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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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그러면 먼저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10건, 건의 12건 등 총 22건으로 농지이용 실태파악 후 전용용지에 대한 행정조치 등 8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성남 서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과 제1공단 불법행위 조치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도로점용 행위 변상 부과 등 12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대리

청장님, 잠시요. 위원님들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예산 이런 것으로 기본현황이라든가 주요업무 부분들은 많이 파악이 되셨지요?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하고 같이 하지요?

조정식위원장대리

과하고요? 그러면 해당과 과장님하실 때 총괄 질의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세부설명 중에 올해 새로운 시책 설명해야 될 것들만 말씀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먼저 관련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경리팀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관수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2015년도 업무계획은 작년도 추진했던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나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 없으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사업인데요. 좀 더 확대시켜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자, 그런 취지로 주요업무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1공단 상행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 2월 9일이지요. 어제 날짜로 행정대집행 할 계획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2월 5일에 금요일이지요. 그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인용결정서가 통보되어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서 오늘 날짜로 다시 우리가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는 없다고 해서 2월 9일자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꼭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 상인회와 얘기를 좀 해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당사자인 터와 뜰 사장하고 얘기도 했는데 자기들은 그걸 불법가설건축물로 안 본다, 우리는 불법가설건축물로 본다. 그런 게 지금 논쟁이 돼 있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와 그분들과의 어떠한 밀착관계가 돼 있나요,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조금 그것이 복잡합니다. 노** 씨라는 분이 원래 위탁받은 것은 신용프로덕션파트너스사하고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대한토지신탁에서는 노** 씨한테 그분하고 계약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하고 계약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분들이 소송에 있어서 3월 중순경에 소송에 1차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돼서 대한토지신탁이 맞는다면 진정한 토지소유자라면 아마 새로운 해결방안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집행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디데이를 어저께 잡았던 것 아니에요? 오늘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서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용서가 통보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집행을 보류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정이 언제쯤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이라는 게 그때 사안에 행정심판 건수가 많으면 두세 달,

유석

김유석위원

그전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쪽에서 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쪽에서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리가 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우리가 9월에 했을 때 당시는 지붕 자체가 철골로 하고 그 위에 비닐천막을 씌워놨었거든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날짜까지 딱 잡아놓으니까 그때도 사업은 결정이 거의 될 무렵에서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그러고 경기도에 행정심판 올린 것을 취소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번에 파라솔 80개 갖고 전부 엮어서 자기들은 파라솔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또 저희 판단에는 파라솔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건축물로 보고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자문 구한 것은 어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문 구한 것은 일부 의견은 파라솔이기 때문에 불법가설건축물로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중이 그것은 파라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양쪽 전부 다 막아놓고 거기서 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본다. 그런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구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가게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은 우리 성남 분들이 대부분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대쇼핑이라든지 그 앞에 중앙동 상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들은 시간을 끌고 갈 거라고요. 이것과 별개로 새로운 성남인가 그쪽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는 것은 우리 행정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청장님마다 약속을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밀어붙여요. 무리가 있더라도. 시를 상대로 또 소송하게. 인용했다고 그래서 그거 문제가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할 때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하지만 또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왜 놔두십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성남에서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무서에도 우리가 탈세에 대한 의혹도 의뢰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할게요. 그 앞에 막아버리라니까요, 그냥. 판넬을 막든지 우리 보도블록 있잖아요. 막으세요. 우리도 막았다가 걔네들이 이의제기하면 뜯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왜 못합니까? 지금 1공단 끝 부분에 보시면 세이브존 건너편에 보면 게시대라고 있어요. 인도 상에 게시대 설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으시라고. 그 입구만 빼놓고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중심으로 막아요. 우리 땅에 우리가 막는데 시유지에다가 막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게시판 다 떼세요, 그게 불법이라면. 지금 도로상에 게시판 시에서 설치한 것 다 떼야 돼요. 다 없애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시민홍보 게시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달라요. 똑같지요. 우리도 점용료 내고 홍보게시판을 거기에다가 쫙 설치를 하세요. 시정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고요. 나 진짜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네 가면, 중앙동 건너편 상가 가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얘기했다는 말이야. 작년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게 다 나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됐으니까 못한다? 완전 주민들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행정심판 만약에 인용했어요. 그러면 몇 심까지 갑니까? 이것도 행정심판이 몇 심이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심판은 1심이지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개로 이거 내가 볼 때 못 가도 1년에서 2년 갑니다. 간다니까요, 이거. 우리도 무리수를 둬야지요. 거기에서 무리수를 두게끔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가보면, 그들은 마찬가지지요. 파라솔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파라솔이 아니에요. 자, 구정이 있어요. 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남시에서 10년 이상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주소지 다 파악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파악했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요. 아직 다 못 파악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파악한 것만 얘기해보세요. 진짜 가서 데모라도 해야 겠고만. 파악한 것만 얘기해 보시라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터와 뜰 사장이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람 이름하고 핸드폰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는 그 대표자는 주소지가 어딘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표자는 노** 씨입니다. 분당 옛날에 전 중개업협회 회장하셨던 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 아주 기막히게 하는고만.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또 1년, 2년 끌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안 가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건수가 많으면 정식재판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인용해 갖고. 왜 안 갑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획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성남시 홍보게시판이든 뭐든 우리 경계석에 딱 있잖아요. 도로 밖으로 안 나오게 해서 걔네들 이격거리하고요, 원래 담 쌓았던 것을 털어내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고민하시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시에서 뭔가 보여줘야지요, 시민들한테. 성남시에 뭐 하러 세금내고 재산세, 주민세 내고 삽니까? 그 사람들 보호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지금 골목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안돼서 뻑 하면 가게 내놓고 인테리어 바꾸고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경을 배치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되지도 않아요, 거기는. 아주 전담으로 배치를 하라니까. 해서 두세 명 해서 계속 잔소리 하세요. 호루라기도 불고. 이거 진짜라니까. 구정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또 어떻게 할지 알아요. 아니면 진짜 팸플릿을 들고 거기에 서서 여기 이용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든지 뭔가를 하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수정구청은 김치는 바꿨더라고요, 식자재. 성남시 내에 복정동에 있는 김치공장을 폐쇄하고 상대원 공단 내에 있는 김치공장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여름철의 모든 식중독 원인은 김치입니다. 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제가 말한 것 명심하시고 어차피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관리를 잘하세요. 모든 식중독의 원인은 김치가 가장, 진짜 안 그럴 것 같으면서 가장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자재 문제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다 얘기하셔서 성남시 내 골목과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식자재는 성남시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동조합 지원까지 하면서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신경 쓰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급식도 파악해보니까 일부는 성남시 내에 있는 그런 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해서 하대원 동부도 있고 하대원 도매상가도 있잖아요. 이런 데 이용하시라고요. 복지관은 하대원 거기서 또 한다더만요, 동부협동 이런 데서 하대원 도매시장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가서 납품할 수 있는 곳은 다 우리 관공서에는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다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적극 권장하시라고요. 당연히 성남에 있는 데서 하는 도매가 되면 그런 데서 사가지고 먹어야지. 무슨 CJ 것 이용하고 푸드머스 것 이용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게 누구 발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고를 안 하셔서. 내가 그때 총무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수정구청 어린이집 부설. 그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LED 전등 말씀하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별관에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이 1층하고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물시설정비유지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LED로 전수 다 교체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 다 했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다 마무리했고요. 금년도 우리 본관은 2월까지 나머지 LED 등으로 안 돼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기로.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은 전부 다 90%이상 LED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할게요. LED는 첫째는 아이들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실 열람실부터 해야 된다. 열람실입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서 내가 보고 만약에 허투루 집행되는 데가 있으면 내가 그것은 진짜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먼저가 그겁니다. 우리 사무실은 좀 불편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대시민 서비스로서 그런 데 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제환경 소관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에 일부 해당하겠네요. 녹지 쪽에. 지금 여름철이 오는데 수정구청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LED를 설치해서 인도를 환하게 밝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나 그 등을 밝히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횡단보도 옆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녹음이 져서 신호등이나 그것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중원구 같은 경우 몇 군데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이나 이럴 때 낮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무가 축 늘어지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세요. 내가 언제가도 한번 시켰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전수조사 하셔서 그 나무를 보식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가 상가가 안 보인다는 식으로 해서 잘라버린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식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별도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정구는 시장과의 간담회 다 끝났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 끝난 데가 어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음 주 금요일에 수진동 쪽하고 신흥동 쪽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쪽에 아직 안 끝났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참, 이번 주에. 이번 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끝나면 수정구 관련해서 각 동에서 나왔던 현장에서 민원도 제기한 부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 민원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해당 구 의원들한테 그것도 하나씩 정리해서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거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에 토론회의를 할 겁니다. 각 동장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거쳐서 만들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보면 소소하게는 구청에서 처리할 일도 있지만 또 크게는 시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내용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하고 풀어야 할 그런 규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돌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후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셔서 정리를, 왜냐하면 구청장님도 어차피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구청업무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게 시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다른 부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세세하게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내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동 청사하고 구청사 말고 나머지는 다 시 회계과에서 아무래도 공유재산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동하고 구청 외, 빼고는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행정지원과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토지 땅 대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건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그것은 어차피 해당 구에서 해당 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다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태평3동에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쇄하지요.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부방의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제로는 시청 교육청소년과 거기서 고민도 해야겠지만 우리 해당구 수정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다만 태평3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공부방 폐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3동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태평1동에 보면 수진리고개 주유소 위에 보면 옛날에 의료기록물 관리하는 창고 같은 게 있어요. 큰 평수는 아닌데 그 건물도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구 행정지원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해당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배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한다고 해서 회계과에 맡기고, 회계과도 공유재산 관리만 하지 실제로 거기에 뭘 써야 될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지역주민들 여론을 취합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을 새롭게 2015년도 업무하시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이 노무비 지급 문자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급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급공사를,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급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용역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업에 고용되신 노무자들한테 언제 언제 노무비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알려 준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금 지급하기 전에 미리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업체에 노무비가 나간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하청업체도 다 되는 거지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하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대금 지급을 해요. 그런데 하도를 주다보면 그 밑에 또, 하도가 끝나면 상관 없는데, 하도 하도가 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밑에 있는 분들은 ‘어? 대금이 지급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본청 본 계약한 노무 인건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청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청에 하청을,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노무비가 누수가 안 되게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분들은 실제로 피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금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구에는 없는데, 특이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했던 것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변화를 줘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 관내는 이번에 할 때 2015년도에 뭔가 변화를 주셨는지 어떤 실적을 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에 가급적이면 문화, 교육,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계속된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는 이런 주민들 동아리 활동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제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어떤 동에 몇 건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강사님들 변화는 어떻게 있었는가요? 한 과목에 10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다시 강사 선정을 할 때 약간의 차별화된 다른 강사님을 모집을 했는지 어땠는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3개 구 다 같은 현안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는 강사들을 못하게 할 수 없어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감점제도를 줘서 만약에 성남시에서 중원구에서 한 과목하고 분당구에서 한 과목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점 제도를 줘서 두 과목 하는 사람, 세 강좌 하는 사람, 네 강좌 하는 사람 감점제를 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이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앞서 가니까.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어떤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분당구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요가선생님이 10년 동안 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약간의 무리도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정구청에서는 그렇게 다시 재임용을 하면서 문제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동네 같은 경우는 일단 30명 공고를 해서 많은 선생님이 왔을 때 그래도 몇 분 정도는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또 다시 신청한 분의 미래성을 보고 무리가 되지만 교체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수정구청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는지요. 보고 받은 게 없으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강사 바뀐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파악은 못 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지시는 하셨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중복강의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구청장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어떤 부분을 제가 아는 어떤 동네는 무리수가 따르면서도 이렇게 강행을 하고 또 뭔가 하고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구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수정구청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던지듯이 받으시고 그걸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다시 신규 학기가 개설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다 진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서운하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동도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았던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무리수는 없었던가, 이런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체크해보시고. 전체 동사무소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점이 힘들었고, 다시 말하면 교체를 하면서 무리수가 따랐던 것 그런 걸 서로 얘기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자꾸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총괄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수정구에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취득세를 안내하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외에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들 이분들이 구청에 대한 주요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입주자들을 지난 12월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학교 문제라든지 또는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일단 임시 T/F팀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구청에 T/F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 과해서 건설과하고 녹지 분야 그런 쪽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김용위원

대다수의 민원들은 사실은 구청 소관이기 보다는 본청 소관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시작해서 대다수 민원들은 구청으로 쏟아질 거라고 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판교 사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리 미리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 좀 파악해서 본청하고 얘기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통 문제라든가 구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철도도 그렇고 기본 광역교통대책부터 상당히 부러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양반들이 동네 자체 내에서의 사소한 민원 같은 것,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집단민원으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미리 그것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고 또 판교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택지 개발한 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미리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그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작년에 쓰레기, 우리 표현에 대란이 일어나서 신규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이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시 본청에서 하는 게 2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1건 있어서 경기도 것은 시흥동으로 결정이 됐고요.

