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배정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 9-4쪽에 자동차등록 현황에서 관용차량 특수차가 2대, 자가용이 17대, 영업용이 196대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승합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라고 칠해진 차가 다 등록되어진 차입니까?

그것은 전부 등록되어진 차량입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한 것은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학원용 차량에서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학원용 차량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듣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은 점검 내지는 관련 학원의 계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네,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하점 지방산업단지 입주현황인데요. 지금 입점업체수가 13개로 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인지 아니면 현재 가동업체수인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개 업체가 쉬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15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대중문화정착을 추진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00번 서문의 종점이 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대기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정차 추진계획에서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기소 같은 것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갔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점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18개 업체가 등록되었는데 현재 13개 업체는 가동중으로 그 중에 프로그나 하나, 하나섬유, 신영직물이 휴업중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18개에서 일을 못하거나 아예 땅만 매입해 놓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8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되었었습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실정을 모르겠는데 현재는 부지만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운영하다가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13개 업체는 계속 관리하고 연말에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오염실태를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5개 업체는 정지상태입니까?

네, 거기는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번 버스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문에 있는 버스 회차부지는 터미널 성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버스가 잠시 서서 타는 장소인데 문제는 현 장소에서 40분 내지 5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시골에서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어렵게 회차부지도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회차부지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장실과 기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임시로는 저희가 버스 승강장 부지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 시설은 제일 먼저 인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고, 군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타고 강화읍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문화재 부서와 협의해서 서문 주변에 연무당 옛터나 서문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하간 그렇게 돼야만이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의 금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9-15페이지에 원활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의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주로 육로 교통에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개 도서의 해상교통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 문구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해상교통은 교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상교통에도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해상교통도 교통량 조사라든가, 船社와 주민간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 선사간의 마찰사항,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된 것을 볼 때 해상교통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해상교통하면 삼산, 교동은 가까우니까 원활한 교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급체계도 그렇고, 선사와 주민간의 불편사항도 많고, 대합실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상교통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의 예 외에 과장님께서 해상교통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상교통문제는 과거에 유도선 업무라든지 실제로 군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해경과 해양수산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라든지 지도관리, 모든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업무 협조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선박운행 요금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생기면 직접 어차피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례가 있고, 저희가 간혹 공문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으로 당부를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사에서 저희를 기피하고 상대를 안 해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처럼 유도선 업무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 나갈 수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정력을 그 선박회사나 그 지역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교동, 삼산, 서도 지역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선이라도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편인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동과 서도, 삼산의 일부와 서검도 쪽의 선박요금을 전체 감면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보면 비수기에 한참 성황을 이룰 때에는 옹진군청에서 창구를 이원화시켜 줘요. 피서객과 옹진군 주민들을 위한 창구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노인들은 피서객하고 한 데 엉켜가지고 그 날 강화에 일보러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줄에 섰다고 밀려가지고 노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선사에 이중창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인원을 배정해 줘가지고 이원화 창구를 만들어서 주민 창구 따로, 피서객 창구가 따로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주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요구해도 아직 그런 점이 안 되는데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떻게 옹진군은 되고 강화군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백령도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옹진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피서객과 현지주민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우선으로 이원화해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승선시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쪽에는 워낙 이용액도 피서철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선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음에 직접 강화군과 공문 협조 공문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에 얘기했었는데 선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하도록 한다고 먼저 매표하라고 해요. 그러면 줄을 섰는데 주민이라고 매표하면 그 분들이 싫어하고 뭐라고 한 마디씩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사에서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줄이 늘게 늘어서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해소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선박요금 할인 내지 감면 때문에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카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카드제도가 된다면 카드 가진 분들이 먼저 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선박회사에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주민확인을 위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아니야, 그러냐 하고 확인해야 되고, 선박회사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승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네, 구경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입니다. 