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의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57억 1,76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6,783만원 대비 12%인 59억 4,978만 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523억 9,8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2,970만 3천원 대비 13.8%인 63억 6,8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 3억 9,252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본예산 33억 8,737만 7천원 대비 16.7%인 5억6,874만 1천원 감소된 28억 1,863만 6천원이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5,075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억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될 반환금 예산은 총 15억 7,36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2,988만 3천원, 특별회계가 9억 4,37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사회산업국 민원팀 운영예산으로 629만 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99년 3월 보훈회관이 위탁관리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1,353만 8천원의 보훈회관 운영비를 민간이전 예산으로 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며,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시설비로 13억 4,900만원과 구 보훈회관 건물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쉼터사업을 운영하고자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작업장내 닥트시설공사비 560만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층 방수공사비로 500만원, 시립시설인 무지개어린이집 2층 보일러공사 759만원, 은빛어린이집 옥상휀스공사비 451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보육시설아동별지원비 3억9,2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 109만원과 '99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액중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 보험금, 시설비등 9억 4,907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사업,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운영비중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설치 신용장대금 4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사업원가산정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현장 작업여건 및 작업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인력등 실소요량을 산정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06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본 예산에는 3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도급계약 금액에 대한 부족액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공공근로 작업증가 및 하안근린공원사업으로 소모품 구입비가 232만2천원 증가되었고, 당초 3,000만원으로 여성회관옥상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건물자체의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 요청되었는바, 소하2동 참샘물 약수터 정비공사로 부기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휴대용 무전기 노후화로 인하여 신규구입코자 41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차량용 1대, 휴대용 6대를 구입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은 일반운영비중 상담실 자원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도배 및 머리손질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7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출강하는 강사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강사들의 단체연찬을 통한 단합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 강사연찬비로 480만원을, 여성회관 중앙감시실 전력계통감시 및 데이터출력에 사용되는 Y2K문제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 450만원을, 건물내부의 계단 잡철물의 공간이 넓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계단난간설치 공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부로워동력배선교체공사비로 편성하였던 800만원은 '98년말 음식물처리시설증설공사시 따로 부로워동력선 배선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이를 부기변경하여 광역피뢰침설치공사 495만원, 방송시설 설비공사 25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중 1차 처리후 이송된 탈리액을 숙성시켜주는 소화조의 준설작업 및 산기관을 수리하고자 9,3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 및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5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23억 9,8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6,852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37억 6,23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498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은 8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122억 2,639만 3천원에서 수정예산포함 37억 2,647만 4천원이 증액된 159억 5,286만 7천원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장애인 관련 복지관건립 시설비등과 자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저소득주민 자녀 및 저소득노인지원금, 노인복지시설운영등에 관한 예산으로서 일반사회복지사업을 위해 10억 1,33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15억 7,0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을 위해 6억 4,7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년도 예산중 국도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674만 8천원이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74억 7,344만 8천원에서 10억 4,254만 6천원이 증액된 85억1,599만 4천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4억 9,849만 7천원에서 47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322만 9천원으로서 경상비중 일반운영비는 정부 10% 절감 권장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설치에 따른 신용장 결재대금 481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00억 4,525만 5천원에서 12억 7,528만 5천원이 증액된 213억 2,054만원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재활용선별 및 적환장 시설공사로 인한 기본설계조사비 5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적정원가 산출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과 청소업체 대행료중 부족분은 '99년도 청소사업개선을 위한 용역결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으로 인한 전용수거 용기구입에 따른 1,600만원과 무단투기 단속차량 대체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폐촉법에 의한 주민자원기금 출연금 2,852만 8천원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42억 6,520만 3천원에서 5,536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2,056만 4천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8억 3,867만 3천원에서 5,536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2,056만 4천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8억 3,867만 3천원에서 2,836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6,703만 8천원으로서 강사교육용 재료비와 연찬회비 704만원과 Y2K 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 450만원, 교육자재구입비 1,25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6억 8,223만 4천원에서 2억 3,576만원이 증액된 9억 1,799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중 수당부족분 845만 6천원과 청사전기요금외 부족분 일반운용비 2,746만 1천원과 소화조 침전물과 부유물 제거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예산중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처리기 설치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협잡물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관계로 사업이 취소되어 반납되는 1억원의 반환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8,737만 7천원에서 3억 7,498만원이 증액된 37억 6,235만 7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5억 6,874만 1천원의 삭감과 '98.예산중 국도비 집행잔액 9억 4,372만 1천원의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380만원에서 1억 20만원이 증액된 8억 4백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부족하여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1억 20만원과 예비비에서 4,98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융자금 1억 5천만원만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총괄사항입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22억 2천 6백만원보다 37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총 159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분야로는 일반회계 분야에 약 9백만원 사회보장적 지원예산에 28억 3천9백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3억 9천만원 그리고 반환금으로 4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205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11p 포상금에 대해서 항간에는 국민연금 실적을 많이 올린 통장에 대해서는 현찰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입니까?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산업시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 높은 통장도 포함됩니까?

각동에 통장 1명씩 18명하고 동에 실무자 18명 시에 3~4명으로 43명~45명으로 시찰 계획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208p 일반운영비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삭감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회관하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훈회관에 국한된 예산입니다.

보훈회관하고 위탁계약한 서류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명환위원님.