김용위원

시흥동. 농촌동.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결정됐고 우리시에서는 2개소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그럼 예비후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들한테 아니면 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 상태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홍보는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그것이 아직 다룬 사례가 없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원1동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생각 있는 주민들은 그쪽 가서 견학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클린하우스는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할 때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행되고 나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이게 내 지역에 님비현상, 그다음에 내 지역에 쓰레기가 몰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 자체가 쓰레기 정책에서 앞서 간다,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시는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제환경이다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상권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면서 또 재단이 있어서 재단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소프트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하고 연관해서 어디가 담당입니까? 경제교통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구청에서 상권활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례적으로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좀 연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구청에서 상권활성화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시하고 시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주민들 사이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할 때도 참석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가 단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의 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본시가지의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성남에 큰 예산이 들어가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상권을 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업무에서 거기가 주무부서로 활동하는 것은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거점인 상권만 살려서는 본 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작으로 상권이 다 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거기, 지금 중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은 여기 어디야, 제일 먼저 한 수정로 상권활성화 부분, 이 부분이 시작이 돼서 수정구 거리 전체로 퍼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또 경제환경위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상권활성화 위주의 재단 위주의 이런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활동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가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지 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경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3년째 지금 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성과도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의 본격적인 사업이 동맥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퍼다 나르는 모세혈관의 역할은 저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번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 이전에 우리가 경제환경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이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주요 업무가 본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우리 경제교통과 또 청장님 같이 업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저도 상권활성화 때문에 지역상가 상인회장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지금 저희도 이 담당업무는 우리한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업무 아닌 것도 어쨌든 구청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지요. 가령 상권활성화에서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실제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마케팅의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서 상권이 지금 살고 있다. 자기가 영유하는 이러한 사업장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쪽하고 좀 서로 그런 사례를 와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센터에서 또 지역에 상인들 모셔가지고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해서 한번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해서 이게 일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수정구청 전체에 그다음에 본시가지 전체에 수정뿐만 아니라 중원구까지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상권이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런 소리가 전반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본청에서도 주력으로 본시가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공청사 개방이 있잖아요. 신청하면 언제든지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주말이 문제예요. 주말이 문제인데. 제가 어제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물어보니까 일관된 원칙은 없다, 신청하면 개방한다인데, 저는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물론 주말에 공무원분들 또 쉬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지역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무슨 회의할 장소라든가 커뮤니티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공공청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센터는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꽉 차가지고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걸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또 어떤 동아리도 동 청사 회의실들을 개방하니까 신청해서 유용하게 써달라는 현수막을 좀 많이 게시 좀 해주세요. 이거 주민들 모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수정구에 각 동마다 동별 밴드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지금 가입자라든가 어떤 운영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좀 한번 보시고, 저희 금곡동 밴드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3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동별, 구청별, 시청별,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씁니다. 지역은 사실은 밴드로 각 동에 주요인사라든가 또 수많은 사람들 가입되면 위기, 그러니까 재난, 갑자기 눈 왔을 때 눈 좀 씁시다,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정보화 교육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컴퓨터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을 가르켜 드려야 돼요. 통장님이든 주민자치 위원님이든. 그래서 SNS 주민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상권활성화 할 때 또 기타 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SNS 교육을 수차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만 교육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들여서 블로그 기자단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좋은데, 돈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가게가 분당, 성남 합치면 아마 몇 만 개 될 겁니다. 그걸 다 어떻게 블로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어떤 콘텐츠지요. 가게 홍보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그 정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라든가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세무과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법정의무기 때문에 적정부과, 적기부과를 해서 세율을 징수목표액을 최대로 해서 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꼭 설명해야 될 사업 여기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러 위원님들, 시민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조정식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 유광영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 때 상인 관련해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뒤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현대시장에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100m구간을 공공근로 두 명을 투입해서 무료주차를 1시간 내에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질서를 잡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장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날은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에 가서 장을 보도록 하고요. 또 사무실에 필요한 용품도 그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또 전통시장에 가서 직원들하고 저녁식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오히려 행정지원과에서 들어갈 업무영역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경제교통과 아까 뒤에 계셨는데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오셨으니까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산물 생산자 직접 직불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이것을 직불을 하는 게 대상이 지주한테 하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반농업직불제가 있고 논농업직불제가 있고 친환경직불제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사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토지소유주가 아니고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직접 토지를 갖고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짓는 개념으로 봐야지요. 이게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의 특성상은. 그래서 이게 등록 신청이 있고 신청내용 심사, 이행사항, 직불금 지급까지 행정행위가 쭉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을 우리가 논농사직불 이것은 과거부터 했으니까 여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작을 안 하면서 경작을 하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작자가 있고 지주가 있는데 이것을 직불금을 지주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기우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에 직불금 지급이 있을 때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건 좀 참조하셔서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다,

김용위원

걸러집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정하게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 박영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108쪽에 과장님,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환경학교 이 프로그램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환경위생과.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파트였어요?

조정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산업경제팀은 직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천준승 팀장님?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세 명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이리로 나와 보실래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장 천준승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직원이 셋이 있다고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뭐뭐 있습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지금 농업 관련된 농지업무 담당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담배 이런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동물이라든가 동물등록제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관련된 업무하는 직원 이렇게 셋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외로 경제교통과에 산업경제팀이 하나이고 직원이 셋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소외된 팀 같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금 애견이라고 그럴까 또 반려동물이라고 그럴까 많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고 있는데, 어쨌든 동물등록제를 담당한다. 그러면 동물의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의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유기견을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시에서 지금 시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배변문제라든가 목줄을 안 한다든가 저희는 개별민원이 좀 많습니다. 현장을 나가고 그래서 직접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협조를 구하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하더라도 구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민원이 없냐고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저는 11월 3일자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와 같은 보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아니요. 보직은 처음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11월부터 현재까지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게 없지만 주에 한두 건 정도 민원전화가 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개를 찾겠다? 아니면 돌아다니는 개를 어디다 맡기겠다? 어떤 민원입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맡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개가,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방황하고 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우리 동물보호센터하고 연결해서요. 데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데려가는 것은 구청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으니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겁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보호하거나 만약에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 위치라든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해서 포획을 해달라고 유기견센터에다 얘기하고요.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후조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업무 처리하는데 특히 유기견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혼선이나 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을 처리하는데 성남시가 분당에 가서, 유기견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에 있음으로써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그런 것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간 처리가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그것은 민원이 그 정도로 전화가 오는 거고, 처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고요. 그러니까 포획을 못 한다거나 또,

유석

김유석위원

왜 포획을 못 한다고 그래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돌아다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포획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민원을 다 체크해 놓습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해서 연결은 하는데, 따로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부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실제로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가가지고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습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지금은 구에서 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승인처리는 어느 정도 돼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열 건?

유석

김유석위원

열 건이 적은 수는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승인처리 하는데 어디서 갖고 와요? 동물병원에서 요청을 해 와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요. 동물보호시스템에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한테 갖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창근 주무관님, 자료 요구를 해주세요. 3개 구청. 오늘 여기다 요구할 테니까. 수정구청에 현재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작년 1년간만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인가. 그리고 종 그것에 대한 현황을 세 개 구청에 다 요구를 해주시고. 팀장님, 알았습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해서 현황을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담배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배는 민원이 얼만큼 됩니까?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담배는 폐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5~6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상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민원이 별로 없어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연말하고 연초에는 담배 값 인상 관련해서 많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폐업하고 개업하는데 이번에 새로 직원이 배치됐어요?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거기도 11월 3일자로 배치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담배가 민감한가요? 민원이?

준승

천준승수정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직접적으로 담배소매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닌데요.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예전 담배를 비싸게 판다.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불만민원이 좀 많았던 거고, 소매인에 대한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창근 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개업, 폐업에 대한 작년 1년간 현황, 3개 구청에 다 요구를 좀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사실은요. 지역 각 구청에 산업경제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데, 오히려 주차 쪽에 매달려 있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시에서 하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시에서는 정책을 생산하고 구청이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이런 데서 실행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왜 유기견을 물어봤냐하면 저는 성남시 행정에 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엉망이다.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기견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쳐져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배문제도 제가 얘기한 게,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담배 폐업하고 개설하는데 있어서 민원인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담배 담당을 해보지 않았으면 법이나 규칙이나 잘 모르면 민원인들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배치할 때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까도 팀장도 말했지만 동물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시에는 다른 건 때문에 AI 때문에 크게 말을 못 했는데, 구청부터 확인하고자 내고 지금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남시에서 이번에 유기견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을 분당구에 해놓은 것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유기견 같은 건 각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서 유기견이 발견되면 이 민원인이 그걸 데리고 분당까지 가야 돼요. 그 양반이 자기 돈 들여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그것도 분당도 내가 알기로는 꽤 멀어요. 어디입니까? 정자동 쪽입니까? 서현동 쪽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내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까지 누가 가요. 원래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내가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얘기했는데도 그냥 위탁을 내보냈어요.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든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지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 앞에 시청 앞에 가면 뭡니까? 유기견 우리가 입양했다고 저렇게 딱 간판까지 붙여놨는데. 생각해보시라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지요. 동물보호단체나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행정이 거꾸로 행정하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전화로 연결해준다? 이 전화로 연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개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기견이.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유기견이 유예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방치하겠습니까? 포획 못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구청에 하나라도 있으면 구청 직원하고 그 해당구에 동물을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연계해서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잽싸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감히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이 유기견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이따가 중원구청도 말을 할 거지만 이거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전이거든요. 만에 하나 제가 오늘 발언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복정동에서 잃어버렸는데 수내동까지 가냐고. 금광2동 래미안아파트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어요? 또 거꾸로 내가 동물을 잃어버렸어. 찾으러도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구청마다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제가 말하는 거 명심하시고. 과장님, 3개 구청에 과장하고 팀장하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 빼고 시청에서 하는 게 요즘에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내가 답답해요. 본청에서 하는 게 어쩔 때 보면 오히려 구청보다 못해. 시청에서 하는 것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이. 오늘 제가 말하는 거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담배 아까 얘기했어요. 직원을 배치하는데 직원이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거야. 다 듣고 있어요. 내가 특정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직원들이 짜증나고 업무배치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직원이 가고 싶지 않은 데 배치해보세요. 업무 처리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밀려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공직자는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사를 했으면 업무숙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표현이 일반시민한테 돌아간다고. 겉치레만 화려하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실입니다, 내실.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일반현황 보면 4개소가 있어요. 신흥시장, 중앙지하상가, 현대시장, 중앙시장. 이게 지금 상인회가 다 미등록이 돼 있어요? 중앙시장 빼놓고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상인회가 다 조직이 돼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미등록 돼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법에 의한 상인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우리 시 단위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상인회는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조직이 돼 있고 활동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조직이 있는데 이런 등록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그 규정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된 건가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이런 등록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상인회가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그걸 챙기시라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기여도가 미비하다고. 어때요? 이번에, 그 이후로 수정구 관내에 세이브존이나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구청장님도 몇 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대형마트나 이마트 같은 곳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명절 때라든가 연말에 이웃돕기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도 미흡은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절 때 구정,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는 다른 데도 다 으레 하잖아요. 평상시에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자발성을 좀 주셔가지고 동기 부여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음 주면 설날인데 구청장님 또 전통시장 가셔서 장보기 행사 하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번주 금요일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빨리 하시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왜냐하면 다음주 월, 화기 때문에 금요일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시장 주변, 명절 때 어떻게 보면 대목이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소관이니까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편의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공근로 두 명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분은 없고 업무보고가 전부 다 교통과 주차관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산업경제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는 업무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인지,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보고할 것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구청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산업경제 부분도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가 산업경제 쪽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 세 건 보고자료 들어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가 들어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앞에 들어있는 거고. 경제교통과 세부내용에서 좀 넣어줘야 된다. 하는 일들을 좀 세부적으로 넣어주고.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상인회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전방향을 좀 여기에 특수시책에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농정 쪽도 마찬가지지만 산업경제 쪽에 어떻게 앞으로 좀 잘 해야겠다, 발전 방향이 뭐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경제교통과 유광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석묵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108쪽에 자연과 함께 하는 어린이환경체험학교. 이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얘기 듣고 했었을 때 학교 창의교육지원센터 쪽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됐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각종 시설 견학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하천탐사라든지 숲 탐사 이것만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챙겨줬으면 한결 또 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논은 해보셨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 한번 얘기했더니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생각 좀,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얘기는 되고 있는 중이고, 올해 또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고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니까 잘 해보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좀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이번에는 그럼 이 대상 선정에 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 공고는 나갔습니까? 어때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계획 수립 중이면 공고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학교에 공고도 하고 구 홈페이지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체험강사들, 단체라든지 강사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체험학교,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다 한 군데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데를 다시 선정해서 주는 건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같이 각종 다 거기다 통보를 하지요, 우리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환경단체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이 된 단체에서 강사를, 이렇게 보고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선정하고 하시려면,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구나. 그렇지요? 하여튼 진행 잘 하시고, 진행되는 결과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다음에는 이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열심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것도 항상 우리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부터 많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지팀장님이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정철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청 할 때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가로수가 지금 가장 많은 수종이 무슨 수종이에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육, 발육이 되는 게 식재 후에 한 5년이면 다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지작업 할 때 전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뉴얼을 내려 줄 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실시하고요 느티나무는 약전정을 해서 속까지 전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나무는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은행나무도 약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로수의 본래 기능이 뭐예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기능이라면 환경정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가로수들이 대부분 다 키들이 굉장히 크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전지작업을 할 때 보면 가로수들을 대폭 전지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요. 지금 통상 민원들이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열렸을 때 가을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지작업하실 때 좀 많이 좀 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직작업 업체들은 전지부산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또 부산물 때문에 제대로 전지작업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전지작업 하실 때 좀 많이 치세요. 많이 치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발육이 생육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확인하셔서 본청과, 제가 본청에도 요구를 했어요.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지작업은 형식적인 그러한 전지가 아닌 확고한 전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 많이 준비하셨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 입양을 통한 깨끗한 수정구 생활 환경 조성. 이게 도로입양사업 그다음에 1사1공원 이렇게 지역의 단체와 시와 또 구청이 유기적으로 민관이 하는 이러한 녹색 유지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로입양 통해서 지원하는 게 조끼, 청소물품 이렇게 소모품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로 여기서 담당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기 구역별로 지정된 도로가 있어요. 거기 청소하는 겁니다. 매월 한 달에 한번씩.