다른 때에 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카드 문제가 강화군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카드발매가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노외주차장관리 중에 노외민영주차장이 29개소에 1263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외주차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목적을 다른 데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이게 주차장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버스가 금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화되면서 카드이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드이용은 필요한 카드를 구입하실 분이 카드판매 업소에 가서 구입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홍보가 덜 되어 있든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판매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현재 터미널에서도 카드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강화군청 앞에도 낚시가게와 어제도 몇 군데 문의가 있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구두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는데 길상이나 강화, 화도, 내가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과거에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면적의 땅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돈 받겠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관계법상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표적인 민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신문리 건너편에 독일장 여관 뒤에 있는 주차장이 대표적인 주차장이고, 삼산면에 민머루해수욕장이 유명한 주차장인데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으로 땅값이 비싼데 그냥 주차장으로 버려둘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주차장 같지 않게 지저분하게 하든지 방치해 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는 신고절차라도 거쳐서 신고수리라도 해주던 사항이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한테 통지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0번 노선하고 701번 노선이 강화군민에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손실보상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목 다니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에 700번과 701번 문제는 700번은 인천 관교동에서 강화읍 서문까지 다니는 버스는 6대가 50분 간격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1번 버스는 인천 계약에서 마니산까지 4대가 45분 간격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 업체에 적자가 있다고 해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시간을 지연해서 다니고 있고, 일부 701번에 대해서는 못 다니겠다고, 또 700번도 못 다니겠다고 공고문을 써 붙이고 다닌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과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나오니까 안 다니겠다고 한 것을 철회해서 701번은 안 다니고 700번만 다니게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허락해 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과거에 안 다녔으면 일단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가 돼도 2년 동안 자기네가 적자를 감수하고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응모된 선정된 면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시 교통국장님과 저와 군수님, 교통담당, 과장, 계장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 주장은 700번에 대한 버스 증차는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701번 화도에서 계양까지 다니는 노선을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에서 강인여객이라는 인천시내 버스업체가 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 버스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못 다니겠다고 하면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른 업체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나머지 2년 잔여기간 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득환 의원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 지원되어서 전체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 8-1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작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인해서 군비를 더 화고해서 넉넉하게 60%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100%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60%밖에 안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을 다 소비시켜서 농민들이 이용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각 면의 민원창고는 논농업직불제를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용을 사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각 면에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작년도와 같이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지불만 하다보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못자리 상토용은 다른데 사용이 안되는 것이니까 다 공급될 수 있겠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76%의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 수요를 실시해봤더니 작년보다 한 15%가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득환 의원님이 작년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너무 경직된 정책을 가지고 하면 많이 지원되는 것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재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급되는 상토에 대해서는 조파하고 상파하고 구별을 해서 양을 적정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포당, 헥타당 48포를 기준으로 해서 20리터들이 48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자체에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조파를 해라 산파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조파는 상파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망이 어떠냐 하면 20리터짜리는 조파로 많이 쓰는데 그것을 48포해서 40포로 낮추고 그리고 경량에 대한 40리터 짜리는 지금 현재 헥타당 20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산파에 대한 양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조파는 좀 줄이고 산파를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 각 읍면에서 조합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상정된 업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편으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조파나 상파나 면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파를 쓰는 사람들은 남고 상파를 쓰는 사람들은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을 조금 선별을 해서 조파는 좀 줄이고 상파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8-25쪽 어항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후포항 어항 건설을 했고 2006년도에는 새로운 정포항, 초지항에 물량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강화군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창후리는 간이어판장 시설만 있지 물량장은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선박의 수리나 어부의 손질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량장이 꼭 필요한 자리인데 창후리항에는 물량장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나머지 간이 어판장 안쪽으로 보면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이런 개발은 그렇게 공유수면매립법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후리 어항 같은 곳은 향후 물량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면 언제쯤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창후리나 교동을 방문하다 보면 물량장이 없어서 어민들이 상당한 감수가 있는데두 불구하고 물량장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시급히 물량장 확보가 요구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후리가 간이어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어민들이 그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항개발계획 수립시에 시에 건의토록 해서, 사실 김남중 의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금년도에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농수산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내파성 해상가두리 시험양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에 어업을 바다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없습니다. 어획량이 고갈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놓고 우리가 팀장과 같이 선진지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고 파도가 없고 조속이 완만한 곳에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서 저희들은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확신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이것을 해서 어촌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수협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 있는 것 처럼 고급어종을 양식을 겸해서 어촌계가 직접 경영을 해서 낚시터로 어민소득을 향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설계나 용역을 선진지에 좀 더 가 봐서 그에 대한 경험을 더 얻어서 할 사항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해쪽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이 장소를 선택하시는데 어항을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가상으로 그려 놓으신 거죠?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강화근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민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해 장어양식했는데 성공이 못되었죠?

