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내무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회기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농촌문화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1월 9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6년도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국도48호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 10월 15일 설계 완료 후 2005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왜 코골고 있었는지 원인과 또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협의 공사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예산은 서 있는지? 또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한다는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8호선 확장은 사업 주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 15일 설계가 완료됐을 시점부터 그 전에 설계전에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면담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보상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 국회의원님과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미확보로 해서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협의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상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서 보상비를 받고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상인 유선상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월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계획 및 금년 확보된 예산, 보상금액,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홍보하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측량은 다 해놓고 깃발은 꽂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이사가려고 소떼어놓은 식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얼른 길이 되지도 않고 땅도 돈을 주고 사든지 팔든지 해야 하는데, 왜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를 팔아서 모든 것을 정리할 사람도 그것을 매매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나면 그곳에 땅이 들어가서 돈을 받게 되면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은 팔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영농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을 하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국토관리청과 협의해가지고 금년에 일시에 보상되지 않는다면 보상여부에 관련없이 영농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보상비만 예산이 서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구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는 보상여부에 관련없이 금년에는 영농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10-6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군이나 시에서 수의계약토록 법규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광역시에 속한 시나 군은 제외한다고 법규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강화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는 밀려오는 외세의 대소업체들의 공략을 받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강화군의 소규모 건설업체는 거의 패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계약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도 있고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광역시라고 포함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어떤 것은 광역시라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주지도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군 자체로 현재는 7000만원 이하 짜리는 우리 군 자체 관내업체만 수의시담을 했거든요. 입찰 수의시담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천광역시 전체에 수의시담을 하게 되면 강화군 업체에 된다는 보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현재 입찰방법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재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나 군에 속한 작은 건설업체들을 생각해 주어서 이런 법규를 만들은 겁니다. 다만, 광역시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7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10-6페이지에 전문건설업체로 관리를 잘 해주겠다고 하는 내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건설도 깨끗하고 정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반면에 정말 이들 업체를 보호해서 강화를 잘 살게 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상태로 된다면 이 법규를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에 속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재무과나 건설업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하러 인천시내 업체에가 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하고 하도급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협조 받아서 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실시공 우려도 있고,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관내업체라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7000만원 짜리 공사를 시에서 있는 업체들이 강화의 소규모 공사를 맡아서 하청하다면 보면 이게 부실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말씀이 한 번 있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소규모사업은 건수가 많아지더라도 7000만원 짜리 이하는 읍·면으로 재배정도 하고 7000만원 짜리 이하로 해서 관내업체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 묶어서 정식적으로 크게 건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도저히 법률개정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주권사업 같으면 1개 면 단위로 묶는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소규모사업도 4개, 5개 묶어서 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개정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한 몫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너무 미온적이고 적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번째에 배수갑문 제수문 유지관리철저를 보면 우리 행정감사한 지가 벌써 해가 넘어갔는데 대처를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관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언제인데 대책을 모색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위탁관리를 검토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모색했다든지 또 위탁관리 등을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든지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현재 보면 검토가 안된 상태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해대책용 양수지 관리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예산을 반영하여 필요한 양수장비를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예산도 벌써 우리가 벌써 심의했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아직 예산도 반영도 안 되고, 또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추진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이런 감사처리내역은 적극성이 없다고 보고, 감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한 내용인데 처리내용을 잘 좀 해주셔야지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수문하고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배수갑문에 등도 달고, 그리고 배수갑문 관리자들에게 손전등도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갑문 관리자들이 워낙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작동능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게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한테 전체적으로 위탁하면 돈이 들고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때 저희들이 세세히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추후로는 위탁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46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각 읍·면에 있는 양수장비를 활용하는 예가 최근에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폐기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미리 구입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48호선의 도로확정에 있어서 사업비는 확정된 상황에서 아직도 노폭이 4차선 내지 6차선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아직 노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4차선 내지 6차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4차선인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등사～온수리 시내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내구간은 도로를 높이해서 평면으로 가되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6차선으로 해야지, 왜그런고 하니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원활합니다. 