일반운영비 209p 시각장애인 민원안내책자 및 돋보기 안경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비치하여 활용할 계획인지 또한 우리시 관내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장애.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사실 시행중인데 저희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시설을 최소한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것으로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점차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80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지금 33~40p로 된 점자책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하려고 하고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실과에 비치하고 나머지 10권정도는 저희가 보관했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는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은 약3,351명으로 그 중에 청각하고 시각 다 합치면 약548명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저희가 등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를 많이 따지는데 그 숫자는 약3배정도로 중앙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1,500명정도가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215p 장애인 복지관 건립으로 13억 4천 9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복지관 건립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로 잡은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210p 상단에 복지관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시설비로서 총3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3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연초에 10억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5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억이 부족되는데 그 5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로서 약7억 4백만원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더 세울라고 하는 것 중에 2억이 남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굴착하다 보니까 암반 설계한 것 보다 많이 나와서 약 3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5억을 세웠고 부족한 5억에 대해서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이 추가예산으로 확보되었고 1억 부족한 것을 이번에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3억정도가 이번에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기 5억 세웠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진다면 이번에 국비 7억 시비 1억해서 8억정도가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하는 취지는 좋은데 역시 장애인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어떤 구조로 건립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의 편익시설이 적용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시설에 가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1,2,3층 올라가는 편익시설이 제공되고 나머지 변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상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 의해서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토지보상비는 현재 위치가 광명동 166번지인데 평수로 따지면 225회배의 적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9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중에서 한사람 몫이 또 반으로 갈린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수령해 갔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니가 타야 되느냐 내가 타야 되느냐 소송이 제기되어서 수령을 못하고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기들 재판이 끝나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분배해서 수령을 하겠다 그래서 그나머지 돈을 먼저 세웠다가 반납을 했고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필요부분을 다시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216p 학술용역비 사회복지정책계획수립 연구는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 16일 계약해서 돌아오는 8월 16일 5개월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900만원으로 계약되어 2,200만원중에 3백만원이 잔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완품은 8월 16일까지 나오게 되겠고 중간에 중간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폭을 넓혀서 거기에 대한 중간의견을 더 듣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 쉼터 운영은 새로 이것을 설립할 것입니까?

운영자는 광명복지관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사회복지의 법인을 선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면적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광명사회복지관에서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 보훈회관 자리입니다.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임합니까?

네.

대상은 청소년만 할 것인지.

기본방침은 일단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장애자도 들어갑니까?

물론 청소년중에 장애자라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이 삭감된 부분은 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5억 세웠던 것은 순수한 시비였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국비가 7억 4천이 내려오고 시비가 5억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절차상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10억이 필요해서 시비 5억을 세워서 나중에 5억 세워서 10억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지시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다시 이쪽에 부담지시 내용으로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내 닥트시설공사비 560만원으로 됩니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비닐작업을 하면 본드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한 것으로는 냄새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서 천장까지 옥상까지 연결하고 밑에 빨아내는 기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22p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층 방수공사 이것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다고 하는 방수공사라면 지하층 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한욱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일단은 들어오는 물을 밖에서 막기는 현재는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물을 밑으로 벽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호수를 달아서 나오는 부분을 일정하게 모아서 배수처리하는 방법으로 기술자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뽑은 것입니다. 앞에서 전부 파서 그것을 다시 쌓기는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모한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어서 일단 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물을 집수해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을 써서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집수해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설계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설계공사비입니다.

저번에는 문한욱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업자들이 하는 방수가지고는 전혀 잡을 수 없습니다. 요새 신개발된 그라운팅이라는 방수공법이 나왔습니다. 이 공법으로 하면 이돈 안 들여도 되고 전혀 물한방울 안 새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광명시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224p 합동결혼식 추진을 보면 10쌍으로 한정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6쌍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5쌍을 했습니다. 올해는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5쌍은 넘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일단 10쌍 정도를 해보자 그래서 10쌍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주었던 부분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영아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립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은 세워주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집행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리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영.유아보육을 하는 연령 관계로 따지면 2세미만으로 하나가 있고, 2세가 하나 있고, 2세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세미만일 경우에는 5명이 있어야 교사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3세 이상은 20명이 되어야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민간시설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영.유아 2세미만을 5명 이상 가지고 있는데가 1군데밖에 없었고 그 기준이 당시에는 1개시설밖에 충족이 안되어서 1개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1년내내 1개시설만 적용된다면 다른데는 해당도 안되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2세미만만 따질 것이 아니라 2세 3세까지 따져보자 해서 무엇인가 접근되는 숫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유아에 대해서 8개소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1개소만 나갔으니까 7개소는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령을 짜서 7개소가 되는데 까지 잘라서 지원 해주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26p 무지개어린이집 보일러공사하면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 보일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지 이번에 새로 하는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지, 그리고 은빛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어린이집인데도 지금까지 옥상휀스공사가 안되어 있었는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안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광명7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하층하고 지상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지상2~3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3층만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고 지상2층은 보육시설로 하자 현지 여건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층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일러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층별로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은빛어린이집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불편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옥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두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옥상이니까 1m정도 난간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완시설이라든가 위험방지시설이 없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도 했고 후에 이런 것이 보완되어서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부득이 이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보완해 주어야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원만히 운영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13개소 종교단체까지 하면 18개소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13개소의 어린이집은 모두 휀스가 쳐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데는 크게 보강작업은 안되어 있고 크게 사용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적당하게 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573p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1억 5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세대당 얼마씩 융자됩니까?

