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재무과에 있는 인력을 다시 읍·면에 재배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세무업무만 연계시켜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시책사업을 통해서 읍·면의 인력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기능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관리인력과 사회복지분야와 농정분야 등 최소한의 분야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읍·면의 재무팀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본청으로 들여오고, 또 구조조정 목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약 120명의 인력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업무만을 가지고 다시 읍·면에 재무팀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하고 맞물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본청의 각 실과소 뿐만이 아니고 읍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무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현재 읍면의 기초자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통합 운영이 되어 있지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수기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각종 자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안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한 분야만을 놓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업무배분이라든지 조직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