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위치가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 1동 1층 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욕구 충족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추가설치를 위해 동조례안 제2조에 "3동 1층 1호"를 추가삽입하여 작업장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광명시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안정적 연료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가에게 시설자금을 융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광명시도시가스보급율이 80%에 달할때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9년 4월 30일 현재 광명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80.29%로 80%를 상회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관리코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도 없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동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광명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삭제함으로서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이 '97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조문을 정리하고 제1항 삭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12조 제2항의 "기존"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취미교육 수강료가 주당 4시간에 2만원인데 비하여, 기술교육은 주당 2시간~15시간의 수강료가 1만원으로서, 취미교육 수강료가 기술교육 수강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인근시의 월 취미교육 수강료도 1만원~1만 2천원으로 취미교육 수강료를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기술교육 수강료와 동일하게 하고, 주당 10시간 이상인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1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의원입니다. '99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한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9년 6월 14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미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여러 위원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14억 7천 7백 53만 8천원 일반회계가 1,324억 6천9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90억 1천 6백 54만 3천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132억5천 9백 85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41억 3천 2백 7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실국별 주요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시립도서관 무선통신기, 전파차단기 설치비등 1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슬라이드 환등기 구입비등 4백 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청소업체대행료등 2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청소업체대행료의 경우 '99. 청소사업비 용역결과 산정된 이윤 4억 2천 3백 25만원중에서 2억원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하안철골조 주차장 보수비등 7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문해석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추진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외국의회의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외국도시의 도시기반, 생산여건, 물류시설 등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IMF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양국 도시간 상호 관심사항 및 친선교류를 바탕으로 물적 교류기반을 다져 경제협력을 통한 양시의 발전적 관계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일정 및 방문단입니다. 방문단은 지난 4월 1일~4월 6일까지 5박6일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 북경을 김권천의장, 문해석운영위원장, 방호현총무위원장, 이재흥건설위원장, 이명원의정담당, 유환식 세계전자 대표, 임병량 대하전력 대표, 최성섭 이화카독크 대표, 이수남 대명자판기 대표, 최수진 현대일보 기자, 서강룡 중예 주식회사 대표 등 11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추진개요사항은 방문국 기초현황,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수차례의 회담, 경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경무회담, 목단강시 인민정부방문과 회담, 목단강시내의 제지공장, 자동차에어콘공장, 칼라TV공장, 제약공장, 조선족 마을 방문 및 견학을 통하여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와 우리 광명시의회가 우호래방을 진일보 강화함으로서 두 도시의 친선관계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하여 두 도시간의 경제와 무역합작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가 다른 두 도시간의 친선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길지 않은 5박6일간의 일정속에서 문화적, 역사적, 사상적 이질성과 국가제도상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이라 보여지며, 나와 가족 지역사회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보다는 보다 열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세계인"이 되어 일류발전을 위한 일에 무엇인가 기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국제교류협력추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미국, 캐나다, 일본 연수일정은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권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의 '99년도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각 담당관.과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타당성여부 및 재원조달 방법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으로서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요약하여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향후 5년간 재정추계, 부문별 투자총괄 및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세입은 IMF로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98년도 계획 대비 1%내지 16%감축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면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행정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계획의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일반재원과 국.도비, 양여금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견되는 가능한 세입을 전망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채무상환등 법정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수요에 대비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재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12개 부문에 사업건수는 총128건으로서 여기에 수록 보고하는 투자사업은 사업규모 2억원 이상인 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주택부분에 118억 1천 3백만원, 도로망확충등 도로부문에 2,324억 6천 8백만원, 쓰레기적환장 건설등 환경부문에 632억 6천 6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등 하천부문에 250억 1천 3백만원, 광명시립 도서관 건립등 문화체육 부분에 605억4천 7백만원,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등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1,123억 1천 7백만원, 지역산업육성 부문에 20억 9천만원, 광명제1근린공원 조성등 산업녹지 부문에 473억 2천6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 부문에 2억 2천 8백만원, 학교교육경비 지원등 일반행정 부문에 142억 3천 8백만원, 상하수도 부문에 219억 3천 5백만원, 도시계획 정비등 도시개발 부문에 37억 5천 3백만원으로 총 128건에 5,949억 9천 4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부문의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투자 10억 8천 8백만원을 포함한 25억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에 기투자 6억 8천 1백만원을 포함한 93억 1천 3백만원으로 총 118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부문의 주요 투자사업은 하안대교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115억원,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에 311억원, 옥길로 확.포장공사에 283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에 52억 7천 4백만원, 철산3동 광덕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45억 5천 6백만원, 능촌부락내 도로개설공사에 60억 7백만원,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에 1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39억 4천 3백만원, 기타사업 34건에 1,292억 6천 8백만원으로 총 43건에 기투자분을 포함 2,324억 6천 8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부문에서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에 476억 5천 8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에 116억 9천 2백만원, 기타사업 5건에 39억 1천 6백만원으로 총 7건에 632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천부문은 하천제방보강 공사에 10억 7천만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에 194억 7천 1백만원, 하상정비 공사에 17억 5천만원, 기타사업 3건에 27억 2천 2백만원으로 총 6건에 250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부문에는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에 42억 7천 2백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98억 2천만원, 광명시립 도서관 건립에 105억 1천 4백만원, 기타사업 6건에 359억 4천 1백만원으로 총 9건에 605억 4천 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투자될 총사업비는 35건에 1,123억 1천 7백만원으로 도로분야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투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82억 7천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6억원,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으로 기투자를 포함하여 66억 2천 3백만원, 기타사업 32건에 968억 2천 4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육성 부문에는 광명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1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에 8억원, 기타사업 2건에 2억 9천만원으로 총 4건에 20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녹지 부문에는 광명제1공원 조성사업에 57억 9천 5백만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1억 6천 2백만원,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5억 1천 7백만원,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개발 사업에 86억 5천 9백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51억 4천 9백만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32억 9천 2백만원, 최승권단지 어린이 공원조성에 40억원, 기타사업 4건에 27억 5천 2백만원으로 총 11건에 473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56억 9천 9백만원, 1인1정보통신망구축에 5억 8천 2백만원,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에 7억 8백만원,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에 52억 2천 2백만원, 기타사업 2건에 20억 2천 7백만원으로 총 6건에 142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첨단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부문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9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개발 부문은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투자할 사업비는 총 3건에 37억 5천 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총 14건에 2,451억 5천 2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의료보호진료 사업등 사회복지 부문에 292억 9천 8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충등 상하수도 부문에 2,003억 4천 9백만원, 공공시설 개보수 공사등 도시개발 부문에 23억 5백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등 교통부문에 132억원으로써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향후 5년간의 재정추계 그리고 부문별 투자총괄 및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국.도비와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에 따라 투자사업이 변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우리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장께서 보고한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자주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중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재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