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1-11쪽에 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정원수보다 상당한 인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초과되며 1인당 초과시에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감액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덜 받게 될 현실이 도래될 것인지 그것하고 역으로 정원을 줄였을 경우에 현 정원보다 적어졌을 때에 인센티브제를 적용받아서 각종 보고금이나 이런 것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비 정규직 인력관리나 일시사역인부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아직도 2-2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2002, 2003, 2004년, 다년간 보더라도 선수들을 지도감독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지 예산을 그전까지 다 풍족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인천시와 강화군이 5:5로 예산을 지원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강화군에 두고 선수들이 운동하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된 것만큼만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던 것이고, 2006년도에 또한 2005년도와 똑같이 시비를 4000만원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4000만원만 군비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도 의회에서 보는 눈과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시비, 군비 포함해서 당초에 4억 2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큼만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운영의 절감이 왔다고 봅니다. 또한 2006년도도 시비만 4000만원을 승인하면서 시비 금액만큼 4000만원을 예산승인해서 8000만원만 확보되었는데 추후 2006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비부담을 같이 해가면서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지,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아직 시로부터 이렇다할 내시를 받지 못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본다면 애당초에 인천시에서 시비를 2억원이면 2억원을 받아오세요. 강화군에서 2억원을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같이. 올해 그렇게 몇 년간을 문화관광과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버젓이 4000만원만 지원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그렇고 직장경기부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당초에 인천시에서 선수들 사기저하되지 않게끔 일정한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넣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그만큼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사회복지과는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소외계층이 어느 곳에 있는가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이미 상회할 정도로 초노인국가의 실태가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체 주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나 재가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현재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데 그런대로 면 단위에서는 다 파악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강화읍 같은 경우는 동락천을 경계로 해서 신문지구, 검청지구 양쪽으로 나눠서 전체 80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세대수에 재가노인이나 이런 직접 우리 군에서 돌봐주어야 될 그런 어려운 분들이 한 600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배 이상이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와도 예를 들어보니까 각 구청단위에서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고정 배치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서비스도 해주면서 그 분들의 생활 행태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강화읍은 그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제대로 파악도 안되는 그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더 증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를 풀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특별히 강화읍 같은 특수지역을 생각해서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고요. 연말에 본 의원이 직접 어려운 자리를 몇 군데 방문해 보고 내용을 재가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었는데 강화읍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업무량의 과중함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그 분들이 다른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분보다 상당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시골하고 달라서 강화읍은 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의 왕래도 별로 없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파악이 안돼요. 직접 다녀보니까 옛날 구 공장을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칸칸이 방을 지어서 일명 벌집형태로 해서 방 하나에 주방 조리할 수 있는 것만 간단히 들여놓고 그냥 추운 냉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사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안전망 구축에도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 것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파악하자면 일선 행정 공무원이나 이장님 또 사회복지사만이 뛰어서는 그런 것을 다 찾아내서 복지서비스 해주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화가 되어 있으면서 현재 소득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넉넉한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저소득층, 극빈층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소외계층을 잘 찾아서 보호해 주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면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화읍 같은 곳은 인력보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