김용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환경을 낫게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큰 그 외의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됐었지요?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게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 단체를 도로입양 체결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왕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서,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10개 단체, 수정구 같은 경우에 면면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분당구청에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냥 유관단체들 위주의 일색의 이러한 도로입양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수정구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인회가 주로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실효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건 제가 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녹지관리하는데 구청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전정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외에, 도로에 화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라든가 화단에 가림막 하는 부분, 이렇게 꼭 전문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예산을 도로입양 하는 이러한 단체들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것 어때요? 통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실질적으로 관리를 시키는 것은.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했는데. 우선 그런 업을 시키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자격을 하고 이것은 시에 사업자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자 개념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민간단체가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권역에서 도로입양이라는 그러한 큰 취지에 맞춰서 자발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동네에서 우리가 테마 같은 것, 과나 팀에서 줄 수가 있지요. 이 구간은 어떤 식재류로 해서 어떤 화단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테마를 주면 굳이 그게 사업자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조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고민해보겠는데요. 우선 지금 말하는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자가 아닌,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김용위원

내려 보내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도 되고. 물론 보조금은 이게 또 까다롭게 단체에 대한 이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지만 그것 좀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이왕 하는 것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봉사를 더 이끌어서 그 효과를 좀 크게 하려면 우리 사는 지역에 화단이라든가 손 가는 부분은 그냥 일반사업자가 와서 한번 관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것 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가꾸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봉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일단 묘목이라든가 꽃묘 같은 것을 사줘서 그 분들이 심고 물 주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비를 주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조차도 정산 문제가 따라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분들한테 지금 얘기는 도로입양사업팀들한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꽃 묘종 같은 것을 사줘서 또는 나무를 사줘서 그분들이 심고 관리하고 청소하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청장님께서 한번 다른 구의 청장님하고도 얘기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워낙 각 청별로 도로입양 1사 1공원 이러는데 1사 1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속된 표현이지만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 그래서 이왕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감하게 전문적이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구간을 맡아서 그럼 당신네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는 이러한 노력을 좀 기하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청취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냥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마련하셔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도심 속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뉴스에 보면 폐쇄되는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수정구에는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말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혹시 집계된 부분은 없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는.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성남시에는 그런 곳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있는데. 혹시 어린이놀이터가 이제는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규모가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공공화장실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린이놀이터에 공공화장실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찬반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나 판교도 그렇고 분당도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보면 기존 화장실조차도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폐쇄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왜냐하면 화장실에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학교주변 옆에는 학생들이 거기서 하면 안 될 그런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폐쇄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판교에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려다가 결국은 설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좀 많이 장단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치안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저도 되게 민원이 겹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놀다가 건물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은 괜찮은데 만약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셔서. 요즘에는 그것도 약간 치안문제에 따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러오셨을 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좀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만 이동식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절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조치가 가능할지 그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일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소변 주기가 짧아서 얼마 놀지도 못하고 다시 또 집에 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이동화장실 조차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관리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갖다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냄새 나서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폐쇄된 놀이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97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 감량화 사업자 현황이 있네요. 이건 통계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규모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규모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200헤베 이상, 집단급식소는 100명이상, 대규모는 300헤베 이상.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계가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이것을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33개는 100명 이상이면 보통 종합복지관 AND 학교가 해당하겠네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학교 종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 A음식점의 7월분, 8월분 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월별로.

유석

김유석위원

이 통계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창근 주무관님. 3개 구청 공히, 음식물 감량화 사업자 현황 통계자료 1년 것만 요구해주세요, 똑같이. 그다음에 제가 아까 총괄 질문에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들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 참조 꼭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몇 년 전에 가로수가 늘어져서 신호등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사고 건이 있었어요. 사망 건이. 진짜로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앞에 새로 횡단보도가 생기면 거기에 가로수가 가운데 딱 받쳐있어서 도보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단독주택 이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했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제가 곰곰이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어저께 집에 있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많아도 고민인 거야.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들여야 되는 문제도 고민이고. 그래서 일단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화장실 얘기했듯이 이게 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시범사업이 잘 돼야 이런 것도 정착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불법투기 때문에 올해도 3월 말인가 끝나고 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물망인가 다 나누어 줘야 되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물망을 시에서 배부한 다음에 일정기간 보고 이런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물망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제 납품이 될지.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언제쯤 납품된다고 그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3월쯤 된다고 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월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3월에 다 납품이 되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이것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 그물망 쉽게 납품 못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본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결국은 최소 그거 시작하면 6개월이나 지나야 다 될 것이다. 그거 분명히 있어요. 손으로 다 일일이 짜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게 기계로 다 안 나온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그런데 현장도 가봤다는 사람들이 공직자 30년, 20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의원 10년밖에 안 한 사람 말을 안 듣는지 아주 갑갑합니다. 이것도 일단 그물망 한번 나눠줘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더 계속 하다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개방화장실이 우리 수정구에 17개네요. 17개소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더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는 게 한 10만 원 정도의 화장지 같은 걸 주는 건데,