융자를 해주는 대상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가정에 주는 5백만원의 지원금이 있고 또하나는 학생에 대해서 해주는 장학금 제도의 성격을 가진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1인 1백만원씩해서 졸업할 때가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2년것부터 관리되고 있는데 융자가구 297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금액상으로는 약 14억 1천 8백만원정도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받아 들이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적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고 저희가 IMF전까지 '98년도 예를 보면 약19가구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월동안 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해서 약44명이 현재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위탁관리 부분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군데 3년 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하기 그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띠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러가지 위탁계약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현재 기간이라고 하는것은 검토 부분에서 보훈회관은 아무래도 보훈회원들이 쓸 것이고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절차상 우리가 보완을 한다 든지 변경을 한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절차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4개 단체인데 그것을 다해서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제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보훈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달라 그리고 나름대로 3년간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자기들이 뽑아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몇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광복회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타 도시는 1인당 1기분에 얼마씩 줍니까?

분기에 24,000원입니다.

타 시군은 얼마나 나갑니까?

기준은 8천원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주는 방법만 버스표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방법만 다릅니다.

3만원 주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비를 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보탬을 합니다.

노인교통비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왜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 월 9천원이라고 하면 9천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기준은 8천원에 대해서 하니까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면 저희는

국장님 3만원정도로 올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은 우리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7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지금 우리 관내 기술개발을 요하는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희망 업체를 전부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것이 6개 업체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술개발을 요하는 대상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 업체를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것이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라고 한정하지말고 지금 과장님은 6개 업체중에서 자기들이 개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9천만원인데 그 참여하는 업체는 과연 얼마정도 돈을 부담해야 합니까?

5백만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기술개발비가 1천만원 넘는다면 1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은 시비로 5백만원은 업체의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 1천 5백만원이라면 그중에서 업체 부담은 5백만원 시에서 1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5백만원 이상을 부담시켜야 그 업체에서도 무조건 다 덮어놓고 아무런 기술이나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 관심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명시에 몇개나 됩니까?

310개 업체에 신청서를 다 보냈는데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신청한 6개 업체의 회사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기계공작소 최병수씨 철산동에 있고, 대하전력전자시스템 임병량씨 하안동에 있으며, (주)효성일렉트 임봉순씨 광명시범공단에 있고, (주)한성시스코 박근식씨 광명동에 있고, (주)도엘산업 서일동씨 하안동에 있고, (주)삼우필터 김용식씨 광명시범공단에 있습니다.

239p와 240p의 공공사업인부임과 관련하여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언제까지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어제부터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 12일부터 6월말까지이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도 7월 12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49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총 66억인데 그중에서 49억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단계 또는 4단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앞으로순수한 국비로만 추가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일반 업체에도 배치가 됩니까?

네,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로서 가능합니다.

청소업체에도 배치가 됩니까?

청소업체에 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3명씩 배치되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4명까지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열위원님.

과장님 241p 광명시에서 저소득 연탄떼는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98년도에 저희들이 421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5만원씩 지급됩니까?

6개월 기준해서 장당 65원씩 운반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름보일러를 떼는 사람도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다시 연탄보일러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태파악을 잘해서 빠짐없이 지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명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3단계는 국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자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 임금이 일정하지 않지요?

네.

저희 학온동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돌아보니까 상추밭에 나가서 상추따는 일당이 18,000원인데 공공근로자 임금은 24,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한기에는 학온동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배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눈총받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우리시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 245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246p 옥길약수터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60만원을 왜 자연보호 시설물 화장실 유지관리로 부기 변경하였는지, 아울러 4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p 명예환경통신원 전화카드와 수첩제작이 있는데 우리시 명예환경통신원이 몇 명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이 '95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개인업체와 4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덕산 체육공원에 2개동이 있고 하안동 금뎅이약수터에 이동식 화장실이 1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약수터 화장실하고 도덕산 체육공원 2개동하고 하안동 금뎅이약수터에 1개동해서 4개소의 화장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47p 명예환경통신원 전화카드에 따른 인원이 지금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사명감있는 사람을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지금 위촉할 계획인데 각 동에서 10명이하로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실적을 받으니까 현재 각 동에서 어느곳은 2명을 선정해서 보고한데가 있는가 하면 광명7동같은 경우에는 27명을 위촉해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59명입니다. 그리고 환경통신원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는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나 매연발생 차량신고, 환경오염 피해발생 상황보고를 긴밀하게 그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 통보가 오면 신고실적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보수없이 나와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네.

명예 환경원을 정해서 공해는 모르지만 낮에도 소음이 많이 나는데 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신고를 많이 해달라고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부족하여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248p에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명3동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과정에 신용장 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보건소에 설치한 것하고 광명3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은 '98년 12월달에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6p 윤지열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대기오염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공해단속용 필름구입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전기료가 오른 것입니까?

측정하는데 전기료를 당초예산에 1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전기요금을 받아 보니까 10만 몇천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247p에 기타보상금에 본예산 내역을 보면 5개 단체가 있죠? 10만원씩 50만원인데 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2개 단체는 왜 활동을 안해서 뺀 것입니까?

