해명초교 아래 150미터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접촉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삼산면 석포리와 석모리 방향 선착장 주변 도로는 많은 관광객들의 차량이 승선을 대기하고 있고 관광철과 주말 등 연휴에는 차량들로 가득 차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차량소통이 어려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석포리 선착장에서 석모리 면사무소 방향 800미터 구간에 가변차로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이외에는 군수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번째 보충질문 내용은 규정에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환자발생 빈도 등 업무 증가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금년도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응급환자가 123건이나 발생이 됐는데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은 규정과는 별도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고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승합차량이 배치가 안되면 현재 개인차량이나 면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차에서 집까지 와서 들것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에다 승선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두번째 답변을 보면 선박구조를 규정상 할 수 없어서 선채측면을 접안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지도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들것을 이용할 수 없으면 환자의 고통은 굉장히 감내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규정에 없더라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골절환자나 중환자 이런 사람들은 차에 실고 가서 업고 승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군민의 총 대표자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외포～매음간 전득이고개는 당초에 도서지역개발사업으로 5m를 확장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교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득이고개가 상당히 높고 결빙시에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도를 저희들이 나무께로 돌려서 군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인천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로 실시설계비 1억원이 섰습니다. 설계가 되면 총 사업비를 4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가 50%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석모리 방향 가변차선 구간도 내년에 설계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설계해서 그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사정을 보아서 시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종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도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도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도서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도서의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군수님께서는 환자 대책을 우리 서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도에서 환자가 생기면 윤재상 의원님께서 침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는 침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의 우편 차량은 뒤 짐칸에 침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도 주문도에는 그런 환자가 생기면 침대로 해서 우체국의 뒷칸이 넓기 때문에 그 칸에 침대를 넣어서 수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 교동, 서도, 볼음도에도 우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우체국이나 교동우체국에 면장님이 협조요청하시게 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감안하시고 그런 안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면장님이나 삼산면, 교동면의 우체국장에게 말씀드리면 다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조 좀 구하시고, 또 우체국 차는 항상 우편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입법예고된 주민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아까 교통불편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인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했고요. 그것을 하는데 한 5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이 몇 년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포～매음간 군도 12호선의 잔여구간 2.7㎞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써 석포리 이원표 씨 집 앞 200m와 해명초등학교 아래 150m 매음리 한운태 씨 집 앞 300m 등이 사고다발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교차를 못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고위험지역이고 교차를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을 가지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 사고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급하게 할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연초에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지정 요청을 인천시에 제출했지요?

네,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요청서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하고 48국도 연장에 대해서 인천시를 경유해서 현재 건교부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아마 삼산면 주민들도 건교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저희 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영상단지관련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단지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상당히 영상단지 사업을 계속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사의 부도 및 대표이사의 사망, 대표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사업이 복잡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적 대응을 안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법적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강화군이나 강화군민들의 손실이 없게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거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현장에 철골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부식문제도 있고 그것이 지금 기울기라든지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한데 지금 안전성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서 철제빔이 부식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업체를 상담하면서 건설업체 분들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쓸 수 있다. 상담업체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안전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 업체에 진단한 바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건물 들어섰을 때 안전의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영상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안전점검, 시설점검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영상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강화군민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완결되어서 강화군민을 위하고 강화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회부된 자치입법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배정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얼마 전 국회에서 F.T.A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통과 되어 이제 쌀수입 개방 확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우리 농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군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대비한 대책 홍보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농축산물 가격이 대폭하락이 예상되는 위기의 농촌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는 자긍심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식량 자급과 축산물 공급으로 조국근대화의 역군으로서 묵묵히 농촌을 지켜왔으며 쌀과 한우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자존심과 긍지이며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쌀과 한우기반이 붕괴되면 농촌도 붕괴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전국에서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강경지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대표들이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면서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을 택한 피와 땀과 눈물로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투쟁했던 쌀 비준안이 지난 11월 23일 농민들의 요구도 무시한 채 아무 대책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하여 농민들과 더불어 한없는 실망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형편상 세계시장의 무역질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 앞에 이대로 주저앉아 정부를 비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도 새로운 각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농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농업 현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이 각종장비 확충으로 현재 궤도형 트랙터를 비롯해 45종 11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장비 수요가 늘고 기존장비가 노후되고 농번기중 전문기능공 고용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농민들은 새로운 장비인 콩탈곡기 확보를 추가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수리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수리비가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당 10만원,경운기와 관리기는 대당 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트랙터는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부족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관내 축산업의 경우 농업지원 대책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축산농가에 도움 되도록 축산업 육성차원에서 현행 부담 6대 4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대책을 마련해 100% 보조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농업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전시판매장 등 시설확충에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지원및경쟁력강화대책의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농기계수리에 따른 기능공및 콩탈곡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수리계산인건비 900만원을 200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였고 콩탈곡기는 현재 4대를 확보하여 농가에 대여하고 있으나 동 기종의 대여요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6년도 추경에 대당 140만원 10대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트랙터 수리비 20만원 인상지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므로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할 경우 약 1억원의 증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점차 늘려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 째 질문하신 톱밥구입비 무상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은 2004년까지 30%를 시 군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금년도에는 6500톤의 사업량에 1억 7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0%로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각종사업의 예산편성 지침상 농가당 일정량을 무상지원하는 것 보다는 연중 일정한 지원을 통해 톱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사업량과 보조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광농업타운과 관련한 예산 확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은 농특산물 가공장, 판매장,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도시소비자들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알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7거리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강화의 농심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문화체험 교류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총 필요 예산이 95억 77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8억원을 포함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56억 4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2006년 추경에 나머지 39억 73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4개 분야 군정질문 중 2개 분야는 확실히 답변을 하셨는데 2개 부분은 미비한 점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몇 % 올해 증가되었고 내년도에는 몇 건 이상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부채비율이 굉장히 %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2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농가부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가 농기계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생산비나 코스트부분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대여은행은 계속 확대보급해야 되는 것이 농촌의 현실정이고 저희가 9월달에 600대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빌려주는데. 그래서 2004년에 비해서 150%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상태로 가면 20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0대가 농기계 대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번기 수리기사 인건비는 9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죠?