만식

최만식위원

물품을 주지요? 물품으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이게 구역에 보면 개방화장실 개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물주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서 지금은 저희가 단순하게 휴지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물품 말고도. 이게 보면 교회 같은 데도 개방을 하고 싶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 빌딩 중심도 되지만 그런 거점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빌딩만 찾으면 그런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로입양 관련해서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더 도로에 비하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상인회 말고, 상인회는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상인회 위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상인회도 안 하고 있는 상인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 입양 관련된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불상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단체가 애매모호하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복정동하고 양지동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몰려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리할 부분도 정리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의류가 정리해서 지금 차고지에 다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립병원 지금 철거하고 있지요? 주차장.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소음도도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봤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은 지금 민원이 왔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떨어질 때 잠깐 찰나가 시끄럽기는 시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쿵하고 이게 울리니까요. 저희 집이 2km, 1km인데, 저희 집에도 쿵쿵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은 되게 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방음벽 설치도 하고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워낙 철골주차장이 육중해요. 가느다란 철골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데 밑에다가 매트리스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한 번 관심 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현장 확인해서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보면 녹지대 같은 데 있지요? 도로 옆에. 보면 분당도 쓰레기가 있어요. 폐타이어 같은 것. 그런데 제가 계속 봤는데 아무도 안 치웁니다. 분명히 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폐타이어나 가구 이런 것들 있는 것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하고 놀이터 이런 데 구청 관리하는 데에 아까도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주위에 노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의자가 좀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분당에서도 어르신들이 등받이가 있는 것도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짜 한 80대 어르신을 기준으로 앞으로 의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관리가 편하다고 해서 등받이 없고 민자로, 탄천도 그래요. 그런 것들 설치되는 게 관리로는 바람직하다고 그러지만 쉬려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여튼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설치할 때 기준을 거기다 두셨으면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 전지 전정작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나무 전정 전지작업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 팀장한테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르시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답변해보세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준도 있고 그거 전지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전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현장소장이라고요. 대리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위원장 판단이에요. 맞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맞지요. 일부만 하겠지요.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전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나무를 완전히 깍두기를 만들어놓고 어디는 많이 안 치고.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도시가 풍요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저는 모란고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가지까지 뚝뚝 잘라내고 말이지요. 간판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란고개나 이런 데는 나중에 향후 몇 십 년 후에는 명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아름드리나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깍두기 만들고 주 가지도 툭툭 쳐버리고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친 건가. 치기 좋은 것을 쳤다는 표시 내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잡으시고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와 있거나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조경업자들한테 있다고 들었어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방풍, 방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좋은 정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두고 민원이 있더라도 가꾸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앉아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아델라 의남회관 거기 앞에 보면 작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또 보식을 했어요. 작은 것 갖다 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일부러 자꾸만 죽이는 건데. 지금도 또 거의 다 죽였더라고요. 큰 것을 갖다가 보식을 하세요. 큰 나무를. 죽지 않게. 일부러 그냥 심었다는 표시만 내지 마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모란고개를 명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 한번 하시고. 청계산 등산로변 화장실 관리 운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청계산을 가보고 창피하다. 서울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성남시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 가봤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들어갈 수가 있나 없나. 앉아서 진짜 용변을 볼 수 있나. 들어가는 자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밖에서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조금 더 참고 와서 식당 가서 용변 보지. 이거 우리 성남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장님, 아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이 많은 개소가 다 그렇다고 보여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서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건 진짜 성남시 위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가보시고. 청소 예산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 주 6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건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청소하는데 있어서 각 음식업소나 이런 데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량하고. 그러나 분리수거가 가장 안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독택지 주변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래도 거기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입니다. 더 잘돼야 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편의점이에요. 이해가세요?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편의점에서 그냥 막 때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출한다고요. 분리수거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음식점처럼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하셔서 편의점을 행정지도를 하셔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통을 몇 개 놓으면 되잖아요. 깡통, 종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네들은 편의주의로 해서 앞에다가 놔버린다고요. 아마 이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리수거 안 되고 거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된다. 편의점이 보통 많습니까?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다음에 저한테 좀,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수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구정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지난 감사와 예산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번 업무보고가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설명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 질의는 각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공통으로 동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팀장들 소개도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 질의는 구청장님께, 세부 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원구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풍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청사 개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 기타 이런 청사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언제든지 잘 쓰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불편 없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개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주차장 등을 개방해 드리고 있는데, 예약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로 예약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각종 단체일 수도 있고요. 단체에서 회의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분당 쪽에서 보니까, 저는 금곡동, 구미1동사무소 뭐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그렇지요? 동아리가 다 그런 건데, 그런 활동의 욕구도 많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장소도 많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이것은 공공공간인데, 주로 노인정이나 약간의 헬스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를 자연스럽게 신청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아는 주민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또 단체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알아 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구 할 때도 그랬는데, 현수막 같은 것을, 그러니까 청사개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쓰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많이 게첨하셔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아, 그거 우리가 쓸 수 있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성남고용지청이 미금역에 있어요. 새로 지어서 이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장님 한번 만나러 갔어요. 가서 지역하고의 연계 또 지역의 공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용지청 청사에 남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큰 강당도 있고 조그만 회의실도 많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개방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신청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주겠대요. 그만큼 그것을 일반주민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원구에도 분명히 우리 성남시의 공공건물 말고 다른 기관이든 또 큰 회사든 간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커뮤니티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단지 내 사람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에 갇혀있고 또 일반 다른 국가기관은 우리는 관리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런 지역연계와 개방,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나 좀 해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중원구도 동 밴드들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밴드들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의 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밴드, 저희가 SNS 행정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밴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익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관변뿐만 아니라 하대원동이라고 그러면 하대원동에 보면 상인, 학교, 일반주민 누구든지 간에 들어오게 자꾸 독려를 하셔서 성남시의 시책이 최근에도 굉장히 잘하는 것들 많아요. 안심택시귀가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각과 국별로 대 시민지원사업 공모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다가는 포스터를 붙이든지 설명서를 넣지만 실제 그런 것이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밴드에 1000명, 2000명 정도면 주민의 한 10% 정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홍보하기도 좋고 또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특히 눈 오고 무슨 갑자기 전기 나가거나 수도 끊겼을 때 긴급대치요령 그런 것을 2만 명 있는 동에 2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다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재난안전에 대응이 빨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정보통신교육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데스크톱에서 액셀 인터넷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모든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리점들도 폐업을 해요. 더 이상 컴퓨터 데스크톱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웬만한 걸 다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도 SNS 교육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자꾸, 최소한 관변단체도 좀 알려주시고 또 동에 수많은 분들한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 동영상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매체 미디어, 기기,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서 행정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다 스마트폰 보는데 아직도 데스크톱용 홈페이지를, 앱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홈페이지 누가 클릭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글자도 작아서. 앱으로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능동적으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문화센터 프로그램 고정적으로 붙박이로 있던 강사님들 이번에 한번 교체해보라고 그렇게 실시해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원구는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강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중심으로 재위촉 또는 해촉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따로 보고만 받았지 따로 진행돼 있는 상황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다 받아보질 못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얘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수정구청장님은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그때 얘기 했는데 그런 것을 얘기 하고 요구를 했는데 추진하겠다고만 얘기했지 했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얘기가 전달이 잘못됐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얘기를 그렇게 씹어버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달이 확실히 잘못됐나 하는 기우는 없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분당에도 그렇게 행함으로써 조금은 마찰이 있었나 봐요. 어느 동에는. 또 보면 한 10년 동안 하시던 분을 갑자기 그러다보니까 구청이고 지역이고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시장님실까지 쫓아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마 조금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골고루 새로운 선생님들한테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쭉쭉 잘 진행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채용이 되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양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강생분들 하고 강사분들 하고 오래 하시다 보니까 친분관계라든지 그동안에 배움과 나눔 이런 데 있어서 숙련된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무리수가 다소 따르기는 하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중원구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변화가 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행! 모두의 행복나들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제공을 하나 봐요. 중원구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주민 전체가 몰리는 행사가 굉장히 좀 많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건강달리기 대회 또는 동마다 발표회 이런 때에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축제를 즐기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초청을 해서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또는 경품 추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시민사회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중원구나 이렇게 보면 공단에 있는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굉장히 바깥세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민들 중심으로 그런 행사가 가까운 데 이루어졌을 때 같이 동참하자고 손이라도 내밀어주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동참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처음 하는 일인데 소외감 갖지 않도록 잘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뒷집, 옆집은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네 어쨌네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또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하지 않도록 이왕 추진하시는 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지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공무원들만 사용했지 주민들은 사용을 안 했나 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민들도 사용하셨는데요. 체력단련 기구들이 구입해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꾸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용자들로부터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환경도 개선하고 체력단련 기구들도 새로 구입해서 시민들에게도 제공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일 평균 60명이 이용하고 있고. 어쨌든 시청이든 각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사회에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들었던 부분은 중원구 쪽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일괄 해촉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님들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연임 또는 재위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다른 동에서는 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원2동에서 아마 그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연임시키거나 위·해촉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해촉은 시키고 또 그분들 다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일괄 해촉했기 때문에 전체를 해촉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다시 동장께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해촉되시는 분도 있고 재위촉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따져 보면 동장님 이하 구청장님 또 시장님한테 미치는 영향도 따지고 보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 생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계속 한 군데 주민자치위원을, 때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도 했었고 때로는 시의원이라서 당연직인 고문 또 아니었을 때는 위원으로 쭉 한 번도 빠짐없이 십 수 년 간 그 자리를 지키고 왔었는데. 글쎄요. 한 번도 해촉을 하라든지 또 다시 당신이 선임됐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이 꾸준히 15년 동안 지내온 것 같은데. 그것도 무리 없고 이렇게 다 지냈기 때문에 잘 지내온 건지도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올해는 동네마다 그런 게 분당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이라든지 위원장님들의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이행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은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한 얘기고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흔히들 보면 그로 인해서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그런 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라든지 어떤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원만하게 다 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동네가 편안하게 다 돌아가는 어떤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는 늘 우리 동장님들께 그런 주문을 해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단체가 많이 동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각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단체위원들이라든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해달라는 주문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또 갈등이 더 증폭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미 진행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역할을 좀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박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좀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상대원2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일괄로 해촉시켰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전체를 다 해촉시켰다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런데 해촉을 2월에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12월에 할 때 하지 왜 그것을 그때 다 위원장 뽑고 임원구성 다 했는데, 왜 2월에 다 해촉을 시키게 됐나요? 25명중에 23명인가 22명을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님 간담회 끝나고 나서 다음날 집으로 해촉장이 등기로 왔나보더라고요, 전체가. 그럴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연임하는 절차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해고하면 11월, 12월에 구성을 했잖아요. 선출을 해서 구성을 하고 다 했는데, 12월 회의도 있고 1월도 회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만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는데 별안간에 일괄 사퇴서를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필요한가 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해본 적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몰랐나 봐요. 위촉이라든지 재위촉이라든지. 그런데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필요해서 아마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식으로 해촉장이 등기로 집으로 전체가 다 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간 한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라고 또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에서 뭔가 주민들이 뽑아놓은 그런 단체장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또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는데, 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을 뽑는다고 공고가 가고 개개인한테 전화를 줘서 주민자치위원들 ‘나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한다면 동네가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동들 척사대도 막 하는데 거기 동은 척사대도 없애기로 하고 동네가 굉장히 막 하고 하는데, 제 전화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왜 해촉된 거냐고 묻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해촉된 이유를 제대로 좀 알고 싶고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이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왜 전체 22명을 해촉시켰는지 하고, 그다음에 조금은 그분들한테 그냥 얘기도 하고 이만저만 해서 해촉시킨다는 말을 해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등기로 해서 얘기도 없이 해놓고, 아니면 해촉 받을 때 이러 이러해서 해촉을 시킨다면 좋은데 이게 서류상으로 필요한 거니 사인해 달라고 해놓고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너 해촉됐다 해서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수습을 하셔서 해촉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정당한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다른 단체, 청소년지도위원회인가 거기도 아마 지난번에 해촉을 시키는데 본인들이 해촉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밉보여서 해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 이러한 과정에서 회의를 몇 번 안 해서 이런 사유가 됐나 봐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안 된 사람들은 똑같이 잘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똑같이 참석 안 했는데 누구는 해촉되고 안 되고가 됐는데 조금은 동에 이런 것들을 해서 불만요인이 안되고 안정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여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해촉시킨 사람들 사유가 왜 해촉을 시키고, 누구는 똑같은 사유인데 해촉이 안 되고 누구는 됐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해져서 불만요인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끼리 불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그걸 한번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동에는 그런 위·해촉의 절차를 이미 다 진행을 해서 규정대로 잘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서로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의원님께서도 고문으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동장께 고문으로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화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위원님께서도 동장에게 이런 저런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역에 발전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해촉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동장의 해촉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께서 해촉됐다고 하면 그것은 바르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 동장의 권한이 아니고 다르게 해촉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촉한 것이 위법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다 했고. 다만 이게 동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도 힘드실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해촉장을 등기로 보냈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데. 구청장님, 맞지요? 해촉장 등기로 보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위원 하는 동안 아니면 예전에도 십 수 년 전에 해봤습니다만 당신 해촉됐습니다 그거 등기로 보내는 것 자체가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무리가 있는 것도 같다. 동장과 주민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권한 침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동장이 행정권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구청장님이 조금 알아보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홍현님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든지 의견을 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는 위원장이 한두 개만 여쭤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임대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사 임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93.93m²에 약 60평인데, 1320만 원에 하고 있네요? 연간이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연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월 110만 원꼴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나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60평이고 현 주변시세하고도 안 맞을 것 같고 월 110만 원에 60평이다. 또 같은 수정구청은 45평인데 이것보다 훨씬 작은데 2700만 원을 받아요. 곱하기 2 이상을 받아요.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임대 할 때 사용료 산출에 있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면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청하고 저희 중원구가 토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다가 사용면적 곱하기 요율을 해서 법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이 상식적으로 따져서 훨씬 감정가가 비싸나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물도 오래 됐는데?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토지 플러스 건물가액인데 토지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 플러스 사용면적, 그다음에 지층이냐 1층이냐. 층별, 지수, 요율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사용료는 감정평가액 곱하기 이것도 사용면적 곱하기 요율인데, 아마 공시지가라든가 수정구청은 1층이면 저희는 지층이니까 아마 층수, 요율에서도 지수에서도 차이가 날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일반인 감정에 시민들 감정에 이게 맞느냐. 60평을 월 110만 원에 쓰고 있다. 아무리 지층이라고 하지만. 요지인데.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쪽에서도 그렇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저는 협상에 의한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면 시 세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청사 청소는 청소업체에서 일괄로 실어가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하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지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서 분류를 다시 하나요? 중원구 청사 얘기하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중원구 청사에서 특별히 청소에서 크게 폐기물 같은 것 나오는 것 없고요. 일반적인 생활쓰레기 같은데요. 어차피 그것은 각 과에서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니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 내려 보내면 분류절차 없이 한다는 얘기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어차피 분류하도록 다 통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종이 따로 빈병, 캔 따로 따로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야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일단 과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분류를 철저하게 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눈에 보이는 것은 분류해서 일괄적으로 청소업체가 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고?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활용률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에 얘기한 게 청사 같은 데서부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 제로존을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폐기물 안 나온다 이런 정책을 관에서부터 청에서부터 앞장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괜찮은 생각이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류해서 일반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공공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선언적으로 선언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게 된다면 각 동까지도 전체 전파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중원구 내에 그런 청에는 폐기물 제로존을 만들자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거기에는 플러스 청소하시는 분들 공직자들 어떤 홍보를 통해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보시면 재활용률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것도 체크가 가능할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 분명히 거기에서 모으기는 모을 거거든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세부 질의 그리고 총괄질의는 우리 구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우리 산업경제팀장인 김영하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청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산업경제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팀장님 빼고 세 명 이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농정업무하고요. 연료, 또 이런 일반 담배 같은 민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명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은 농지 농정업무를 보고요. 또 한명은 에너지하고 담배업무, 또 한명은 동물등록업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팀장님은 지금 중원구청은 동물 등록하고 이런 것에 대해 주일에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주일에 지금 평균적으로 3건, 4건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유기견에 대해서는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유기견 체계가 시에서 유기견 보호장소를 위탁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유기견 신고를 해오면 저희가 위탁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포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포획 외에 내가 유기견 강아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리고 있을 때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데리고 있을 때는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장소 이런 걸 알아서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사례나 경우는 확인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찰이 유기견을 데려와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인계를 해간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수해 간 적은 있다.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럴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가 찾고자 했을 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찾고자 했을 때 구청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해 봅시다. 유기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금방 민원이 있다며요. 이렇게 유기견이 있을 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건 거기서 외부에서 경찰이 데려온 거고,