그 사항은 작년에도 3개 단체를 줬습니다. 운영비라든지 학교 그런 단체를 주고 자연보호협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환경단체 그런데를 줄려고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검토한바 작년에도 5개 단체를 줄려고 했는데 2개 단체는 마땅치 않아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3개 단체만 줬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환경단체가 광명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단체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과 충분하게 토론회를 가져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는 홍보를 했으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 기 세웠던 것을 굳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하고 동감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러한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예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환경의 차원에서 모든 관심 차원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46p에 화장실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수거운반공식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 관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4개소는 2개소 설치장소가 몇 ℓ에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여기 예산서에는 부기변경만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자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1개소에 몇 ℓ에 해당 됩니까?

옥길동 약수터에는 3240ℓ 짜리이고 다른 것은 1500ℓ 짜리 입니다.

ℓ당 계산이 얼마 나와있습니까?

ℓ당 10원 26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분기에 1회씩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계산을 이따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신문을 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 하나하고 중앙지 하나는 뭘 더 보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다른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대신에 신문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출할려고 부기변경 같은 내용중에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몇부씩 보고 있습니까? 신문내용은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더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 본 것은 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문을 다 무료로 보고 있습니까?

각 과마다 수십종의 신문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2개지씩만 부담하도록 형평을 맞추죠. 사회과에서는 경기신문을 보고 내일신문, 그 옆과에서는 그것을 피한 다른 신문들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신문대금을 세운 것은 환경신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받아보려고 예산에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환경신문을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는 있는데 안준다고 계속해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신문을 봐야 될 입장에서 정당하게 돈을 치루면서 정확히 받아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수첩제작은 어떤식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까?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하여는 임무수칙이라든지 연락처 회원들명단 그런 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작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흥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시설비 252p 재활용선별 및 적환장시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던 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언제 까지면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무허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는 4군데에서 가능하고 선별시설과 그런 시설을 함께하고, 단독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환장하고 재활용창고선별을 성상별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하고 거기는 무허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12월 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p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소각시설공사부족분이다 해서 12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2백만원이 2호기 준공공사에 나가는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지으면 그 비용을 공사비 일정 비율의 시설비, 부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옛날에는 9천6백만원이 소요되게 되는데 8천만원만 서있어 가지고 나머지 1천6백만원이 내려오고 준공이 됨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시설비와 준공에 따른 비용, 검사하는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2호기준공검사 예산은 당초에 안 섰기 때문에 1호기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안했다가 2호기가 준공되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시설공사비가 9천6백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6백만원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쓰다보니까 이 돈을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소각장의 공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니까 전체적인 준공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준공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비라든지 부수되는 비용이라든지가 모자라서 9천6백만원에서 8천만원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쓰레기 소각장시설공사부족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원래는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이 준공이 된 건물이죠?

1호기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1호기가 준공이 되었는데 12백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의 설득력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운영할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개선을 시설공사부족분을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의 8.5%인 9천6백만원으로 시설부대비로 당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천4백만원을 본예산에 올렸고 지금 현재 12백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될 시설비를 예산에 세워야 되고 부족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하고 말해야 맞지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253p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비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동부건설에다 하고 있는지 적정성 산출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기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준공한 날로 부터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시공사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부건설에 작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작년에 비정산비 14억4천만원으로 하고 정산비는 22억9천7백24만7,000원 해서 도합 36억7천1백74만7,000원을 동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 또 용역비를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얼마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한다든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줘서 그 비용을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산정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고속발효기) 점검 및 이전설치비용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성아파트 2개하고 철산13단지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철산13단지에서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52사단 거기에다 설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줄 몰라서 사용을 안 합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자꾸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철산13단지를 가서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좋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억5천을 삭감 시켰죠.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에 차량을 95대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3대밖에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42대로 조정이 되고 작년에는 사람도 212명이 가동되었는데 금년에는 143명으로 62명을 감소시켰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관에서의 생각이고 이쪽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7개업체를 2개업체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비용가지고도 충분하다 계산해 봤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지역구역을 조정할 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광명이 예를 들어서 4개나 2개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은 자기네들 회사 나름대로의 그렇게 했을때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면 현재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계획을 생각도 안해보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도 말씀드리면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인원뿐만아니라 운영비도 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계산해 봤습니까?

회사에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해도 안 되고 너무 축소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별로 봤을때는 차가 10대 정도 미만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아져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왜냐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새로운 사회 문제도 도출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회사운영을 크게하거나 축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 많이 줄어듭니다. 대표자가 있고 회사인원이 감축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어서 인원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사무원이라든지 관리실장은 다 1명씩.

과장님 본 예산에 보면 광명청소사업 원가절감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50억8천만원이 나왔습니까?

네.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 2천만원 들여서 광명시 전체 청소에 대한 것을 용역을 받아본 결과 50억 몇천만원이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죠. 용역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다 청소행정과에서 혼자 스스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2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거기의 분석결과 50억5천만원이 나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개, 10개, 20개가 되었든 간에 광명시 전체 쓰레기원가부담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인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 나오든 50억5천만원이 나온것 아닙니까?

네.