9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5개월 동안 농번기때 기사를 전문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콩탈곡기가 올해는 12월 초에도 화도를 한 번 가보니까 탈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밀려서 늦게 콩탈곡기를 빌렸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10대 정도가 있어야 4대 정도가 고장이 나더라도 적기에 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달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고 최소한 11월까지는 콩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콩탈곡기는 하루에 몇 평정도 탈곡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콩탈곡기는 1500평 분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콩 재배면적이 457헥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을 잡으면 14대 정도면 전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험쪽으로 논밭에 재배면적이 광범위한 곳은 콤바인, 대형 콩탈곡기가 있는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콩이 거의 다 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소형 탈곡기가 신기종이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증을 거치면 저희 강화군에도 그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대여해서 콩예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만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비가 원래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5만원인 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형기계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트랙터는 연중사용을 하기 때문에 밭을 갈다 쟁기라도 부러지면 70만원, 80만원 하는 쟁기이고 수리비도 100여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농기계 수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0만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트랙터가 1500대, 콤바인이 600대 입니다. 콤바인은 집중적으로 2개월 사이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한 번 나면 보통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연중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크게 감각을 못 느낍니다. 콤바인은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고장나면 18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콤바인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가는 바람에 오폐수·축산폐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원래 한 차에 30만원으로 보고 9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은 안영수 농수산과장님이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는 12만원 정도 한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영세농가만이라도 톱밥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서 이런 오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적발 안되겠끔 이것도 적절히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은 한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5억 정도의 예산을 더 세워서 전농가는 못하더라도 축산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농업 소득의 23%를 차지하는 것이 축산업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톱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래야만 토양이 오염이 안 되고, 지금 런던협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양투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도 취소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농업타운은 총예산이 95억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몇 년도까지입니까?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인데 내년도는 시비, 군비 해서 8억원, 그러면 현재까지 56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미확보된 39억 73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 완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계획은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39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농업은 65%, 축산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농수산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강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셔가지고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농업지원금이 대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입니다만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배울거리 등 강화군의 농특산물의 자신감을 소장님이 피력하셨는데요. 강화군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은 삼척동자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관광지와 길거리에서 파는 농산물 중 묵가루와 고춧가루, 깨 등 이물질을 섞는 등 또한 순무김치가 물러 터져서 먹을 수 없는 것을 계속 판다는 등, 중국산을 팔고 있고, 혹은 다른 지방의 쌀을 갖다가 팔고 있어서 강화군의 농특산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강화의 먹거리, 살거리, 배울거리 등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의 얼굴에 항상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지금 박희경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 거리, 배울 거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에 역행하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우리 강화군의 농수산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검사소하고 협의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인삼센터 앞에서 콩과 깨, 순무를 샀다든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것이 가서 우리 강화 특산물인줄 알고 샀는데 전부 중국산이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톱밥구입비 무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톱밥관련 과인 농수산과장님이나 환경녹지과장님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이 지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구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톱밥제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싼 외국에서 제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두달째 강화에서 구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화군에서 톱밥제조기를 사서 톱밥을 제조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산림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고,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면 가운데를 솎아주는 간벌을 하고 있고, 잡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벌채허가, 각종 임야훼손 등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날 때 산림피해 내지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톱밥을 제조하면 버려진 나무도 쓰고, 또 톱밥을 구입하는 데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공직자 과장님께서는 협의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장님이나 농수산과장님이나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여기에 의논해서 톱밥제조기를 사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왕 말씀 중에 작년, 재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에 축산분뇨폐수 저장탱크를 만들었습니다. 탱크 1개에 200t씩 들어가게 1000t을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해서 완숙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살포해야 축산분뇨를 또 집어넣어서 저장탱크를 통해서 다시 발효되어가지고 다시 농토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런던협약 등을 얘기하셔서 해양투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양투기를 하려면 고액분리를 해야 합니다. 물과 똥을 분리해야 되는데 전혀 강화군에 고액분리기가 없습니다. 축산농가에 고액분리기 지원 등 톱밥제조기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톱밥을 축산농가에서 자체구입을 하는데 이효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인공상토를 지원하는 것처럼 축산농가에도 100%를 지원한다고 하는 목표 아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할 때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강화군 산림에서 벌채하고 자체 생산하는 목재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또는 축산 농가를 직접 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그리고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하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저장탱크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