유석

김유석위원

데려 가는데, 그런 게 구청으로나 연락을 했을 때 연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런 건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세 건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건?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쪽으로 발령 났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2011년도 5월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5월부터 현재까지 세 건밖에 없었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유기견보호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유기견보호센터는 정자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됐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아까 동물등록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이 얼마만큼 돼 있어요? 지금 기억하기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820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년에?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다 중원구 쪽이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것은 일단 우리 중원구 쪽에 있는, 그래서 중원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 대부분 있으셔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820건이면 현재 동물등록제로 등록된 동물이 중원구에 몇 건이나 있다고 봅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6400건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400건이면 등록이 안 된 것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 집도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6400건이면 중원구에 동물 6400건이 숫자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요새는 추세가요.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더블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더블 이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동물이라는 곳, 즉 산업경제팀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경제환경에 우리 재정경제국에 있는 하나의 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경제교통과에 산업경제팀 그냥 너무 숨어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이 경제팀이라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내려 보내는 업무 외에 지금 시로 말한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관여할 수도 없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빈약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특히 경제라고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해당하는 게 산업경제 한 팀이야. 결국은 경제 빼고 여기는 그냥 교통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비단 지금 아까 담배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민원은 등록과 폐지가 있겠지요. 허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정이라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지정. 맞아요 담배판매업소 지정이지요. 지정이나 폐쇄도 하고. 반납하는 거. 그것이 주당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것은 정확한 건 알 수, 통계적으로는 저기하지만, 일주일에 폐업하고 지정 건이 한 네다섯 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연중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연중 한 100여 건으로 봐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연중 100건 정도 된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100건이면 적은 편이네.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또 현장조사,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동물 건입니다. 우리 지금 반려견이라든지 진짜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이랄지 유기견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 정책에 있어서 소홀한 거지요. 특히나 제가 아이러니한 게 성남시에서 유기견 우리가 입양했다고 해서 지금 시청 앞에 딱 갖다놨어요. 그래놓고는 이쪽의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또 내가 더 황당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수정이든 중원이든 분당까지 가야 돼요. 저는 수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금까지 위탁업체가 또 재위탁을 받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 간간히 제가 우리 본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전봇대에 자기 동물 찾는 걸 많이 붙여놓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정치로.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진짜 반려동물로 해서 숫자적으로 엄청날 거예요. 한 개 동은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동은 차지하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는 인구수만큼. 2만 2000은 넘을 것 아닙니까. 10만이 될 수도 있고 15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추산치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6400이면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수정구에 6000 보고 분당구에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2만에다가 분당이면 10만만 봐도 22만이에요. 거기다 고양이까지 곁들이면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취약한 행정으로 취급하고 있고 소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판만 화려한 거예요. 저렇게 유기견 입양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것에 대한 정책은 소홀할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지금 우리 탄천변에다가 놀이터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반려동물놀이터 애완견놀이터까지 만들어주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얼마 전에 본청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여기 녹지부산물인가 거기다가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용역해서 제대로 해라. 있는 것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서 이런 시스템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마침 그래요. 동물을 저처럼 키우고 있고 데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번 3월에 추경이 있을 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주면 됩니다. 중원구청에 있는 데. 지금 동물병원 등록해서 사업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에.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열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열여덟 군데 되면 이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물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미용도 하고 진짜 사람처럼 옷도 사주고 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한 3, 4년 됐나요? 제가 지금 집에 강아지를 키운 지가 4, 5년 됐나 그런데. 진짜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쩌면 진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떻게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의를 필요로 하고 이 양반들에 대해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이들 정서상에 좋을 수도 있고 물론 털 같은 거 날려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또 그들이 사람한테 주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금방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남시에서 반려동물, 우리가 유기견 입양까지 해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하다. 명칭만 반려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금년, 저는 본청에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번에 AI 때문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참 저는 어이가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중원구만 별도로 유기동물을 할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내가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위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끌고 가야 되냐. 사기막골에서 잃어버려도 그렇고요, 금광동, 은행동에서 잃어버려도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냐. 수내동까지 가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잃어버리거나 또 유기동물 발견하면 전화 딱 한 통이면 바로 구별로 나가서 포획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저기 유기동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분당에서 여기까지 날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장님하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하나 더요. 그다음에 담배 말씀드릴게요. 담배가 지정하고 폐쇄하는데, 특히 지정할 때 배치되는 직원이 지금 담배 담당하는 직원이 언제 배치 받았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반기에 언제쯤입니까? 11월이에요? 아니면,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7월 4일.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담배 지정하고 판매, 요즘에 법이 건축법이 됐든 모든 법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법도 있고. 그러면 이런 특히 민원에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청장님, 이 민원을 다루는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리고 좀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데는 훈련된 직원이 그 자리에 인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들이 소외됐다고 해서 파견이 되면 자꾸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민원을 접해보지 않거나 그 업무를 안 해봤던 직원들은 부딪힌다고.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에서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데, 특히 공직자들이 가끔 시민을 만들면 갑이라는 생각을 해요. 갑.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데도 긍정적이거나 시민이 와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본인들 판단이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러다 끝까지 자기가 나중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중히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 저도 지금 4선하는데도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시민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옳아. 옳은데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세 번씩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불러다가 자료 근거 딱 내놓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러네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할 때 특히 과장님도 그렇고 만약 훈련이 덜 됐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직원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사실은 업무처리하는데 미숙,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내가 그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선출직공직자로서 한 10년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A라는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령이 나면 그동안 열 가지면 열 개 쭉 기록해서 이걸 체계화시켜서 이걸 남겨주자고 누차 얘기하는 데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비일비재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도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전화를 열댓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안 돼서 상임위에서 질타를 했는데. 우리 중원구청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한테 부가적으로 몇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교통과고 아까 수정구청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수정하고 중원지역하고 우리 본시가지에서 최근에 가장 야심찬 이러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상권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해서 지금 수정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중원구 외에 산성대로라든가 광명로, 상당히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편제상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상권에 대한 이 부분은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갈 부분도 지금 없지요.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경제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라든가 다 일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권활성화가 일부 지역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위주로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물론 거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지만 그 이상으로 본시가지 전체에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이러한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상권활성화가 지금 시작한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요. 본청 지역경제과에도 거의 전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또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본시가지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그렇게, 사실 체감이 좀 덜 돼요. 그 구역이 한정돼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년 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청하고 의견을 나눠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업무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아까도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를 통해서 이미 3년 동안에 검증되고 그다음에 상권에서 마케팅이 향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지역마다 중원구 각 동마다 파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바쁜 업무겠지만 상권활성화가 조금 더 우리 중원구 구석 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 시에 저희 구에 투자되는 상권활성화 사업은 우선 예산을 가지고 특별하게 특별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지역경제과나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구에 나눠서 업무가 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상권활성화가 되는 지역, 예를 들면 상대원시장 금상로라든지 단대시장에서 신구대 가는 길이라든지 남한산성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우리시에서 이런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하는 분위기 또 그쪽 지역에 침체돼 있는 골목상권을 좀 끌어내서 같이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 행정이 맞춰가야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집중해서 아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그 정책을 맡아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부서는 본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정 앞두고 나서 재래시장 이용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물론 우리 중원은 아직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남한산성이라든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성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좋은 상권을 운영하면서 상권이 사는 부분을 구석구석 그 지역 동으로, 다 지역 상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좀 준비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 또 과장님 계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주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모란정류장 개선공사가 올해 들어가나요, 내년에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용역이 완료돼서 올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 들어가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다 받았고요. 여기에 착안할 바는 우리 중원구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인도도 정비를 거기에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밀히 큰 구간이 아니니까. 한번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직접 걸어보세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한번 걸어보시면서 이것은 없애 달래야 되겠다, 이 공중전화 부스 없애야겠다, 이 구두수선대는 어디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지하철공사하고 어떻게 이런 건 낮춰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해서 이번에 그게 큰 공사 아닙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50몇 억 원이 들어갈 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원구에 의견을 충분히 내서 명실상부하게 모란역하면 우리 성남의 얼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기 가면 창피하다. 사람들이 외부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거기인데,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걷고 싶은 거리도 아니고 거기만 내리면 짜증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정비도 해야 되고 일부 상가나 어떤 것도 좀 정비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불난 데, 그 건물. 그 건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 밖에까지 나와서 그 건물에서 과일장사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팔고 있지요. 거기 공지잖아요. 그 건물에 딸린 부속공지잖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게는 저 안쪽 아닙니까. 그게 왜 단속이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건물비로 따지면 그 정도 가게면 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서부터 이 과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 정류장 개선사업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세부적으로 딱 한 가지. 아까 불 난 그 건물하고 또 거기 밑에 화원인가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무슨 구두박스인지 무슨 박스인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돼. LPG가스통이 2개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수년된 거야. 수십 년 된 거야.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박스 옆에 그게 뭐를 조리하는 건지 뭘 떼는 건지 그게 돼 있다면 안전상 그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미관상도 그렇지만 안전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쁜 마음 먹고 거기 들어가는 호수 잘라놓고서 틀어놔 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밀집지역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쇠사슬로 막 엮어놓고 그랬는데 미관상도 아예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모란역은 여하튼 머리가 아프지만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랜드마크로 좀 만들어 놓는데 이번에 개선공사인데 충분하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한우 과장님께 세부설명, 총괄질의는 우리 구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하는 보충질의를 우리 청장님한테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모란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가로변 청소는 누가 하지요? 우리 청장님이 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청소 담당하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로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로변 청소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란에 가면 광명로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요? 광명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롯데리아인가 코너에 있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롯데리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보면 앞에 화단이 쫙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셨어요? 보고 느낀 점 없어요? 그 화단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청소해 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또 갖다 부어놨던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침에 또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자주 청소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로변 청소를 해서 쭉 쓰레기를 쓸어서 거기다 갖다 탁 털어놓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단이 있으면 화단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나무 있는데 거기다 던져놓거든요. 아주 막 그거 보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로청소 담당하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가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가게 것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노점하고 이런 분들 건데.