이해를 쉽게 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68억이라는 청소비를 가지고 7개 업소를 운영해서 광명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는 1일 쓰레기생산 배출량이 260톤이었다가 금년에는 234톤까지 줄였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즉 검단에 있는 매립지로 84km 지점으로 가다가 저희가 소각장을 지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는 거리, 차량운영비, 인건비, 기름대 이런 것들을 전부 역산에 다해도 17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광명시가 되어서 용역을 줘서 청소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한번도 용역을 준적이 없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좀더 공익성있는 그러한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느냐 해서 2천만원을 세워주셔서 18백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하여 금년에 이 청소는 50억6천9백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약 17억이 줄은 청소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명환위원님께서 7개 청소업체를 2개 업소로 줄이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느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청소업체들은 각자가 다 사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복잡다난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를 광명시장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수 있는 구조조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차량을 축소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황과장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작년보다 기름대가 배로 뛰었고 보험료 같은 것도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금액절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으로 봐서 작년보다 약 22억 정도의 엄청난 비용, 17억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와 쓰레기 배출량에서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인상분에 있어서는 휘발류대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약 4억이 오르지 않겠느냐 물론 물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배제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정말 알뜰히 용역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할 회사에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아시고 저희들이 2개소를 1개소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유권에 대한 침해고 시장이 그 회사를 그만둬라 합쳐라 하고 하기는 정말로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운게 아니라 절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있는 것이고 법인이 있고 주식은 통합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54p 중간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비로 해서 1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9인승입니까, 12인승입니까?

뒤에는 물건을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타고 합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을 구입할때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를 구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공동수거용기구입으로 해서 이것도 가정용은 5,000×2,800개해서 14백만원이죠? 하단에 보시면 공동수거용기구입해서 4만원×50개인데 공동수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공동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파트의 현관밑에도 공동으로 해놓으면 가정용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을 공동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입하면 수명은 얼마나 쓸수 있는 것입니까?

깨지지 않으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을 하면서 공동쓰레기수거용이니까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보급을 해주시면서 내 물건처럼 아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도급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화원들을 각동에 하나씩 줄였죠?

네.

그 부분도 청소용역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5명을 우리시에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도 1명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운전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사항에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50명에서 20명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지금 현재 티워인데 금년에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미화원들이 사실은 아침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구역을 하는데 무척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화원이 하루에 보통 200m 거리씩을 줍니다. 청소구역의 거리 구간을 주는데 다른 시군은 180~160m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나 안양시를 보면 미화원이 한 200명 280명 이렇습니다. 저희시가 제일 열악한데다 90명에서 또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진공청소기 2대를 사서 8m 이상인 도로는 그것으로 전부 쓸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큰 거리에나 동네 뒷골목으로 전진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공공 요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쓰레기봉투 비규격봉투 나오는 것을 감시원을 배치하고 청소 요원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를 상당히 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더 보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또 시의원님들이 허락을 쉽게 안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량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임차 했던 부분을 의원들에게 알려야 될것 아닙니까?

회의가 있어서 보고를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료는 어느 보험료입니까?

상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차량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2p에 재활용 선별및 적환장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각 기업체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측에 서는 적환장 운영의 관리번호 95-3호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지역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움직이는 법규를 어떻게 위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김정실, 오청호씨에게 필지가 교부되었습니다. '95년 3월 14일 옥길동 19-2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은 이런 것을 법규 위반해서 하면서 구조조정을 못합니까?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될수 있는 한 성실한 답변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오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4p 윤지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무단투기 단속차량에 대해서 무단투기단속차량이 몇대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261,262p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지도단속,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업무추진비가 삭감된게 있죠? 이것이 6,000원입니까?

6,000원입니다.

벨기에산 수입쇠고기의 다이옥신이 문제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안전하게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시만은 농축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에다 보고해 가지고 지난해에 부르세라 병이 발생되어 폐사까지 한 적이 있고 지속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계속 현재도 요새 다이옥신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누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톤 정도 수입해 가지고 몇톤 정도 남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파악했습니까?

파악된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농산물규격출하관계는 개별 농가는 다해 드리지 못하고 저희시에 작목반별로 해서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부담을 4km면 4km, 가로 세로 규격 얼마 해가지고 제한된 규격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265p 소하2동 여성회관옥상 쉼터 조성관계를 부기변경하여 참샘물 약수터 정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는바 왜 부기변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2동 여성회관옥상 쉼터조성 관계를 부기변경했습니다. 그것을 쉼터조성 같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할려고 계획을 추진해서 했는데 건물진단관계의 하자기간이 아직도 미 종료가 되었고 건물자체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을 보고 드려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부기변경을 해서 소하2동 참샘물약수터에서 저희시에 수시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차제에 반영하도록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과장님은 충분합니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까지 세부적으로 입지조건등을 조사 해서 올렸는데 하자관계가 있는것 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64p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광명제1근린공원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기정에는 6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1백만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운 것은 갑자기 요금이 많이 생겨서 그럽니까?

보안등 전기관계는 대부분 공원쪽이고 어린이 공원관계가 추가가 돼가지고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몇개 등이 더 늘어났는데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지금 숫자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백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예산 세웠는데 몇등인지 모릅니까?

등 관계는 저희에게 수립된 것은 어린이 공원이 추가된 것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가로등 몇개 그래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해야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실의 예산계 직원 없습니까? 예산담당이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백만원을 올렸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해 당초에 광명제1근린공원 그 옆에 어린이 공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또 설치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각 공원쪽이 모자라서 광명 제1공원이 새로 생긴 것은 그런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랐습니다.

담당님 예산을 세운 것이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광해 4월달에 전기요금 낸 것의 평균을 내서 보니까 약 백만원 정도 모자라서 올렸는데 각 공원별로 공원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까?

조원덕 기본 원칙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사항은 공공요금이 예산에 부족하게 되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급적 각 실과에서 공공요금을 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준 사항입니다.

