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5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최낙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나상상위원님께서 최낙균위원님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낙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장직무대행 최낙균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낙균위원장
우선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의회 17명 위원 중에 홍일점으로 계신 여성 위원이신 조미수위원께서 제가 봤을 때는 간사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번 추경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낙균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조미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미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미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 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면서 일단 쟁점 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번 결정되면 결정된거니까 가능하면 다시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겨우 과반수의 인원으로 통과했더라도 개개의 위원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틀리더라도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해야 전체적인 운영이 원만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한 페이지씩 가능하면 조금 빨리 넘길테니까 혹시 지나치더라도 한과가 끝나고 그때 지나간 것은 거론해도 좋고 또한 전체가 끝나고 다시 전체적으로 거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이나 부탁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부분은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소관 92p 일반운영비 광명관광안내 팜플렛 3백만원 감액, 95p 자산취득비 미술품구입 5백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테니스장 정수기 2백만원 감액, 115p 시설비 무선통신기기, 전파차단기 9백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153p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연단 설치비 70만원 감액, 슬라이드 환등기 108만원 감액,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급식 120만원 감액, 수정예산 50p 자산취득비 동 베이부스 구입 1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40p 경상적경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참여 업체 개발사업비 지원 9천만원을 감액하고 253p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584p 자체사업에 있어서 하안철골조 주차장 보수비 2,400만원과 587p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액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방금 간사가 낭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상성위원님 이의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240P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개발사업비 지원이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두번째 다시 홍보를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설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 하에 선정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9천만원의 예산을 다 쓴다는게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건지 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아까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충분한 질문과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반대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 토론 답변을 한다든가 다시 가부를 한다는 것은 진행상 진행이 오히려 복잡한 진행을 거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그러면 묻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아까 가부까지 물었는데 가부를 물어가지고 그 결과대로 감액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꼭 속기에 남겨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모든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을 활성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올린다면 IMF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데 언제 지원해주겠습니까?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 약을 줘야지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약을 주면 무슨 약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최낙균위원장
나상상위원님께서 산.학.관개발 사업비 지원건에 대해서 9천만원 삭감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답변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찬성하시는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중소기업의 개발을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위원님말씀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 그 다음에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본 예산에 올려줬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최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열위원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최낙균위원장
그러면 가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이건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거수표결하는 위원 1명) 삭감을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거수표결하는 위원 3명)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참여업체 개발사업비 지원 9천만원 감액 반대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가 낭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