유석

김유석위원

글쎄요. 저는 노점상이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서 청소해서 흙하고 이렇게 몰리잖아요. 쓸어서 담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갖다 딱 던져놓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코너 돌면 거기서 조금 가면 전철 입구 있지 않습니까. 전철 가기 전에 화단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화부스 있고 그 사이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를 돌아서 왔어요. 내가 모란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자전거 놓는 데가 많잖아요. 그 자전거 놓는 것도 거기다가 제가, 어디는 경고판을 붙였어요. 동사무소인가 내가 지적해서 며칠 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무조건 수거해서 폐차 처리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많은데 거기도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쫙 보다 보면. 그래서 성남시 도로과에 자전거문화팀인가에다가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그것까지 경고문까지 붙여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더 지적하면 종합시장 맞은편에 보면 우리 길에다가 화단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화단 큰 거 둥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축구공 같이 생긴 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에 있는 거. 제가 정확하게 언제 봤냐 하면 토요일 오전 아니면 금요일에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재떨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던졌어요. 종합시장 맞은편에 쓰레기통이 없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새로 갖다놓은 게 없어졌어요. 일부러 없앴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없애지 않았습니다. 분실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없어진지 꽤 됐는데. 제가 버스를 마을버스를 타다 보니까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류장을 두 번을 봐요. 그리고 저기하면 내가 쭉 걸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이 길에다가 놓는 보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꽃 있을 때는. 꽃 없을 때는 싹 치워야 돼요. 오히려 거기다 다 쓰레기 갖다 놓으면, 뭐 쓰레기만 놓습니까, 사실은? 쓰레기만 놓는 게 아니거든. 가다보면. 약주하신 분들이 저녁에 막 토해놓고 이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만 도시에 누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명품도시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로부터 구청으로부터 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 내부적인 통제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가야지 내부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 가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지요. 제가 지역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5개 동사무소예요. 우리가 예산을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증세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도 좋지만 있는 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지 않냐라고 봅니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하는 게 다 예산낭비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으시고. 아닌 건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물론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진짜 단순하면서도 남이 보기에 참 괜찮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겉치레가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기견 저렇게 입양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행정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쇼예요. 그건 보여주기식 쇼다. 나는 우리 청장님 이렇게 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재래시장 같은 데 이용해서 순대국도 먹고 같이 장도 보고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예요, 한계. 오히려 외부에 있는 손님이 성남에 오게 해서 성남에 와서 순대국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는, 진짜 명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요즘에 성호시장에 할머니 족발인가가 유행이에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얼마나 허름합니까.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우리로부터 만드는 거잖아요. 임무를 만들어 가듯이 상점이든 뭐든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다 뭐 프랜차이즈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으로부터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외부로 확산을 시키고 외부에서 여기 왔을 때 적어도 한 번은 들러보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행시장하고 남한산성 시장도 어차피 통합회의를 했다는데, 제가 계속 우기는 겁니다. 상권활성화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솔직히 상권활성화재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몇 번을 주장하는데. 오늘 이따가 5시에 온다는데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풍선효과예요. 자, 보세요. 아까 금상로 말했습니다. 금상로 시장 잘 되면 단대쇼핑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제 살 깎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상대원시장에 와서 많이 먹었거든. 저부터도. 그런데 지금 상대원시장도 과거의 상대원시장이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솔직히 그 맛을 좀 잃었어요.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는 화단. 그다음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모란시장 우리 이덕수 위원장께서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골목, 그다음에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했다면 상인들 같은 경우에 아주 24시간 서 있다가 잡아서 혼내야 돼요, 진짜. 그리고 길거리에 놓는 화단 있잖아요, 이거. 과감하게 그냥 싹 치워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꽃 필때만 하자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동사무소에 길거리마다 다 놓은 거요. 관리가 안 돼요. 막 뽑아가요. 아시죠? 꽃들 뽑아갑니다. 어르신들이 막 뽑아가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야. 이거 고민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환경위생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서도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군데 정도 돼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2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보다 조금 작네요. 거의 같은데.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업무하시는데 아주 힘드실 텐데. 일반 주택가 빼고 가장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업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업소 같은 데는 지금 중앙동 저쪽에 제가 다녀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바에서는 그런 데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돼요. 가게 같은 데, 업소같은 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이 그냥 먹고 까가지고 마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편의점을 보니까 여기가 제일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냥 다 때려 넣고 밖에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감량화사업을 하듯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셔서 편의점 같은 데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여기는 깡통, 여기는 우유팩, 종이류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분리수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의식해서 거기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 하나니까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행정지도를 좀 강하게 해서 편의점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녹지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무 전지 전정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정작업은 특별하게 전문가는 없고요.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업체에 주는데, 거기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전문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규정에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냥 수의계약이든지 뭐 해가지고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땄을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전문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 인부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맞다고 생각되시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부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부가 아니에요. 열 군데면 아마 한 군데나 제대로 할까. 전문가가 있을까 이거예요. 제가 조경업체에 확인하니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확인해보시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더라도 어디는 완전히 깍두기를 만들어놓고 어디는 그냥 대충 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니까 주 나뭇가지도 과감히 쳐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도 막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 가로수들이 다 다른 거야. 어디 가면 분당구 다르고 중원구 다르고 수정구 달라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좀 잘라주려면 가지가 그게 다 있거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보여주기 식으로 자르고 어디는 안 쳐야 될 것도 자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관리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청 자료가 좀 미비해서. 수정구청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이라든지 도로입양관리 실태라든지 의류수거함 이게 일반현황에 쭉 나와 있어요. 중원구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다 모든 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고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제가 수정구할 때 질의한 게 있어요. 그 사항 보셔가지고 중원구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도 각과 할 때 같이 청장님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윤기천 구청장님께 세부질의는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저는 행정지원과가 청사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항상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성남시 관내에 있는 저기인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청사 개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조정식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모르시는 시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대다수가 몰라요. 그래서 수정·중원구청 할 때도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이런 것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개방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회의실이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현수막 게첨을 해서요. 모르는 분들도 우리가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 밴드들이 있어요. 분당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되는데 성남시가 SNS광속행정이라고 해서 상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상당수 분당 주민 중에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동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동 밴드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각종 홍보라든가 또 미담 아니면 재난, 안전 이럴 때, 눈 많이 올 때, 사고 났을 때, 전기 나갔을 때, 수도가 끊어졌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 금곡동이 인구가 3만 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 가입하면 10%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7, 8000세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명만 가구가 들어오면 웬만한 것은 다 공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운영을 동 밴드 중심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의 시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면 포스터도 있고 안내장도 있는데, 거기 주민센터에 온 분들이 그런 거 자세히 안 봅니다. 그냥 와서 일보고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밴드에다가 이렇게 리프래시라도 올려놓고 시청 블로그 이런 데 가면 그런 것 설명을 잘 해놨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블로그를 퍼 날라만 줘도 주민들 중에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더라고요. 우리 해보니까. 그래서 아트센터 공연이나 그런 거, 또 성남청소년재단이 하는 일 이런 것들 사실 일반 주민이 압니까? 잘 모르지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홍보로 책자 이런 거 만들어줘도 그런 거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SNS 밴드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이번 주 월요일인가 언제 보니까 저번 주인가 SNS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을 하시니까. 하여튼 모범적으로 각 동마다 정말 인구의 10%정도는, 그러니까 2만 명이 주민이면 한 2000명, 1000명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관변 위주로만 하지 말고 상인, 교사,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 이렇게 다 외곽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또 구청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적으로 이렇게 알려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잘 되면 오히려 큰 소통 구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제가 원했던 부분들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오셔서 점검하시고 체크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럴 때는 발 빠르게 나름대로는 행정에 대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수정구, 중원구에도 했던 내용인데요. 저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오래된 강사님들 내지는 교체 건 그런 걸 요구했는데, 분당구에서는 실적이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볼 때 수정구 쪽이라든지 중원구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어떻게 해결해왔고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도 21개 동에 강사를 재위촉할 때는 여러 가지 위촉 기준을 강화해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 중복강사는 몇 점을 준다든가 그래서 점수 차를 좀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여러 군데 중복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강사님은 가급적 재위촉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3개의 구청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강사님들 자질도 향상이 되고 또 잘못하고 실적을 나름대로는 수강생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면 물러나야 된다는 위기감도 줄 수 있고, 또 꾸준한 한 선생님 밑에서 꾸준한 같은 모양으로 배우던 수강생들도 새로운 선생님들한테서 좋은 강의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당구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동에도 그럼으로 해서 사실은 교체함으로써 말썽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강사와 수강생 간의 끈끈한 정으로 문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소가 됐거든요. 꾸준하게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 아침에 탄천을 나갔는데 작년에 시민 예산 제안의 날에 시민회관에서 발표할 때 제가 가보니까 탄천변에 인도와 잔디 사이에 우수관이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량을 해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어떤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상 정도는. 그래서 탄천변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저께 아침에 가보니까 아예 그냥 어느 구간만큼은 도로포장을 완전히 해서 오히려 그걸 다 묻어놔 버렸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름마을 야탑교하고 방아교까지의 거기에 보면 차도, 자전거도로를 다시 포장도 하고, 아, 그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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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푸른도시사업소에 탄천관리과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구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시민제안의 날에 그런 걸 제안 받아서 좋은 거라고 아이디어라고 상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 싶어서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나 대처하는 능력이 빨리 빨리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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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전체 과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하는 민원은 개인민원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원이거든요. 각 부서의 어느 분이든지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처능력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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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2014년 행정사무관리카드 왔는데, 이기민 과장이 지금 도로 올라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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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새로운 분도 시설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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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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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그 과장은 끝나서 밖에 있는데요. 1월 30일자로 이기민 과장이 도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정구 복정동장을 하던 이원대 시설5급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이원대 과장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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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복정동에는 행정직이 배치됐나 보지요? 도에서 내려온 친구가 거기로 갔나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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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도에서 맞교류 한, 이름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이기민 과장이 간 것 같은데, 행정감사는 그분이 작성을 해서 이기민 과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 여기 녹지과장 있으니까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이원대 과장하고 녹지과장님. 제가 지금 요구한 것은, 여기 지금 저한테 각 동 및 역세권 이런 보도블록이 너무 난잡하게 군데군데 너무나 안 좋아요. 혹시 청장님 나가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장 야탑에 차병원 앞에만 가도, 오히려 차병원 앞에 건너편 이런 쪽은, 왜 인도 보수공사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쪽에 넘어가는 만나교회에서 쭉 가는 거기는 보도블록을 했는데, 나무가 전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그냥 막 해놓고 아주 막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그것도 겨울에. 그때 분명히 겨울이거든. 공사를 안 하는 기간인데. 제가 우연히 병원을 갔는데, 그 추운 날 거기를 갈고 일부 있더라고요. 그거야 말로 솔직히, 인도 보도블록입니다. 그거야 말로 솔직히 남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막판에 처리한다고 막 갈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거기도 다시 다 하고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가로수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리카드 낸 것은 너무 좀 형식적이고. 이것을 그리라 이거예요. 이쪽에 야탑역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보고 다 도보로 다니면서 여기는 몇 년도에 하겠다, 연차적으로 한 것은 빼고라도 어디까지는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세요. 분당구는. 분당하고 판교하고 만약에 이 분류가 안 되면 보도블록 가는 것만 예산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도 의원들한테 공포하고 주민들한테 공포하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센 의원님은 얘기하면 이매동 조금 하고 야탑역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계속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드렸으니까 양쪽 과장들하고 논의하셔서 이거 같이 회의할 수, 녹지과장님.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녹지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좀 합시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재미있습니다. 딱 가면 저쪽에 아트센터만 가도 사거리에 그 앞부분만 싹 갈은 데가 있고 쭉 갈은 데가 있고 갈다가 끊긴 데가 있고 막 그래요. 아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다녀보면 알아요. 분당구는 다녀보면 압니다. 주택가 가면 또 아니고. 또 박영애 위원님 그 전에 질문했던 탄천변 그쪽은 또 과거에 10년 전에 깔은 것 그대로 있고 이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통 보도블록이 5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님, 맞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10년까지는 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년까지 써요? 그러면 10년을 딱 주기로 주든지. 진짜 이거 대책을 세우라니까요. 그래야 이거 정리가 됩니다. 지금 중원, 수정은 시장이 어쨌든 정책적 결정에 예산을 절약하자 해서 보도블록 깨진 것만 갈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일부만 갈고 깨진 것만 중간 중간 파내서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난한 걸로 해야 돼요. 이게 특수블록 같은 것 사용하면 이게 단절이 되거나 단품이 돼버리면 또 못 하더라고. 그런데 중원, 수정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지역구는 그냥 무난한 걸로 했어요. 녹색에다가 하얀 점박이. 그러니까 지금 깨져도 그걸 그때그때 교체가 돼요. 그런데 희망로라고 상대원 고개는 빨간 벽돌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비싸지만 제대로 저기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예산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투수블록인가 뭐로 해서 물 빠진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싼 것 할 필요 없어요. 조달청에 하면 어차피 비싸지만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거 중장기계획 제대로 세우셔서 3월 의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거 제출해주세요. 아직 발주하지 마시고. 그거 보고 나서 가자고요. 그게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돈을 우리가 세수를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이건 녹지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 이런 데 해당할 건데, 분당도 보면 도로에 화단을 일부러 놓은 것 있지요? 꽃 같은 것 심는 것. 모종 같은 것. 저는 사실 아까 중원구청도 얘기했는데 올봄이나 이럴 때 과감하게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보기는 좋은데 꽃이 시들거나 이러면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또 새로 유행한 게 그렇더라고요. 인도가 넓은 데는 인도에 그전에 앞에 조금 부분 잘라서 나무 심는 것 있었잖아요. 요새 그런 게 또 가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펜스 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또 그렇게 돌아가요. 오히려 화단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당은 하도 규모가 넓고 수정구는 땅은 넓지만 분당처럼 공동아파트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은 그래도 공동아파트하고 상업지구가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마음에 들면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청장님께서 버스 투어해서 다니셨더라고요.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가서 민원인을 만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동 방문 때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도 있고 아직 처리 못한 게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을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 방문 때 말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충.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60건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건 정도 해결했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 선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이매동에 의자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드렸는데, 사실 시나 타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남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트센터 이쪽에 가다보면 좌측에 보면 산 임야가 있잖아요. 물론 골프장하려는 부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나 돌을 때나 보면 미관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밭 같은 것 만들어서 막 나무 꽂아놓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싹 정리를. 그런 문제하고. 물론 마무리는 청장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현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타보셨어요? 시승.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타 보지는 않고 2월 3일에 개통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시승은 가서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젠가 한번 지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잘했다는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거기 서현역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아주 불편했거든. 그런데 아주 잘 했고요. 바로 우리는, 시대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게 변화된 행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서 실천하는 게. 그거 금액은 토털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도로과에서 한 거라 잘 모르시나? 양쪽에 2개인가 설치했지요? 양쪽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양쪽으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6억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6억이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하나에 3억 정도 들은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단도 설치한 것 같던데. 철 계단 원래 있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계단은 안 하고 승강기만 2대 양쪽으로 하나씩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지요?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속 위원회가 경제환경이지만 그 외에 2015년도 처음에 우리 청장님하고 얼굴 뵈니까 소관 분야 이외의 것도 또 논의할 수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다녀보면 저희가 평일에는 많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과거보다 불법주차가 정말 많아졌어요. 청장님, 보시기에 그걸 좀 체감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주말에 서현역 일대로 해서 진짜 많이 다녀보는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반면에 이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막상 저희가 역세권 건물이라든가 근린상가 같은 데 지하로 들어가 보면 주차장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의 주차의식에 대한 모럴헤저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수고하셨고,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설주차장까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나와서 막상 일보다가 길에 차를 델 데가 없으니까, 더 찾아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결국은 불법주차 돼 있는 거 보면 ‘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대야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비용도 거의 비싸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돈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차를 대더라고요. 이건 이 근처뿐만 아니라 분당지역 전체적인 현상이 요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임하셔서 연말에 또 행정감사하고 연초에 신년인사회로 바쁘신데, 우리가 청장님 오실 때마다 청정도시 분당, 그린도시 분당,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우리 청장님, 지금 생각해 둔 것 계십니까? 어떻게 분당을 이끌어가겠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슬로건을 좀 많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것도 좋지만 전임 청장이 정해놓은 것을 저는 그냥 유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경제환경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린 분당, 청정도시, 진짜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지요. 그래서 꼭 이 슬로건을 청장님 지금 말씀대로 딱 뭐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청장님하고 맨 처음에 우리 지역에 동 인사회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여기 간부공무원들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슬로건으로 정하셔도 되고 안 정하셔도 되는데, 인간도시 분당이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편안한 안전한 도시도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도시의 환경이 사람 중심의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의원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분당, 판교 이쪽 지역에 가장 큰 장점은 물론 20년 이상 조성된 신도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의 정책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서 정책이라든가 실천에 이렇게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정책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뛰게 만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발현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계시는 동안, 과거는 다양한 인맥도 있으시고 위원님들 활용하셔도 괜찮고 간부공무원들 활용하셔도 좋겠고, 각 동에 계시는 그러한 많은 좋은 자원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녹지공원정책이라든가 주차정책, 도로, 환경 이런 부분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략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요. 비용이 적다고 보지는 않아요. 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 지역에 엘리베이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도 체감하는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군데군데에 있는 이 정책들이 저는 다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좀 연결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지요. 가령 운중천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지적했던 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행정서비스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제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0년 되다보니까 청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아마 유지보수에 대한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 구청 따로 있지만 지금 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지요. 불곡산부터 영장산 또 남한산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길들을 누비길이라는 브랜드로 통칭해서 기존에 들어간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화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구청도 같이 포함돼서 좀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구청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추진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정책에서는 좀 세부적인 정책들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어차피 김진용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행정지원과 관련된 것 같은데. 동청사가 올해 3개가 준비돼 있어요. 맞지요? 신축이 예정돼 있는 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축 계획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업무는 아니지요? 이것은 본청 회계과에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대부분 다 그 위치에서 청사를 그냥 또 지어요. 여기도 건축연도 보면 92년도, 95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씩 증축을 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자리에서 효용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계속 신축 위주로 가고 있고 올해도 신축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도 그걸 아실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을 신축 안 하고도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축으로만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논의는 없었지요? 우리 본청 회계과하고 청사에 대해서. 위에서 본청에서 정책을 잡으면 거의 그대로 정책 결정이 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재정경제국에서 청사건립 계획이 연차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분당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만.