2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쌀생산대책 가산금 해가지고 제초제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농어촌에서는 제초제가 모자라 가지고 농민들이 누구네는 적게 왔느니, 많이 왔느니 문제가 제기 되는데 예산이 있으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액 보조를 50%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도 중요하지만 여기 수리비 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보안등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행정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전주에 보면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품을 안쓰고 비품을 쓰다보니까 제 수명을 발휘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모자라게 됩니다. 하물며 갈고 나서도 이틀만에 다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가산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돈도 우리 광명시민 돈입니다. 보안등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품을 쓰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구금액은 전기요금만 별도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안등 하자보수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279p 여성회관의 강사는 몇명이며 강사연찬회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사가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박2일 정도로 해가지고 강사들의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박2일 정도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12월달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간담회식입니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강사료 주고 합니까?

네.

1인당 15만원입니까?

네.

세미나에 초청하는 강사료가 얼마나 들고 거기에 대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등해서 1인당 15만원입니까?

네.

278p 파마약 이것이 7,000×17명했는데 금년에 수의계약에 올려가지고 이것의 예산가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명이라는 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미용실에 수강생들이 나가서 동아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비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1p 아까 고정게시판을 현관앞에다가 설치코자 하신다고 해서 4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 대한 간판이 없어서 물론 잘 보이지만 기왕이면 큰 차도 앞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함으로서 여성회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나와서 큰 차도에.

그러면 여성회관의 현판이라는 개념이 안될 것 같아서 태극기있는 쪽 그쪽의 적당한 곳에 할려고 하는데 1.8m에다가 4m짜리를 채워넣을 것입니다. 시정게시판 하듯이 그리고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3군데 여성회관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2개 정도 더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 앞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보다 여성회관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장을 하시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각 교실에 벽걸이 선풍기 구입에 10개 교실에 4개입니까?

4개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0개입니까?

네.

이 단가는 납품업체에 조달품 가격입니까?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세울때 조달품목으로 조달해 가지고 사야될 사항이 아니고.

5만5,000원이 조달단가입니까?

시중가격입니다.

윤지열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고정게시판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1.8m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얼마정도 올가갑니까?

다리를 할때는 눈 높이를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전산개발비 전력계통도 Y2K 해결 전산 개발비인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총체적인 Y2K 문제는 담당관실 문제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은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P소화조 침전물 및 부유물질 제거 공사 5건의 공사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질의 요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브로워 동력 교체공사와 관련한 당초 예산 8백만원의 삭감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화조 청소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조 침사물 및 부유물질 청소 공사를 '92년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실시한 이후에 여태까지 청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조 내에 침천돼있는 모래라든가 여러가지 침사물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화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사물을 제거함으로서 소화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한 부유물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섬유질이 불용해 되어서 공기를 넣어주는 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기 시설이 모두 허술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침사물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브로워로 공기를 불어넣어줄 때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해서 원활한 소화조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동력기라든가 직원들이 매일 침사물을 하루에 1㎡ 정도의 침사물을 삽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로워 공사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브로워가 50마력짜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워는 소화조에 공기를 넣어주는 동력전동 장치입니다. 그런데 8백만원은 그 브로워의 노후된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로 브로워를 1대 더 설치를 하면서 1라인이 새로운 동력선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2대의 동력선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1대의 브로워로도 충분히 공기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를 번갈아 가면서 브로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 라인은 1라인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1라인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77루베지요? 침전돼 있는 부유물질이 전자에 침전물 청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12월19일 이 침전조를 2,800만원에 청소를 했는데 이것을 할 당시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거론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지금현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하면서 소화조를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체 사용하지 않으면 70톤이 운영관리가 안됩니까?

침전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알겠는데 477루베라는 숫자는 많이 제거되고 얼마 남지 않은것입니다. 원래 용량은 더 크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탱크 용량에서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쌓였겠다고 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7,632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잘알겠구요.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로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잘못된 시설을 설치했다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꼭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란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화조 용량이 1,367.4㎡의 용량이 됩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가로 30M 세로 6M 깊이 4.3M 정도의 크기입니다. 침전물량은 약 그 소화조의 1.5M 정도가 침전돼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탱크의 구조상으로 단면도를 보게 되면 약간 45 정도의 경사도에 의한 침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거운 것부터 서서히 가라앉게 되면 약 비스듬한 형태의 경사도를 가진 침전물이 침전돼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끝 부분에는 침사가 안 돼있지만 제일 첫 유입부분은 침사가 꽉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5M의 침사가 될 것으로 봐서 실제 477㎡의 침사물이 침전돼 있다고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침천물 청소 및 처리를 일반 폐기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M당 16만원씩 해서 일반 폐기물을 기준으로해서 편성한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계약이 된다면 그때가서 타시군의 계약된 사례라든가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폐기물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폐기물로 편성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가 분해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침출수인데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분뇨 전처리를 해서 들어 가는 일부도 거기 들어갑니까?