지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 어업인 몇 명에 대한 소득이지 어민 전체에 대한 소득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도 의원 몇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되지 단체가 아니거든요. 어민 소속이 되면 치어를 잡는 것을 우선 방지해야 돼요. 낚시나 그물을 해상에 치어잡는 것을 감시를 잘해서 우선적으로 치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돼요. 의회에 출퇴근하러 배에 타면 치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안잡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이런 사업도 좋지만 어민들이 지켜야 되는 사업을 점차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가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7-12쪽 푸른 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푸른인천3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한 5개년에 걸쳐서 인천시에서 인천을 푸르게 가꾸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심기는 한 번 심기워진 나무가 수년 내지는 수십년, 수령이 오래 가는 나무는 수백년을 살면서 그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든지 나무와 함께 인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심기를 할 때에는 꽃을 볼 것인지, 열매를 거둘 것인지, 잎이나 많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웰빙이랄까 인간과 나무의 상호 주고받는 신선한 산소를 얻는 잎을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재를 얻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한 번 심어놓은 나무는 자라다 보면 그 나무가 수종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수종을 개량해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목재를 잘못 구입해서 식재 당시의 기대치와 그 뒤의 결과가 훨씬 못 미치는 결과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2002년도부터 나누어준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대추나무는 벌써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나무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종이 그렇게 썩 좋은 나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은 것을 보면 요즘 개량형 유실수도 많고 시중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토종 나무보다는 그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군에서 나누어 준 인천광역시에서 나누어준 나무가 그때 심었는데 참 좋은 나무 잘 나누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야만이 그 사업을 효과도 있고, 그 나무가 어떻게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서로 애지중지하고 잘 가꾸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이러한 묘목을 구입할 땡 인천시에서 구입해 준대로 우리 군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농가나 학교 같은 곳에 직접 배급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우리 군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직접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구입할 경우에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이나 꽃을 볼 것인지, 열매를 볼 것인지, 목재를 얻을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종묘상을 통해서 완전히 나중에라도 열매 맺었을 때 2, 3년 뒤에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이 아닌 교잡종이라든지 이상한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에 하자보수까지도 해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나무만 나누어주었지 민간인이 집에 직접 가져간 나무에 대해서는 사후 식재된 나무의 보존관리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도 아울러서 하면서 지금 나무심기를 계속해야지 올해로써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 4년 전에 심은 나무들은 거의 형태가 나오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는지 그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올해에도 또 식목일을 전후해서 묘목을 나누어주고, 학교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학교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대상학교는 몇 개나 되며, 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학교에 따라서 은행나무가 이미 꽉 차게 들어서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더 보식할 것인지, 다른 나무를 더 심을 것인지, 수종 선택하는 것도 학교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물론 시청이나 산림청으로부터 받는 나무가 겉으로 봐서는 품질이 인증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묘목을 인수받을 때에는 인증을 받은 나무나 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검증을 받은 양묘업자로 부터 납품받은 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내에 녹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꽃과 나무를 생산하는, 주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거기에서 생산된 나무는 일단 인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눠주는 나무 특히 강화 감나무 장준을 보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읍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에 이것을 넣어서 감나무 어릴 때에는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짚싸주기라든지 동해 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 까지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감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녹화사업이 금년도에 인천시에서는 100억의 시비를 가지고 100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각 학교마다 다 열람을 해서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나왔는데 6개 학교 똑같은 사업으로 나무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무도 식재하지만 학교학생들이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자연학습장 그런 것을 할 계획인데 물론 여기에 처음 추진할 때 설계 시작부터 학교측과 학부모, 공공기관 이렇게 삼자가 반드시 모여서 합의하에 설계도 하고 학교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수종이나 품종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사후관리나 하자보수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