김용위원

보통 보면 다 각양각색입니다만 몇 십억씩 수십억씩 들더라고요. 보통 건립계획하면 40억, 50억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가령 5억, 10억씩만 절약한다고 해도 이 다음에 청사 10개 지으면 50억씩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비슷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분당구청에는 농협이 안 들어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농협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가 몇 평에 얼마에 임대주고 있지요? 연 임대료가.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농협이 10평, 14.8헤베인데요. 임대료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30평정도 되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91헤베니까 30평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에 돼 있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연간 한 2500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고 있네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60평에 물론 지하지만 1300만 원, 수정구는 45평에 2700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과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간부소개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통상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아마 김유석 위원님도 아까 두 구청에서는 많은 장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그 담당자한테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광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저기인데. 저는 분당지역에 보면 중심상가도 있고 또 근린상가도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에 삼겹살집, 치킨집 이런 데서 나오는 기름 있지요? 기름, 연기.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환경정책과일 수도 있고 아마 과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당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아마 중심상가지역이나 이런 데일 것 같은데, 이게 1층에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여름 되면 물론 그게 위로도 나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굉장히 열섬 현상에 저기하게 되고 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한번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그게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심상권, 미관에 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조정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생활환경 오염원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관리는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통닭집, 삼겹살집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냄새에 관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음식점 계통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닥트라든가 배기구 방향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옥상 위로 끌어올리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올 때는 저희가 위생 부분하고 환경 부분이 같이 가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지도를 많이 하고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지도 정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법제화되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다가 해놓은 것은 냄새는 당장은 안 나겠지만 더 나쁘지요. 그게 그냥 비산돼 버리면 불특정 다수한테 떨어지니까. 공기에. 떨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기름이 공기에 퍼져나가서 막 뚝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포집을 해서 우리 자동차나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듯이 그 자리에서 많이 희석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국가적으로 좀 어떤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어떤 거는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얼핏 들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의논 좀 하셔서 이것은 국가에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가 됐다. 너무 많이 생기니까. 피해도 많이 받으니까요.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님

홍현님위원

104쪽에 보면 하천수질 및 수 생태계 살리기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해서 3개 저수지도 정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저수지 부근에 개를 키워서 파는 것은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던데.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던데. 거기 지난번에 한번 그 주변에 가면 저수지 내려오는 그 길옆에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물어봤더니 개를 키워서 팔고 계속 키운다고 하던데. 거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천 옆에. 낙생저수지 옆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천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법적으로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법령적인 것.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 사육에 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개 사육에 따른 분뇨라든가 영향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나 다른 부서에서 개 자체가 가축으로는 인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제재하는 게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고, 또 분뇨 그런 것도 있지만 소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는 못하고 저희가 나가서 그때그때 얘기는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개를 계속 키워도, 그러면 거기는 누가 터치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개를 키워도 되는 거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홍현님 위원님. 개는 가축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축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지도하고 벌칙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되는데, 그 자체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행정지도하는 것도 강제성은 없다. 맞지요, 과장님?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도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현님

홍현님위원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과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식점 냄새지요. 주로 그게 직화구이 식당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점 허가는 위생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허가 전에 이것을 좀 주문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할 때 직화구이 식당이라든가 또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잡는 환풍구를 충분히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도를 해줘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 특성상 실제 주로 낮게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은행2동에서 그런 일이 났었어요. 낮게 설치하다 보니까 직화구이집인데 연기가 많이 나지요. 높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로 오인해서 화재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화재가 아니고 직화구이집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중원구청에서 계도를 해서 연통을 뽑아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가 때 미리 이것을 좀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하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허가나 시설 기준에는 그것이 완벽하게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조 위원님하고 지금 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점의 냄새라든가 연기라든가 또 아까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이게 개별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건물이 된다고 그러면 위에다가 실외기를 옥상에다 다 몰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있다면 공동환풍구를 위에서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음식점 할 때마다 닥트시설을 건물 밖으로 올려서 덕지덕지하다보니까 이집 저집,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건물에 영향 준다고 그래서 못 하니까 앞에를 깨고 거기다가 배출하니까 바로 도로변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건물에 그런 위생공조라든가 이런게 조금 강화가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제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나가면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대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소들이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위생업소는 영업신고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치하고 와가지고 영업신고를 내는 형태로 돼 있고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또 아니면 그 안에 민원이 왔을 때 조정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음식점 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어요. 실외기는 사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화구이 환풍구 같은 경우는요. 3개 구에 요식업 조합이 있지요.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분들이 식당을 개업하기 전에 시설을 갖추기 전에 요식업 조합에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건물에 내가 어떠어떠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잡힌다고 봐요. 물론 건물 특성상 꼭 그렇게 설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계도를 홍보를 하면 많은 부분이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고민해 보세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협회라든가 중앙회에 협조 의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청소년 체험환경학교 운영. 이 내용은 아까 수정구청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고.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04쪽에 하천수질 및 생태계 살리기. 이건 분당구청의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천관리과나 교육문화환경국에 환경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분당구의 특성상 분당구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자체가 분당구는 원래 구청에서는 지천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천만 하는데 면적도 넓고 또 수역이 굉장히 넓어서 이런 자체를 저희 수질팀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이라든가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괜히 흉내만 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민 하천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천 자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거기에서 불순물이 있다든가 물이 혼탁하다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희 직원한테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본청에 탄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질 같은 건 탄천관리과 쪽에다가 그것을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런 게 시민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활동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1인에 2만 원씩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 점검하고 그다음에 수질측정, 간이검사 키트를 가지고 수질검사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업무청취를 들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면서 연결해서 또 해결되는 부분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하천관리과라든지 다른,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실적도 현재 많이 있으시겠네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개 지금 지천에서 나오는,

영애

박영애위원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지천에서 나오는 게 대개 저희가 모를 때, 아파트단지라든가 상가단지 내에서 본청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천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냄새나는 물, 어떤 때는 혼탁한 물, 또 그런 게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 주변 아파트에 베란다에서 세제가 흘러나와서 거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또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도 많이 따져고 보면 초창기보다는 많이 실제적으로 크게 인식은 다 돼 있어서 별 일은,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많이 개선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의식들이 많이 개선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운중천이라든지 서현 또 낙생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끔씩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있을 수가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신고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고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낚시에 관한 계도문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난 뒤에 모니터요원이 가서 발견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도 항상 계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옥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율동공원에 상사화 식재해 놓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 관리를 지금 우리 본청 공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원구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청에서만? 녹지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 공원만 조그만 소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업무자료에 보면 도심 내에 양봉 체험장을 만드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직은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서울시 일부 구청하고 사업소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 양봉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0여 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성남시에도 양봉협회가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교육 같은 것은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특수시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청장님께 아주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8회 정례회 때 야탑 지하 연결통로 부분을 제가 지정부서를 요구했고 그 전에 수년 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 청장님이 오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 관리부서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 관리부서가 정해지다보니까 일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 테마폴리스가 불법투성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 잡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안전을 백 번 천 번을 외쳐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지하3층이 어떻게 가스판매점입니까? 그런 거 혹시 한번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건축과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는 못 봤는데, 판매점이 몇 층에 있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지하에 있어요. 거기가 아주 웃깁니다. 판매시설로 돼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세요. 지금 지하3층에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요? 과장님. 그런 게. 판매시설이. 지하3층인가요?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작년엔가 언제. 그것들이 허가 날 때 그거 지금 허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네들 보고 판매시설이라고 그래도 용도 변경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사전에 갖춰 와라. 그렇지요? 만에 하나 거기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지요.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잘못된 부분은 계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겁니다. 청장님, 일단은 우리 본청에 도로과에서 지하통로는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 내에 소속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청장님께서 좀 더, 관리부서만 지정을 해놨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저 건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테마폴리스와 또 옆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요. 환경문제, 관리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관리부서 지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 시작할 때 청장님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제가 수고 많으셨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또 녹지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그때 저희 내용 중에 이매1동, 2동, 삼평동 어린이공원에 어른들 운동기구 시설을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도 이번에 해가 바뀌고 또 과장님이 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현장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위치 선정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에 운동시설을 서너 개씩 설치하기로 했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원 주변으로 화단 주변으로 해서 식재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두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동에 이매1동에나 가보면 그 밑에 또 쉽게 말하면 운동존처럼 약간의 구분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바닥에 또 혹시 운동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면 좀 뭐라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의 보도블록보다는 좀 쿠션이 있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쿠션매트.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걸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 년 간 그 공원을 이용했던 어린이들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타다보면 운동시설이 있다는 걸, 기구가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그런 의미에서 운동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발생 시, 혹은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미처 못 보고 스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약간의 경계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과장님은 흔쾌히 운동기구를 얘기하셨는데 운동기구 말고 다른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116쪽에 판교 운중천변 벚꽃길 조성. 이게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탄천 합류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좀 위에 분당~수서 간에 있는 교량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그 밑에 쪽은 저류지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당~수서 간에 교량부터 해서 운중동까지.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차병원 밑에나 야탑 쪽으로 보면 진짜 벚꽃이 만개할 때는 꽃놀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만개하고 참 멋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좀 수종도 물론 몇 년생 다 정해져 있겠지만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잘 심어주시기 바라고.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분당구 자체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예산,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면 누구든지 입찰을 보고 들어가고 응시할 수 있겠네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럴 때일수록 제 생각은 성남시나, 그럼 외부 기관에, 타지에서도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성남시 내로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럴 때는 또 분당구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난 누군지 모르지만.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중원에도 업체가 많아요.