분뇨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출수하고 전처리에서 남아있는 분뇨하고 혼합돼있는 부유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는데 아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선 제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공펌프로 펌핑을 해서 끄집어 낸 다음에 그것을 큰 망에다가 붓게되면 거기서 미세한 슬러지까지 가라 앉게 되는데 거기서 탈루되는 물은 방류되고 거기에 남있는 슬러지를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해서 실질적으로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밭에다가 많이 작물재배를 하기 위해서 투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1루베 당 16만원씩 잡은 추정치이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감사받을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당초에 분뇨오니를 청소하고자 할 때 바큠카가 특수기계인데 흡입청소기입니다. 이것으로 하수도 물을 전부다 끌어내가지고 다른 차에다가 실어서 매립지에 묻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방법은 옛날 감사 결과에서 미묘하게 빠져나가는 기술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주변에 엄청난 의욕을 살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좀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진공 흡입차량으로 직접 퍼서 실어가지고 다른대로 가는 계획이 아니면 청소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염되어서 나중에 엄청나게 잘못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먼저번 청소를 했을 당시에 4개 업소가 정화조 청소차로도 잘 빨아들입니다. 이것으로 단가를 계약했다가 그 공사가 엄두가 안되어서 중간에 못 하고 나중에 융창산업이라는데가 계약해서 이것 자체를 청소할 때 연병장에다 묻어놨던 사실도 현재 판명이 안 되어서 파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은 현재 소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 마시고 적합한 원칙에 의해서 오염이 안되는 방법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하고 체결을 할텐데 예산을 세우면서,그러면 소장께서는 관리할 것은 무엇이냐 주위에 오염만 안되게끔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김포 매립장을 간다든지 하면 우리는 확인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잘 되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움직인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에 답변자료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사감독자인 기계 7급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탐문 확인한 바 소화조 내의 침전물 및 부유물의 제거는 진공흡입차량으로 흡입 청소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사업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모면을 할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거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청소 규정을 이렇게해서 오염이 안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고견이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다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단 한점의 의혹도 안 생기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285P 보면 시간외 수당 있지요? 여기보면 각 기능직부터 일반직까지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12일을 계상한 것은 한달에 하루씩 계산을 한 것입니까?

1년 동안의 공휴일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 근무를 한다라고 보는데 12일을 잡아놨으니까