시내구간은 도시계획구역내는 6차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는 4차선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5년도 12월에 공사착공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1월 19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착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10월달에 공사를 조달청에서 해서 12월달에 정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착공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상태를 착공계로 보고, 1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교통란 해소사업이기 때문에 1월 18일날 기공식을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착공계를 받고, 기공식은 하지 않고 1월 19일날에 기공식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일정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공식이라는 것은 일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관내 도로표지판개선공사가 9억원 정도 들여서 270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표시나 도로이정표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안내가 잘 안되어 있어서 다시 시설을 고치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이나 강화를 처음 찾는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 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한다니까 정확한 자료를 받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대체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볼 때에도 어디에 이정표 하나 잘못 되고, 관광안내판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관광 이미지나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고생시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현지의정활동 조치사항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답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본의원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행정적으로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잘 개선해 나가도록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표지판개선공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이정표, 그러니까 녹색표지판에 게시된 표지판으로는 강화군에 있는 관광지나 먹거리, 음식점에 대해서, 찾아갈 곳에 대해서 표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안내 디자인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강화군의 특색있는 간판으로 해서 관광지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저희들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가 9억원에 276개소입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11-17페이지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8번 국도의 우리 강화읍 중앙로의 전광판 설치로 인해서 플랜카드를 제거해서 거리가 많이 정비가 됐고 보기에도 좋고 안전관리에도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선원에 세울 것이냐 길상에 세울 것이냐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강화 48호선 중앙로에 플랜카드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터미널부터 찬우물 구간에 플랜카드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쪽으로도 관광객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상은 아직도 지방도 84호선 건설 기공식을 올해 갖고 그것이 도로가 완공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선원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길상과 선원 두 군데에서 위치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48번에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현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전광판을 설치하고 48번 국도의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음으로서 모든 84호선 창리 구간으로 옮겨서 다는 것은 저희가 한 50%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상선을 84호선을 확장하지 않았는데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비 지원 여부를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셨겠지만 앞으로 기간이 1, 2년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있다 해서 건설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길상도로로 가고, 그 다음에 1차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전광판 설치 여부는 선원쪽으로 제2차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길상이냐, 선원이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2005년도에 강화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6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으로 전국 제일의 으뜸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업소득증대와 함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화농촌을 만드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업타운을 중심으로 관광농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배정만 의장님을 비롯한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동 건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을 기 청취한 바 있으나 특구사업 추진과정 중 관광농업타운 조성설계가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특구계획(초안)에 대한 담당 부서인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의 협의과정에서 “강화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에 대한 명칭에 대하여 지역특화사업과의 이질감 및 강화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칭부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명칭변경입니다. 당초에 강화도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를 강화약쑥 바이오 밸리 특구로 변경하고 특구의 면적을 당초 30필지 15만 2145㎡에서 16필지 5만 2976㎡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작위주의 소득구조를 대체하여 새로운 가공제품 및 기능성 제품생산, 식·의약품 소재개발 등 특화작목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과 농촌문화의 체험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경문화관 개관, 특화작목연구소 신축, 관광농업교류파크 운영 등 관광농업타운을 조성중에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규제법률에 합리적인 대응과 향후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특구의 지정목적을 설명드리면 농업의 패턴이 기존의 생산자 위주의 농업에서 소비자위주의 농업으로 변화함으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농업의 육성은 향후 농촌발전의 근간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5都 2村, 체류형 농촌문화체험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체험공간 및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특구계획의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 신청면적 축소로써 불은면 삼성리 산 141-1번지 산림청 국유지 대부사용 불가(지연)으로 불은면 삼성리 산림계에서 조림목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필지로 임목에 대한 보상완료 후 대부사용 가능(산림청 답변), 관광농업타운 최종설계시 등산로 산책로 조성계획변경은 본관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다목적 야외공연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설계사(pos-ac)제 3차 설계협의시 협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대부 사용협조지연입니다. 특구명칭 변경은 재정경제부 방문“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초안에 대한 검토 및 추진사항 협의시 명칭에 대한 변경검토의견제시(특구기획과 김규식 사무관) 1.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는 지역특화사업과는 다소 이질감 내포, 2.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 예상, 3. 명칭이 너무 일반적이고 평이적임, 4. 강화지역의 특화사업에 맞는 명칭부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의견청취의 근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신청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심의사항은 위 신청 내용에 대한 강화군의회의 의견사항이 되겠으며 붙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