영애

박영애위원

많아요. 그래도 이럴 때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정·중원에는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 분당에도 혹시나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분당에서도 이렇게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는 많이 산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이 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하게 제가 분당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니까 좀 명심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글쎄, 소관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녹지시설이니까. 어린이공원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백현동 물방아공원 거기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현재 지난 12월에 부적합으로 의견 보내고 그 뒤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진척사항 없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천막 같은 것 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하는 게 아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천막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 뒤쪽에 천막 같은 거 와 있는데, 한번 좀 나가 보셔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김용위원

그거는 별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수직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거 포함하면.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3개.

김용위원

3개인데, 그것은 최후의 수직구예요. 그것까지 뚫으면 광역급행철도지요. GTX 이것에 대한 모든 시설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국책기관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협의할 부분은 없어요. 그냥 공사해 나가면 돼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주선 마무리 구간 지금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신년인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GTX 역사에 대한 부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논의가 지금 덜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서는 다릅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GTX는 국책사업이고 분당~수서 간은 우리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텀이 4년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국책기관 철도시설공단에서 KTX 할 때는 기본계획 할 때 이미 지하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규정상 그냥 절차대로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간이 많이 편차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선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수서 간하고 때를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게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덜컥 협의해 주면 그런 걸 전부 다 놓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주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내년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되지요. 초중반.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동안은 시공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당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무작업이라고 그러지요. 민원을 직접 챙기면서 주민들 민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했는데 이전에 안전진단 등급이 C였는데, 이 공사하면서 1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지금 D가 나와서 주민들이 이제 부랴부랴 본 위원하고 또 시에다가 본청에다가 그런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 바로 잡아지고 그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지금 되메우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떠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담은 전부다 성남시에서 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현장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GTX 여주선 이 교통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지금 미금역도 공사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금역 공사 앞으로 있을 그러한 사업장에 대한 반면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데가 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다 이게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까 생활민원이라든가 공사장에 대한 소음과 분진과 진동은 아까 먼저 업무보고하신 환경위생과 담당이시고, 또 이게 협의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고. 그 다음에 GTX 관련된 근본적인 이러한 업무를 협의하는 데는 또 본청 교통기획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지난번에 그냥 신년인사회 때 단순하게 이 민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누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우리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GTX 수직구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면 안 된다. 이미 지금 두 개를 수직구를 뚫어줄 때 이 얘기 몇 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마지막 하나 잡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꼭 좀 챙겨서 중요한 사항들이 전부다 해결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대의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러 이런 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주민들한테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지역 민원이 아니라 님비현상이 아니라 성남 전체에 대한 여주선, GTX 분당~수서 간 여기에 대한 부분이다 생각하셔서 올해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구청장님, 저도 감사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사안이나 지적사항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저희가 동에 가서도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설 맞이 해서 경로당을 제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직 있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특히 봉우제공원이나 백현 어린이공원 쪽에 그런 운동기구시설이 보수가 안 된다. 너무 오래됐다. 여러 번 말씀을, 그런데 거기 바로 동주민센터 옆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좀 시정이 안 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정자동 어르신들은 왜 우리 정자동만 안 해주냐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균등하게 공공시설의 이런 정비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장 청소 부분을 보니까 지하철 역 주변에 광장이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저희가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어르신 분들이나 거기 가족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불결해서 아이들이 놀기도 힘들고 또 좀 지나다니면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정자역 부근은 청소상태는 좋은데 보면 화단 사이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막 숨겨져 있고 또 거기가 아무래도 저녁시간에는 음주를 하는 분들이 있는지 보니까 술병이라든지 깨진 병이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쓰레기들도 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미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진 부분은.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질적으로 이것은 모든 역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던데, 입간판 문제 있잖아요. 간판들이 막 길 중간까지 나와 있어서 보행자 도로, 보행자들의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에 경찰관 지원 받아서 서현역에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서현역 정비를 했고요. 그 전날에는 수내역 또 오리역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불량광고물이라든가 또 시민보행권에 지장을 심각하게 주는 노점, 기업형, 차량이용노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특성상 오늘 싹 해서 회수를 해오면 내일 또 생겨요.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근절이 될 때까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단속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속을 계속 하시고 그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압수한 것을 넣어놓을 데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이 단속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기업형 노점상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수내역 같은 데는 아예 고정으로 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럭을 딱 갖다놓고. 아주 거기는 그 자리인 듯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행길 중간을 쫙 트럭이 막고 서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서 점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방해지요. 그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노점이 나와 있는 것도 단속하는 판인데, 이분들은 그냥 바닥에 다 깔아놓고 완전 더 큰소리세요. 주민들이 잠깐씩 주차하는 건 더 뭐라고 그러고, 그 분들이 더 주차단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왜 저분들은 단속에 한 번도 안 걸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펼쳐놓고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다 랜드마크로 되게 예쁘게 정비가 되면 좋은 광장으로서 활용이 높은 곳인데, 거의 지금은 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술집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주시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제일 시정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일단은 녹지축에, 도로 옆에 녹지대요. 금곡동에 가면 폐타이어가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언제쯤 치워지나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앞에 맨날 청소하시는 분이 볼 건데, 사실 버린 사람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청소하시면서 빨리빨리 수거해서 주민들이 관리가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 공원, 보행자도로, 광장 뭐 또 하고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라 토양유실 방지, 지피식물 식재 이런 것 있잖아요. 상당히 심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정말 우리 분당 주민 중에 은퇴하신 분 또 어르신들, 초·중·고 학부모분들은 바빠요. 주부. 그런데 대학교 이상 보낸 주부들은 정말 여러 가지 약간 권태스러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쪼개서라도 주민들은 여기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알겠는데요.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거지요. 뭐냐 하면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실비를 안 주더라도 진짜 꽃 모종 뭐 이런 것만 주더라도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많이들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미금역에 오셨잖아요. 안락한 의자를 찾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 연간단가 돼 있어서요. 작업지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설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당 전체에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든 또 어린이놀이터든 또 무슨 어디든 간에 편안하게 앉는 의자를 많이 고민해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전정작업 전지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약돼서 시행하는 업체가 그분들이 좀 전문가들이에요,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실질적인 작업은 일반 인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부들이 하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계약 당시 조건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한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현장대리 인이 상주하면서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관리까지 다 해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전정작업이 다 다르다. 어떤 기준이 없다. 나무도 자리더라도 어떤 걸 잘라야 되고 어떤 걸 안 잘라야 되고 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져요. 어떤 나무는 깎두기 만들어놓고 어떤 거는 안 잘라야 될 거 큰 가지 그냥 뚝 잘라놓고.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 진짜 전정 전지작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 최소한의 그 인부들이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그 대리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힘들 거예요. 계속 이거 잘라라 저거 잘라라 하든지. 이제는 이것을 우리 관리 감독이 좀 돼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아름답게 돼 있어야 도시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다 많이 나왔네. 녹지 하는데 도시미관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도로입양사업이 우리 도시미관과 소관입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가 수정구청할 때 제가 도로입양사업을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사항에 보니까 도로입양사업에서 도로입양 구간 화단 조성.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수정구청에서는 단순하게 쓰레기 청소 그 정도 업무를 위주로 하시는데 지금 화단 이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 화단을 정리하고 조성하는데 무슨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원금은 없고. 그냥 거기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수정구청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입양이라든가 1사 1공원 해서 1사 1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청에서 하지요? 녹지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입양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좀 이런 거 유관단체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봉사하는 단체가 나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적을 한번 드렸던 건데. 좀 나아가서 지금 당장 이걸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화단 조성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녹지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그것은 우리 임업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런 화단 정도에 우리가 놓는 그런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만 좀 만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입양사업이 진짜 실효성을 갖고 정치성이 아니라 내 지역에서 내가 사는 도로를 좀 특화시키겠다 이런 자원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화단과 관련된 예산 정도는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면, 형식은 여기서 만들어야 겠지요. 그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전문적인 역량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장갑 사주고 조끼 사줘서 1사 1구간 도로입양해서 2km 당신네 동네 여기서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마을 만들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3개 구청이 같이,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이라면서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경기도에서 설령 의도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우리 성남에서는 도로입양사업을 시민참여 이런 사업으로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역량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사업인데 책임성과 그다음에 정산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믿고 한번 한다면 방법을 좀 만들어서 과감하게 그 단체들의 자긍심도 올려주고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만들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령 앞에도 야탑 먹자 가기 전에 그 교량에도 옆에 저것 있지 않습니까? 화분들 올라와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화원에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야탑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시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맡겼다. 그런데 꽃을 사는, 솔직히 구간 해서 얼마 하겠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도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재량권을 과감하게 던져주시면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시해서 달라. 제가 그것은 과도한 발언 같고 한번 협의하셔서 방법을 마련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것 도로입양사업 이게 전범이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이런 형태로 가면 그게 자발적인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제가 두 분 과장님께 김용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긴급 제안을 합니다. 지금 동네가 겨울이 지나면서 골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지시 하에 전 관변단체를 다 움직여서라도 설맞이 대청소를 한번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동 옆에 약간의 뒷골목 이런 데는 겨우내 얼었다가 녹았다가 종이가 녹아서 끼어있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예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이 설을 맞이할 때는 앞뒤 좌우 다 깨끗이 청소하면서 새 마음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뜻하게 전체적으로 분당을 깔끔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긴급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삼평동에 가면 6단지가 임대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노인정에도 가보셨고 공동작업장도 둘러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35명 정도 되고 거기에 드나드시는 분 이렇게 포함해서 점심을 한 50명 정도가 늘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점심 식수 인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통 대부분 다 드신다고 얘기하고 위원님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김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오며 가며 저희들한테 툭툭치는 게 먹을 게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경로당에 쌀이 두 포대씩 가는데 거기 한 달에 보통 드는 게 그것보다는 서너 배, 네댓 배가 더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부식비도 숫자가 많아서 조금은 더 주시기는 하지만 쌀 때문에 그동안에 테크원인가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계속 제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노조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받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알아봐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굉장히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률적으로 쌀을 두 포대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어떤 자선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구청장님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노인 관련 부서의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어요. 사실 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 그다음에 백현, 삼평 이렇게 좀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는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단체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줘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 지시를 해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루에 5명, 6명 식사하시는데도 도우미가 가고 쌀이 두 포대 가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40명 이상이 식사하시는데, 너무 너무 마을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주셔서 거기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우리들한테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꼭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난립하는 불법간판이 상가에 많잖아요. 정비계획을 도시미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장님하고 저기인데. 야탑에 보면 메트로 빌딩이 있어요. 그게 자율적으로 간판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거기 어쨌든 분양자협의회 같은 데서 장기충당수선금? 이런 걸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자체로 했대요. 그러니까 시에서 구역지정 안 받고. 그러면서 건물 주인들도 본인들 건물이 우중충한 것보다는 정비된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분당 성남에 있는 수많은 불법간판들을 정비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저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메트로빌딩의 사례를 잘 사례화 만들고 또 견학코스를 하고 그 과정들을 한번 스크린 해서 분당에 있는 전 건물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있을 거고 건물주 협의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해서 자꾸 홍보하고 견학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거 지금. 우리 미금역도 아주 울긋불긋해요. 이제 간판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 간판은 누가 해도 정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정식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저희도 큰 빌딩 단위로 가서 그것을 한번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과장님, 처음 듣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번에도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벌써 서너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지금 화가 나요. 매일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고 행동 안하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실은 조정식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가 메트로빌딩 원래 천으로 다 간판이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가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달, 다른 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방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또 그 얘기는 안 했잖아.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든지 해서 각 건물 공동관리 사무단, 관리단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내겠다든지 그런 어떤 방침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도시건설 쪽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각 상가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나 상가의 책임자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수정구청, 중원구청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에서부터 쓰레기 문제 앞장서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마 거기도 각 과에서 분리돼서 다른 청소업체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얼마만큼 분리수거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를 우리 관공서에서 공무원들 홍보를 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교육을 시켜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폐기물 제로존이라고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관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거기는 폐기물이 하나도 없어. 90% 이상 다 분리수거가 돼. 이 정도 말이 나오게 우리 관에서 또 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앞장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좀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장시간 동안 윤기천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19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정구산업경제팀장 천준승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