공휴일 숫자를 샌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5월5일 어린이날이라든가 현충일 8월15일 광복절 이런 공휴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예산에 세울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일부 안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증설되고 음식량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정상적으로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것을 판단해서 최소한도 직원들 이런 수당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88P 청사 전기요금을 보시면 그전에 우리가 세웠던게 5백만원이고 추경에 올라와서 135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설치 공사로 인해서 요금이 더 증액됐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과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가 증액된 음식물 쓰레기 양이 나왔다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5톤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64톤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월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평균 38.4톤 2월달에 69.3톤 3월달에 71.6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4월달에는 67.8톤이 처리됐고 5월달에는 74.1톤이 처리 됐습니다. 월별로 보게 되면 최고 많은 때를 요일로 기준 잡았을 때 일요일날 평균 들어오는게 9.1톤이고 월요일이 87톤, 화요일이 94톤, 수요일이 54톤, 목요일이 65톤, 금요일이 61톤, 토요일이 68톤 이렇게 총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4톤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6월달 들어와서는 양이 이번주 월, 화요일에는 120톤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하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기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돌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기 사용량을 보게 되면 1월달에 497만6천원, 2월달에는 650만6천원, 3월달에는 617만1천원, 5월달에는 590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현재 5백만원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나중에 모자라서 어차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289P 위생환경사업소 안내 홍보물 있지요? 지금 3천만원씩해서 5백부를 작성한다고 나와있고 관보 구독료는 어디 관보 구독료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안내 홍보물은 외지에서 우리 사업소를 방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 평균 몇 사람 정도 다녀가고 500부 가지고 충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몇 분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외부기관에서 오는 경우는 월 5개 기관 정도에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5월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3백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타기관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설명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가면 홍보물이 참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견학을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보다 나은 시설이기 때문에 견학을 오는건데 홍보물 자체가 없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만드는 사항이고 다만 견학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인쇄를 해서 안내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만원도 적은 금액인데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해서 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백명이 오신다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보 구독료는 저희들이 각 기관마다 중앙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부분이 24,000 추가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291P 여기서 대형 선풍기 구입해서 13만원씩 3대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선풍기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투입통에 투명하게 지붕이라든가 벽면을 다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열같은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선풍기라도 설치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을까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출입문 후문 설치공사가 있지요? 지금현재 후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문에 보면 종전에 설치된 문이 있었는데 문 구조가 위에다가 빔식으로 대가지고 사각형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협작물을 운반한 차량에 보면 그 협작물의 롤박스가 지나가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문 자체가 훼손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식으로 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서 협작물을 싣고 갈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는 당초 26억1,604만6천원에서 2억9,276만8천원이 증가된 29억881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로 상정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과는 도시민원국팀 운영에 따른 경비로 472만7천원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학술용역비로 4억6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철산1동 재개발 구역 지정용역비 2억원은 주민자치에서 재건축 추진시 기 만들어진 관련 서류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 제출하겠다는 주민건의에 의해서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철산주공 거주자 이주 보상금 289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19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및 전산화 추진 PC 구입에 476만5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지적과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2,590만원과 건축물 대장전산화 추진 컴퓨터 구입과 민원서류 발급용 팩스 1대에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작성프로그램 771만5천원과 일시 사역인부임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1억3,687만6천원에서 1억8,080만2천원이 증가된 83억1,7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광명토지구획 정리사업공사 예탁금인 잡수입이 1억1천만원과 광명지구소하 1지구, 소하 2지구 순세계 잉여금 7,080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89만6천원에서 4,512만2천원이 증가된 1억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소하1지구 도로절개지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4,394만6천원과 주거대책비 6,094만6천원 토지평가 감정 수수료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인부임 542만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5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9억8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276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8,080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세출 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 예산 3억1,497만7천원에서 2억6,472만6천원이 증액된 5억7,970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여 249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기본 계획 변경 계획 및 G.B제도 개선에 따른 환경 평가 학술 용역비로 4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철산1동 재개발 구역 지정 용역비는 기정 예산에 2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코자 하는 건의안을 수용하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20억6,819만2천원에서 93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913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절감차원에서 195만1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주 보상금 1명분 289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택과는 기정예산 1억685만3천원에서 477만3천원이 증액된 1억1,162만6천원으로서 건축행정 건실화 및 전산화를 위해 컴퓨터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47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2,602만4천원에서 2,233만원이 증액된 1억4,835만4천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작성을 부기 변경하여 771만5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으로 부기 변경하여 2,5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서류 발급용 팩스 1대와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81억3,687만6천원에서 1억8,080만2천원이 증액된 83억1,767만8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7,080만2천원이고 광명토지구획 정리사업공사 예탁금인 잡수입이 1억1천만원이며 세출은 토지평가감정수수료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542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광명지구 주거대책비 지급과 소하1지구 도로절개지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4,39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3,56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G.B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학술용역비로 4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용역비 산출내역과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발표가 아마 7월달에 있을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해제가 될런지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7월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막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가 지금현재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확보를 하는 상태이고 내달에 정부의 발표 여하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그 발표내용을 봐가면서 용역기관이라든가 용역기간 이런 것도 아마 추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의 도시기본 계획 및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5천이라는 예산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것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가서 3회 추경이 되었을 당시에는 그만큼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산출기초는 도시기본 계획은 인구지표를 해가지고 한 4억6천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평가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 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평가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금 한평이 풀릴지 두평이 풀릴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하나의 추정치로 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비가 보조될런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고 하남시같은 경우에는 환경평가 용역비만 5억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관심이 높은 4~5개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아니면 금년도 본예산부터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데가 있고 지금현재 산출기초가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품은 있지만 환경평가액은 세부적으로 7월달에 중앙에서 발표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누가 어디다가 무슨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가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보상금 철산지구 거주자 289만원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최초에 철산지구가 전면 개량방식이 아니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진행을 하던 것인데 중간에 전면 개량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개량 방식일 때에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현지 개량해서 아파트 건립이 되니까 본인이 이주 대책비를 우리시에 다시 반환을 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십사하는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급했던 이주대책비를 우리시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현재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를 안하겠다 이주대책비를 다시 지급해주시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올 때는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 세출로 편성해서 다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절감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5p 108만6천원이 절감됐는데 예산 절감된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재정 10% 절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10%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310p 건축행정 건실화 및 전산화 추진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것이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 설계 도면이 도면화돼가지고 상당히 부피가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전산으로해서 도면을 전부 없애고 CD로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금년 2월에 해서 경기도의 8개 시군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12월에 구체적인 것이 도입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산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여기 전산실하고 같이 돼있는 랜하고 연결되서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15P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2,590만원 하고 316P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작성도면 작성을 부기변경 삭감하여 계상 하였는 바 그 사유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가 도면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출력 자료를 양천구에 있는 제일전산 용역 업체에 해서 지가도면을 출력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연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요될 게 아니고 거기 프로그램에도 나열돼 있습니다만 지가관리 프로그램하고 캐드그래픽, 백업장비, 도면 및 속성 DB구축, 디지타이져 이런 것을 저희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우리시 자체에서 자료를 정비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대형복사기 구입이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돼있어서 거기에 활용해서 자료를 변동자료라든가 1년에 소요되는 것을 직접 정리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프로그램 용역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3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지출되지 않아도 이것을 한번만 하면 매년 우리시 자체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317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서류 발급용 팩스 구입인데 2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부 조달 단가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지금 저희가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지적 도면 전산화의 추진에 의한 장비구입해서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명시의 지적도면 전산화가 다 돼있습니까?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작년 연말에 감사원하고 내무부 합동감사에서 건설부에서도 전산화를 하고 행자부에서도 전산화를 하고 2중적으로 되니까 국비가 손실이 난다고 지적 당해서 각 지방별로 국비를 내려줬지만 다시 또 이것을 보류를 시켜라 쓰고 남은 것은 반환을 시켜라 그래서 쓴 것은 중형컴퓨터를 해서 차후에 전산화가 시행되면 이용해라 하고

윤지열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건데 공설 공동 묘지가 있지요? 6개가 있는데 측량이 다 된 것입니까?

지적도면 전산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쓴 것입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이라고해서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장비만 구입을 했습니다. 건축물 전산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서는 이용이 안되고 지적도면 전산화에는 지금현재 오류 사항이나 도면하고 공부하고 맞지 않는 것만 정비하는 단계에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라고해서 이것은 정해줘서 중형 컴퓨터를 635만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별도로 2대를 다시 구입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그런 국비를 내려준 것, 도면 전산화에 대한 장비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건축물 전산화하고 같이 병행하는데

여기에 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이 기계도 같이 써야지요. 5대를 가동을 시키고

여기 지적도면 전산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금년 2월에 각 시군회의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침을 따질게 아니라 지적과에서 지금 공동묘지같은데는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남의 사유재산까지 침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빨리 구축을 해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전산화 작업을 안 하면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측에다가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빨리 작업하십시오? 기계만 사주면 뭐 합니까? 사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